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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Ⅴ. 주요 정책과제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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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 지원

건설분야 투자방향

● 완공 위주의 투자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을 적기에 개통 추진

● 경제성, 정책성(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등),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 우선순위 결정

* 예타제도 개편(‘19.4)에 따라 생활여건 개선, 일자리 효과, 안전성 등 고려

- 고속도로 신설/확장, 국도 신설/확장/시설개량 등 사업 유형별로 최적의 투자계획 마련

● 병목·위험도로 개선, 혼잡도로 개선 등 효율적인 소규모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개선을 위한 국도 시설개량 사업도 확대 관리분야 투자방향

● 실시간 교통관리, 환승체계 구축 등 국민체감 교통서비스를 확대

-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운영

● 첨단기술을 접목한 SOC 디지털화, 노후시설물 개량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선제적‧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개편

- 교통사고 예방,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환경도 지속 개선 재원확보 방안

●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국고 지원 필요

● 도로투자‧유지보수를 효율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

● 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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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정비

◈ 이용자 중심의 생활권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구축

◈ 국가간선도로망 도로별 혼잡비용 제로화를 위한 서비스 관리 목표 제시

네트워크 효율화를 위해 기존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재정비 : 7×9 → 10×10

● (대상도로 / 서비스 목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 90km/h 이상

● (기본방향)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정비

- 남북 1축·2축 및 동서 7축 지선을 재정비하고, 기존축간 이격 거리가

큰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에 신규 축* 도입

* 중부선-중부내륙선 이격 거리는 약 73km로, 現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

(기존) 남북1축/남북1지선 → (변경) 남북1축, 남북2축

(기존) 남북2축/남북2지선 → (변경) 남북3축, 남북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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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남북6축

(기존) 동서7축/동서7지선 → (변경) 동서7축, 동서8축

국가도로망 주요 경유도시(남북축) 국가도로망 주요 경유도시(동서축)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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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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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고속교통망 완성(6R2) : 방사형 순환망(6 Radial Ring)

● (대상도로 / 서비스 목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 80km/h 이상

● (기본방향) 광역생활권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사축을

보완하여 대도시권 순환·방사형 고속교통망 완성

* 대도시와 주변도시 간 고속 직결이동은 방사축, 대도시권 우회이동은 순환축 이용

대도시 권역 순환축 방사축 비고

수도권

2개(제1순환망 운영 중,

제2순환망 ‘29년 완성)

9개

대전·충청 1개(운영 중) 7개

보령부여축,

보은축 보강

광주·호남 1개(단계적 추진 중) 6개 화순축 보강

대구·경북 1개(‘21년 완성) 8개 성주축 보강

부산·경남 1개(‘28년 완성) 6개

국도·국지도를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접근성 보완

● (대상도로 / 서비스 목표) 국도·국지도 / 60km/h 이상

● (기본방향) 국도·국지도(권역내간선망) 정비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소도시간 연결성 강화 추진

* 권역 내에서 고속도로IC에 대한 접근시간이 목표수준(예, 30분 이내)에 도달하도록 관리

-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통축 중심으로, 안전성·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

및 운영·관리하고, 중소도시 혼잡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검토 추진

-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 정비하고, 평일 대비 주말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는 관광도로로 집중 관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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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역별 고속교통망】

① 수도권 고속교통망

: 2개 순환축(수도권 제1·2 순환선), 9개 방사축으로 구성

- (순환축) 제1순환망 운영 중, 제2순환망은 ‘29년 완성(現 8개 구간 건설 중)

- (방사축) 경인·경부·중부·서해안·구리포천 등 7개축 고속도로 운영 중,

2개축은 올림픽대로·과천의왕 등 자동차전용도로(지방도)로 운용 중

☞ 교통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속도로 확장 등 용량보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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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전·충청권 고속교통망

: 1개 순환축, 7개 방사축으로 구성

- (순환축) 경부·호남지선·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운영 중

- (방사축) 경부·호남지선·당진영덕 등 5개축 고속도로 운영 중,

2개축은 일반국도 운영 중(보령부여축 : 국도4‧40호선, 보은축 : 국도37호선)

☞ 보령부여축, 보은축은 현재 4차로 일반국도 구간으로, 교통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속교통망 검토

☞ 태안지역은 고속도로 접근성, 관광 활성화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고속교통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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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주·호남권 고속교통망

