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 수량산출요령

◦ 수량내역 및 수량산출의 항목은 일반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공사의 성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공종별 수량산출 후 전체 수량에 대한 아스콘, 콘크리트, 철근, 골재 및 시멘트 등의 주요자재 집계표와 토공,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 및 주요 수량 내역 항목 등을 집계한 총괄 집계표를 작성한다.

◦ 타공정으로 이월 또는 이기가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는 이월(이기)수량 집계표를 작성한다.

1. 도로안내표지판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안내표지판 설치 수량(개소)

2) 수량 산출

- 안내표지판 설치 수량 (개소)

- 토공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

- (무근. 철근) 콘크리트 (25-21-8, ㎥)

- 거푸집 (합판6회, ㎡)

- 철근 수량

나. 산출 요령

1) 안내표지판 수량과 기초 수량에 대하여 산출한다.

2) 안내표지판은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등의 표지형식으로 구분하며, 설치위치, 종류별 규격, 설치형태, 개수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3) 기초 터파기의 경사는 1 : 0.3을 적용하며, 저판의 여유는 0.3m로 한다.

4) 되메우기 및 다짐랑은 터파기량에서 콘크리트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며, 남은 토량은 잔토 처리한다.

5) 도로정보 안내시설, 표지판 통합주도 안내표지판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6) 문형식 표지판의 경우 지주보호용 시설을 산출한다.

- 중앙분리대측 : 강판 덮개 설치

- 길어깨측 : 가드레일 설치

7) 표지판 지주는 잡철물 제작 수량에서 제외한다.

2. 방음벽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방음벽 연장(m)

2) 수량 산출

- 방음판 연장(m) 및 방음판 수량 (경간)

- (무근. 철근) 콘크리트 (방음벽 기초는 25-24-8, 버림콘크리트는 25-16-8, ㎥)

- 거푸집 (방음벽 기초는 합판4회, 버림 콘크리트는 합판6회, ㎡)

- 철근 수량

- 신축이음, 조인트바, 스페이셔

- 공제 수량 : 되메우기,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노상, 비탈면 식생보호공(줄떼 등)

나. 산출 요령

1) 방음판 수량과 방음벽 기초에 대하여 산출한다.

2) 방음벽 기초에 대한 수량 산출은 『방음벽 기초 표준도(국토교통부, 2010)』를 참조한다.

3) 방음판 수량은 판의 종류별 높이별로 구분하여 길이(m)로 소요 연장을 산출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는 수량은 경간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방음판 높이 = 방음벽 높이 – 방음벽 기초 돌출높이(1.0m)

◦ 종류별 높이별 방음판 수량(경간 수) = 소요 연장 ÷ 경간장(지주 간격)

4) 지주 및 앵커 수량은 지주 높이별로 경간당 개수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지주(Base plate 포함) 및 앵커 수량(경간당 개수) = [(방음판 경간수) + 1] ÷ 경간장

5) 방음벽 기초 수량 : 종류별 높이별로 구분하여 길이(m)로 산출한다.

◦ L형옹벽 기초 연장(L)

=(방음판 경간수 × 경간장) + 2×(베이스플래이트길이/2 + 여유길이(6cm))

◦직벽형 기초

=(방음판 경간수 × 경간장) + 2×(강관말뚝직경/2 + 여유길이(10cm))

6) 출입구 수량

◦ 토공구간 : 설치연장 300m 이상일 경우 약 150m 간격으로 출입구를 설치하며 점검로가 필요한 경우 접근로, 계단 등을 설치

◦ 교량구간 : 교량점검로가 설치된 모든 교량에 점검로 출입시설이 있는 행선의 모든 교각에 설치

7) 방음벽이 설치되는 구간은 되메우기,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노상, 비탈면 식생보호공(줄떼 등)에 대하여 저촉 면적만큼 공제한다.

3. 깎기부 점검로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계단부 : 연장(m)

- 단부 : 개소

2) 수량 산출

- 계단부 설치 연장(m) 및 단부 설치 구간(개소)

- 토공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

- 콘크리트 (25-18-8, ㎥)

- 거푸집 (합판6회, ㎡)

- 프리캐스트 블록

나. 산출 요령

1) 전면부와 측면부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전면부에 설치되는 점검로의 경우 비탈면의 경사에 따라 나누어 산출한다.

4. 버스정차대 계단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일반부 : 연장(m)

- 단부 : 개소

2) 수량 산출

- 계단 설치 연장(m) 및 단부 설치 구간(개소)

- 토공 : 터파기, 되메우기, 유용토 (㎥)

- 콘크리트 (25-18-8, ㎥)

- 거푸집 (합판6회, ㎡)

- 공제 수량 : 비탈면 식생보호공(줄떼 등)

나. 산출 요령

1) 버스정차대 계단이 설치되는 구간은 비탈면 식생보호공(줄떼 등)에 대하여 저촉면적만큼 공제한다.

