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현황 및 성과평가

1. 고속도로 현황

2. 그간 성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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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성과평가

1 고속도로 현황

 

■ 시설 현황

◎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67km로 도로 총연장(111,314km)의 약 4.3%에 해당(`19년 기준)

- 고속도로 연장은 `10년 대비 약 1.2배, 연평균 약 2.1% 증가*(`10-`19)하여, OECD 34개 국가들 중 10위 수준

* 3,859km(`10) → 4,193km(`15) → 4,767km(`19)

- 국토면적 당 고속도로 연장(47m/천km2)은 OECD 국가들 중 4위이며 국토계수* 당 고속도로 연장은 12위

* 국토면적과 인구를 반영한 밀도 개념의 가중치 ( 국토면적(㎢)´인구(천명) )

◎ 고속도로 규모를 고려한 연장(해당 구간의 차로수 × 연장, 차로 km) 규모는 22,670으로 `10년 대비 1.3배, 연평균 약 2.4% 증가*(`10-`19)

* 고속도로 차로·km: (`10) 17,929 → (`15) 20,027 → (`19) 22,670

** 차로별 연장(`19): 2차로(0.1%), 4차로(74.7%), 6차로(13.7%), 8차로 이상(11.5%)

< 고속도로 연장 및 차로·km 변동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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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현황

◎ (교통량) 고속도로 일평균교통량(`19)은 4만9천대 수준으로 `10년 대비 8.6%, 연평균 1.4% 증가(`10-`19)

* 일평균교통량(대/일) : (`10) 43,475→ (`15) 48,505→ (`19) 49,281

◎ (주행거리) 고속도로 총 차량주행거리(`19)는 23,468만대·km로 `10년 대비 39.9%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3.8% 증가(`10-`19)

* 차량주행거리(만대·km) : (`10) 16,778→ (`15) 20,215→ (`19) 23,468

- 고속도로 규모를 고려한 연장(차로·km)보다 고속도로 총 차량주행 거리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상황* 감안시 공급보다 수요가 큰 실정

* 연평균증가율 : 차로·km / 총 차량주행거리 = 2.4% / 3.8%

- 또한, 자동차보유대수의 연평균(`10~19) 증가율은 3.1%로 총 차량주행

거리 증가율(3.8%)보다 낮아, 차량 당 고속도로 이용도 증가 추세

* 자동차보유대수(천대) : (`10) 17,941→ (`15) 20,989→ (`19) 23,677

< 자동차보유대수 및 총 차량주행거리 변동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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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여건) 고속도로 연장의 9.3%(445km) 구간이 혼잡구간*이고, 특히 수도권의 혼잡구간 비율이 높음

* 서비스 수준 E이하에 해당되는 구간

- 고속도로의 혼잡구간 비율은 지방부(2.5%)보다 도시부(15.9%)가 높은 상황이고 그 중 수도권은 34.0%가 혼잡구간으로 교통 정체가 심각

 

< 권역별 혼잡구간(`19) >                                                                                                                             (단위: km)

구분	계	도시부						지방부
		소계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계	4,767	2435	951	396	482	404	201	2,332
양호(A~D)	4,322	2,048	628	381	466	379	194	2,274
혼잡(E~F)	445	387	323	15	16	26	8	58
혼잡 비율	9.3%	15.9%	34.0%	3.9%	3.3%	6.3%	3.7%	2.5%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근거한 도시권

■ 투자 현황

◎ `10년 이후 도로부문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실적은 `15년까지 증가하다가 `16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

* 도로전체 투자실적 : (`10) 7.8조 → (`15) 9.1조 → (`19) 5.9조

고속도로 투자실적 : (`10) 1.5조 → (`15) 2.9조 → (`19) 1.7조

◎고속도로 건설에 10년간(`10∼`19) 총 43.6조 투자 (연평균 4.4조)

- 국고 20.2조원(재정: 13.7조, 민자건설 보조: 6.5조), 한국도로공사 14.1조원,

민자 사업자 9.3조원 투자

 