: 1개 순환축, 6개 방사축으로 구성

- (순환축) 일부구간 고속도로(고창담양선) 운영 중, 잔여구간 단계적 추진 중

- (방사축) 호남·고창담양·광주대구·무안광주 등 5개축 고속도로 운영 중, 1개축은 일반국도 운영 중(화순축 : 국도29호선)

☞ 화순축은 현재 4차로 일반국도 구간으로, 교통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속교통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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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구·경북권 고속교통망

: 1개 순환축, 8개 방사축으로 구성

- (순환축) 일부구간 지방도로 운영 중으로, ‘21년 순환망 완성 예정

* 현재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중으로 ‘21년 개통예정(L=32.5km)

- (방사축) 경부·중앙·중부내륙·광주대구 등 7개축 고속도로 운영 중, 1개축은 일반국도 운영 중(성주축 : 국도30호선)

☞ 성주축은 현재 4차로 일반국도 구간으로, 교통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속교통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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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산·경남권 고속교통망

: 1개 순환축, 6개 방사축으로 구성

- (순환축) 일부구간 고속도로 운영 중, ‘28년 순환망 완성 예정

* 현재 순환축 완성을 위해 사상-해운대 민자사업 추진 중(적격성조사 완료, ‘20.9.)

- (방사축) 경부·중앙·남해·남해지선 등 5개축 고속도로 운영 중

* 거제축의 경우, 국지도 58호선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 중

☞ 교통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속도로 확장 등 용량보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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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선도로망 체계 재정비(7×9 + 6R → 10×10 + 6R2)

* 남북10축×동서10축 + 방사형 순환망(6 Radial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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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네트워크 강화

●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를 적기 준공하여, 남북방향 정체 개선

● 새만금-전주, 제천-영월 등 동서방향 고속도로를 통해 횡방향 이동성 제고

● 수도권 제2순환, 부산·대구·광주순환 등 대도시권 순환도로를 완공·착수하고,

순환망을 보완하는 방사형 도로망 구축 추진

● 수도권 간선기능 강화를 위해 계양-강화, 서울-양평 등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연결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광역교통망 확충 보완

● 남북 도로연결을 차질 없이 준비‧추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 대도시권의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나 도로 주변의 도시화 등으로 인해

도로 확장에 한계

● 도로용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확장방안 강구 추진

- 사업효과, 환경영향, 안전,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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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균형발전 촉진 지원

교통소외지역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거점간 연계성 강화

● 교통 소외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가간선도로망 지속 확충

● 김해-밀양 등 항만·공항 등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 처리 위한 물류지원

사업도 추진

● 도서지역·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성 확보 및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개선 등 보편적 복지 향상을 위한 접근도로 구축

- 생활영향권 확대에 따른 교통 소외지역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정책적·지역균형발전 측면 등 신규 편익 개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도 효율성 증진

● 국도·국지도를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결성·접근성을 제고하고, 권역별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통축 중심으로 국도·국지도 정비 추진

● 중소도시 혼잡개선을 위해 기존의 시가지를 단순 우회하는 외곽망 외에도

도시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검토(법규정 정비 포함)

-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장거리 우회구간 등을 포함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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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문화 등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관광·경관도로 조성·관리

● 국도 77호선 등 도로주변의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문화·예술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해안권·내륙권 도로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연계

- 평일 대비 주말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관광도로로 집중 관리

●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시설, 조형물, 조망데크 등 확대 설치

-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망대, 편의시설, 스마트 복합쉼터 등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표지판 등 도로시설 집중 정비

- 도보 및 자전거 여행자 등의 이용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추진

【운전자 휴식 기능】【주요관광지 연계기능】【지역홍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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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투자 효율화

한정된 국가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

● SOC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 간선도로망 기능을 보완하는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교통망을 적기 확충 추진

● 기존 도로 확장, 연계노선 통합 운영 등 도로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추진

● 보상 시 민간자금을 선투입해 공정 효율화 및 경기활성화 촉진

도로 등급․관리 체계 조정 및 지선․지정국도 검토

● 주요 교통·물류 거점과의 연계성 강화 및 국토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 기능·교통량 등을 고려한 도로등급·관리 체계 조정 추진

- 도서지역 연결, 도심지 간선기능 확보 등 국가간선도로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 도로를 국도·국지도로 승격 검토

● 적은 비용으로 교통·물류 거점 접근성과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선·지정국도 검토

