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여건변화 전망

 

Ⅲ. 여건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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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경제⋅기술적 여건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 (인구) 총인구는 ’19년 5,185만명에서 ‘28년 5,194만명으로 증가하여 정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여 ’47년 4,891만명에 이를 전망

-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함에 따라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반면, 중소도시 및 농어촌이 쇠퇴***하는 등 지역 간 격차 발생

* 도시화율(%) : (’70) 40.7 → (’19) 81.4 → (’30) 82.0 → (’40) 84.0

** ’20년 2,596만명으로(전체인구 50% 초과), ’32년까지 지속증가 예상 (통계청)

*** ’229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역(개소수) : (’05) 35 → (’16) 84 → (’20) 105

- ’90년대 이후 서울, 부산, 대구 등 기존 대도시의 인구는 감소추세이나, 주변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대도시권 광역화 진행

● (가구수) `19년 2,012만 가구에서 `47년 2,230만 가구로 9.8% 증가하고, 1인 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19) 1인 가구 29.8% > 부부+자녀 가구 29.6% > 부부 가구 16.3%

** (`47) 1인 가구 37.3% > 부부 가구 21.5% > 부부+자녀 가구 16.3%

● (고령화) 빠른 고령화 추세로 인해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 (`19) 15.5% (`35) 29.5% (`47) 38.4%

- 고령 운전자·보행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고려한 도로 설계·운영 방식개선, C-ITS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확보 등 추진 필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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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인구추계>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추세>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변화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재택‧유연근무 상시화‧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업무- 생활-소비 방식 전반에 중대한 변화 예상

- 개인 맞춤형 교통서비스, PM(Personal Mobility) 등 저밀도 교통 활성화 예측

- 물류‧건설 및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무인화 등 비대면 전환 가속화

경제 여건의 변화

● 생산가능 인구 감소, 대외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 지속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KDI) : (`16~`20) 3.0% → (`21~`25) 2.5% → (`26~`30) 1.8%

- 공유경제, 순환경제* 등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등장

*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

● 1인당 GDP는 꾸준히 증가하여 `25년 4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S&P, ’21.04)

Ⅲ. 여건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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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발달

●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미래를 주도하고, 모빌리티 전환, 분야 간 융복합 등을 통해 미래교통수단 발전 가속화

*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 전망 : (’20) 70.5억 달러 → (’30) 6,565억 달러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이 대중화되고, 가상현실·로봇, 자율차, 드론, UAM 등 미래교통수단, 신기술과 신소재의 발달 가속화

* 드론 시장 규모 전망 : (’22) 43조2천억원 → (’26) 90조3천억원

** UAM 시장 전망 : ’40년까지 730조원(국내 13조원)으로 확대 전망

● AICBM(AI, IoT, Cloud, Bigdata, Mobile)을 기반으로 도로 스스로 운영․ 관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2 국토 여건 변화

기후 변화

● 폭우, 폭설,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성이 증가하여 방재․안전에 대한 중요도 부각

-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발생 시기·패턴이 다양해지며,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전망

- 기후 변화와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SOC시설의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집중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비중을 차지

* (기상재해 피해액) ’17년 187,302백만원→ ’18년 141,284백만원→ ’19년 216,225백만원

** (호우·태풍 피해액) ’17년 101,592백만원→ ’18년 124,416백만원→ ’19년 214,429백만원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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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취약지역 폭설취약지역 강풍취약지역

취약지역이 강원, 동해안, 남해안

일대로 확대 전망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이 증가,

충청권에서 크게 확대 전망

인구 및 인프라 밀집지역에

취약지역 증가 전망

<재해취약지역 전망(2100년)>

* 출처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도시·교통 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연계하고, 도로 및 관련 기반시설의 시설기준 재검토 필요

-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국토관리청 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

공간 구조의 변화

● 대외적으로는 대륙 간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 공항 및 항만 기반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을 통해 개방형 국토 형성

-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서의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 및 동남아 국가를 연결하는 초국경 경제협력체계 구축

-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아 국가 간 기술·인프라 협력을 통해 산업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한류콘텐츠 진출 활성화

● 대내적으로는 균형발전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연대․협력을 통한 다중심 국토공간 조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토 구축

Ⅲ. 여건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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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실생활을 고려하여 획일적․고정적 공간정책 관행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토의 지능화 실현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 <지역 연계·협력 네트워크>

* 출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3 교통 여건 변화

통행수요 증가

● 인구, 가구 수, 소득,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 통행수요는 `30년까지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 통행수요(통행/일) : (`20) 9,598만 → (`25) 9,709만 → (`30) 9,736만

