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6장_분묘개장 허가 협의
2020.0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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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허가 협의
1.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조문
제16조(개장 명령등)
① 도지사는 묘지이외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없이 공고를 한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매립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 할 수 있다.
2. 분묘개장 허가 협의 서류
◎ 구성내용
① 신청서
② 위치도
③ 묘지조서(사진 첨부)
④ 용지도․조서
⑤ 묘지개장 공고 증명(신문)
묘지개장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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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명령에 의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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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허가 신청에 의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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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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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 제16조 제1항의 경우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한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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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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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허 가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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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특별한 경우 : 1회이상) 기간 : 2월(특별한 경우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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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허가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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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기관＞ 구청장,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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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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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명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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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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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매장자, 기타 연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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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특별한 경우 :1회이상) 기간 : 2월(특별한 경우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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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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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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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서 제출(신문공고 첨부) 구청장, 시장,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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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허 가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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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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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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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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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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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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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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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방법 |
분묘개장 절차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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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장소 |
인‧허가된 공원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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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의거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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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사진 (전경, 분묘사진) 2부 5. 분묘표시 지적도 (1/6000) 1부 6. 임야(토지)대장 1부 7.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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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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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개 장 신 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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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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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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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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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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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자 |
묘지 또는 납골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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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또는 화장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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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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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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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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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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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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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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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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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개 장 신 고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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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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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년월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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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또는 납골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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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또는 사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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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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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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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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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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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함. 구청장(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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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5B '81.4.7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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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mm×268mm (신문용지 5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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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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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종별및 시설물 종 류 |
구조 및 규격 |
기수 및 수량 |
연 고 자 |
비고 (S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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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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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분 묘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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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상리 |
지번 |
산13-1 |
STA. |
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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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고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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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단장 |
규격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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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성열외 3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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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1 |
묘지면적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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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및 수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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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상리 |
지번 |
산12-2 |
STA.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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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고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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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단장 |
규격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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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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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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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1 |
묘지면적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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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및 수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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