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존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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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계획 주요내용

(1) 제1차 도로정비기본계획(`98~`11)

기본방향

● 균형 있는 국토공간 조성, 편리한 도로, 안전하고 환경과 조화

정비목표

● 2020년까지 전국 도로망체계를 완비하고, 2011년까지 도로의 총 연장은

약 14만km 확충

● 대도시권내 순환 및 관통도로를 개설하여 도심교통난 해소

● 지능형 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의 과학화

● 투자우선순위를 객관화하고 효율적 투자체계 확립

● 국민생활과 일체화된 도로개발, 환경친화적 도로관리체계 등

추진전략

●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균등한 도로망 구축 완료

● 교통혼잡구간의 해소와 지역 간 연결 강화 등 도로시설수준 향상

● 도로기능 위주로 도로망체계 개편 및 다양한 재원대책 강구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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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11~`20)

기본방향

● (비전)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

● (기본방향) 건설․개발 → 효율성․환경․안전 / 신설․확장 → 시설개량

/ 지방 균형발전 → 도시 혼잡해소 / 공급자 필요 → 이용자 편의

정비목표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가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추진전략

● 국토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및 네트워크 효율화

● 인간․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

●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및 관리체계 선진화

●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투자 효율성 강화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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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16~`20)

기본방향

● (비전)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

● (기본방향) 도로 현황, 기존계획 평가, 장래 전망, 해외 정책사례 등을 토대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를 핵심가치로 하는 4대 추진계획 제시

추진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간선도로망 구축과 국제적 연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조정 등 소통․협업 강화 계획 수립

- 장래 저성장 전망, 투자재원 한계 등 극복을 위해 투자 효율화, 민간투자

활성화, 도로산업 육성, 연구개발 투자 등 추진

●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 기후변화, 노후시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 교통사고 예방 계획 마련, 특히 보행자․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 주요 선진국의 혼잡개선 대책을 참고하여 혼잡지점 개선, 대도시권 순환망

구축, 교통 수요관리 등 혼잡개선 대책 및 투자계획 마련

-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도로 서비스 개선, 친환경 도로 조성, 新기후

체제에 따른 친환경차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

- 자율주행, AI, 고령화, 메가시티, 초국경, 통일, 에너지 문제 등 미래

메가트렌드를 토대로 핵심이슈를 발굴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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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계획 추진현황

(1) 간선도로망 구축 현황

고속도로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11~‘20) 계획 대비 70.3% 추진

(계획연장 2,337km 중 1,642km 추진(준공 279km, 착공 1,363km))

구 분

국가

민자

신설 확장 계

준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연장

(km)

계획 279.4 885.0 598.0 574.3 2,336.7

추진실적

279.4

(100.0%)

666.5

(75.3%)

121.7

(20.4%)

574.3

(100.0%)

1,641.9

(70.3%)

사업건수

(건)

계획 5 17 24 16 62

추진실적

5

(100.0%)

13

(76.5%)

7

(29.2%)

16

(100.0%)

41

(66.1%)

사업비

(조원)

계획 4.6 35.6 7.8 24.8 72.8

추진실적

4.6

(100.0%)

26.8

(75.3%)

2.5

(32.1%)

24.8

(100.0%)

58.7

(79.9%)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추진실적, ‘21.7월 기준 >

주: 1차 도로정비기본계획(’98∼’11)에 포함되어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신설 준공기준 연장(420.2km)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

국도·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 제3~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11~’20) 계획 대비 74.6% 추진

(계획연장 2,371km 중 1,768km 추진(준공 157km, 착공 1,419km))

구 분 일반국도 국대도 국지도 합계

연장

(km)

계획 1,624.1 128.8 617.7 2,370.6

추진 중

1,209.6 100.3 458.4 1,768.3

(74.5%) (77.9%) (74.2%) (74.6%)

사업건수

(건)

계획 154 19 75 248

추진 중

121 15 62 198

(78.6%) (78.9%) (82.7%) (79.8%)

사업비

(조원)

계획 14.3 2.9 5.1 22.3

추진 중

11.6 2.4 3.9 17.9

(81.3%) (81.7%) (76.7%) (80.3%)

출처 : 국토교통부, 제3~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 제3~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11-2020) 추진실적, ‘21.7월 기준 >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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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선도로망 추진 현황

● 국가간선도로망(7×9+6R) 총 7,331㎞ 中 5,020㎞(68%) 공용 중(‘21.07. 기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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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투자 ․ 스톡 분석 】