** 자동차 보유대수(대) : (`20) 2,383만 → (`25) 2,462만 → (`30) 2,537만

● 도로부문 총 통행량*은 ’30년까지 지속 증가하고, 화물통행량* 증가로 총 주행거리**는 ’40년까지 지속 증가

* ’20년: 8,231만대/일 → ’25년: 8,359만대/일 → ’30년: 8,361만대/일 → ’35년: 8,247만대/일 →’40년: 8,064만대/일

** ’20년: 53,395만대km/일 → ’25년: 55,939만대km/일→ ’30년: 59,381만대km/일 → ’35년: 59,819만대km/일

→ ’40년: 59,712만대km/일

-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 광역화로 서울관련 광역통행 증가* 전망

* 서울↔경기 통행량(천통행/일) : (’19) 10,753 → (’25) 10,964 → (’30) 11,139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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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15-’19년) 국내여행 총량은 9.7% 증가했으며(23만8천회→34만4회), 삶의 질과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관광수요는 지속 증가**

* 국내여행 총량: 1년 동안 해당 권역에 방문객이 방문한 총횟수

** ’20-’21년에는 코로나로 국내여행 총량 감소 예상, 장기적 관광수요는 회복 전망

● 도로수송 중 여객부분 분담률은 감소, 화물부분 분담률은 증가 전망

* 여객부분 분담률 : (’20) 94.8% → (’25) 94.5% → (’30) 94.0%

** 화물부분 분담률 : (’20) 5.2% → (’25) 5.5% → (’30) 6.0%

주행거리 증가

● 차량 총 주행거리는 `30년까지 약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행거리수요(승용차 환산, 대*km) : (`20) 53,395만 → (’30) 59,381만

● 특히 중장거리 통행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통행은 0.3% 감소하고, 지역 간 통행은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 간 통행량(통행/일) : (’20) 2,310만 (’25) 2,384만 (’30) 2,430만

지역 내 통행량(통행/일) : (’20) 6,824만 (’25) 6,840만 (’30) 6,802만

물동량 변화

● ’30년 국내 화물의 총 물동량은 2,302백만 톤으로 전망되며, 도로가 92.6%(철도 1.6%, 연안 5.8%)를 분담하여, 도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

* 도로 물동량(톤/년) : (’20) 1,938백만 (’25) 2,042백만 (’30) 2,131백만 (10% 증가) 친환경수단 보급 확대

● 전기․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차 보급률이 꾸준히 증가 예상

* 친환경차 보급현황(등록비중) : (’15년) 105,044대(0.54%) → (’20년) 820,329대(3.34%)

- (수소차) ‘18년 이후 보급대수가 11배로 확대, 수소차 보급 세계 1위(’19~‘20)

- (전기차) ‘20년 누적보급 13만대 돌파(최근 1년간 50% 확대)

** 친환경차 보급목표 : (전기차) `30년까지 300만대, `40년까지 688만대

(수소차) `30년까지 85만대, `40년까지 290만대

Ⅲ. 여건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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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여건 변화

노후시설 증가

●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 터널이 10년 후 2배 이상 증가 예상

* (교량) 11.1% → 27.3% / (터널) 3.3% → 7.3%

- 시설 노후화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관리 소홀시

안전사고 우려

* 교량 보수보강 비용(만원/km) : (10년 미만) 1,232 (10~20년) 12,723 (20~30년) 30,609

** 터널 보수보강 비용(만원/km) : (10년 미만) 526 (10~20년) 6,952 (20~30년) 17,867

● 도로 관리연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지관리 중요성 증대

교통 복지ㆍ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 재난ㆍ위기 상황 등 도로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기준 강화

등에 대한 시설투자 수요 증대

新기후체제에 따른 교통수단 변화

● 파리협정(‘15.12)에 따른 新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

* ’30년까지 친환경차의 비중을 30% 보급 목표 설정(산업통상자원부, ’21년)

기술변화: 내연기관(가솔린, 디젤) → 하이브리드(HV) → 플러그인 HV→ 전기/수소차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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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투자

● 대규모 도로시설 건설 중심에서 자율주행, C-ITS 등 미래도로 중심으로

투자체계 개편

- 차량․통신 기술과 도로 인프라의 접목으로 능동적인 안전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도로 운영 효율화 가능 투자재원 확보 불투명

● 전기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보급, 자동차 연비개선 등으로 인해 유류 관련 소비세의 증가가 둔화될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연평균 증가율 전망(국회예산정책처) :(`09~`19) 5.9% → (`20~`40) 0.9% → (`40~`70) 0.7% 민간자본 활용 여건 개선

● 그간 하락하던 시장 이자율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저금리 상황에서 제안된 민자 사업의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기 추진하고,

