제 2차 2021-2025

고속도로 건설계획

 

Ⅲ여건변화 전망

1. 사회ㆍ경제 여건변화

2. 교통환경 여건변화

3. 투자 여건변화

4.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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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건변화 전망

 

1 사회ㆍ경제 여건변화

 

■ (대도시 집중화) 전체 인구 대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도시화율)은 `70년부터 `19년까지 증가 추세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심화

* 40.7%(`70년) → 73.8%(`90년) → 79.6%(`00년) → 81.9%(`10년) → 81.4%(`19년)

◎ `90년대 이후 서울, 부산, 대구 등 기존 중심대도시의 자체 인구는 줄고 주변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광역화 현상 추세

☞ 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지속될 전망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중요

■ (지역균형발전 요구 강화)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육성 정책을 추진 중으로,

◎혁신도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 지역별 특성에 맞춰 신성장거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균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변화 (순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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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극복)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할 필요

*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6.8%에서 2~3%대의 낮은 저성장세 유지

☞ 그간 경제성장을 견인한 고속도로 건설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필요

 

 

< 1인당 실질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변화 >

 

2 교통환경 여건변화

■ (통행수요 증가) 통행수요는 인구, 가구수, 소득,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 ’20년부터 `25년까지 약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 통행수요(통행/일) : (`15) 8,463만 → (`20) 9,598만 → (`25) 9,709만

◎ 이 중 도로에 대한 통행수요는 `25년까지 약 0.3% 증가 전망

* 도로 통행수요(통행/일) : (`15) 8,431만 → (`20) 8,405만 → (`25) 8,425만

■ (주행거리 증가) 차량 총 주행거리는 `25년까지 약 4.8% 증가 전망

* 주행거리수요(승용차 환산, 대*km) : (`20) 53,395만 → (`25) 55,939만

◎ 여객통행 중 지역 내 통행은 5.4% 증가하는 반면 지역 간 통행은 12.3% 증가해 중장거리 통행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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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 지역내 통행량 및 비율 >                                                                                                     (단위: 만통행/일, %)

구분	지역간		지역내		총 통행량
	통행량	비율	통행량	비율
`15	2,123	24.7%	6,487	75.3%	8,610
`20	2,310	25.3%	6,824	74,7%	9,134
`25	2,384	25.8%	6,540	74.2%	9,224

 

■ (물동량 증가) `25년 국내 화물의 총 물동량은 2,208백만 톤으로

`20년 대비 5.2% 증가될 전망이며,

- 이 중 도로가 92.6%(철도 1.6%)를 분담하여 도로의 역할이 중요

* 도로 물동량(톤/년) : (`17) 1,854백만 (`20) 1,938백만 (`25) 2,042백만

** 부산, 광양, 울산, 인천, 평택 · 당진 등 전국 주요항만 물동량 증가

 

< 물동량 변화 >                                                                                                                      (단위: 천 톤/년, %)

구	도로		철도		연안해운		항공		계
분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17	1,854,011	91.92	31,670	1.57	130,926	6.49	290	0.01	2,016,897	100.0
`20	1,938,050	92.34	32,781	1.56	127,328	6.08	400	0.02	2,098,821	100.0
`25	2,042,240	92.47	35,413	1.60	130,328	5.90	499	0.02	2,208,481	100.0
`30	2,131,261	92.58	37,443	1.63	132,743	5.77	588	0.03	2,302,035	100.0

☞ 현재 수준의 네트워크에서는 경기, 충청, 경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교통혼잡은 지속 가중되어 서비스수준이 저하될 전망임

◎ 증가하는 교통량 등에 따라 대도시권 중심의 교통혼잡 가중을 해소하고, 적시에 물류이동을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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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여건변화

■ (정부재원)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3년 유예(기존계획 `19년부터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안정적 재원확보 애로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교특회계의 주 수입원(교특회계의 67% 차지)

◎ 친환경차 활성화, 자동차 연비개선 등 다각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유류 관련 소비세의 증가가 둔화될 전망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연평균 증가율 전망(국회예산정책처) : (`09～`19) 5.9% → (`20～`40) 0.9% → (`40～`70) 0.7%

☞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비세율 상향, 보건·복지 관련 예산 증가 전망 등을 종합 고려 시 도로 분야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20∼`24) 상 교통 및 물류 분야 연평균증가율은 5.6%이나, 도로 부문은 4.9%로 물류 등 기타부문 다음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 교통 및 물류 분야 투자계획 >                                                                                                             (단위: 십억원,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ㅇ 교통 및 물류	19,183	20,943	22,619	23,444	23,899	5.6
▪ 도로	7,259	7,633	8,283	8,626	8,775	4.9
▪ 철도 · 도시철도	6,947	7,806	8,587	8,883	9,053	6.8
▪ 해운 · 항만	1,897	2,108	2,199	2,280	2,323	5.2
▪ 항공 · 공항	269	352	397	415	424	12.0
▪ 물류 등 기타	2,810	3,046	3,153	3,240	3,324	4.3

■ (민간자본 활용)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전망

* 경제활력 제고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 민간투자 유도 전망(「한국판뉴딜종합계획」(`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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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동향

