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2025_국토교통부_고시_제2021-1125호_제2차+도로관리계획
2022.08.09 17:0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5호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 주요내용
□ 수립배경
ㅇ제1차 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2016~2020)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 5개년) 마련 필요
-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계획 마련도 필요
□ 제2차 도로관리계획의 개요
ㅇ(법적근거)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ㅇ(시간/공간적 범위) 2021~2025년 / 전국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비전 및 기본방향
ㅇ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AIRS* Road)’라는 비전 아래 4대 기본방향 57개 실천과제를 도출
* AIRS 도로 :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Adaptable) 스마트하며(Intelligent) 믿음을 주고(Reliable) 지속가능한(Sustainable) 국민을 위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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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AIRS Road)
유연한 도로
(Adaptable)
지능형 도로
(Intelligent)
믿음형 도로
(Reliable)
지속가능 도로
(Sustainable)
자율주행,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
IoT, AI를 활용한
도로관리체계
기상이변, 재난에
안전한 도로시스템
효율적·체계적·환경
친화적 유지관리
□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① 유연한 도로(Adaptable Road)
- (자율주행)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한 전국단위 C-ITS 구축, 3D 정밀도로지도 기반 도로인프라 디지털화 등 추진
- (이용환경 개선) 국민 요구가 많은 고속도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 구축하여, 운전자 안전확보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추진
- (융·복합기술) 고기능 재료 및 신공법 개발, 탄소소재 및 스마트 센싱 등 도로포장 수명 연장 및 재해예방 방안 마련
-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고속도로 구현
② 지능형 도로(Intelligent Road)
-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산사태 및 비탈면 위험지역 점검 강화, 비파괴점검기법을 활용한 노후도로시설물 관리 등 추진
-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구조물 균열 자동탐지, 상시교통량 조사체계 구축, 도로대장 전산화 및 수시갱신체계 구축
- (빅데이터) 산재되어 있는 도로 인프라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의 도로정보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기반 마련
- (사물인터넷) IoT, 첨단센서를 활용하여 비탈면 및 터널 제트팬 상시관리체계 구축, IoT 전용통신망 구축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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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믿음형 도로(Reliable Road)
- (재해·재난) 시나리오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 결빙취약구간 관리 등 도로살얼음 사고예방 고도화 등 예방 및 신속복구체계 구축
- (시설물 안전) 노후 고속도로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도로·도로시설물 개량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등 추진
- (교통안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 고도화, 차선도색관리 및 포트홀 관리 강화, 안전사각 해소를 위한 스마트 CCTV 구축
- (혼잡·소통) 교통수요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안개취약지구 관리 강화, 국가교통정보센터 기능 강화, 스마트물류 확산 추진
④ 지속가능 도로(Sustainable Road)
- (자산관리) 도로시설물 자산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 측정에 따른 예산 활용 등 도로분야 자산관리체계 마련
- (교통안전) 병목구간 개량사업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적극 추진,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국민 참여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 (환경친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시설물 시스템 구축
- (산업육성) 현재의 도로산업과 범위와 향후 파생 가능한 신산업을 예측하고, 도로분야 국제협력활동을 통한 민간 해외진출 지원
< 관련자료 열람방법 >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912, 3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