* (민자고속도로 수익률, ’20년) BTO 4.5 %, BTO-a 2.5 ~ 3% 수준 [5년 국고채 금리 + 약 1.5%]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 변동) 1.0% 수준에서 1.7%까지 상승 중이며 추가 상승 여력 존재

** (통상 민자도로의 민간재원구조) 선순위채 70% + 후순위채 15% + 자기자본 15%

● BTO, BTO-a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양호한 투자여건을 지속 조성

新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SOC 투자 확대

● 자율주행차 지원 인프라(C-ITS 등), UAM 환승센터, 복합 교통관제 시설 등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SOC 투자도 증가 전망

* ’27년 자율차(레벨4) 상용화, ‘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

Ⅲ. 여건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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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최소 도로 Stock 분석】

장래 차량주행거리(VKT) 분석을 통한 필요 도로연장 산출

☞ 국가교통DB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와 장래의 총 차량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장래에 필요한 도로규모를 산정

* 현재 차량주행거리(VKT)당 도로연장을 도출(원단위)하고, 국가교통DB를 토대로 장래 차량주행

거리를 산정하여 원단위를 곱해 필요한 도로 연장 산출

** 현재 혼잡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연장 산출

● (고속도로) 필요 도로연장이 `30년 5,306km, `40년 5,335km로,

`30년까지 458km, `40년까지 487km 건설․확장 필요

● (일반국도) 필요 도로연장이 `30년 15,728km, `40년 15,816km로, `30년까지 1,630km, `40년까지 1,718km 정비 필요

구 분 고속도로 국도 간선도로 계

2020년 4,848(A) 14,098(B) 18,946(C)

2030년 5,306 A+458 15,728 B+1,630 21,034 C+2,088

2040년 5,335 A+487 15,816 B+1,718 21,151 C+2,205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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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사례 검토

(1) 미국 (Beyond Traffic 2045)

정책여건

● 장래 교통부문이 직면할 변화와 장기적 트렌드를 제시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3대 전략을 제시

- 교통시스템의 유지·관리 방안 개선, 미래 수요 전망에 따라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 기존의 교통 자원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기술 적용

● 교통 혼잡, 도로인프라 노후화, 세수감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의 상용화 및 신기술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정책방향

인프라 용량 증대, 혼잡 완화, 대중교통 및 보행 장려, 홍수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설계 및 건설

●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신기술이 도로시스템에 접목될 수 있는 도로여건 조성

● 수단간 원활한 환승, 전자요금지불, 통행정보 제공 등 이용자가 교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적극 도입

● 바이크세어링, 카세어링 등 공유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

● 나홀로 통행증가, 관광수요 및 물동량 증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여객․

화물운송에서 중요한 교통축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

● 그 외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연방정부 보조금 확대,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세수감소 문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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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The 2030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정책여건

● 교통망 강화, 교통안전 제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목표를 수립

* 관련계획 : FTIP(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2030

- 도로인프라 공급을 위한 소요 재원 부족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 투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부문을 선별하고 국가 주도로 관리 추진

정책방향

각 수단의 교통흐름 개선을 통해 여객운송 이동성 향상과 화물운송 효율성 제고, 교통안전, 기후변화 완화, 환경보호 및 소음감소

● (교통흐름 개선) 여객․화물운송 수요가 많은 주요 교통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도로혼잡․교통사고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추진

● (이동성 증진) 노후화 도로 유지보수·현대화, 병목지점 개선, 도로개량사업 등을 통해 도로의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

● (운영비용 절감) 교통운영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운송수단간 환승․환적 체계 개선으로 운송비용 등 물류비용 절감

● (안전관리 강화) 도로시설물 개선, 교통량 분산 및 경로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친환경기반 확충)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도심부 차량 속도제한 등으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소음 저감

● (자연과 환경 보존) 토지수용 한도제한, 미개발지역 보존 등으로 도로 공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개발 잠재성 제고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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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Road Investment Strategy 2 : 2020-2025)

정책여건

● 경제성장 지원, 친환경, 안전성 제고 등 5가지 비전 및 정책과제 제시

● 전략도로망(Strategic Road Network, SRN) 개발에 필요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도로계획 수립

● 인구 증가 및 도시집중으로 도로통행량 증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투자 증대 추세

정책방향

교통계획의 핵심가치를 ‘Smoother, Smarter, Sustainable’ 설정하고, 도로망의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

● (경제성장 지원) 도로혼잡 완화, 주요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물류시설 경쟁력 강화, 도로산업 육성, 낙후지역 접근도로 구축 등

● (친환경화) 물류산업의 탈탄소화 지원,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도로 소음공해·대기오염 저감 등