■ 독 일

◎ (배경)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로서의 기능 지원을 위해, 국가교통개선계획(FTIP 2030) 수립 시행

*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2030 (`16~`30)

◎ (방향) 이동성 강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재 네트워크의 구조적 개선과 혼잡구간 해소, 접근성 약화지역 감소 등을 추진

 

< FTIP 2030 목표 >

목표	전략
이동성 용이	유지, 보수/혼잡구간 제거/접근성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	유지, 보수/교통비용 감소/혼잡구간 제거/교통운영 신뢰성 향상/수단간 연계강화
교통안전 강화	유지, 보수/안전수준 높은 교통 경로 계획
오염물질 감소	혼잡구간 제거/환경저감 수단 강화/유지, 보수
환경 영향 제한	추가적 손실 감소
삶의 질 향상	소음 저감/무분별한 도시 개발 방지

 

◎ (주요 추진사업) 유럽연합 도로망 연결 프로젝트(TEN-T)* 추진

*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 `30년까지 누적 3,983억 유로 투자 계획

- EU 교통인프라의 연결성 강화, 교통수단간 연계, 효율적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도로 사업 추진

◎ (시사점) 사회통합(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춰 공간적 영향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해 평가체계의 객관성 제고 노력했고, 수단 간 연계 강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효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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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배경) 지역 경제성장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全교통량의 1/3을 처리하는 전략도로망(SRN: Strategic Road Network)을 지정

◎ (방향) `40년까지 추진 할 3가지 목표(Smoother, Smarter, Sustainable)를 설정, 사고율 제로화, 만족도 증가 등의 세부목표 설정

 

< 2040년 도로망 계획목표 >

목표	세부목표
Smoother	ㆍ전략도로망의 사망자, 심각한 부상자의 수를 제로화 ㆍ이용자 만족도를 95%로 향상 / ㆍ정체없는 도로
Smarter	ㆍ전세계 도로 네트워크 top 10 ㆍ도로 건설 및 관리 비용 효율화
Sustainable	ㆍ전략도로망 소음 감소 ㆍ탄소저감과 공기질 향상 / ㆍ생물의 다양성 확보

◎ (주요 추진사업) 주요한 도시 접근 및 연결성 향상, 외곽지역 연결, 스마트한 기술 도입의 요인을 고려하여 세부목표 추진

* Road Investment Strategy 2 (2020-2025) : 총 274억 파운드 투자 계획

< 2040년 혼잡도 > < 2040년 도로망 계획 >

◎ (시사점) 주요 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외곽지역 연결 기능 이외에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기술 도입에 대응한 인프라 정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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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배경) 교통 인프라 부문의 도로와 대중교통 시스템 강화, 경제성장 지원, 교통부의 중점 안전 아젠다 지원 등 주요 테마 추진 필요

* FAST :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 (방향) 약 5년 동안의 국가 교통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성을 내용으로 하는 미 연방 교통부(US DOT) 전략계획(Strategic Plan)

- 안전(safety), 인프라(infrastructure), 혁신(innovation), 재무책임성(accountability) 관련 정책 방향 제시

 

< Strategic Plan(2018-2022)의 목표 >

목표	전략목표
안전	ㆍ시스템안전향상
인프라	ㆍ프로젝트 이행, 계획수립, 환경, 재원 마련 ㆍ라이프사이클 및 유지보수 ㆍ시스템 운영 및 성능 향상 ㆍ경제적 경쟁력 및 인적 자원 향상
혁신	ㆍ교통시스템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재무책임성	ㆍ규제완화 및 성과 목표 ㆍ인재 및 재무관리, 운영 효율성 향상

 

◎ (주요 추진사업) 인프라 재건 프로그램(Infrastructure for Rebuilding America, INFRA), 혼잡 완화 및 대기질 개선 프로그램(CMAQ) 및

- 도로 안전 향상 프로그램(HSIP), 교통인프라 금융지원 프로그램 (TIFIA), 자산관리 프로그램(State Performance Management) 등 추진

◎ (시사점) 프로그램 단위의 국가 계획과 연계한 전략계획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는 정책방향과 함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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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 (배경) 시드니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주 (NSW)의 향후 40년의 미래 교통전략 수립

* Future Transport Strategy 2056

◎ (방향) 장래 교통망계획은 시드니에 집중되는 형태보다는 지역간 연결을 중요시 하는 `hub and spoke` 의 네트워크 강조

- 연결성(connectivity), 유연성(flexibility), 효율성(efficiency), 접근성과 형평성 (access and equity), 적절성(legibility and timeliness), 정확한 정보의 제공

(provision of accurate information)과 안전성(safety) 등을 추구

자료: NSW, Future Transport Strategy 2056

< ‘Hub and Spoke’의 기본 개념 및 Sydney 중심의 Hub and Spoke >

◎ (주요 추진사업) 도로계획안, 통합적인 연결(corridor)계획, 장소계획, 신호운영계획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적 장래 교통망 전략

* 지역간 연결계획과 함께 the Greater Sydney 지역의 장래 네트워크 계획 추진

◎ (시사점)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Hub and spoke’방식을 도입하여 직접적 연결 외에 대체 및 우회 연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계획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