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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계상기준 개선 설계처-4323

(2023.12.19.)

1 검 토 배 경

 터널 폐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수질 TMS*는 실제 폐수배출량 등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용이하도록 계상기준 개선 필요

* Tele-Monitoring System : 최종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는 시스템

<주요 SOC(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실태Ⅱ 감사결과(’23.06.30.)>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 공사기간 중 수질 TMS 설치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폐수처리시설과 수질 TMS를 별도의 공종으로 분리하여 설계서에

계상하는 방안 마련(통보)

2 관련법령 및 방침

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o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 TMS 설치 관련사항

- 법 제38조2(측정기기의 부착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부착

-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 폐수배출량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하는 사업장 및 측정기기 종류는 별표7과 같다

<시행령 별표 7 (수질자동측정기기) >

☞ 부착대상 : 폐수배출량이 200㎥/일 이상인 사업장 (1~3종 사업장)

☞ 설치유예 : 폐수배출량이 200㎥/일 이상 ~ 700㎥/일 미만인 사업장은 배출수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 부착 유예 가능 (비고 9)

 (관련방침) 수질 TMS 설치 유의사항(녹색환경처-4717호, ’11.12.14.)

o 폐수배출량이 700㎥/일 이상인(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만 수질

TMS 설치·운영비를 설계 시 반영

※ 설치여부에 따라 변경이 용이하도록 별도단가 구성(환경보전비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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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현황 및 문제점

 (설계현황) 폐수처리시설(설치·운영) 비용에 수질TMS를 포함하여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계상(환경보전비에서 폐수처리시설비용 분리)

공종 ①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규격별/개소)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규격별/개월)

포함

내용

1. 폐수처리시설 기초 토목공사

2. 폐수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3. TMS 시설 설치공사(700㎥/일 이상 시)

1.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약품, 전력비 등)

2. TMS 시설 유지관리 (700㎥/일 이상 시)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는 수질 TMS 관련 내용 없음

 (문 제 점) 총계방식(1식단가)의 경우 현장여건(폐수 배출량 등)에 따라

수질 TMS 미설치 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곤란

<조달청 질의 회신결과>

총계방식의 경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

4 개 선 방 안

 수질 TMS를 폐수처리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종으로 내역산출

공종 ①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규격별/개소)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규격별/개월)

포함

내용

1. 폐수처리시설 기초 토목공사

2. 폐수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1.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약품, 전력비 등)

공종 ③ TMS 시설 설치비 (개소) ④ TMS 시설 운영비 (개월)

포함

내용

1. TMS 시설 설치공사 1. TMS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단가설명서 및 단가산출서에 별도의 공종으로 분리하여 작성 (붙임#1, #2 참조)

 각 터널별 설계도면에 수질 TMS 설치 위치(개소)를 표기하되, 관련법령 및 방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설치유무 및 기간에 따라 정산해야 함을 명기

5 적 용 방 안

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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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붙임 1 단가설명서 예시(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붙임 2 단가산출서 예시(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붙임 3 터널 설계도면 예시(당초, 변경)

붙임 4 조달청 질의회신 결과(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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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단가설명서 예시 (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b-10 폐수처리시설 (임시)

b-10-1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b-10-1-9 처리능력:700 M3/일 (원가)

b-10-1-9 처리능력:700 M3/일 (표준시장) - 복합표준시장단가

b-10-1-11 처리능력:800 M3/일 (원가)

b-10-1-11 처리능력:800 M3/일 (표준시장) - 복합표준시장단가

b-10-1-16 처리능력:1200 M3/일 (원가)

b-10-1-16 처리능력:1200 M3/일 (표준시장) - 복합표준시장단가

이 단가는 폐수처리시설로서 원가항목에는 되메우기 및 다짐, 잡석채움, 폐수처리시설 기계설비

비용이 포함되며, 표준시장 항목에는 기초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와이어

메쉬설치(소모자재비 포함), 무근콘크리트 깨기, 철근콘크리트 깨기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단, 와이어메쉬 및 콘크리트(생산 또는 구입)는 지급자재로 지급되며, 철근자재비는 별도계상 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도면에서 산출한 폐수처리시설 개소로 측정한다.

b-10-2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b-10-2-9 처리능력:700 M3/일

b-10-2-11 처리능력:800 M3/일

b-10-2-16 처리능력:1200 M3/일

이 단가에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 및 슬러지처리 비용, 전력비용,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도면에서 산출한 폐수처리시설 운영기간(개월)으로 측정한다.

□ 수질 TMS (설치비 및 운영비)

b-10-4 수질 TMS 시설 설치비

이 단가는 TMS(자동수질측정기기) 시설 설비공사로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자동채수장치, 원

격감시장치, 유량계연동장치, 채수펌프, 저류조 및 시료채수조, 분전반 및 펌프제어반, 냉난방

기, 컨테이너 등 재료비와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도면에서 산출한 수질 TMS 개소로 측정한다.

b-10-5 수질 TMS 시설 운영비

이 단가는 TMS(자동수질측정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도면에서 산출한 수질 TMS(자동수질측정기기) 운영기간 (개월)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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