 도로투자 현황

● 계획기간(2011~2020) 동안 도로분야 총투자 총 111.0조원

- 국고 기준, 총 78.2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대비 97.8%인 총 76.4조원 집행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의 계획금액(69.9조원)을 2020년 기준 가격으로 환산(1.118배)

< 최근 10년간 총 투자 실적(’11~’20) >

(단위: 억원, 총투자비 기준)

구 분 합 계 국고 한국도로공사

민자법인

(사업자)

합 계 1,110,059 764,358 217,917 127,784

유지⋅보수

소 계 239,442 141,264 77,770 20,408

고속도로 77,770 77,770 -

민자도로 20,408 - - 20,408

국 도 141,264 141,264 - -

건설⋅공급

소 계 870,617 623,094 140,147 107,376

고속도로 284,172 144,025 140,147 -

민자도로 205,223 97,847 - 107,376

국 도 312,588 312,588 - -

국지도 등 68,634 68,634 - -

● 신규 사업은 감소 추세이나 ‘16년 이후 도로 투자는 약 6~8조원 수준을 유지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산

(조원)

7.3

(5.1)

7.7

(5.2)

9.1

(5.9)

8.5

(5.3)

9.1

(7.6)

8.4

(6.9)

7.4

(5.8)

6.0

(4.3)

5.9

(4.1)

7.1

(5.0)

주: 예산은 국고 기준, 괄호 안 수치는 고속도로·국도 건설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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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대비 사업건수 기준으로 착공은 28% 감소, 준공은 19% 증가,

사업연장 기준으로는 착공이 30% 감소, 준공이 3% 감소 추세

* (건수) 착공 : (`09) 40건 → (`19) 29건, 준공 : (`09) 37건 → (`19) 44건

(연장) 착공 : (`09) 492km → (`19) 346km, 준공 : (`09) 592km → (`19) 572km

OECD 주요국과 도로수준 비교

● (도로스톡) 현재 도로스톡을 OECD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수준 당시의 도로스톡과 비교할 때, 89% 수준

* 1인당 GDP 3만불 도달시 국토계수(면적   × 인구천인 )당 도로연장(km) 비교

: 한국(`17) 0.26, 영국(`02 0.42, 프랑스(`04, 0.20), 독일(`95) 0.31, 일본(`92) 0.24

● (수요·공급) 도로 수요는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의 평균보다 92% 높은

반면, 도로 공급은 11% 낮은 수준

* (수요) 연간 여객통행수요(백만인 ․ km/국토계수) : 한국 6.5, OECD 주요국 3.4

(공급) 국토계수당 도로연장(km/국토계수) : 한국 0.26, OECD 주요국 0.29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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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시설 현황

(연장) 도로법상 도로 연장은 111,314km이며, 고속도로 4,767km, 일반국도

14,030km 등 간선도로는 18,797km(’19.12 기준)

<그림 1.1>고속국도·민자도로 현황

<그림 1.2> 일반국도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제1차 도로시설 관리계획(‘21~’25)

● ’09년 이후 차로⋅km는 고속도로가 30%(17,502→22,670), 일반국도 11%

(42,255→46,880), 지방도 9%(33,207→36,247) 증가

● 일반국도 중 4차로 이상 도로의 비율은 51%(‘09) → 60%(’19)로 확대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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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장 변동 추이>

* 구도는 특별광역시도에 포함

(시설규모) 도로 포장률은 93.5%이며, ‘09년 이후 교량*은 33%, 터널**은

108% 증가(개소수 기준)

* 교량 : (‘09) 26,920개소, 2,567km → (‘19) 35,902개소, 3,667km

** 터널 : (‘09) 1,287개소, 910km → (‘19) 2,682개소, 2,077km

(시설성능) 일반국도의 도로포장, 비탈면, 교량 관리는 양호한 수

● (도로포장) 상태가 양호한 1등급이 62.5%로 전반적인 포장상태는 양호, 일부

파손이 발생한 2~4등급이 32.9%, 유지보수가 필요한 5~7등급은 4.6% 수준

● (비탈면) 암석결, 풍화도, 지하수 등 붕괴요인이 없는 Ⅰ, Ⅱ등급이 60.0%,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Ⅲ등급 이하가 40.0%

● (교량, 터널) 우수·양호한 A, B등급이 97.6%, 보통 수준인 C등급이 2.4%

* 사면, 교량은 5개 등급 분류, Ⅳ(사면)․C(교량)등급 이하는 보수‧보강 필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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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 현황