5. 수로 보호공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돌붙임 수량(㎡)

2) 수량 산출

- 돌붙임 면적(㎡)

- 토공 : 터파기, 되메우기, 유용토 (㎥)

- 콘크리트 (25-16-8, ㎥)

- 거푸집 (합판6회, ㎡)

나. 산출 요령

1) 돌붙임 수량과 돌붙임기초 수량에 대하여 산출한다.

6. 보호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가. 주요 수량 및 수량 산출

1) 억제시설 설치 연장(m)을 산출한다.

7. 식재공

가. 주요 수량

1) 식재공 : 식재별 수량(주)

2) 철재지지대 : 개소(조)

3) 지주목 삼발이 : 개소(조)

나. 산출 요령

1) 수목의 수량은 수목의 종류 및 수목 규격별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수목이식이 필요한 경우 공사구간→가식장 수량과 가식장→공사구간 수량을 각각 구한다.

8. 공동구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공동구 연장(m)

2) 수량 산출

- 공동구 설치연장 (m)

- 토공 : 터파기, 되메우기, 유용토 (㎥)

- 콘크리트 (㎥)

- 거푸집 (구체는 합판3회, 버림은 합판6회, ㎡)

- 철근 수량 (ton)

- 동바리(공/㎥), 비계(㎡)

- 시공이음면정리(㎡)

- 수팽창지수재 (m)

- 스페이서 (㎡)

- 아스팔트코팅 (2회, ㎡)

- NORTH (m)

- 채움재

- 봉합재(실런트)

- 방수재(지수판)

- 조인트바

나. 산출 요령

1) 공동구의 수량 산출은 배수공의 암거구조물과 구조물공의 지하차도 수량산출 방법을 참조한다.

9. 접도구역 경계표주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접도구역표주 수량(개소)

2) 수량 산출 :

- 접도구역 표주 (개소)

- 콘크리트 (25-18-8, ㎥)

- 거푸집 (합판6회, ㎡)

- 철선 (6m/m, m)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

나. 산출 요령

1) 직선부(평지), 곡선부 및 취락지역, 산자부 등 위치별 설치 간격에 따라 산출한다.

2) 남은 흙은 잔토 처리한다.

10. 거리표지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거리표지 수량(개소)

2) 수량 산출

- 거리표지 (개소)

- 콘크리트 (25-18-8, ㎥)

- 거푸집 (합판6회, ㎡)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

나. 산출 요령

1) 도로 외측부에 설치하며 개소로 산출한다.

2) 남은 흙은 잔토 처리한다.

11. 준공표지석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준공표지석 설치 (개소)

2) 수량 산출 :

- 준공표지석 (개소)

- 콘크리트 (25-18-8, ㎥)

- 거푸집 (합판6회, ㎡)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

나. 산출 요령

1) 준공표지석(화강석 재질)에 공사내력 등을 새겨 시‧종점부에 1개소씩 설치한다.

2) 남은 흙은 잔토 처리한다.

12. 방호시설

◦ 도로확장구간에 차량 통행시 교통안전과 도로폭 확보를 위하여 방호시설을 설치하며 높이별 연장으로 수량 산출한다.

가. 암파쇄 방호시설

1) 수량 내역 : 암파쇄 방호시설 연장 (m)

2) 수량 산출

-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연장(m) 및 경간

- 콘크리트

3) 도로확장구간에 차량 통행시 교통안전과 도로폭 확보를 위하여 깎기부 중 계획깎기고가 10m이상인 구간에 방호시설을 설치하며 높이별 연장으로 수량 산출한다.

4) 계획깎기고가 10m미만일 경우는 임시방호시설 또는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에 준하여 적용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나. 흙쌓기 구간

1) 수량 내역 : 시설별 연장(m)

2) 마대쌓기는 H=2.0m 미만일 때 수량을 산출한다.

3) 도류벽은 H=2.0m 이상일 때 수량을 산출한다.

13. 축중기 설치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축중기 설치 (개소)

14. 환경관리비

가. 환경관리비 항목

- 가설방음벽, 방진망 - 세륜 세차시설

- 살 수 - 침사지

- 오탁방지막 - 골재덮개시설

-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 폐기물 처리비

- 기타

나. 가설방음벽, 방진막

1) 수량 내역 : 가설방음벽, 방진막의 연장(m)

2) 설치구간 높이별로 연장을 산출한다.

