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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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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제1절 사업 분야별 타당성 평가서 목차

1. 기본 목차

2. 분야별 세부 목차

제2절 타당성 평가서 작성지침

평가요약문

1. 사업개요

2. 기초자료분석

3.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4. 교통수요예측

5. 편익 산정

6. 비용 산정

7. 경제적 타당성 분석

8. 종합평가

9.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0.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비교

1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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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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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업 분야별 타당성 평가서 목차

1. 기본목차

∘ 타당성 평가서 목차(예시)

평가요약문

제Ⅰ장 사업개요

제1절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현황

제3절 사업추진경위

제4절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회경제적 지표

제2절 현황조사분석

제3절 관련계획

제4절 환경성 검토

제Ⅲ장 대안 선정 및 기술적 검토

제1절 대안 선정

제2절 설계기준 검토

제3절 기술적 검토

제Ⅳ장 교통수요 예측

제1절 교통수요 예측의 전제

제2절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제4절 장래교통수요 예측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항목별 편익 산정 방법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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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비용 산정

제1절 비용 산정의 개요

제2절 총사업비 산정

제3절 기타비용 산정

제4절 연차별 총사업비 투자계획

제Ⅶ장 경제성 타당성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제Ⅷ장 종합 평가

제1절 항목별 평가

제2절 종합평가 결과

제Ⅸ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작성)

제Ⅹ장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부 록

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나.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다.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라.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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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세부 목차

∘ 기본목차를 준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따라 목차 구성은 변경할 수 있음

∘ 분야별 기술검토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도로분야

- 개요

- 주요시설물계획 (분기 및 유출입시설 등)

- 구조물 계획 (교량, 터널 등)

나. 철도분야

- 개요 - 수송계획

- 열차운영계획 - 운전설비계획

- 정거장시설계획 - 선로용량검토

- 차량시스템계획

다. 공항분야

- 공항시설(Airside) 계획

- 청사시설 계획

- 도로시설(Landside) 계획

- 기타시설 계획

라. 항만분야

- 개요 - 준설계획

- 접안시설계획 - 매립계획

- 호안시설계획 - 상부시설계획

마. 복합환승센터 분야

- 개요

- 개발계획

- 타당성검토

-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적정성

- 개발사업의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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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타당성 평가서 작성지침

▣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 분석(환경성 포함), 대안 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

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

- 개요 : 사업배경 목적, 범위, 평가사유 등을 간략 서술

- 기초자료 분석(환경성 포함) :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서술 그 외 부

분은 본문을 참조로 생략

- 대안 선정 및 기술적 검토 : 대안별 개요 및 위치도 첨부, 기술적 검토는 쟁점사

항만 간략하게 기술

- 교통수요예측 : 예측과정 서술이 아닌 수요 검증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간략기술 및 연도별 수요예측결과를 대안별로 제시

대/일, 양방향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대안1 대안2 대안1 대안2 대안1 대안2 대안1 대안2 대안1 대안2

- 비용산정 : 주요 공사량(연장, 토공, 포장, 교량, 터널)과 사업비 세부내역(직

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을 제시

- 편익산정 : 대안별 편익산정 결과를 제시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B/C, IRR, NPV를 대안별로 제시

- 종합평가 : 종합적 평가내용을 개략 서술 및 결론을 제시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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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약문 앞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평가서요약문(부록관련서식 별표2)

②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부록관련서식 별표3)

③ 홈페이지 공개문(부록관련서식 별표4)

④ 평가대행비용과 관련된 사항(부록관련서식 별표5)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1) 사업추진 배경

-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위계획에 의한 것인지, 상위계획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인지, 균형개발, 민원에 의한 것인지 제시

(2) 사업추진 목적

-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어떠한 교통문제가 해결되며,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그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나. 사업현황

∘ 사업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대안별로 제시

∘ 사업개요에는 사업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설계속도, 연장,

폭원, 주요횡단, 설계기준, 노선개요도 등을 포함

다.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최초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 결과를 제시

∘ 주요 결과란 사업비, 수요, 경제성 분석결과를 포함

라.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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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당성 평가 사유

-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

(2) 평가범위

① 공간적 범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설정한 공간적 범위 기술

②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교통조사는 평가를 수행한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고 각종 지표의

경우 전년도를 설정

- 목표연도 : 공공개시년도를 시작으로 30년간 5년단위로 설정

- 추가 목표연도 :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상의 변화가 있는 시점을

추가적인 목표연도로 설정

③ 내용적 범위

- 기본적인 타당성 평가의 목차를 토대로 발주처에서 추가로 요청한 내용적 범위

가 있는지, 본 평가의 특성상 더욱 심도 있게 수행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생

략하거나 개략적으로 수행한 내용이 있는지 기술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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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료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

(1) 사회경제지표 설정

- 평가의 범위가 전국권 또는 광역권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지표를 분석 지표로 설정

(2) 사회경제지표 수집수준 설정

- 기본적으로 영향권 전체에 대하여 시, 군 단위로 설정하고 직접영향권의 경우

읍, 면, 동 단위로 수집

- 직접영향권의 읍, 면, 동 단위의 지표는 부록에 제시

(3) 사회경제지표 분석

- 시간적 범위 : 과거 10년의 지표 정리

- 정리방법 : 영향권은 시, 군 단위로 정리하며, 직접영향권의 경우 구, 동 단위로

정리, 또한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구분하여 지표를 정리하며

지표로 활용한 통계자료의 근거를 명시

나. 현황조사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 통행량 및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

∘ 현지특성 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 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 조사

∘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매뉴얼, 2014.1」내용을 참조하

되 과업특성에 따라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1) 교통관련 현황조사

① 기종점 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

-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영향권 내에 사업

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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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란 공항, 위락시설, 대학교 등의 시설 중 일정규모 이

상의 시설(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시설)을 말함

② 교통시설 현황

- 철도/도시철도 현황 : 노선개요(기종점, 배차간격, 연장, 수요 등), 수요 제시

(평가대상 시설이 철도인 경우 직접영향권 내 역별 수요를 제시)

- 터미널 현황

- 버스운행 현황

-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

③ 가로망 현황

_ 영향권 내의 가로망에 대하여 기종점, 차로수, 폭원, 제한속도, 등을 도면과

표로 제시

_ 가로망은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제시

- 평가대상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경쟁도로 또는 접속도로) 가로망의

경우 별도로 강조하여 제시

④ 교통량 현황

_ 조사일 : 조사일은 대상사업의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함)

- 조사시간 : 조사시간은 오전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

위를 말함) 및 오후 첨두시, 비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 비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

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

_ 조사일수 : 평가대상 사업이 도로, 철도 인 경우 평일 1일과 주말 포함 3일 조

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업은 그 특성에 따른 1일 이상 조사를

수행한다.

- 조사범위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교통시설물의 유출입지점을 포

함하는 범위로 설정

- 조사방법 : 최근 2년 이내에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문헌자료를 활용

하며,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함

⑤ 통행속도 현황

_ 조사일, 조사시간, 조사일수 : 교통량 조사일, 조사시간을 준용

- 조사범위 : 주요 경쟁도로 및 접속도로를 중심으로 조사지점을 설정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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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조사방법 : 최근 2년 이내에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문헌자료를 활용

하며,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함

(2) 현지 특성조사

- 현지 특성 조사 자료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구분 내용

토지이용현황 및 지형

지질 조사

대안선정을 위하여 사업지 주변 토지이용현황, 지형 지질에 대한 문헌

조사 및 현지답사를 통한 조사를 실시

교통시설현황

사업지 주변 구조물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교통시설물(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조사

기상조사

기상청에서 발행한 기상 연보를 종합정리

사업지와 가장 인접하여 있는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참조

동결심도

국립건설 연구소에서 전국 기상자료를 토대로 20년간 조사한 통계

자료를 참조

취락지현황

취락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고려한 노선계획을 통하여 향후

과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농업진흥지역 현황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조사하여, 노선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

써, 우량 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설계 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폐광 및 광업권 현황 계획노선 주변의 광업권 등록현황을 조사

해상자료(필요시) 계획지역이 해상인 경우 조류, 조석, 파랑 등

수리, 수문현황

대하천 횡단지역 등의 수리, 수문현황조사 결과를 적정시설물 설치에

따른 검토 자료로 활용

문화재 문화유적 및 지정문화재 현황파악

항공 및 선박운항 조사

(필요시)