● (안전성 제고) 신기술(드론, 자가치유 소재 등)을 활용한 도로 유지관리 고도화, 운전자에게 잠재적 위험구간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 대중교통간 수단전환 효율화, 도시 경계에서 Park & Ride, Park & Share 시설 확충·운영 등

● (스마트화) 자율주행차량에 적합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정보 공개를 통한부가서비스 창출, 5G기반 도로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Ⅲ. 여건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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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19.2)

정책여건

● ’90년대 버블경제붕괴 이후 기반시설 투자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

● 동일본 대지진(’11) 등을 거치며 기반시설의 노후화, 기존 도로시설의 기능 및 성능 유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대도시권 순환망 건설시 혼잡완화의 효과와 함께 대피로 기능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이 증대

정책방향

기반시설의 전략적 유지관리, 재해위험 감소, 지속 가능한 사회 형성,

경제성장 지원

●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후화 인프라 정비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4대 중점목표와 정책과제 설정

- (유지관리 강화) 유지관리 기술개발, 유지보수산업 경쟁력 강화, 유지관리

비용 감소방안 모색 등 체계적 인프라 유지관리 시행

- (재해지역 위험 저감) 거대 지진·쓰나미에 취약한 지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해 위험저감 관리대책 강화 등 안전 강화

- (지속 가능한 사회) 컴팩트시티 형성, 경관개선 사업추진 등을 통해 인구감소·노령화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사회 형성

- (경제활성화 지원) 노후 인프라 정비로 도시 경쟁력 강화, 민간투자 유치 등

지방 산업·관광 투자 활성화 등 경제성장 기반 강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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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국가별 정책목표 유사성

● 국가별 정책추진 중점 목표가 경제성장, 안전 강화, 삶의 질 제고, 친환경성, 유지관리 내실화 등으로 유사하고,

- 사회․경제적, 자연적 상황 변화에 부응하는 도로정책을 제시

국가 정책방향 정책 키워드

➡ 경제

안전

행복

미래

∙ 안전 ∙ 인프라 투자 ∙ 기술 혁신 ∙ 규제완화

∙ 안전 ∙ 투자(경제) ∙ 기술혁신(미래) ∙ 규제완화

∙ 이동성 증진 ∙ 재화공급 보장 및

기업경쟁력 제고 ∙ 교통안전 강화 ∙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 자연에 미치는 영향 제한 ∙ 삶의 질 개선

∙ 이동성 ∙ 기업경쟁력(경제) ∙ 안전 ∙ 환경 ∙ 삶의 질(행복)

∙ 경제 성장 지원 ∙ 친환경화 ∙ 안전성 제고 ∙ 다수단 통합 고려 ∙ 스마트화

∙ 경제 ∙ 환경 ∙ 안전 ∙ 다수단 ∙ 스마트(미래)

∙ 전략적 유지관리 및 갱신 ∙ 재해위험 저감 ∙ 지속가능사회 형성 ∙ 경제성장 지원 기반 강화

∙ 유지관리 ∙ 위험저감(안전) ∙ 지속가능 ∙ 경제성장(경제)

트렌드와 부합하는 추진전략 선정

● 공통적으로 주요 교통축 정비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후 시설물 등 도로 안전성 증진에 중점을 두고, 도로 인프라 조성시 친환경성 고려

●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자율차·전기차 등 신교통 수단 도입을 위한 스마트 도로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선정

Ⅲ. 여건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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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 도로의 역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국가간선도로망을 지속 확충하여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고 교통소외지역 접근성을 강화

● 산단·항만 등 기반시설 및 관광시설과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물류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도시 활력 제고

(국민 편의·안전) 광역생활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노후구조물 관리 및 재난 대응 강화 등 도로 안전 확보

● 도로 유휴부지 활용성을 강화하여 물류·편의시설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민 교통비 부담 절감 등 도로 공공성 강화

● 휴게소 서비스 강화, GTX 등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이용자 편의 제고 (디지털·스마트) 도로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Life cycle)에 걸쳐

스스로 진단․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로 탈바꿈

● AI, IoT, 빅데이터, 로봇 등을 활용한 건설 및 유지관리 자동화․무인화

● 차량·인프라 정보를 융합하여 자율차와 일반차가 함께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는 교통 운영․관리체계 마련

(친환경) 에너지 소비형에서 에너지 자립형 인프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소 및 탄소중립(Net-Zero) 사회 실현에 기여

●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대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기여

● 풍력, 압전, 태양열 패널 등을 활용하여 차량 운행과 도로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는 에너지 자립형․생산도로 구축 (글로벌화) 남북협력을 발판으로 단절 없는 유라시아 도로네트워크 구축

● 남북 간 고속연결 기반을 마련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신규 노선 지정 등 국제 간선도로망 연결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