< 고속도로 건설 투자실적 >                                                                                                                         (단위: 조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국가재정(민자)	1.5 (0.3)	1.2 (0.1)	1.8 (0.3)	2.4 (0.8)	2.6 (1.1)	2.9 (1.4)	2.3 (0.9)	2.3 (0.9)	1.5 (0.4)	1.7 (0.3)	20.2 (6.5)
한국도로공사	1.9	1.3	1.2	1.3	1.6	1.7	1.9	1.0	0.7	1.5	14.1
민자사업자	0.2	0.4	0.5	0.7	1.3	2.1	2.1	0.8	0.4	0.8	9.3
계	3.6	2.9	3.5	4.4	5.5	6.7	6.3	4.1	2.6	4.0	43.6

* ( )는 국고 중 민간투자사업 건설 보조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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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 성과 및 평가

 

1) 기존 계획의 실적

■ 기존 계획 개요

◎ (연혁) 과거에는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종합계획의 한 축에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포함되었으며, `도로정비 기본계획(1998~2010)`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국가도로망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

- 이 후 도로법 개정(`14.7월)에 따라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인 `도로건설 관리계획`으로 개편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6년 `도로건설·관리계획` 중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1차 계획(`16~`20년)을 수립·시행

< 기 존 > 

도로정비기본계획 (10년, 관리청)

국가도로망종합계획(10년, 국토부)

↓

< 현 재 >

도로건설 · 관리계획(5년, 관리청)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년,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5년)

국도 · 국지도

건설(5년)

고속도로‧국도

관리(5년)

 

◎ 계획별 주요내용

- (도로정비기본계획, `98～`11) 국토공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균등한 도로망 구축

-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06~`11) 대도시권 고속순환 기능 강화, 혼잡도로 개선 등을 통해 도로투자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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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11～`20) 전국도로망(7×9)과 수도권 도로망(7×4+3R) 통합하고, 교통수요 관리 등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

-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16～`20) 국가간선도로망의 효율적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 지원, 국가균형발전 견인, 미래(통일) 대비

■ 계획대비 추진실적(`21.5. 기준)

◎ (도로정비기본계획) 제2차 계획(`11~`20)의 고속도로 계획연장 2,336.7km 대비 70.3%인 1,641.9km 추진 (준공실적: 279.4km, 착공실적: 1,362.5km)

* 실적/계획 : 재정 1,067.6km / 1,762.4km(60.6%), 민자 574.3km / 574.3km(100.0%)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추진실적 >                                                                              (단위: km, 건, 조원)

구분		국가			민자	계
		신설		확장
		준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연장(Km)	계획	279.4	885.0	598.0	574.3	2,336.7
	추진실적	279.4 (100.0%)	666.5 (75.3%)	121.7 (20.4%)	574.3 (100.0%)	1,641.9 (70.3%)
사업건수(건)	계획	5	17	24	16	62
	추진실적	5 (100.0%)	13 (76.5%)	7 (29.2%)	16 (100.0%)	41(66.1%)
사업비(조원	계획	4.6	35.6	7.8	24.8	72.8
	추진실적	4.6 (100.0%)	26.8 (75.3%)	2.5 (32.1%)	24.8 (100.0%)	58.7 (79.9%)

 주: 1차 도로정비기본계획(`98∼`11)에 포함되어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신설 준공기준 연장(420.2km) 제외

◎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1차 계획(`16~`20)의 고속도로 계획연장 1,235.5km대비 21.4%인 264.7km 추진(신설: 191.7km, 확장: 73.0km)

 

<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추진실적 >                                                                                 (단위: 건, km, 조원)

구분			신설			확장		계
		예타통과	예타중	미추진	에타통과	에타중	미추진
연장(Km)	계획	840.9	840.9	840.9	394.6	394.6	394.6	1,235.5
	추진실적	191.7	18.6	630.6	73.0	43.1	278.5	264.7(21.4%)
사업건수(건)	계획	27	27	27	21	2	21	21
	추진실적	10	1	16	3	3	15	13(27.1%)
사업비(조원)	계획	35.6	35.6	35.6	7.7	7.7	7.7	43.3
	추진실적	9.5	0.8	25.3	1.2	0.9	536	1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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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선도로망 추진현황) 국가간선도로망(10X10) 7,783㎞의 68%인 5,020㎞(고속도로 외 자동차전용도로 154km 포함) 개통․공용 중