통행하는 항공 및 선박의 종류, 크기, 횟수, 이용객수 등 개략조사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 수록

지반조사(필요시)

사업지가 연약지반 및 광산지역일 경우, 특히 지질현황과 장애가 예

측되는 폐광 및 지하공동 등의 유무를 문헌조사 또는 전문기관에 탐

문 조사

기타 현황 기타 타당성 평가에 필요항목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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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별 조사특성

구 분 내 용

도로 및

철도 사업

· 계획구간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유역면적, 주변개발상황 등을 주로 기존 자료에

의존하여 조사

·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 외에 계획지역이 해상인

경우에는 해상자료(조류, 조석, 파랑 등)를 조사

· 계획시설물이 해상에 설치되는 경우, 통행하는 선박의 종류, 크기, 운항횟수

등을 조사(필요시)

· 계획구간 인근의 부두시설, 물양장, 선착장 등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필요시)

· 지반조사(필요시)

- 예정 노선축이 연약지반 및 광산지역을 통과할 경우, 특이 지질현황과 노선

통과상 장애가 예측되는 폐광 및 지하공동 등의 유무를 문헌자료 또는 전문

기관에 탐문하여 조사

공항 사업

· 사회․경제지표 등 항공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자료 조사․분석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항만개발계획 등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개발방향을 분석

· 도로시설, 대중교통 현황 및 여객선 운항 등 교통관련 현황을 조사․분석

· 보상대상 물건(어업권 포함)현황 및 보상내용(어업보상권 포함) 등을 조사

· 유사 공항조사

- 유사 여건을 가진 공항의 시설규모․배치 현황, 공항 운영현황, 취항항공기

현황, 항공사 운영여건 등 조사

- 유사공항에 특수하게 적용된 공항시설 및 활주로 안전시설 등 조사, 검토

- 공항시설 개발 지원 및 항공사 운영 지원 사례 조사

- 항공노선 네트워크망 구성현황 등 조사

- 공항개발 당시 재원조달 방식(재정, 공사, 민자 등)

·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지자체의 지역항공사 설립 및 공항운영 활성화 등 관련 추진 동향

- 국외관광객 유치현황 및 전망자료 조사 분석

- 제반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최근 개발사례, 적용공법 비교 조사

항만 사업

· 항만시설 현황조사

- 기존의 항구, 항로 및 수역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

- 부두시설은 규모, 수심, 연장, 구조형식, 건설연도, 대상선박 및 하역방법과

하역능력 등을 조사․분석

· 이용현황

- 물동량 처리실적 및 추이, 선박의 입․출항 및 체선․체화현황을 조사․분석

- 항만이용화물량의 실적을 품목별, 부두별, 화물취급 특성별로 분류․파악

- 화물별 취급선박 규모, 형태 등을 조사

- 야적장 등 보관시설 이용현황을 조사

- 부두시설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장래부두 재배치 가능성을 조사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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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 분 내 용

항만 사업

· 운영현황

- 하역업체 및 장비현황, 운영실태를 조사

· 기상자료조사

- 과거 2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사항별로 정리, 분석하여 종합개발계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풍향별(16방위)로 풍급별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로 분석 정리하고 주풍향,

설계풍향의 풍속 등을 조사

- 과거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

-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강우 강도를 분석․정리

-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

-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 발생일수/농도 등을 조사․정리

복합환승

센터 사업

· 교통시설 운영현황

- 도로 및 교차로 기하구조

- 도로, 교차로의 용량 및 교통량

- 철도, 공항, 항만의 운영현황

-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운영현황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및 운영현황

· 교통수단 운영현황

- 교통수단별 운행노선 및 서비스 범위

- 교통수단별 또는 노선별 운행현황

- 교통수단별 또는 노선별 이용실적

· 환승시설 운영현황

- 연계환승거점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

- 접근교통시설의 규모 및 운영실태

- 보행이동시설의 규모 및 운영실태

- 환승편의시설 규모 및 운영실태

- 환승정보안내시설 유형 및 운영실태

· 연계교통체계

- 사업지 내부에서 직접 연계되는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현황

- 직접 영향권 내에서 연계되는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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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반영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

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 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

(1) 검토개요

- 관련계획 반영기준 : (지침 내용 수용) 본 평가대상 사업에서 적용하기 위한

관련계획의 반영기준을 검토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본 평가대상 사업이 상위

계획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제시

(2) 교통관련 계획

- 본 평가대상 사업과 연관이 있는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각 계획마다 본 사업

과의 연관성 또는 미치는 영향을 검토결과로 제시

(3) 지역 관련계획

- 본 평가대상 사업과 연관이 있는 지역의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각 계획마다 본

사업과의 연관성 또는 미치는 영향을 검토결과로 제시

(4) 직접영향권 관련계획

- 직접영향권 내 개별 노선 및 개별 사업에 대해 검토

- 해당 계획의 시행자, 구간, 연장, 차로 수, 사용개시년도, 추진단계 등을 제시

(5) 관련계획 검토 결과

-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

① 추가 목표연도 설정 여부

- 평가대상 시설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있는지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목표연도의 설정이 필요한지를 제시

② 시나리오 설정 여부

- 평가대상 시설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있는지와 이와 같은 계획을

불확실성에 따라 교통수요의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검토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토록 함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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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성 검토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환경부 전략환경영

향평가 업무매뉴얼, 2014.1」에 의한 전략환경평가 대상사업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

가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경우 해당되는 평가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환경부장관 협의요청사

항은 본 용역과 별도로 분리발주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긴밀하게 협의

하여 주민설명회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환경

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

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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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

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

(1) 단계별 대안선정 절차

① 개 요

- 지역적 특성 및 과업의 기본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여 가능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여 비교노선 분석, 최적대안 선정을 수행

② 대안 단계별 절차

1단계 : 예비타당성 조사 대안 검토 및 후보대안 도출

∙예비타당성 조사 시 도출된 대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후보 대안 검토

∙상위계획 및 장기 국토개발계획과 관련계획을 감안한 대안 설정

∙교통체계상 이동성 및 접근성을 고려

2단계 : 후보대안 선정

∙도시계획구역, 산업단지⋅농공단지계획 및 신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하는 대안 고려

∙상위계획 및 관련 개발계획의 수용과 기존 교통망체계와의 연계 검토

∙설계기준에 맞도록 후보대안을 지형도 상에 설정

∙후보 대안별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시공성 및 주변 여건에 따른 평가를 수행

∙도상과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를 수행

3단계 : 최적대안 선정

∙최적대안의 선정은 후보대안 선정단계에서 제시된 기본 목적 또는 방향에 잘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2∼3단계 비교대안을 선정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설계기준에 부합된 대안을 도출

∙선정된 각각의 비교대안에 대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 추정과 예비경제성 분석 및 시공성

등을 종합평가

∙환경영향 및 교통량 예측 등 다각도의 평가항목을 분석한 후 최적대안을 선정

∙확정된 최적대안에 대하여 비교대안을 검토하여 최적대안을 선정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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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적대안 선정의 흐름도

사업 계획 수립 대안의 성격, 특성 등

대상지 확인 입지에 따른 도상계획

기 초 조 사

사회⋅경제현황조사, 교통조사,

토질 및 지질조사, 구조물조사,

환경조사

후보 대안 선정

사회적 측면 검토 경제적 측면 검토 기술적 측면 검토 환경적 측면 검토

∙장래토지이용계획

∙지역개발 및 기타

효과분석

∙사회경제 활동의

현황과 전망

∙대안 전체의 B/C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투자분석및건설계획

∙민감도 분석

∙설계기준 검토

∙도로 철도 경우

선형검토

∙적정 위치 검토

∙타 교통망과의 접속

∙지질 등 지형조건

∙자연환경

- 기상, 지형 및

지질, 생태계

∙생활환경

- 대기질, 수질,

소음 및 진동,

기타

∙사회․경제 환경

- 문화재, 교통

NO

평 가

YES

최적대안 선정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18

(3) 후보대안 선정

① 후보대안 선정 및 평가기준

- 후보대안 선정은 기술부문에 의해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용이한 대안을

현지조사와 각 대안별로 지형⋅지세⋅지장물⋅교통흐름 및 관련계획 등 정상적

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대안을 종합,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후보대안을 선정