효과 높은 사업에 투자 확대

● 고속도로 간 미연결 분기점 및 미싱링크를 연결하고, IC 연결로 확장 등

IC 구조개선을 통해 도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

【미연결로 인한 우회거리(9.2km)】【직결시 이동거리(3.8km)】

* (위치) 노오지JC~김포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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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결형 고속도로IC 램프를 설치하여 우회거리를 대폭 단축

【기존 이동거리(3.3km)】【직결형 램프 설치시 이동거리(0.35km)】

* (위치) 북수원IC

● 고속도로 IC 간격이 먼 구간에 인근 물류·관광시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확대

【본선형 하이패스IC】【휴게소형 하이패스IC】

(4) 도로산업 육성⋅연구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산업 체계적 육성

● 도로 건설 외에도 안전관리, 운영, ITS 등 도로 관련 모든 산업을 체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도로산업 개념을 정립

● 도로 인프라에 IoT 센서, AI, 초고속 통신망 등을 결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디지털 도로 산업 육성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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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개발 촉진,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적극 추진

-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등 신기술 검증 시험환경을 민간에 제공하고,

고속도로·국도 건설사업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해 신기술 확산

-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품질개선·성능평가 컨설팅 등 민간 기술

개발 지원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도로분야 국제협력 강화

● 정부·공공기관·민간이 함께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고 정보공유, 역량강화 등 수주역량도 개선

- 한국도로공사의 건설․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사업 실행능력을 결합하여 도로 운영 및 PPP 사업 진출 확대 노력

-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개척 적극 지원

- 장대 터널·교량, 유료도로 분야 중심으로 O&M 사업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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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ODA사업 등 인프라 컨설팅 사업 집중 참여

● 국제 간선도로망*에 적용되는 기술 선점을 위해 UNESCAP 등과 ITS 정보연계 표준화 등 공동연구 추진

* Asian-Highway : 아시아 32개국을 지나 유럽과 연결되는 56개 노선, 총 연장 14.5만km의 글로벌 도로망으로, UNESCAP에서 관리 중

● 국가별 경제․교통․기술수준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전략 수립, ODA 활용 ITS 수출 기반 마련, 국내기준 국제 표준화 등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인프라 접목을 위해 도로분야 연구개발 추진

● 디지털 트윈 기반 유지관리, 조립식 도로(OSC*) 등 도로 서비스 고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추진

* Off-Site Construction

【도심지 초고속 지하도로】【지상‧지하 통합 교통운영】

【디지털 트윈 기반 유지관리】【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신속복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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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튜브형 초고속 차량 운송 기술 등 R&D 기획 추진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튜브형 초고속 차량 운송 기술】

도로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분 야 핵심기술(안)

안전한 도로

스마트 도로 안전 모니터링 및 사고 저감 시스템

초대형 재난대응 도로 운영 및 신속복구 시스템

편리한 도로

지상-지하 연계 입체적 도로망 구축 및 운영

도심지 초고속 지하도로 구축

경제적 도로

디지털 트윈 기반 도로 유지관리 기술

차세대 맞춤형 프리캐스트 기반 포장 기술

친환경 도로

스마트 에너지 생산 및 실시간 고속 전기차량 충전 인프라

거주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기술

【미래도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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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중심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1) 도로 공공성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점검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관리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동일서비스-동일요금’ 실현으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확보

- 신규 민자사업 추진시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설정하고, 기존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 재인상 억제 등 관리 강화

●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친환경정책, 대중교통정책 등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등 전반적으로 점검

- 통행료 감면제도의 실효성 및 친환경차 신규 감면 수요 등에 대하여 감면원칙, 소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민자 고속도로 운영·관리 강화

● 민자 고속도로 운영기간 종료 이후(’30~) 도로운영 주체·방식, 적정 요금수준 등 민자고속도로 관리방안 마련 추진

● 노후 시설 안전투자 확대, 출자자 및 운영자 책임성 강화, 관리감독 및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민자 사업 투명성·신뢰성 확보

●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 다양화, 이용자 분쟁관련 표준 매뉴얼 마련 등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해 수원~광명~서울 등 서로 연계되는 단거리 민자고속도로 통합 운영·관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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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로부지 활용성 강화를 위해 복합개발 및 유휴부지 활용

● 도로 부지를 활용하여 휴게시설, 문화관광시설, 주민 편의시설(공원·체육시설 등)