(주행거리) ‘19년 기준 차량 총 주행거리는 ‘09년 대비 29% 증가

* 차량 총 주행거리(VKT, 천대․km) : (’09) 379,334 → (’19) 490,519

● 총 주행거리와 차량대수는 증가 추세이나,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19년

38.5km/일⋅대)는 ’15년 이후 감소 추세

* 평균 주행거리의 감소는 가구당 차량대수 증가(’10년 1.03 → ’18년 1.16)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09년 이후 차량대수, 총주행거리, 평균주행거리 변화>

(교통량) 일교통량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별로는 고속국도가 4만9천대,

일반국도가 1만3천대, 지방도가 6천대 수준

* 교통량(대/일, ’09→’19) : 고속국도 41,241 → 49,281 / 일반국도 11,728 → 13,185 / 지방도 5,339 → 6,124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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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여건) 전체 간선도로의 11.3%(2,119km)가 혼잡(서비스수준 E~F)

● 고속국도의 9.3%(4,767㎞ 중 445㎞), 일반국도의 11.9%(14,030㎞ 중 1,674㎞)가 혼잡

- 특히, 도시부 고속도로의 15.9%, 수도권 일반국도의 31.8%가 혼잡

구 분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소계 소계 도시부 지방부 소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18,797 4,767 2,435 2,332 14,030 1,804 12,226

양호(A~D)

16,678

(88.7)

4,322

(90.7)

2,048

(84.1)

2,274

(97.5)

12,356

(88.1)

1,230

(68.2)

11,126

(91.0)

혼잡(E~F)

2,119

(11.3)

445

(9.3)

387

(15.9)

58

(2.5)

1,674

(11.9)

574

(31.8)

1,100

(9.0)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대상 혼잡도 분석 결과>

(단위: km, 비율(%))

(혼잡비용) 교통혼잡비용이 지속 증가하여 연간 약 67.7조원*에 이르며,

특히 지역 간 도로의 혼잡**비용이 크게 증가

* 수도권 35.4조원, 특광역시 14.8조원, 기타지역 17.5조원(’18년 )

** (’08→’18년) 지역 간 9.9→18.4조원(85.9%↑), 도시부 17.0→25.4조원(49.1%↑)

(환경피해) 차량운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소음** 등 발생

* (온실가스, ’09→’17) 수송 83.7→98.3백만CO2eq(17.4%↑), 도로 80.7→93.4백만CO2eq(15.7%↑)

** (소음, ’18) 주·야간에 소음환경기준(“가”지역 기준 주간 50dB(A), 야간 40dB(A))을 초과하는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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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안전 현황

(교통사고 사망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년에는 최초로

3천명대 초반으로 감소

* 사망자수 : (’09) 5,838명 → (’15) 4,621명 → (’19) 3,349명 (42.6% 감소)

● 특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화물차사고는

다소 증가**

* 사망자수 감소율(’09~’19) : 고속도로 48%, 일반국도 68%, 지방도 49%,

시군도 10.6%, 특별․광역시도 50% 감소

**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화물차사고 건수(’15→’19) : 4,554→4,629건

<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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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가 보행 중 사고로 발생

* OECD 평균(16.5%)의 2.4배 수준

● 국도 보행자 사고 치사율*이 높고, 개인형이동수단(PM) 관련 사고도 증가

* 일반국도 보행자 사고 치사율 12.7%

** 개인형이동수단(PM) 관련 사고(’17→’19): 사고건수(244→876건), 사망자수(4→12명)

(고령자 안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나, 전체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중 : (’09) 31.3% → (’15) 39.3% → (’19) 45.5%

(도로별 교통사고) 3년간(‘17~’19) 교통사고 사망자는 고속도로 6.2%, 국도

16.8%, 지방도 이하 도로에서 77% 수준 발생

<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수(2020년) >

*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1.03.25)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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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성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국가간선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해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이

45% 단축되고, 이동시간의 편차**가 44% 개선

* 지역 간 평균이동시간: (’70년) 307분→(’10년) 187분→(’15년) 178분→(’19년) 169분(45%단축)