- 후보대안 선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후 구간 연계교통망과 근거리 연결 및 연계수송 극대화

· 교통량 전환 및 주변지역의 접근성 고려

· 지자체 요구 검토 후 수용여부 판단 및 낙후지역 개발촉진 극대화

· 유출입지점의 적정성 및 설치 시 교통악영향 최소화 도모

·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 및 민원발생의 최소화 도모

· 자연경관 피해 최소화 및 장래 도시발전 등을 고려

· 소부락 생활권을 가급적 분리 단절되지 않는 대안 선정

· 농경지 피해 및 자연경관 피해 최소화

· 교통체계상 교통류 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함

(4) 최적대안 선정

① 검토개요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선정

②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기본방향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 등의 고려

∙상위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고려

∙이동성 및 접근성 동시 고려

∙지자체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고려

∙민원발생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대안선정

∙지역의 균형발전 및 산업활동 측면 고려

∙관련기관 협의 시 제시된 대안 고려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19

구 분 선 정 기 준

기술적 측면

∙시각적인 면 등을 고려

∙토공의 균형 및 교통안전, 용량 측면 고려

∙시공성 및 유지관리 고려

사회⋅경제적

측면

∙시가지 교통흐름 및 접근성 고려

∙지역의 균형발전 및 산업활동 측면 고려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경제적이 되도록 계획

∙운행비의 최소화로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환경적 측면

∙상수원 보호지역, 일정수준 녹지등급, 생태자연도등급 저촉 최소화

∙우량농지보호 및 농경지 잠식의 최소화

∙자연환경피해 최소화

∙민원발생을 최소화한 계획

∙기존 환경성 검토내용 반영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발주처별 과업지시서 업무를 말함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

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하며, 발주처별 과업지시서는 과업내용 이해 및 과업범위 설정

업무를 포함

(1) 설계기준

-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설계 절차와 적용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

- 이들 관련 기준들은 내용의 기술적 수준, 범위 그리고 법적 효력 등에 따라

기준, 편람, 지침, 요령, 기술지도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도로 분야>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 설계법) - 한국도로협회 (2015)

-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설계 편람 - 한국도로공사 (2000.01)

-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설계 지침 - 한국도로공사 (2015.08)

- 콘크리트 구조기준 - 국토교통부 (2012.10)

- 도로교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013)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20

- 도로설계요령(제3권 교량) - 한국도로공사 (2009.12)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해설 - 국토교통부 (2014.02)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해양수산부 (2014.07)

- 하천 설계기준 ․ 해설 - 한국수자원학회 (2009.10)

-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시방서

<철도 분야>

-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2013.04)

-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3.12)

-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국토교통부 (2013.12)

-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국토교통부 (2013)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대한토목학회 (2004)

- 철도설계지침 -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 철도설계편람 -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 철도안전시설세부기준 - 국토교통부 (2013)

- 한국철도표준규격 - 국토교통부 (2015.03)

-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 - 국토교통부 (2015.07)

- 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 - 국토교통부 (2012.08)

- 도시철도시설표준규격 - 국토교통부 (2013.12)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2013.05)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 국토교통부 (2012.08)

<공항 분야>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 국토교통부 (2014.10)

-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 국토교통부 (2015.05)

-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매뉴얼 - 국토교통부 (2015.06)

- 비행장시설(활주로) 설계매뉴얼 - 국토교통부 (2015.05)

- 시각보조시설 설계매뉴얼 - 국토교통부 (2009.12)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21

-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2013.12)

- 공항수용능력 설정 지침 - 국토교통부 (2015.05)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준 - 국토교통부 (2014.03)

<복합환승센터 분야>

- 복합환승센터 개발 실시계획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2011.12)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 국토교통부 (2011.08)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 - 국토교통부 (2015.12)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2016.07)

- 이들 기준에 대한 정의를 "건설공사기준 운영 체계 구축 방안 연구(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 1997)"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설계 기준 : 시설물별로 설계자가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조건의 최저

한계를 규정한 기준으로서, 건설관련 법, 령 또는 규칙에 근거한 기준과 이에

준하는 기준을 의미함

· 지침 : 편람과 설계 기준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방서 상에서 기술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특별히 분야별로 시공 방법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기준을 요소별로 정의하여 방침을 정하는 것을 의미함

· 편람 : 계획, 조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나열할 사항이 많으며

특별한 작업과 관련되지 않아 시방서 및 설계 기준에 기술하기에 곤란한 사항,

기술자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관련 기술자들이

실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만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편람 자체적으로는 법률

상이나 계약상의 강제는 없으나, 공사 시방서 상에서 공종별로 적용 기준으로

인용되는 경우, 계약상 강제력이 발생함

· 기술지도서 : 기술 및 창의력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설계 기법 및 시험 방법,

신개발 자재 등을 현장 실무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을 의미함

· 요령 : 설계 및 시공의 재료 시험 방법 등에 대하여 현장 기술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방서나 규격의 범위를 쉽게 풀이한 것을 의미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22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1) 도로관련 기술검토 범위

① 노선 및 선형개략 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 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 설계는

후보 노선대 설계(1/25,000-1/50,000), 최적 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 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

하여야 함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 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

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

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

②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하며, 개략적 교량위치 계

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

③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하며,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

(구상)은 합리적인 터널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

④ 도면 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

업무를 포함

(2) 철도관련 기술검토 범위

① 노선계획

- 노선에 대하여 선형 및 정거장 입지 등에 대한 기술성, 수송능력 및 열차운행

효율성과 건설비, 사업시행성, 공사시공성, 주변 환경성 등을 검토를 포함해야함

- 구조물 계획상 필요한 지형·지질·하천 및 도로상황, 공사시행조건·환경·기상

특성, 지역개발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문화재, 폐광, 지하공동, 지장시설현황,

민원발생 예측 등 업무를 포함해야함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23

② 구조물 계획

◦ 구조물 기본계획은 교량계획, 터널계획, 입체교차계획업무를 말함. 교량계획,

터널계획은 철도시스템과 건설기준에 따라 설계기준 정립, 노선선정에 따라

적정계획에 의한 구조물 형식 선정업무를 포함하고, 입체교차계획은 도로와

교차지점에 대한 입체구조물 설치의 적정성과 형식 선정업무를 포함

③ 정거장 선정 및 열차운영계획(경유지 선정)

◦ 정거장 선정 및 열차운영 계획(경유지 선정)은 종합열차운행(네트워크), 정거장

배선계획, 시종착역 규모의 거점정거장 배선계획업무를 말함

④ 부대시설계획

◦ 부대시설계획은 궤도계획, 건축계획, 전기계획, 신호계획, 통신설비계획, 검수

설비계획 업무를 말하며 궤도계획은 철도 시스템에 선정에 따른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 검수 설비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

⑤ 도면 범위

◦ 도면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

(3) 공항관련 기술검토 범위

① 공항개략 규모 설계

- 공항개략 규모는 활주로길이에 따른 개략 설계업무를 말한다. 공항 후보지선

정설계(1/25,000~1/50,000), 최종후보지에 대한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해야 함

② 공항시설(Airside) 계획

- 공항시설설계는 활주로 길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부대시설 업무를 말함

③ 청사시설

- 청사시설은 1인당 처리면적을 기준으로 기본단면 결정, 부대시설 업무를 말함

④ 도로시설(Landside) 계획

- 도로시설 설계는 구내도로, 커브사이드, 주차장업무를 말함

⑤ 공항 지원시설계획

⑥ 공항 부대시설계획

⑦ 공항 교통센타시설

⑧ 공항 업무단지시설(필요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24

(4) 항만관련 기술검토 범위

① 외곽시설(방파제) 계획

- 외곽시설(방파제) 설계는 구조형식 및 공법 결정, 기본단면 결정, 부대시설 업무를 말함

② 외곽시설(호안) 계획

- 외곽시설(호안) 계획은 구조형식 및 공법 결정, 기본단면 결정, 부대시설 업무를 말함

③ 접안시설 계획

- 접안시설 설계는 구조형식 및 공법 결정, 기본단면 결정, 부대시설 업무를 말함

④ 연약지반 검토(필요시)