등 지역 맞춤형 관광·편의 인프라 제공

- 향후 스마트톨링 도입에 대비하여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검토

● 생활물류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고속도로 유휴부지 및 접근성이 좋은

연접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추진

- 수도권 기흥IC 인근부지(약 1.6만m2)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물류

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등 로드맵 수립

【시범사업 조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시설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체계 개편 추진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산정요율 완화, 친환경시설 점용료 인하 등 지역·

시설물간 형평성 제고 및 비합리적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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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중심도로 구축

교통약자 등 사람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제공

< 사람중심 도로 설계기준 >

도로 유형 특 성

도시지역도로 ‧ 설계속도 20∼50㎞/h 설계유도,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PM 안전확보 등

보행자 ‧ 보행자 우선도로 계획, 차량속도 및 통행량 감소 도모

교통약자 ‧ 보도폭 확보,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럭 등

고령자 ‧ 고령의 운전자·보행자를 배려한 도로계획 및 보행환경

【보행자 우선도로】【지그재그형 도로】【보행섬식 횡단보도】

●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하여 차량속도와 통행량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

-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통행불편을 줄이고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 경사로, 점자블럭 설치 등 개선

● 고령의 운전자․보행자의 신체기능을 고려하여 안전성 향상

- 고령운전자를 감안하여 평면교차로 차로 확폭, 분리형 좌회전 차로 설치,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 부여

-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중앙보행섬 설치 등 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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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을 위한 도로교통시설 지능화

● 보행자를 감지하여 보행 수요·움직임에 따라 횡단보도를 가변적으로 표시

하는 신호·횡단보도 체계 구축

* 예) 건너는 사람이 감지되면 횡단보도와 정지선 표시,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는 방식

차도에 사람이 갑자기 진입하면 빨간색 횡단보도를 표시, 보행자·운전자의 주의 환기

< 스탈링 크로싱(Starling Crossing), 영국 >

출처: Umbrellium 공식 홈페이지, https://umbrellium.co.uk/

소음·미세먼지 관리를 통해 환경 친화공간 조성

● 교통량 급증 구간* 중심으로 저소음 포장 보수 및 방음벽 최소화 등 주민들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 건설시 소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건설 이후 교통량 증가 등으로 기준미달 사례 발생

● 고속도로 건설현장·휴게소·영업소 및 인근 미세먼지 취약 시설에 대하여

지점별 개선 대책 수립·시행

- 실내·외 휴게공간에 녹지 조성 및 안개분무시설 도입, 고속도로 인접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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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대 조성】

- 고속도로 방음시설 구간에 대해 소음저감 효과 등 성능평가 실시 후 배수성

(저소음) 포장 등 경제적 소음대책 마련

일반포장 배수성 포장

【배수성 포장】【노면절삭】【안개분무시설】

● 친환경 소재 및 고내구성 저소음 포장재료 개발, 도로변 오염물질 흡착

및 자가분해 기술 개발 등 추진

도로시설물 디자인의 체계적 개선

● 쉼터, 표지, 정류장, 휴게소 등 다양한 도로시설물의 기능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자연·주변시설과 조화되는 디자인 개선

* 도로시설물별 디자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경관관리 추진

【휴게소 주차장 개선】【버스정류장】【차양시설】【졸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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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제공

● 고속도로 휴게소 주문·대기 시간 최소화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확대

● QR코드, 내비게이션(Tmap 등), 셀프주유기, 주차 정산기 등을 활용한 언택트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 확대 추진

【내비게이션(Tmap)】【셀프주유기】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체계 구축

● 고속도로 공간을 활용하여 승용차․철도(GTX·지하철)․버스․공유모빌리티․

UAM* 등 다양한 수단**(Multi-Modal)간 환승 가능한 환경 조성

*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 교통을 의미하며 지상교통 체증 문제해결 수단으로 부상한 미래형

교통수단

** 고속도로 (승용차, 시외․광역버스) ↔ 도시 (철도, 시내버스, 공유교통, PM, UAM)

- 하남·구성·송내 등 대중교통과 연계가 용이한 교통결절점의 본선·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환승 지원·편의시설 조성 추진

① (복합센터형) 고속도로 휴게소에 개인 차량 주차 후 인근 지하철·버스,

UAM 등으로 환승(개인 차량 ⇌ 단거리 대중교통, Park & Ride)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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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류장형) 고속도로 본선에서 시외·광역버스 하차 후 인근 지하철·시내버스

등으로 환승(중장거리 대중교통 ⇌ 단거리 대중교통)

【복합센터형】【정류장형】

하이패스 차로 및 시스템 개선

● 빠르고 안전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 구축하고 단차로 하이패스 폭 확장 병행

