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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구리시 땅꺼짐 사고조사 보고서(’20.12)」에 따라, 도심지 터널공사 시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과 안전조치 결과 검토를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이 검토하도록 하고,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구성을 체계화 하는 등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 검토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에 포함(안 제28조)

나.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을 체계화 하고, 지하공동 조사양식을 별지에 마련(안 제89조, 제90조, 안 별지 제16호서식)

다. 지하안전점검 수행주체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인 점을 고려, 문구 명확화 및 관련 조문정비,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86조, 제88조, 제15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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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265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제86조 중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을 “판단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로 한다.

제88조 중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을 “작 성”으로 한다.

제8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요약문

2. 육안조사 개요

3. 자료조사 및 분석

4.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

5. 종합결론

6. 부록(육안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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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요약문

2. 공동조사 개요

3. 자료조사 및 분석

4. 공동조사 결과 및 평가

5. 종합결론

6. 부록(공동조사서)

제151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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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①ㆍ② (생략)

제28조(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및 이행여부 검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제86조(육안조사 수행방법) ①ㆍ② (생 략)

제86조(육안조사 수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육안조사결과 광법위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침하 위험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당 범위에 대해 공동(空洞)조사를 실시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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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

------------------------

---------------.

제88조(지하안전점검 보고서의 작

성방법) 지하안전점검 보고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따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지하안전점검 보고서의 작

성방법) ------------------

------------------------

------------------------

------------- 작성-------

---.

제89조(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

육안조사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제89조(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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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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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시설물의 개요 1. 요약문

2. 기초자료조사 2. 육안조사 개요

3. 도로변형조사 3. 자료조사 및 분석

<신 설> 4.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

<신 설> 5. 종합결론

<신 설> 6. 부록(육안조사서)

제90조(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

공동(空洞)조사 보고서를 작성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0조(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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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시설물의 기초 현황 1. 요약문

2. 지표투과레이더탐사기의 규격 2. 공동조사 개요

3.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

(空洞)의 위치파악을 위한 상

세위치도ㆍ노면 영상ㆍ인근의

천연색사진 등

3. 자료조사 및 분석

4.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

(空洞)의 분석정보가 표기된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결과도

4. 공동조사 결과 및 평가

5. 공동(空洞)의 복구에 관련된

사항

5. 종합결론

<신 설> 6. 부록(공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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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재검토기한) ---------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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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공동(空洞)조사서

공 동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공 동

위 치

주소

공 동

규 모

토피(m)

시ㆍ군ㆍ구명 위도 연장

(m)

종단

조사측선명 경도 횡단

공동번호 조사일시 내부높이(m)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종/횡단도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