- 연약지반 검토는 지반개량공법 선정 및 개략검토, 지반처리 구역구분 업무를 말함

⑤ 배후부지 검토

- 배후부지 설계는 단지계획 업무를 말함

⑥ 수역시설 및 준설, 매립계획

- 수역시설 및 준설, 매립설계는 항로, 박지 및 선회장 설계, 준설, 매립공법 결정

및 개략검토 업무를 말함

(5) 복합환승센터 관련 기술검토 범위

① 건축계획

-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규모, 구조, 설비,

용도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 제시

②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③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④ 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

⑤ 환승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⑥ 기반시설 설치계획

⑦ 경관계획

⑧ 교통체계 개선대책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25

4.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최신「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 (통행

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

- 도로 및 철도부문 사업: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개정)」p.19

- 공항부문 사업: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개정)」p.97

- 항만부문 사업: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개정)」p.112

- 복합환승센터 부문 사업:「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개정)」p.151

∘ 교통수요 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교통DB 원본 O/D와 과업수행과정의 최종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설명

(1) 적용 DB : 여객/화물을 구분하여 어떤 DB를 적용하였는지 명시

(2) 수단선택 시행여부

- 도로부문 사업의 경우 국가교통DB에서 이미 구축된 현재와 장래의 수단O/D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단선택을 포함한 4단계 분석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상위계획상 국가교통DB에서 반영한 내용과 다른 철도시설 계획이 있는 경우

(특히나 대상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도사업) 수단선택을 포함한 4단계 수요

분석과정을 수행하여야 함

(3) 기타 수요예측 과정상의 전제 (주요 내용 요약 제시)

- 관련계획 : 국가교통DB에서 변경사항, 시나리오 설정여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한 주요 가정사항 제시

- 통행발생 : 국가교통DB에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변경했다면 무엇을 변경했는지,

적용 모형은 무엇인지 제시

- 통행분포 : 국가교통DB에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변경했다면 무엇을 변경했는지,

적용 모형은 무엇인지 제시

- 수단선택 : 국가교통DB에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변경했다면 무엇을 변경했는지,

적용 모형은 무엇인지 제시

- 통행배정 : 적용 모형 제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26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증 사업계획 기간과 설계 후 30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 (단, 철도사업의 분석기간은 개통 후 40년)

(2) 공간적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 분석기법, O/D 기준 통행량

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

으로 표현하여 제시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

① 구간교통량 변화율(RV)을 이용한 영향권 검토

- 사업시행 전・후의 구간교통량의 변화율(RV)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간교통량의

변화폭이 3% 이상인 구간을 포함하는 지역(존)을 해당 사업의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으로 설정

   

미시행 

시행   미시행 

×  

  = 사업시행시 구간 의 교통량 변화율(%)

미시행  = 사업 미시행시 구간 의 교통량

시행  = 사업 시행시 구간 의 교통량

② O/D 기준 통행량 비율(PV)을 기준으로 영향권 검토

- O/D 기준 통행량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업대상 구간을 포함하는  지역

발생교통량 가운데  지역 도착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값이 큰 상위 몇 개 지역(존)을 선정하거나 총 발생량의 일정수준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존)을 선택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존 의 발생교통량 가운데 존 의 도착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



=

교통량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27

③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이용한 영향권 검토

- 사업시행 전・후의 구간교통량의 변화량(DV)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간교통량의

변화폭이 일정수준 이상인 구간을 포함하는 지역(존)을 해당 사업의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한다.

   시행   미시행 

  = 사업시행시 구간 의 교통량 변화량

미시행  = 사업 미시행시 구간 의 교통량

시행  = 사업 시행시 구간 의 교통량

④ 영향권 설정결과

-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근거와 설정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위치도로 표현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 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교통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

에 활용할 수 있음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및 O/D의 변경내용을 국가

교통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해야함

(1) 관련계획

① 상위계획, 도로계획, 철도계획, 민자사업 등 사업의 추진 단계에 따라 반영 여부 판단

- 현재 추진 중인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단계까지는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고 실시설계

이후의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을 반영

-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공공교통시설 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실시설계 이후의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철도사업의 경우 종합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후 개별사업 추진 시

「철도건설법」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개별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개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이후의 철도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28

- 그밖에 실시설계 이전의 사업들 중에서 분석가의 판단에 의해 추진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근거 제시와 함께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반영 개발계획 명시: 반영연도(반영여부), 연장, 차로수, 추진단계, 완공년도

구간 추진단계 완공연도 연장 차로수 반영여부

00고속도로 000 0000 000 00 ○

00국도 000 0000 000 00 ○

② 장래 수요예측 과정에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반영 방법

- 제시하는 자료의 내용은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계획, 기타계획으로 구분하

고 각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처, 사업명, 개발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등을

표로 명시하고, 그림으로 도시하여 제시

-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한 사업을 관련계획으로 반영

- 장래 개발계획으로 인한 통행발생량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에 제시된 원단위를 사용하되, 지침에 없는 지역의 경우 유사한 개발

계획 혹은 인근 지역의 통행발생 원단위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음

- 이때 통행 특성(지역간 통행 또는 도시 내 통행)에 따라 인용되는 통행발생

원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단위를 적용해야하며, 지역간 통행에

대해서는 기존 O/D의 존 인구 대비 지역간 통행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영향권 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이주하는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하여 타 교통존에서 주거 관련 교통량을

감소하여 영향권 내 주거 관련 교통량에 큰 변화가 없도록 조정

<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반영기준(예시)>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29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반영기준(예시)>

-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표로 제시

지 구 명

개발

기간

인구수

(천명)

KTDB

예비타당성

조사

00

기본계획

본 과업

00지구 00∼00 0000 ○ ○ ○ ○

00지구 00∼00 0000 ○ × × ○

- 반영 택지 및 산업단지 사업 명시: 반영년도(반영여부), 규모(인구 등), 추진단계

개발계획 개발년도 계획인구(인) 추진단계 반 영

00 택지개발사업 00∼00 0000 지구지정완료 미반영

00 택지개발사업 00∼00 18,246 기본설계중 반영

(2) Network 수정 및 보완

- 존세분화, 링크속성, 센트로이드커넥터 위치 등 Network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국가교통 DB와 비교하여 제시

구분 번호 변경사항 변경사유

링크

000 ↔ 000 추가 신설

000 → 000 2→4차로 도로확장

센트로이드

000 추가 세분화작업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30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도로 및 철도)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책,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

DB 원본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

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함

∘ 과업수행 결과물 O/D의 검증

- 과업 수행 중 존세분화 및 관련개발계획의 수정 및 추가반영을 위해 국가교통

DB O/D자료를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

-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배포된 국가교통DB 원본 O/D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량 변화에 대한 제반 여건의 변화, 택지개발계획

및 주변 도로사업의 반영 여부, 내부 통행량의 변화 등의 타당한 사유를 제시

구 분

목표연도 (ㅇㅇ년)

비고

배포된 국가교통 DB (A) 대상사업 결과물 DB(B) 편차1)

인구

통행수 인당

통행수

인구

통행수 인당

통행수

인구

통행수 인당

발생 도착 발생 도착 발생 도착 통행수

직 접

영향권

1

2

…

소계

간 접

영향권

6

7

…

소계

외부존

11

12

…

소계

계

주 1) 편차(%) = (B - A)/A × 100, 편차가 큰 경우 비고에 발생사유를 제시

2) 존번호 1, 2....는 중존 또는 대존 단위

< 과업수행 결과물 O/D 검증표(예시) >

(단위 : 통행/일, %)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31

(1) 통행발생

- 새로운 DB로 관련계획 반영 원단위 갱신

① 존 세분화

- 사업 시행 시 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존의 세분화가 이

루어져야 하며,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존 세분화의 범위는 해당 사업

의 직접영향권으로 함

- 이 때 세부 존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자료의 용이한 구득을 위하여 존

세분화는 하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존 세분화를 통해 생긴 세부 존에 대하여 존중심 연결링크(Centroid

connector)를 설정하여야 하며, 존 세분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세부존간 통

행량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도 및 시·군도를 영향권 내 Network에 충실히 반영

하여야 함

- 역세권 최소행정단위인 동·면 보다 작아 승하차역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경제·지리적 특성 값(토지이용, 보행/자전거 축을 고려

하여 도시계획상 지구단위별 또는 블록별 토지면적, 연상면적 등)을 이용하여

존 세분화를 시행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 간 철도사업은 광역적인 교통시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을 영향권으로 설정하며, 다만 일부 도시철도 사업이나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는 국가교통 DB가 제공하는 광역권 Network나 광역권 O/D를