** 지역 간 이동시간편차: (’70년) 61분→(’10년) 39분→(’15년) 37분→(’19년) 34분(44%개선)

- 특히 동홍천~양양, 광주~원주, 함양~울산 등 횡방향 고속도로를 확충하여

동서축 지속 확충으로 동서 지역 간 이동성 제고

* 간선도로망 확충 비율 : (’15) 남북축 71.8%, 동서축 65.6% → (’19) 남북축 74.3%, 동서축 78.2%

<주요 지역간 이동시간 변화>

● 간선도로망 접근성이 향상되어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지역이 국토의

14.3% → 74.3%로 확대

● 인구 5만 이상 시군구 192개 중 97%인 186개 시군구에 IC 설치

’70년(14.3%) ’80년(31.5%) ’90년(36.1%) ’00년(45.6%) ’10년(63.4%) ’19년(74.3%)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면적 변화>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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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및 경제성장 기여

●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간선도로망이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전국 물류단지를

연결하여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

● 화양~적금, 천사대교 등 연육교·연도교 개통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도로 공공성 강화

●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 친환경차 감면 확대 등

국민의 교통비 부담 절감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버스통행료 면제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

● 도로 부지를 활용하여 물류시설 구축, 지역 맞춤형 관광·편의 인프라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도로 안전 제고

● 안전속도 5030 등 사람 중심의 안심도로 환경 조성

- 보행자·고령자 안전 강화를 위해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침, 교통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

- 국도 보행로 설치 확대, 마을통과구간 안전시설 보강,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선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추진

● 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정지차량·역주행 등 돌발 상황을 빠르게

감지·경고하고, 신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 강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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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의 증진

● 하이패스IC 확대, 미연결 분기점 연결, 지능형 교통신호, 감응식 신호

확대, 병목지점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추진

* 차량당 평균 지체시간 37% 감소, 통행시간 13% 감소, 신호위반 차량 38% 감소

- 승용차 중심의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확대, 고속버스 노선수 증가(‘86년 176개 → ’17년 286개

62.5%↑)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

* 서비스면적은 ’86년 약 29%에서 ’17년 약 39%로 증가

● 고속도로 단구간 확장, 접속부 개선 등을 통해 혼잡구간 개선

●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합휴게시설 조성, 화물차 전용 휴게소

조성, 휴게소 음식 품질 제고 등 서비스 개선

● 아름다운 국도를 중심으로 이용자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기능의 쉼터를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성

선제적 미래준비

● 친환경차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졸음쉼터·휴게소 등을 활용

하여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

● ITS, C-ITS 구축을 통해 디지털 도로 기반 마련

● AI · IoT ·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도로인프라에 적용하여 터널원격제어·

산사태 예측 체계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에너지 생산 도로를 목표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연료전지 발전

사업 추진

Ⅱ.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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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간선도로망의 전체 도로 Stock은 증가하였으나, 대도시권 교통난과 지역 간

간선도로망에 대한 접근성 편차가 여전

● 도시지역의 경우, 도로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만성적인 정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평적 확장 사업 추진이 곤란

● 생활권 광역화로 인해 대도시 외곽으로부터 대도시 중심까지 직결 수요를

고려할 필요

간선망 효율성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 촉진 차원의 일반국도 구축 필요

● 일반국도 사업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되어 간선기능에 한계

* 타 지자체 경유노선은 미반영 또는 행정구역 경계까지 추진

지속적인 도로안전 강화 노력 필요

● 도로안전 투자확대, 사고예방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 추세

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18년) : 우리나라 7.3명, OECD 평균 5.6명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필요

● BMS(교량관리), CSMS(비탈면관리), PMS(포장관리)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 제고 가능

도로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 필요

●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활업무, 여가 등 다양한 공적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발굴 노력 필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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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체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洞지역 외)는 국가가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에

관한 계획‧건설‧관리의 주체가 되며, 일반국도(洞지역),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지자체가 수행

*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관리, 일반국도(洞지역)는 지방국토관리청 관리

●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혼잡도로 등 별도로 지정되는 지자체 소관

도로는 국가가 공사비 등의 일부 지원

구 분 계획주체 건설(관리)주체 재원

고속국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공사대행)

공사비 : 국고/도로공사

용지비 : 국고

일반

국도

洞지역 외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고

洞지역 시장 시장 지방비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장 특별․광역시장 지방비

지방도 도지사 (시구역:시장) 도지사 (시구역:시장) 지방비

시·군·구도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지자체장 지방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공사비 : 국고

용지비 : 지방비

국가지원지방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구역:시장)

공사비 : 국고

용지비 : 지방비

혼잡도로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공사비 : 국고/지방

용지비 : 지방비

< 도로종류별 계획 및 건설(관리)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