- 사업이 추진 중(예타통과 포함)인 구간 포함시 국가간선도로망은 전체의 85%인 6,248km(고속도로 6,070km, 자동차전용도로 178km) 수준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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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건설의 성과

■ 1 국토 균형발전 촉진

◎ (고속도로 접근성 제고) `19년 기준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지역이 `10년(63.4%) 대비 10.9%p 증가(74.3%)해 전 국민의 97.3%가 고속도로 서비스 수혜 인구에 해당

`70년(14.3%) `80년(31.5%) `90년(36.1%) `00년(45.6%) `10년(63.4%) `19년(74.3%)

< 전국 시대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면적 >

◎ (지역간 이동시간 단축) `70년 대비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45% 단축(`19년 기준)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이 제고되었고, 주요 도시간 연계성도 강화

* 지역간 평균이동시간: (`70년) 307분→(`10년) 187분→(`15년) 178분→(`19년) 169분

 

< 주요 지역간 이동시간 변화 >                                                                                                                   (단위: 분)

구분		이동		시간		변화		감소율(`70-`19)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9
서울-부산	540	487	450	391	315	302	282	48%
서울-강릉	397	279	267	217	203	180	156	61%
대전-광주	175	139	140	133	128	123	123	31%
대전-부산	184	151	136	134	123	116	104	43%
광주-부산	322	216	207	205	201	186	18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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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지원) 고속버스 노선수는 `86년 176개에서 `17년 286개로 62.5% 증가하여 고속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

< 고속도로 개통과 고속버스 노선수 및 서비스면적 비율 변화 >

(`86년) (`96년) (`06년) (`17년)

176개, 29.0% 284개, 39.1% 299개, 38.3% 286개, 39.1%

 

2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

◎ (혼잡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량 분산을 통해 특정구간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극심한 혼잡구간(서비스수준 F)의 증가율 둔화

- 혼잡구간(서비스수준 E~F)이 전체연장 중 차지하는 비율은 `11년에 5.9%, `15년 8.0%(2.1%p↑), `19년 9.3%(1.3%p↑)로 증가율 완화

 

< 고속도로 혼잡구간 비율 >                                                                                                                    (단위: km)

구분	`11	`15	`19
전체연장	3,913	4,193	4,767
서비스 수준 E~F	231	334	445
서비스 수준 E~F(수도권)	206	321	323
서비스 수준 E~F(비수도권)	25	13	122
전체연장 대비 비율	5.9%	8.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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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잦은구간) `19년 전국 고속도로 정체잦은구간*은 `15년 대비 54%(137km) 감소**했고,

* 정체잦은구간 : 하루 1시간 이상 40km/h 이하, 한 달 8일 이상(평일) 또는 하루

2시간 이상 40km/h 이하, 한 달 4일 이상(주말) 해당

* (`11) 373km→(`15) 252km→(`19)115km, 도로공사 운영 중인 고속도로 기준

- 경부선, 서해안선 등 정체잦은구간에 대한 확장 및 대도시권 순환도로 건설 추진으로 교통소통 개선 도모

 

3 경제성장 기여

◎ (경제효과) 지난 5년간(`15년-`19년) 총 23.7조(재정 : 10.7조, 도공 : 6.8조, 민자 : 6.2조)의 고속도로 투자로 생산유발효과 51.9조원, 부가가치

유발 17.9조원, 고용유발 24.7만명 등 효과 발생

* SOC 1조원 투자시 생산유발 2조1,911억원, 부가가치 7,540억원, 고용유발

10,428명(2018년 한국은행 기준 적용)

◎ (산업 물류활동 지원) 국가 간선도로로서 산업단지(84%), 관광지 (77%) 항만(55%) 등 주요거점시설 연결을 통해 경제활동 지원

- 산업단지는 84%(전체 57개 중 47개), 항만은 55%(전체 42개 중 23개)를 연계하고, KTX 연계 환승도 지원 중

< 주요 거점시설 및 관광지 등 접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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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대비 기반 마련

◎ 수도권 및 접경지역의 남북축을 중심으로 통일대비 및 유라시아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아시아지역의 국제 육상교통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아시안하이웨이 (AH)사업의 AH1, AH6노선(한반도 통과)을 적극 반영 검토