기준으로 광역권 내부만을 영향권으로 설정

② 세분O/D 구축

- 기존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그림 <세부존 O/D 구축방법 흐름도>와

같이 우선 각 세부 존별 통행발생량을 산출한 다음 통행분포 모형을 이용해 세부 존

O/D를 구축하고, 세부존 별 통행발생량은 각 세부존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해서 산출하는데, 원단위법이나 회귀분석법 등을 적용

- 기존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O/D를 세분화할 때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등

상세한 O/D 및 Network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존 세분화

작업에 활용하고,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구축된 O/D의 총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KTDB와의 일관성을 확보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32

< 세부존 O/D 구축방법 흐름도 >

(2) 통행분포

- 세분된 존의 유입·유출량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하며, 저항함수는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통행목적(출근, 업무, 귀가, 통학, 기타 등)별 저항함수를 적용

4단계 추정방법의중 단력계모별형 적형용태모형

Tij =Pi (AjFij )/( Σ

zones

k=1

AkFik)

여기서, Tij : 교통존 에서 교통존  로의 통행

Pi : 교통존 의 production

Aj : 교통존 의 attraction

Fij : 교통존 와 간의 저항함수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33

4단계 추정중방력법모의형 단을계 적별용 적하용여모 세형부존 O/D를 구하는 과정

① Network의 추가 구축

· 존세분화에 상응하여 지방도나 시 군도 등 도로망을 Network에 추가한다. 이때 Network

수정 내용에 대한 지침을 기준으로 Network을 구축한다.

② 존간 통행시간의 추정

· 중력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존 통행시간을 실제 혼잡이 반영된 통행시간으로 적용하여

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 혼잡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free flow 상태의 통

행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 혼잡이 반영된 통행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free flow 상태의 통행시간을 존 저항값으

로 산정하여 내부존 OD를 구축한 후 이를 이용해 다시 통행배정을 수행하여 혼잡이 반

영된 존간 통행시간을 구할 수 있다.

· 수요모형 분석 Package를 이용하여 통행시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centroid connector

의 통행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세분된 존의 크기에 맞게 조정하여

야 한다.

③ 저항함수 산출

· 중력모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저항함수( Fij )를 적용할 수 있다.

지수형(Exponential) 저항함수 형태: Fij =a ×e c×tij

Inverse power 저항함수 형태: Fij =a ×tb

ij

Gamma 저항함수 형태: Fij =a ×tb

ij×e c×tij

t ij= 교통존 에서 교통존  로의 통행시간(분)

· 저항함수 산출 방법으로는 (i) 해당 지역의 통행거리에 따른 통행분포 자료(전수화 자료,

기존 O/D)가 있을 경우에는 저항함수의 계수를 산출하여 중력모형에 적용할 수 있다.

(ii) 해당 지역에 대한 기존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의 영향권내 존간 통행분포를 산

출하고 이를 통해 저항함수의 계수를 산정하여 정산된 저항함수를 통해 세분된 존의 통

행 배분을 실시할 수 있다.

· 또한 국가교통 DB센터에서 산출된 저항함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당성 평가 수

행 당시의 최신 자료를 적용하도록 한다.

(3) 수단선택

- 개개인의 통행행태 특성을 파악하여 수단분담율을 예측하는 개별 통행행태모형

중 로짓모형을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다른 모형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유를 작성하여 명시해야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34

4단계 추정방법의 단계별 적용모

형

수단선택모형(로짓모형)

ㆍ 로짓모형에서 통행자들이 특정수단 K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여기서, UK = 수단 K의 효용 Ui = 수단 i 의 효용 n = 수단의 수

ㆍ 이때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              

여기서,   = 수단 m의 교통존 i와 j간의 효용함수

   = 수단 m의 교통존 i와 j간의 총통행시간(분)

   = 수단 m의 교통존 i와 j간의 총통행비용(원)

  = 수단 m의 더미

     : 추정계수

(4) 통행배정

- 교통수요예측은 현재의 교통패턴이 장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

므로, 실제 조사된 관측교통량이 모형 상에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

한 통행배정 결과의 검증과정이 필요

- 유사시설 수요와 비교분석

구 간 관측교통량 (A) 배정교통량 (B) 오차율 (B-A)/AX100%

00로 000 000 -00%

00로 000 000 +00%

- 스크린 분석

- Selected Link 분석

- 전환 교통량 / 접근로 등

- 시간절감효과

마. 기타 교통시설

∘ 항만, 물류시설,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각각 수요예측 단계별로 국가

교통DB센터의 배포자료와 비교하여 분석결과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제시

하여야 함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35

① 공항부문

- 항공교통은 여러 지점을 거치게 되는 육상교통과 달리 두 지점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역할을 하고 있어 육상교통에 적용되는 4단계 추정방법을 일률적

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수요예측의 목적과 예측치의 성격에 따라 공항수요 예측대상을 크게

국내선과 국제선의 여객 및 화물로 구분할 것

- 국내선은 항공수단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수단분담모형이 고려된 4단계 수요

예측 방법론에 따라 수요예측절차가 제시되며, 국제선은 회귀모형과 같은 계

량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총 발생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노선별 공항별로

배분하는 방법론이 고려된 수요예측절차가 제시

- 국내선 수요예측에서 기초가 되는 자료는 국가교통 DB를 적용하며, 그리고

항공교통이용실적, 항공교통의 운임 및 통행시간, 공항관련 자료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

- 공항수요예측 대상 항목은 수요예측의 목적에 따라 수요예측 대상과 항목이

결정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수요예측 대상항목은 수요예측 방

법론에서 제시 (단, 화물수요의 경우, 국내항공화물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하

기는 하지만, 미량이고 항공운항 수요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므로 국제공항

에서의 국제항공화물에 대해서만 예측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 항공화물 수요

를 반영할 수 있음)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구분하여 여객 수요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요예측항목 및 기본전제사항 등 국내선 여객

수요예측과 중복되는 국제선 관련내용은 국내선 여객 수요예측의 방법론을 적용

② 항만부문

- (적용대상 항만) 「항만법」에 따라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임

·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임

- (무역항 수요) 무역항에 대한 항만별, 품목별 수요의 경우, 물동량 예측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 매년 상반기 예측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변화 반영 등 분석가가 별도 예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개별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해야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36

- (연안항 수요) 연안항에 대한 항만별, 품목별 수요의 경우, DB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조사를 수행해야하며,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해야함

- (권역 설정) 전국의 권역구분은 시・군 행정구역을 기준(제주도는 제외한다)으

로 69개의 소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다시 30개의 중권역으

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권역은 지역적 동질성, 행정구역과의 일치성, 수송망(network)과의

관련성 등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구분하되, 항만별 품목별 특성이 다르므

로 이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해야함

③ 복합환승센터 부문

- 1단계: 사업 미시행시 현황 및 정산

· 분석 기준년도, 장래년도 Network, O/D의 구축

· 해당 환승센터에 맞는 기본 자료의 구축

· 기준년도 교통량, 지하철 승하차인원의 정산

- 2단계: 기종점 전환통행(목적통행(예: 쇼핑통행))의 추정 및 반영

· 상업시설의 원단위를 이용한 O/D의 산출

· 환승센터의 설계치에 준거한 전환통행량의 추정

- 3단계: 사업 시행 시 수단전환통행 및 환승센터 수요의 추정

· 환승센터 결절(node) 및 Network의 구축

· 수단선택모형을 통한 새로운 O/D의 산출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37

5. 편익 산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 편익을

계량화하여 제시

가. 도로부문

∘ 도로시설 투자 사업이 가져오는 편익은 크게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

∘ 직접편익은 다시 사용자 편익과 비 사용자 편익으로 구분하는데, 사용자 편익은

도로 사용자가 운전 중에 얻게 되는 경제적・시간적 및 심리적 요소들을 포함

∘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아래 표에 제시된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전부 분석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나, 직접편익만을 분석

- 사용자 편익을 산정할 때는 해당 사업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로망 전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여기서 도로사용자는 차량 운전자