-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확대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다차로

단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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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무인정산기 도입, 영상인식률 향상, 과적단속용 고속축중기 신뢰성

제고 등 고속도로 차세대 영업시스템 도입 기반 마련

- GPS 기반 이동경로 자동 인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무정차 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 도입 검토

고속도로 휴게시설 확충 및 서비스 고도화

● 전문식당과 아웃도어 몰, 병원시설,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 신개념 복합·

테마 휴게시설로 전환 및 확대 설치

- 휴식 위주의 정형화된 형태를 탈피하여, 산책로·수목원·전망대·박물관 및

놀이공원 등 관광·문화·체험 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 차별화

【특화 디자인 휴게소】【테마가 있는 휴게소】【비대면 서비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이용불편 신고서비스 운영

● 도로이용자 불편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위치 기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처리상황 정보를 실시간 제공토록 개선

- 도로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자가 개선 후 처리 결과를 실시간 안내하고, 도로불편신고·처리 DB 구축·활용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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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운영·관리 효율화

교차로 운영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신호운영체계 확대

● 도로교통 혼잡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교통흐름을 고려한 신호운영

체계 구축, 수요대응형 차로 운영(가변차로제) 도입 추진

- CCTV, 검지기 등 대기 차량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신호를 조절하는 지능형

교통신호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 스마트 교차로 수집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도로망의 교통패턴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신호를 최적화하는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지자체 교통센터 58개소 (스마트 교차로 기구축 지자체 대상)

-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신호관리를 통해 도시 전체의 교차로 신호를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 최적화

【좌회전 감응신호】【긴급차량 우선신호】【스마트 교차로】

데이터·AI기반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

● ITS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공유·활용 촉진

- 민관 협력하여 실시간 데이터 상호 공유를 위한 개방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데이터 포맷(데이터 코드 형식 등) 개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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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단위 끊김 없는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 지자체까지 교통센터 확대 구축

* 국도 : 18개소, 광역지자체 : 7개소, 기초지자체 : 24개소

● 교통류 변화를 자동 진단하고, 재난 등 돌발 상황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사고·혼잡 예방을 위한 지능형 센터 운영플랫폼 개발·구축

* 센터 운영플랫폼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확대 추진

【디지털 트윈기반 교통관리 프로세스】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 확대

● 증가하는 화물 수요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와 승용차의 주행차로를

분리·운영하는 방안 검토

- 고속도로 확장 차로를 기준이 강화*된 화물차 전용 차로(도로)로 건설하고,

도로법상 적재중량기준 상향 방안 검토

* 차로폭 확대, 중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교량과 포장 등 구조체의 기준 강화

● 자율주행 시대 도로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 차량의 혼입율·수요에

따라 가변적 교통류 분리 운영(전용차로) 검토

【전용차로 분리운영 개념】【가변차로운영시스템】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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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1) 도로교통 안전 강화

도로파손·낙하물 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과적 행태 근절

● 지자체‧경찰청과 과적 단속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태료 가중부과

등 화물차 단속‧처벌을 강화 추진

● 화주 처벌을 강화하고, 운행제한단속원 권한을 확대하여 적재중량 위반‧적재

불량‧안전장치 미장착 등 단속 추진

【AI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개념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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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과속단속카메라, 안전띠 미착용 단속, 적재불량 단속 등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 장비 확충

【안전띠 미착용 단속(딥 러닝+영상) 개념도】

생활밀착형 도로 안전개선 사업 지속 추진

● 現 도로설계기준에 미달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구간 중심으로, 도로폭 확대, 선형개량, 터널개설 등 도로시설개량 추진

- 선형 취약구간에 대해 중분대․길어깨 확폭, 포장 마찰계수 증대, 가속차로 길이부족 연결로 개선 등 종합적인 시설 개선 추진

【사고잦은곳, 위험도로 개량】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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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량 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빅데이터·보험사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개선

● 화물차 등 중차량 비율이 높은 구간 중심으로 도로시설 개량 사업 우선 추진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방 인프라 확충

● 결빙취약구간 전수조사 및 과학적 평가를 통해 취약구간 확대 개편·관리

● 취약구간 내 자동염수분사시설, LED 결빙주의표지, 스마트 CCTV 등 살얼음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속 확충

● 도로열선(발열 포장), 발광형 노면표시 등 최신기술 검증·적용하고,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고예방 시스템 고도화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방인프라 확충】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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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 졸음쉼터, 스마트 도로조명, 방호울타리, 역주행방지, 회전교차로 등 사고