* 아시안 하이웨이(AH)는 아시아 국가 상호간 경제 및 사회교류를 증진시켜 지역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됨(UNESCAP, 1958)

< 아시안 하이웨이 >

- AH1(경의선)은 민자 노선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35.2km, `20.11)및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10.7km, 2019)

* 「4.27 남북정상회담(2018)」 및 「6.28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2018)」을 통해 경의선(개성∼평양), 동해선(고성∼원산)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추진합의

 

5 민간투자 활성화

◎ 고속도로 사업의 민간투자 촉진으로 한정된 재정여건 보완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적기 확충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수도권제2순환(봉담-송산, 이천-오산, 포천-화도),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9.8조(`15-`19)의 민간자본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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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21.5월 기준) >

착공년도	구분	연장(Km)	투자비(억원)	공사기간	시행단계
	인천공항	38.2	17,440	`95～`00	운영(`00.12～, 30년간)
	논산-천안	81.0	17,297	`97～`02	운영(`02.12～, 30년간)
`95~`04 (6건)	대구-부산	82.1	27,477	`01～`06	운영(`06.02～, 30년간)
	서울외곽	36.3	22,792	`01～`07	운영(`06.06～, 30년간)
	부산-울산	47.2	14,777	`01～`08	운영(`08.12～, 30년간)
	서울-춘천	61.4	21,696	`04～`09	운영(`09.08～, 30년간)
	용인-서울	22.9	15,256	`05～`09	운영(`09.06～, 30년간)
	인천대교	12.3	15,200	`05～`09	운영(`09.10～, 30년간)
	서수원-오산-평택	38.5	16,415	`05～`09	운영(`09.10～, 30년간)
	평택-시흥	42.6	12,871	`08～`13	운영(`13.03～, 30년간)
	수원-광명	27.4	17,376	`11～`16	운영(`16.04～, 30년간)
`05～`15 (13건)	광주~원주	57.0	15,338	`11～`16	운영(`16.11～, 30년간)
	인천~김포	15.3	5,738	`12～`17	운영(`17.01～, 30년간)
	안양~성남	28.9	17,458	`12～`17	운영(`17.03～, 30년간)
	상주~영천	93.9	20,236	`12～`17	운영(`17.06～, 30년간)
	구리~포천	50.6	27,626	`12～`17	운영(`17.06～, 30년간)
	부산신항제2배후	21.9	10,919	`12～`17	운영(`17.09～, 30년간)
	옥산~오창	12.1	3,484	`14～`18	운영(`17.01～, 30년간)
	서울~문산	35.2	20,481	`15～`20	운영(`20.11～, 30년간)
	봉담-송산	18.3	13,253	`17～`21	운영(`21.04～, 30년간)
	이천-오산	31.2	14,499	`17～`22	건설(`17.03 착공)
`16 이후 (5건)	포천-화도	28.7	14,757	`18～`23	건설(`18.12 착공)
	광명-서울	20.2	19,462	`19～`24	건설(`19.03 착공)
	쳥택-부여-익산	137.7	41,575	`19～`24(1단계) `29～`34(2단계)	건설(`19.12 1단계 착공)
	소계	1,040.9	423,423
	서창-김포	18.3	9,820	60개월	협상단계
	오산-용인	17.2	12,574	60개월	현상단계
적격성 통과 (6건)	평택-시흥 확장	42.6	6,908	60개월	전략환경성 평가 등
	사상-해운대	22.8	23,052	66개월	전략환경성 평가 등
	성남-서초	10.7	5,617	60개월	전략환경성 평가 등
	성남-강남	9.5	6,272	60개월	전략환경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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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도로 건설의 한계

1 국가균형발전 미흡

◎ (접근성 개선 부족) 30분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면적은 74.3%(`19)로 확대되었지만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여전히 존재

- 강원 남부·접경지역, 경북 북부지역은 지리ㆍ지형적 제약 등으로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낮고, 타 지역으로 이동에 많은 시간 소요

* 영월, 태백 등 강원 남부, 접경지역과 중부선/경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 일부시군의 경우 30분내 접근가능면적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전국의 균등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고속도로 사업추진 필요