및 승객을 포함

- 이 때 편익의 총량은 사용자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과 실제 지불

하는 비용간의 차이를 표시

구 분 편익분석 항목 비고

직접편익

․ 통행시간 감소

․ 차량운행비 감소

․ 교통사고비용 감소

․ 대기오염 발생량 감소

․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

편익분석 반영

간접편익

․ 지역개발 효과

․ 시장권의 확대

․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 등

편익분석

미반영

< 도로투자사업에 따른 편익분석 항목 >

- 통행시간 감소편익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감소량을 평가기간 동안만큼

산출하여 통행시간 가치를 곱하여 산출 (통행시간 가치는 차량통행 시간을 생산

활동에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생산품 또는 다른 용역의 가치를 따져서 얻는

방식을 통해 산정)

∘ 세부편익 항목의 산정방법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참조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38

나. 철도부문

∘ 철도투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철도투자 사업으로 인한 철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도로, 해운 및 항공에서

전환되는 교통수요로 인해 도로 구간이나 항만 및 공항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구분

∘ 도로 및 기타 수단에서 철도사업으로 전환하는 교통량이 없다면 도로부분의 편익은

계산할 필요가 없음

∘ 이론적으로 철도부분의 편익 항목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류 할 수 있음

구 분 투자평가지침 반영 투자평가지침 미반영

직접

편익

철도

이용자

편익

철도이용자

통행시간 절감

기존 철도 이용자

도로-철도 전환 형평성향상 편익

이용자

철도화물 통행시간 절감 열차개량 편익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선택 가치 편익

교통쾌적성

타수단

이용자

편익

차량운행비 절감 건널목 개선에 따른 사고/지체 감소

교통사고감소

항공/해운의

전환수요에 의한 편익

도로-철도간의 전환수요에 의한

도로통행시간 절감

간접편익

(비사용자 편익)

환경비용(대기오염/온실가스/소음)감소 지역개발효과

주차공간 설치비 절감 시장권의 확대

지역산업 구조개편 등

공사중 교통혼잡 부(-)편익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절감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 철도투자사업의 편익항목 >

∘ 편익항목 중에서 철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 및 철도 여객의 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 주차비용 절감, 환경비용 감소 등 사회적으로 합의

되고 현실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만을 편익으로 분석

∘ 철도차량 및 장비 대한 잔존가치는 편익(실제로는 부(-)의 비용)으로 고려

∘ 이러한 평가항목은 기타 수단, 특히 도로에서의 평가항목 포함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은 자명하나, 추후 계량화 방법 등에서 연구의 진전이 있을 경우 평가항목을

확장시킬 수 있음

∘ 새로운 노선 건설이나 기존선 개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평가항목을 사용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므로, 전체사업의 비용항목으로서 추가항목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39

다. 공항부문

∘ 공항투자사업의 대상 지역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편익항목은 다음과 같음

∘ 세부편익 항목의 산정방법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

사 업

지 역

사업내용 기대할 수 있는 편익항목

신공항

개 발

신공항개발

- 전환수요편익

공항개발 이후 항공교통수단으로 전환한 승객, 화물의 통행

시간 감소 및 통행비용감소

- 인근공항의 항공운항지체, 승객지체 및 화물지체 감소

기

존

공

항

용

량

증

대

에

어

사

이

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홀딩패드(holding pad)

전부 또는 일부의 신설/

증설

- 항공기, 승객 및 화물의 지체시간 감소

- 타 교통수단 수요의 흡수

- 예비 자원/시간 절약

공항 시설/장비/인력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

승객의 정시성(출발시간 및 목적지 도착시간) 보장

- 효율적 교통흐름: 항공기의 접근 및 지상 이동 단축

- 최신 대형 항공기의 취항 가능

항공기 운영비용 및 승객의 여행 시간 감소

- 기존 시설의 개선으로 최신의 안전 및 보안 표준 충족

- 항공 안전 증대

- 소음 피해 감소, 항공기 배기가스 감소

- 시설 유지보수비의 감소

- 시설의 기능 상실로 인한 용량 감소 방지

에어사이드 장비 구입/설치

- 항행안전시설

- 제설장비

- 시설복구장비 등

- 평상시 운항 상태에서의 항공기, 승객 및 화물의 지체시간 감소

- 여유시간 절약

공항 시설/장비/인력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

승객의 정시성(출발시간 및 목적지 도착시간) 보장

- 항공 안전 증대

- 시설 유지보수비의 감소

<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40

사 업

지 역

사업내용 기대할 수 있는 편익항목

기

존

공

항

용

량

증

대

에

어

사

이

드

에어사이드 안전/보안/설계 표준

충족 사업

- 항공등화/표지판 설치

- 착륙대 확장

- 접근표면 장애물 제거

- 소방/구조 장비 구입

- 국내항공법 및 국제 기준이 정하는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항 정비 사업은 우선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함

- 편익/비용분석의 대상은 아니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적정비용으로 추진될 필요

에어사이드 환경개선 사업

- 항공소음감소 대책사업

- 연료 및 오폐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 등

- 국내항공법, 국내 환경관련법 및 국제 기준이 정하는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항 정비 사업은 우선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함

- 편익/비용분석의 대상은 아니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적정비용으로 추진될 필요

청

사

지

역

수화물 처리시스템 개선사업

- 승객 및 화물 지체 감소

- 수화물 처리 신속화

- 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소

청사건물 용량증대사업

- 항공기, 승객, 화물 및 방문객 지체 감소

- 타 교통수단 수요의 흡수

- 승객 일정에 포함된 예비시간 절약

- 승객 이동 거리 단축

- 승객 안락함 향상

- 청사 유지보수비 절감

보안/검색 개선 사업

- 승객, 수화물, 항공화물

검색 시스템 강화

- 담장/출입구 보안강화

- 국내항공법 및 국제 기준이 정하는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항 정비 사업으로 우선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해야함

- 편익/비용분석의 대상은 아니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적정비용으로 추진될 필요

청사간 이동교통시스템

개선 사업

- 버스

- 철로

- 환승을 위한 이동의 신속화로 인한 항공기, 승객, 화물의

지체 감소

- 승객의 안락함 증대

- 시설의 유지보수비 감소

랜

드

사

이

드

지

역

공항 접근교통시설 개선사업

- 공항접근도로 개선

- 승객 승하차시설 개선

- 대중교통시설 개선

- 승객, 화물, 항공기 및 공항 종사자의 접근시간 단축

- 타 교통수단 수요의 흡수

- 접근 시간 예측성 증대로 인한 예비시간 절약

- 접근교통시설의 유지보수비 감소

- 교통안전 증대

- 차량 배가가스 감소

(표 계속)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41

라. 항만부문

∘ 최근과 같은 패턴의 항만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1977년 UNCTAD의 “Appraisal of Port Investment"를 들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항만투자에 대한 경제적 편익으로 항만운영자, 항만이용자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편익으로 구분함

∘ 세부편익 항목의 산정방법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

A. 항만당국편익 B. 항만이용자편익

C. 항만개발요소

제공자간접편익

선박 및 화물에 부과하는 항만

요율수입의 증가

하역수입 증가

항만개발로 인한 토지조성효과

내륙수송비 절감

하역비 절감

선박재항 비용 절감

대형선박의 입항에 따른 선박

운영비용 절감

항만이용자 산업분야의 생산량 증가

항만관련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

항만관련 산업분야의 소득 증가

승수효과에 의한 편익 증가

자료 : UNCTAD, Appraisal of Port Investment. 1977.