원인 대응형 안전시설 지속 확충

-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전방위 이동체 검지를 통한 충돌방지 위험경고

시스템 구축

-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에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을 지속 보완·구축하고,

진출입로 안전개선․화장실 등 시설보완도 병행

- 일몰 전‧후 등 취약시간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노면 상태, 교통량, 기상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마트 도로조명 개발·확대

【스마트 도로조명 개념도】

●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의 지지력 확보‧소재 다양화를

통해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2차 피해 최소화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지방국토관리청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지자체‧지방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국도 교통사고 원인조사,

사업용 차량 안점점검‧단속 등 현장중심 관리 기능 확대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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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 안전관리

예방적·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 도로시설별 목표 성능을 설정하고, 도로시설물 정보관리 및 생애주기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

- 30년 이상 손상이 누적된 아스팔트 포장·재포장, 4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터널

보수 및 사면 관리 강화

< 생애주기비용(LCC) 개념 > <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비용의 관계 >

* 출처: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국토교통부, ‘20.12.)

● 2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파손이 심한 구간의 포장, 시설물을 전면 보수하는

고속도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 노후 구간은 부분 보수를 하더라도 재파손이 반복되어 재보수 비용, 잦은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등을

고려할 때 전면보수가 효율적

● 차선관리 DB를 바탕으로 시인성 미달지역을 선제적으로 예측·보강하고,

포장파손 심각도에 따라 맞춤형 보수체계 개발 및 적용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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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체계 강화

● 도로시설 관리목표 및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량·터널 등 중점

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범위·방안, 이력관리방안 등 규정

* 교량·터널·보도육교·지하차도·옹벽·절토사면

- 교량·터널·보도육교·옹벽은 양호(B등급 이상)한 상태로, 절토사면·지하차도는

보통(C등급 이상) 이상으로 관리 추진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용연수 30년 이상 구조물을 제3종 시설물로

의무 지정하여 정기점검․진단 실시

【국내 교량‧터널의 노후화 추세 예측】

* 출처 : 제1차 도로시설 관리계획(2021~2025)(국토교통부, ‘21.2.)

● 시설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정기 점검․진단 이력을 관리하고, 과거 이력을

기반으로 위험예측 및 효율적인 보수·보강 실시

안전사각지대 ZERO화를 위해 실시간 사고대응·관리체계 구축

● 도로 위 돌발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기 위해 스마트 CCTV를 확대하고,

영상 분석기술 등을 통해 대형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영상분석 시스템) 차량의 돌발 정지·역주행 등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자동감지·알림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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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라이다 융·복합 검지체계를 마련하고, VDS, AVI, 돌발검지 등 현장

장비 기능을 통합·고도화하여 모니터링 기능 강화

【스마트 CCTV 모니터링】【엣지형 스마트 CCTV】

● 스마트폰·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교통정보센터→내비) 개선

* (현행) 2개(SK T-Map·아이나비), 최대 1분 → (개선) 6개(기존+LG·KT·카카오·네이버), 최대30초

【실시간 상황전달 및 공유체계】

* 출처 : 제2차 도로관리계획(국토교통부, ‘21.7)

● 18개 각 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상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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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반차량 정보(TS)를 교통센터와 연계

하여 위험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돌발 상황 시 즉각 대응

*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등) / 고압가스(LPG, 불화수소 등) / 지정폐기물(폐산, 폐유 등)

● 드론을 활용한 3차원 현장 감시체계 마련하여 입체적·포괄적 교통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 분석·예측·재현을 통해 교통관리 지원

(3) 재난대응 역량 강화

시나리오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

● 도로 재난에 따른 안전 확보 및 기능회복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맞춤형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재난대응 주체별 기능과 역할 정립

* 홍수, 폭설, 강풍 등에 대한 재해 취약지역 및 발생빈도 등 고려

- 경찰, 소방,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골든타임에 위험상황 조기 수습

* 현장 및 도상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최단 출동경로(IC·회차시설 등)를 소방본부 긴급출동 시스템에 반영

【터널 방재 훈련】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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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중심으로 도로관리기관간 블록형 인력·장비 지원 등 협업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주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

● 고속도로 방재 체험장을 활용하여 대피요령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휴게소·

안전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2차 사고 예방 행동요령 등 적극 홍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가능한 주요 구조물 선제적 재정비