3) 가설방음벽은 2회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방진막은 가설방음벽이 설치되는 구간에 1m 높이로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다. 세륜세차시설

1) 수량 내역 : 세륜세차시설 설치 (개소)

2) 수량 산출

- 자동 세륜기 (이동식의 경우)

- 콘크리트 (25-21-8, ㎥)

- 거푸집 (합판6회, ㎡)

- 철근 (보통, ton)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

- 잡석깔기 (㎥)

라. 살수

1) 수량 내역 : 살수 (개월)

2) 공사구간내 살수가 필요한 연장과 순살수기간을 산출한다.

마. 침사지

1) 수량 내역 : 침사지 설치 (개소)

2) 수량 산출

- 침사지 구간별 면적(㎡) 및 용량(㎥)

- 터파기, 속채움 토사 (㎥)

- P.P 마대 (㎡)

- 토사유출방지용 비닐 (㎡)

- 부직포 (㎡)

- 잡석 (㎥)

바. 오탁방지막

1) 수량 내역 : 오탁방지막 연장 (m)

2) 오탁방지막 신설과 유용 연장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사. 비점오염저감시설

1) 수량 내역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개소)

아. 골재덮개시설

1) 수량 내역 : 골재덮개시설 면적 (㎡)

2) 골재덮개시설 설치구간, 연장 및 면적을 산출한다.

자.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수량 내역 :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설치 (개소)

차. 폐기물처리(상차비)

1) 수량 내역 : 폐기물처리 상차비 (ton)

2) 수량 산출

- 폐콘크리트 (ton)

- 폐아스콘 (ton)

- 혼합폐기물 (ton)

3) 본 환경관리비에서의 폐기물처리는 상차비만을 반영하며, 처리비용은 별도로 처리한다.

4)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지장가옥, 건설폐기물, 나무뿌리 등)로 수량 산출하고 나무뿌리 등은 별도의 수량산출기준,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무뿌리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카. 임목폐기물 파쇄

1) 수량 내역 : 임목폐기물처리 파쇄 수량 (㎥)

 

 

15. 지장 가옥철거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지장 가옥철거 수량 (㎥)

2) 수량 산출

- 주거용 철거 동수 (동) 및 체적 (㎥)

- 업무용 철거 동수 (동) 및 체적 (㎥)

- 공공용 철거 동수 (동) 및 체적 (㎥)

- 담장 철거 체적 (㎥)

3)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 가옥은 정확히 조사하여 수량 산출한다.

16. 공사용 진입가도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표토 제거 (답구간, 답외구간, ㎡)

- 흙깎기, 흙쌓기 (㎥)

- 유용성토 운반 (토사, ㎥)

- 기층 (T=10cm, ㎡)

- 보조기층 (T=20cm, ㎥)

- 프라임코팅 (RSC-3, ㎡)

- 복구 및 유지보수비 (식)

2) 포장 공사용 진입가도에는 현장사무실 진입로, 배치플랜트 진입로, 터널상황실 진입로 등이며 포장 두께는 기층 10cm, 보조기층 20cm로 산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 공사중 교통처리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교통처리시설 1식

2) 수량 산출

- 공사중 안내표지판 (개소)

- 교통표지판 (개소)

- PE드럼 (개소)

- 안전휀스 (개소)

- 윙카 (m)

- 회전경광등 (개소)

- 라바콘 (개소)

- 차선도색, 차선제거(황색실선, 백색실선, 백색파선)

나. 산출 요령

1)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량을 산출하되 단계별 교통처리가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각각의 수량을 산출한다.

2) 각 항목에 대해 신규 수량과 유용 수량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18. 가설사무실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가설사무실 1식

2) 수량 산출

- 부지면적 (㎡)

- 가설사무실 면적 (㎡)

- 바닥 콘크리트 (T=10cm, 25-18-8, ㎥)

- 포장 (㎡)

- 가드휀스 (m)

나. 산출 요령

1) 부지면적의 건폐율은 30%로 한다.

2) 가설사무실 전체 면적은 감리ㆍ감독자, 공사시행자, 기자재창고, 숙소, 시험실 및 식당, 화장실 등 편의시설 면적을 합한다.

3) 가설사무실의 바닥은 보조기층(T=20cm)을 설치하고, 바닥콘크리트 (25-18-8, T=10cm)는 인력 타설 한다.

4) 주차장 설치구간은 아스콘포장(또는 사리포장)을 할 수 있다.

5) 필요시 가드휀스의 설치 연장을 산출한다.

19. 공사안내간판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공사안내 간판 1식

2) 대형 및 소형 안내간판 설치 기준에 적용하여 식 단위로 산정한다.

20. 기존도로 유지보수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기존도로 유지보수 1식

2) 수량 산출 :

- 표층 (T=5cm, ㎡)

- 택코팅 (㎡)

- 차선도색 : 황색실선, 백색실선, 백색파선

나. 산출 요령

1) 기존도로 유지보수 공종을 명기한다

2) 교량, 포장, 부대시설의 보수비를 반영한다.