<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분류 >

마. 물류부문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항목별로 편익을 산출하되, 물류시설별 해당

편익을 합산하여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

∘ 물류터미널 등의 이용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터미널 처리비용 발생에 따른

부(-)의 편익 항목에 대한 처리 문제는 터미널 처리비용이 결국 물류시설 운영자의

수익에 해당하여 부(-)의 편익과 수익이 상쇄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터미널 처리

비용 등의 부(-)의 편익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도록 함

분류

물류시설내 편익 물류네트워크상의 편익

부가가치

물류

하역의

기계화

차량

대형화

철도

운송

왕복

수송

교통사고

감소

온실가스

저감

항만배후단지 ○ ○ ○

공항물류단지 ○ ○ ○

내륙

물류

기지

복합물류터미널 ○ ○ ○ ○ ○ ○

ICD ○ ○ ○ ○ ○

물류단지 ○ ○ ○ ○ ○

일반물류터미널 ○ ○ ○ ○ ○

공동집배송센터 ○ ○ ○ ○

철도 CY ○ ○ ○ ○

주 : ○는 물류시설 개발 시 편익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당해 물류시설의 수행기능에 따라 조정하되,

편익항목간의 중복성을 배제해야 함

< 물류시설 유형별 편익항목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42

바. 복합환승센터 부문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항목별로 편익을 산출하되, 복합환승센터의 특

성을 감안하여 환승센터 내부편익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음

< 환승센터 편익항목 >

구 분 정량적 요소 적용 범위

환승센터

편익항목

투자평가지침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대기, 소음, 온실가스 절감)

주차비용 절감 편익

환승센터 외부 편익

환승센터

평가편람

추가 편익

차외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정보 제공 편익

센터 내 쾌적성 개선 편익

환승센터 내부 편익

자료: 1)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안, 2009.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43

 

6. 비용산정

6.1. 비용산정의 개요

가. 일반사항

∘ (비용추정 원칙) 투자평가에서의 비용 산정은 타당성 평가의 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

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 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 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

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함

∘ (비용 유형) 총 사업비용은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

<교통투자사업 비용 구분>

사업비 항목 사업비 내용

총

사

업

비

건

설

비

직접

공사비

토 목 - 교통시설의 기초 토목공사 및 구조물

건 축 - 정거장, 휴게소, 영업소등 교통관련 건축시설

시설, 설비 - 부문별 교통시설의 설비 구입 및 설치비

시스템 - 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간접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측량비

- 간접노무비 및 보험료, 예비비

보

상

비

용지매입비 - 사업구간 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주요보상비

- 지장물보상비, 지하보상비, 어업보상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항목

유

지

관

리

비

시설운영비

- 시설운영 인건비 및 제경비

- 운영시설(차량, 시스템) 대체비

유지보수비

- 관련시설 유지보수비 및 개량비

- 시스템 보수 및 교체비

< 교통투자사업의 사업비 내용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44

∘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후,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

<교통투자사업 시행 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 산정 적용기준)교통투자 사업비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기준년도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 표준 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분석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비용의 갱신)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비용의 시간의 보정이 필요하며, 각각 부문별

직접 공사비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율을 반영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45

부문\시점 2003.1 2004.1 2005.1 2006.1 2007.1 2008.1 2009.1 2010.1 2011.1 2012.1 2013.1

교통시설건설 88.7 93.1 99.7 101.3 103.4 109.5 132.9 132.7 143.8 153.7 157.1

도로시설 89.2 93.3 99.8 101.3 103.2 108.7 133.4 132.8 144.2 154.8 158.4

철도시설 85.3 91.2 99.8 100.9 104.8 113.5 134.4 136.2 147.3 154.6 156.3

항만 89.7 93.8 98.9 101.4 102.7 110.9 124.9 126.3 135.0 144.0 147.8

공항 88.5 92.5 98.7 102.5 105.9 113.1 127.4 128.9 136.5 144.5 148.5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코스트연구센터(2005. 5 건설공사비 지수 = 100)

홈페이지(http://www.kict.re.kr/minwon/res/pds.asp) 참조

<교통시설 부문별 건설공사비 지수 변화추이>

부문\시점 2005. 01 2006. 01 2007. 01 2008. 01 2009. 01 2010. 01

도로시설 99.8 101.3 103.2 108.7 133.4 132.8

철도시설 99.8 100.9 104.8 113.5 134.4 136.2

항만 98.9 101.4 102.7 110.9 124.9 126.3

공항 98.7 102.5 105.9 113.1 127.4 128.9

<GDP 디플레이터 및 소비자 물가지수>

(1) 도로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① (현황조사) 비용추정을 위한 현황 정보는 출판된 지도 또는 수치지도로부터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으며 현지에 대한 조사는 지도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보완의 기능을 함

- 현지 확인은 반드시 조사 일정과 조사된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과업책

임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중요 사항은 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

- 도로의 노선은 설계기준을 충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은 「도로

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3호)」및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등의 최신기준을 적용(2015.7.22)

- 관련계획에 검토는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각종 교통관련계획과 택지, 공단,

공원조성계획 등 교통유발시설 관련계획을 포함시키고 각 관련계획은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되 과업노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음

- 각 계획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그 추진 현황 및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여 함

께 제시하며, 검토한 관련계획을 모두 한 도면에 정리한 관련계획 종합도를

제시하되 그 범위는 대상노선 전 구간이 포함되도록 함

- 관련계획 종합도에는 대상노선을 포함한 주변 도로망체계를 현황과 장래계획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의 위계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등급별로 구분하여 표현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46

② (최적노선 선정) 노선대를 먼저 결정하고 결정된 노선대에 대하여 노선대안을

작성 후 이들 가운데 최적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침

- 노선대의 검토 및 선정은 1/50,000 지형도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결정된 노선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적노선을 결정할 때는 1/25,000 지형도 또는 1/5,000

지형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형의 변화가 심하여 공사비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과 길이가

200미터(m) 이상인 장대 교량과 아치교, 트러스교,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

통과 구간, 지장물이 많은 구간 등은 1/5,000 이하의 축척의 지형도를 사용해야함

③ (횡단면 및 구조물 형식) 공사비 산정은 토공구간과 구조물 설치 구간으로 구분

하여 수행

- 토공구간의 공사비는 평면 및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이용하여 토공구간의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종별 단위물량당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

- 지형조건별 횡단면 작성간격은 다음 <지형 및 가타 여건별 횡단면 작성간격>

표에 따르며 심한 지형변화,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차이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되는 곳은 더 좁은 간격으로 구분하여 횡단면도를 작성

구 분 평탄지형 산지부 및 지장물 밀집지대

횡단면 작성간격 100m이내 50m이내

< 지형 및 기타 여건별 횡단면 작성간격 >

- 구조물의 형식결정은 지형조건, 공사비, 미관,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교차로의 형식은 건설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타당성 평가단계에서는 기본

설계와 동일한 검토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여 결정

- 교차로 형식은 도로의 위계, 교통량 현황 및 장래 예측치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하되 관련계획종합도 상의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는 가급적 완전입체화하고

주간선도로과 보조간선도로간의 교차는 불완전입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경우 인접 교차로와의 간격을 일정거리 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주간선도로 상에 평면교차로를 계획하는 경우 교차로에서의 지체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여유 있게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47

(2) 철도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① 대상사업의 정의

- 기존선 개량

· 기존선 개량이란 주로 속도 향상이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평면 및 종단 선형을

개량하거나 수송능력 증강을 위하여 단선을 복선화 하는 사업 등이 포함

· 부분적 개량은 기존 도로와의 평면교차를 입체화 하는 사업이나 기존선의

전철화나 신호개량을 말함

- 일반철도

· 철도사업의 구분 중 일반철도란 지역간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간선철도가

이에 해당되며, 운행하는 차량이 디젤과 전철로 구분

- 고속철도

· 일반철도의 속도가 크게 향상되거나 별도의 선로 및 시스템을 통해 고속의 열차가

운행하는 철도이며 고속운행에 따른 운영비 산정방안이나 건설비 추정방안이

별도로 필요한 사업

- 도시철도

· 도시내 또는 광역도시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여객수송수요를 위한 궤도시스템으로

주 수송대상이 출·퇴근여객으로 지하 또는 지상으로 건설됨

- 경전철

· 버스와 중량전철(지하철)의 중간규모 여객수송수요를 위한 첨단 궤도교통

시스템으로 자동안내주행차량(AGT),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LIM(Linear

Induction Motor), 노면전철(Tram) 등이 있음

② 비용의 유형

- 사업비는 공사비와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차량구입비를 추가적으로 고려

- 이때 일반적으로 유사사업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실적자료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비용을 검증하여 항목별로 값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항목별로 세분류되어야 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48

구 분 세 부 항 목

건

설

비

직

접

공

사

비

노 반

∙토 공(지반처리, 흙돋기, 깎기)

∙구조물(교량, 터널, 옹벽, 기타)

정 거 장

∙시발역 ∙분기역 ∙중간역

(∙지상역 ∙고가역 ∙지하역)

차량기지 ∙차량기지 및 정비창 ∙건축물 및 내부전기 및 기계설비

궤 도

∙본선 궤도부설(자갈도상, 콘크리트도상)