● 터널 내 사고 초동대처 강화를 위해 CCTV·진입차단·환류시설 작동 등이

가능한 원격제어체계를 구축하여 2차사고 등 대형피해 예방

* 전국 국도터널(859개소, 22년 기준) 대상으로 5개 지방청(76개권역)별로(~‘22, 1,182억원)

【CCTV】【터널진입차단시설】【환기시설】

● 주기적으로 터널 방재등급 재평가를 실시하고, 터널 안전강화를 위해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을 확대 설치

*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3등급 이상 터널에 제연설비 의무화, 준공 후 매 5년마다 방재등급 재산정 등

● 케이블교량 화재 발생 시 특수교 안전강화를 위해 방재등급 기준 및 등급별

구축 설비 등 방재 가이드라인 마련

* ‘20.11기준 특수교량 37개소 운영 중(고속도로 6개소, 국도 31개소)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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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 자동화·무인화

SOC 디지털화를 통해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 AI·IoT·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터널·비탈면·교량 등 실시간

모니터링·점검 및 원격관리 체계 구축 추진

【비탈면 IoT 모니터링】 【교량 IoT 모니터링 및 계측데이터관리시스템】

【교량 IoT 계측체계 업무흐름】

● 12종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통합·연계한 도로인프라 실시간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 기술지원 확대

- 국가가 구축한 시스템을 지자체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개방 및 공동 활용, 시스템 운영 실무역량 강화 등 지원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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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Road Management System) 】

* 출처 : 국토교통부

- AI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가 변경된 지점을 자동

탐색하여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한 AI 도로대장* 구축

* 도로 노선별 위치, 기하구조, 각종 도로시설물의 제원 등 49개 항목에 대한 조서

【AI 도로대장】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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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신기술 적용을 통한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 무선 CCTV‧원격제어 드론, 디지털트윈 등을 통해 교량하부·수중 등 사각

지대를 점검하는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교량하부 점검용 드론> <케이블 점검로봇> <교량 강박스 점검로봇>

● 라바콘 자동설치·수거 장치 및 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장치 등을 단계적 도입

하여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 강화

【라바콘 자동설치·수거장치】【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장치】

4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 구축

(1) 디지털·스마트 도로

미래 모빌리티 지원을 위한 디지털 도로망 구축

●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대비하여 주요 도로에 디지털 도로망

(ITS‧C-ITS) 확충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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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 서비스】

● 자율주행 모니터링, 인프라 운영관리 등 실시간 교통관리를 위한 AI 교통

정보센터 구축

● 차량 센서 정보 외에도 C-ITS 정보를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도로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인프라 구축

- 다양한 센서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 내 도로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지·판단

하고 지연 없이 차량에 전달하는 인프라 개발

●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 및 해킹 방지를 위해 자율협력

주행(V2X) 보안인증관리체계 구축

● 저렴한 차량 센서로 도로상 위치를 쉽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성능

도료, 노면표지 등 디지털 도로시설 개발·적용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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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 서비스】【C-ITS 보안인증관리체계】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차 안전주행 지원

● 개별 차량 및 차로 단위 세분화된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자율차·非자율차 혼재에 따른 미래 교통체계 예측 환경 조성

● 개별차량의 주행 의도와 도로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차량 간 원활한 운행을

지원·조정*하는 가이던스 기술 개발

- 분합류 구간 진출입, 차로변경, 비보호·무신호 교차로 안전주행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 협력 통행우선권 배정

【무선센서 네트워크 개념】【합류부 안전주행 지원Use-case(예)】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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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新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도로 유형, 도시 규모, 자율차·C-ITS 보급 등을 고려하여 무인셔틀 및 화물차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한 SOC 기반 구축\

【미래형 모빌리티 허브 구축】【화물차 군집주행】

● 공공·민간 모빌리티 데이터의 축적·유통·활용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지원

【공유교통을 위한 대중교통 연계 플랫폼 개요도】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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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취약지역, 낙후·쇠퇴지역 등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한 SOC 기반 구축

공공형 택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요금으로 택시서비스 제공

(100원 택시 등)

셔클 · 앱 호출기반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택시

I-Mod · 기존 버스 정류장을 출·도착지로 하는 수요기반 자율경로 운송서비스

UAM 등 신교통수단 상용화에 대비한 도로 인프라 구축

● 고속도로 휴게소·환승센터 등을 UAM 등 신교통수단 허브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주차·충전 등 이동 지원 서비스 개발