3) 공사기간에 따른 풀깎기는 년2회 반영한다.

4) 횡배수관 관청소 등의 유지비는 년1회 반영한다.

5) 공사기간 내와 준공 후를 구분하여 도로유지 보수비를 년2회 반영한다.

6) 동절기 제설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다.

7) 구국도 활용계획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21. 품질관리비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품질관리비 1식

나. 수량 산출

1) 품질시험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별표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를 참조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에 따라 산출한다.

2) 기타품질관리 비용은 시험비의 10%를 계상한다.

3)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다

22. 시추조사비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시추 조사비 1식

2) 추정 토질심도별로 계상한다.

23. 시공 측량비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시공 측량 연장 (km)

24. 지적확정측량비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지적확정측량 면적 (㎡)

25. 토지임대료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임대기간 (개월)

2) 가설사무소, 야적장, 제작장, 토취장, 가도부지 등 토지임대가 필요한 곳의 면적을 산출하여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약 연10%)에 임대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26. 안전시설비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안전시설비 1식

2) 건별로 산정한다.

27. 산림복구비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산림복구비 1식

2) 산림복구에 필요한 식재 또는 비탈면 보호공 등의 수량을 산출한다.

28. 시공상세도면 작성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시공상세도면 작성 1식(P.S)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에 대하여 공사비 및 시설물 난이도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의 별표4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9. 도로대장 작성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도로대장 작성 1식(P.S)

2) 공사노선의 연장(km)을 기준으로 한다.

30. 준공도면 전산화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준공도면 전산화 1식(P.S)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3) 준공도서 작성매수는 성과품의 개략 수량을 파악하여 산출하며, 현장에서 준공 도서 작성매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4) 원칙적으로 엔니지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31. 중기운반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중기 운반 1식

2)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트럭트레일러 운반, 덤프 운반, 자주식 운반 등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기타사항은 설계요령을 참조한다.

32. 자재운반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시멘트 (대)

- 철근 (ton)

- 모래 (㎥)

- 잡석, 혼합골재 (㎥)

2) 산출 요령은 설계요령을 참조한다.

33. 자재대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시멘트 (대)

- 철근 (ton)

- 모래 (㎥)

- 잡석, 혼합골재 (㎥)

- 고재대 (ton)

2) 산출 요령은 설계요령을 참조한다.

3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1식

2) 수량 산출 : 주요 자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아스콘, 레미콘, 가드레일, 난간, 도로표지판, 배수관 등

3)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추정가격이 4천만원 미만이면 공사 시행자가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으므로 위의 33. 자재대에 포함한다.

35. 공사손해보험료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공사손해보험료 1식(P.S)

나. 산출 요령

1) 대상은 1종 시설물(교량, 터널 등)로 한다.

2) 산정은 교량공, 터널공에서 각각 시설물별로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손해보험료를 산출한다.

3) 시설물별 보험료 및 근거를 전체 집계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4)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추정가격이 200억 이상인 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손해보험료를 미반영한다.

36. 정기안전점검비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정기안전점검비 1식(P.S)

2) 요율(%)은 정기안전점검 요율(%)과 초기점검 요율(%)의 합으로 건설공사의 종류(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등)와 연장 및 규격에 따라 다르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8의 안전점검 대가 요율을 적용한다.

37. 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1식

2) 특허 및 신기술 보호기간 내에서 기술료를 지급한다.

 

 

38.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1식(P.S)

2) 공사원가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대상액(➀) × 연구개발비 비율(➁)

 

➀ 연구개발비 대상액(원)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직접공사비(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

➁ 연구개발비 비율 :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지침』붙임1

39.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 1식(P.S)

2) 조사비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40.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가. 주요 수량 및 산출 요령

1) 수량 내역 : 사후 환경영향 조사비 1식(P.S)

2) 조사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41. 생태계보전협력금

가. 주요 수량

1) 수량 내역 : 생태계보전협력금 1식(P.S)

나. 산출 요령

1)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부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기준

생태계보전협력금 = 생태계 훼손면적(➀) ×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➁) × 지역계수(➂)

 

➀ 생태계 훼손면적(㎡)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갯벌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과 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은 제외

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 300원/㎡(‘15.1.1부터 적용)

➂ 지역계수(0〜4)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 녹지지역 : 2

- 생산관리지역 : 2.5

- 농림지역 : 3

- 보전관리지역 : 3.5

- 자연환경보전지역 : 4

- 다만,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의 지역계수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역계수를 그대로 적용

․준도시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준농림지역 : 2

 

 

④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상한액 : 50억원(‘13.9.23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