* 30분내 접근이 어려운 시군구: 강원(7개), 전남(5개), 경북(3개), 경기(3개) 등

< 지역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면적 비율 >

<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가능면적(`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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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축 대비 동서축 미흡) 16개 광역시도간 교통축의 우회율을 분석한 결과, 동서축이 남북축에 비해 높아 보완 필요

* 우회율 : 실제이동거리/직선거리 → 전국 평균(1.27)

** 동서축 평균 우회율(1.32) > 남북축 평균 우회율(1.24)

 

< 우회율이 높은 상위 교통축(남북·동서축) >

구분	교통축	우회율	구분	교통축	우회율
	강원-경북	1.40		세종-충남	1.46
	대구-경북	1.40		대전-충남	1.43
	울산-경북	1.37		전북-경남	1.42
남북축	충남-전북	1.36	동서축	대구-울산	1.41
	전북-전남	1.36		울산-경남	1.40
	경북-경남	1.35		전남-경남	1.40
	대전-전북	1.35		인천-경기	1.40

2 대도시권 혼잡완화 한계

◎ (혼잡구간) 고속도로 혼잡구간은 455km(`19)로, `15년 대비 115km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시부의 혼잡구간 증가(94km)가 심화됨

* 고속도로 혼잡구간: (`11) 226km → (`15) 330km → (`19) 445km

** 혼잡구간 증가연장: (도시부) 94km, (지방부) 21km

 

< 혼잡구간 변화 추이 >                                                                                                                                (단위: km)

구분	계			도시부				지방부
		소계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2011	226	226	203	19	0	0	54	0
2015	330	293	258	10	16	0	9	37
2019	445	387	323	15	16	26	8	58
`15년대비 증가연장	115	94	65	5	0	26	-1	21

- `19년 기준 권역별 고속도로 연장대비 혼잡구간의 비중은 수도권

(34.0%), 대전권(6.4%) 등 대도시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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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혼잡구간 비율(`19) >                                                                                                                       (단위: km)

구분	계			도시부				지방부
		소계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전체	4,767	2,434	951	396	482	404	201	2,333
혼잡구간	445	387	323	15	16	26	8	58
비율	9.3%	15.9%	34.0%	3.8%	3.3%	6.4%	4.0%	2.5%
`15년대비변화	1.3%	2.0%	1.4%	0.2%	-0.4%	6.4%	-0.2%	0.7%

◎ (정체잦은구간) 지속적인 확장사업 추진 등으로 정체잦은구간은 감소추세이나 수도권의 경우 일부구간의 극심한 정체 지속

 

< 권역별 정체잦은구간 연장(`19) >                                                                                                                   (단위: km)

구분	계			도시부				지방부
		소계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2011	373	314	288	15	3	4	4	59
2015	252	225	220	-	-	-	5	27
2019	115	115	115	-	-	-	-	-

 

 

3 고속도로 안전제고 필요

◎ (교통사고 사망자)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OECD 가입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

- `18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1.4명)가 OECD 평균(33개국 `18년 1.0명)보다 약 1.4배 더 높음

*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7.4명(`00)→2.6명(`10)→1.4명(`18)

- 전체사망자에서 화물차 관련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로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집중 관리 필요

 

< 화물차 관련 사망자수 비율 >                                                                                                                      (단위: 명)

구분	2015	2017	2019
전체 사망자 수	241	248	206
화물차 사망자수	107	106	96
비율	44.4%	42.7%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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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구간 중 교통사고 많은 구간(전체)> <혼잡구간 중 교통사고 많은 구간(화물차)>

5 통일대비 기반 마련 미흡

◎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서쪽(AH1 노선) 대비 동쪽(AH6)의 사업 추진은 상대적으로 미흡

* 한반도 통과 아시안하이웨이 : AH1 (997km) 부산-대전-서울-개성-평양-신의주

AH6 (1,269km) 부산-울진-강릉-고성-원산-나진

- AH6은 접경지역 연결성 강화를 위해 동해선(삼척-간성)을 간성읍에서 최북단 도시(고성군 현내면)까지 연결 필요

- AH 외에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남북축에 대한 추가노선 검토 필요

* 서울-문산연장(추진중), 포천-철원연장(미추진), 서울-연천, 춘천-철원 등

< 접경지역 미착수구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