- UAM 수직이착륙장 활용에 따른 관제, 전력공급, 정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쉼터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Vertiport 개념도】【복합환승센터 개념도】【휴게소형 복합환승센터】

【시기별 UAM 시장 변화 형태】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2.30)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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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탄소중립 도로

지속가능한 도로 건설·운영을 위해 친환경 도로 구현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등에 따라 친환경 도로 정책 방향 모색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 등을 통해 도로사업 계획단계부터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추진

* 환경관련 기초 조사 시 기후 및 생태학적 지역 특성과 관련 법에서 규정한 항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방법 등 관리

● 환경관련 현황검토, 기초조사를 토대로 도로사업 추진시에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 추진

-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지침(환경부, ‘15.9)」에

따라 노선 선정 및 추진 과정을 공유

● 신기술·친환경 공법을 확대하여 국토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 순환골재 등 폐기물 재활용, 3D 프린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도로건설 기법

도입, 공기 단축을 위해 프리캐스트 제품 시공 등 추진

【맞춤형 프리캐스트 도로포장】【개착식 프리캐스트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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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울타리, 생태통로 등 야생동물 사고(로드킬)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전문가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생태통로 효율성 제고

【로드킬 예방(As-Is)】【로드킬 예방(To-Be)】

【유도 울타리】【생태통로】【LED 로드킬 주의표지판】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촉진

●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여 친환경차량 보급에

기여하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진

- 수소충전소는 ‘22년까지 60기, 전기차 충전시설은 ’25년까지 1,200기를

구축하여 장거리 이용자의 불편 해소

【수소충전소】【전기충전기】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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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수요를 고려하여 노선별·지역별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 배치하고,

졸음쉼터, 임시주차장 등을 통해 충전 사각지대 해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고속도로 구현

● ‘25년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100%*(태양광 43%, 연료전지 57%)를 목표로, 성토부·

녹지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가로등·터널·영업소 등 고속도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전력 생산(’25, 700GWh)

- 방음벽・방음터널 등 태양광 신규사업 대상지 지속 발굴하고, 남양산IC・

서청주IC등 연료전지 사업도 지속 추진

【성토부 태양광 발전시설】【나들목 태양광 발전시설】【연료전지 설비】

● 압전*, 태양열 패널 등을 활용하여 차량 운행과 도로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는 자립형․생산도로 구축

* 압전소자로 구성된 도로나 보도 위에 압력이 가해질 때, 전위차로 인한 전류 발생 이용

【압전에 의한 전기 생산】【에너지 생산도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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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운영-유지관리 全 주기 스마트·디지털 도로 구현

● ‘21년부터 신설 고속도로는 BIM 설계를 전면(100%) 도입하고, 공용중인

도로도 단계적 적용 추진

- 고속도로 디지털 트윈 시범구축을 통해 보수·보강 이력,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여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시범 구현

* 디지털 트윈 : 현실 세계의 도로를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

【스마트 건설 개념】

● 원격관제 중장비와 로봇 등을 활용한 무인화‧자동화 시공 및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관리체계 구축

- 건설 과정부터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드론·로봇을 활용한 무인

점검 및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요소 진단·대응 체계 구축

● 설계-제작-시공 모든 단계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공유하고, 준공 후 도로 시설물 운영·관리시 활용

- 디지털 지도와 3D모델 기술을 이용한 설계 자동화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 창출 등 SOC의 새로운 가치 창출 선도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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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서 모든 부재를 만들어 조립·시공하는 탈현장 시공(Off-Site Construction)

확산을 통해 건설 품질·안전 및 생산성 향상

● 첨단기술(IoT, 드론, 로봇,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점검·진단·유지관리

【첨단기술 도입 전‧후 개념도】

(3) 글로벌 도로망 구축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마련

● 남북협력 촉진과 평화통일 교두보 마련을 위해 경의선(서울-평양) 및 동해선

(속초-원산)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추진

- 문산~도라산 고속도로(10.8km)를 차질 없이 추진

●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남북 간 서로 상이한 도로 설계·시공 기준,

건설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준비

21세기 실크로드, 국제 간선도로망(Asian-Highway) 연결성 강화

● 통일대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부합하는 국제 간선도로망* 연결 대비

* 현재 : (AH1) 경부고속도로~국도1호선~판문점 ⇢ 개성~평양~신의주 ⇢ 중국

(AH6) 동해고속도로~국도7호선 ⇢ 원산~김책~라선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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