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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

 

1. 도시공원법 법조문

제8조

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체 체식이나 토사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는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 5조(점용허가의 신청등)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2.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종류 및 명칭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기간

 5. 점용장소 및 면적

 6. 점용목적물의 구조

 7. 공사 시행방법 및 기간

 8.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9. 원상회복의 방법

    시행령 제6조(점용허가 대상) ①의 3목에 의거

    3목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2. 도시공원 점용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①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② 위치도

③ 지적도(용지도, 조서)        ④ 사업계획 평면도

⑤ 원생회복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 도시공원 □ 녹 지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소재지)

④ 도시공원(녹지) 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⑤ 점 용 목 적 및 대 상

⑥ 점 용 장 소 및 면 적

장소

면적

⑨ 점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 ) 일 년 월 일 (부터)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게획서 : 1부 2. 위치도․지적도 및 평면도 : 각 1부 3. 공사 시행방법 : 1부 4. 원상회복방법 : 1부

수수료

없 음

30301-16611민 93. 12. 10 승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