∙정거장 궤도부설

전 력 ∙송전선로 ∙변전설비 ∙배전설비 ∙전차선

통 신

∙교환전화설비 / 통신선로 / 사령전화

∙역무자동화설비 / 여객자동안내설비 등

∙종합정보망

신 호 ∙사령설비 ∙현장설비

건 축 ∙건물 ∙전기설비 ∙기계설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측량비 ∙제경비 및 예비비

보상비 ∙용지보상비 ∙지하보상비 등 특수보상비

유지관리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동력비 ∙시스템 운영

차 량

구입비

동력차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객화차 ∙객차 ∙화차 ∙전동차

<사업비 세부항목>

- 예비비는 공사비 산정 시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산정의 불확실성과 각종 사전

조사 및 홍보비 등 공사수행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사업비를 고려하여

총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으나, 설계수량 산출에 의해 비교적 정확한 비용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차량구입비는 동력차와 객화차로 구분하여 사업비용을 세분화 할 수 있음

- 노선계획 및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의 비용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치지도는

1/25,000 축적을 주로 사용하되, 도시 등 시가지 근접구간이나 지형이 복잡한

구간 등은 부분적으로 1/5,000 지도를 활용

- 철도건설 등의 비용 산정은 시설기준이나 기능성 규모가 동일한 경우라도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인 경우와 그 외 지역인 경우 지형조건, 지질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표성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만 원단위 표준

공사비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

- 연약지반 등 특이한 지질이나 장대교량 및 장대터널 등 일반적인 경우보다

건설비 산정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건설비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49

- 철도부문의 비용 자료는 매년 철도공사 결산서 등을 통해 최신 자료로 갱신이

가능한 성격을 감안하여, 구득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

료의 성격과 반영내용을 보고서 상에 명시하고 최신의 비용관련 원단위를 적

용하거나 산출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원단위 표준공사비는 노반, 궤도, 건물, 전기, 통신, 신호, 전차선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세부 사업별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자료를 활용하

도록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

③ 공사비 산정

- 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사업비용은 공사비 산정 항목별 수량을

산정하여 각각 항목의 표준공사비를 곱하여 추정해야함

- 타당성 평가의 비용산정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

설계에 근거한 수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수량에 표준공사비를 곱하여 총사업비를

산정

- 따라서, 타당성 평가의 공사비 산정은 대상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계를 수행하여

실제 투입물량의 근접한 수량산출이 선행되어야 함

(3) 공항부문 비용 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 미국의 FAA가 공항타당성 조사 방법론으로 제시한 ‘Life Cycle Cost Model’

과 국내 공항건설사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용추정 기준을 제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명시)

- 사업성격에 따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비용항목 이외에

시스템 폐기비용이나 잔존가치 같은 여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 시

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포함시키며, 비용추정 결과는 항목별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비용항목 구성 내용과 미국 FAA 및 일본의 투자

평가 지침에 제시된 비용항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50

구 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미 국 일 본

공사비

설계비 및 준비비

건설비

장비, 차량, 설비 구입비

초기 교육비

이전비용

계획 및 연구비

건설비

장비, 차량, 예비비

초기 훈련비용

이전비용

기타비용

(사무비, 제경비 등)

건설비

보상비

용지 보상비

경작, 어업 보상비

토지비용

용지취득비

임업, 어업 보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기타경비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유지개량비, 재투자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종료비용 -

철거비용

복구비용

-

주) 1. 준비비에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비용, 공청회비용 등이 포함

2. 유지관리비의 기타경비는 공공요금이나 공급시설사용료 등이 포함

3. FAA에서는 종료비용을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철거비용과 복구비용을 포함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건설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아닌 시설개선비용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 건설비에 포함

< 투자평가에 사용되는 국가간 비용항목 비교 >

- 기본적으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원단위를 준용하되 각 건설현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최근에

건설된 유사한 지역의 자료를 구하여 사용

(4) 항만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 (비용추정 원칙)「항만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및 동법 시행령에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및 이윤으로 구분)

- (공사비의 유형) 항만공사의 공사비는 하부시설공사비, 상부시설공사비, 매립

공사비 및 기존항만시설의 확장공사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5) 물류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 물류시설의 건설비용은 타 교통시설과 같이 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비의 범위는 해당 물류시설, 도로, 철도 등 관련 인프라, 환경

문제 저감을 위한 시설 등을 포함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51

-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저감을 위한 시설투자는 해당 물류시설의 공사비 또는

운영설비비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하지 않음

(6) 복합환승센터 부문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 복합환승센터의 건설비용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기준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나. 공사비의 산정

∘ (공사비 분류)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직접공사비는 공종별 수량과 단위단가에 의해 비용을 산출하며, 간접공사비는 설

계비 및 감리비, 제경비(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로 구성

∘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설계 수량의 산출과 이에 대한 단위비용의 적용을 통해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시간상의 제약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 여려가지 상황

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타당성 단계와 유사하게 평균단가를

활용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각 부문별 구성항목의 평균단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

∘ (간접공사비 및 예비비) 간접공사비 및 예비비는 교통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단, 교통시설 특성에 따라 간접공사비 및 예비비의 적용 비율을 상이

하게 적용해야 할 경우 비용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요율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고 비율은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시에는 산정된 공사비에 맞는 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건설비에 추가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52

-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공사비 요율은 <건설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구 분

공 사 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5 천만원 까지 2.99 5.98 3.02 1.08

1억원 까지

2억원 까지

3억원 까지

5억원 까지

2.80

2.23

2.05

1.85

5.59

4.47

4.08

3.71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억원 까지

20억원 까지

30억원 까지

50억원 까지

1.63

1.50

1.45

1.42

3.27

3.01

2.90

2.85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억원 까지

200억원 까지

300억원 까지

500억원 까지

1.39

1.35

1.34

1.30

2.77

2.68

2.67

2.62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억원 까지

2,000억원 까지

3,000억원 까지

5,000억원 까지

1.29

1.27

1.26

1.24

2.57

2.54

2.51

2.49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 0.921

실시설계요율 = {5.0 × (공사비)-0.0229} × 0.921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자료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예산안편성 세부지침)』, 2013. 3

주)-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함

- 위 기준요율은 1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2년 신규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 건설부문의 요율 >

- 설계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국토교통부 공고 제2012-1257호 2012.9.28)을 적용

산정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방식과 비교하여 두 비용 중 적은 비용을 적용

∘ (제경비) 제경비는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할 수 있으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최근의 설계에서 적용

하고 있는 제경비율을 고려해서 도로부문은 직접공사비의 30∼40%, 철도부문은

직접공사비의 40∼50%를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53

- 제경비에는 간접노무비와, 각종 제잡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으로

직접공사비에서 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일 경우 제경비를 낮게 적용할 수

있으며, 노무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일 경우 제경비를 높게 적용할 수 있음

∘ (예비비) 타당성 평가의 예비비는 공사비 산정 시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산정의 불

확실성과 각종 사건조사 및 홍보비 등 공사수행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사업비를

고려하여 직접공사비의 5%를 예비비로 반영함 (단, 설계수량산출에 의해 비교적

정확한 비용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보상비의 산정

∘ (보상비 산정범위) 보상비는 크게 교통시설의 사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해당부지

의 매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데 그 대상은 용지구입비, 지장물보상비와

같은 직접보상비와 지하보상비, 어업권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정된 특수유형의

보상비까지 포함

∘ 용지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보상비로 구성

∘ (용지보상비 추정) 용지보상비 산정은 성토부와 절토부로 나누어 수행하며, 용지

보상비의 산정은 지목별 소요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목별 용지보상비를

산정

∘ (용지보상면적 산출)용지보상면적의 산출은 크게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방법과 일반

지형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는 상세한

물량 산출에 의한 비용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치지형도에 의한 방법을 원칙

으로 하고 있음

-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산설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총 편입면적

을 기초데이터로 이용

∘ 평면도 1/5,000∼1/25,000 수치지형도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국・공유지(하천 등)를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세분화 한

다음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

하여 기초 용지비를 도출

행 정 구 역

공시지가

비 고

전 답 대 지 임 야

oo군 oo읍 oo리

oo리

oo리

평균 공시지가

<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54

∘ (용지보상비 산정) 용지보상비의 산정은 실거래가에 의한 직접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실거래가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 (직접감정평가) 사업지구에 편입될 전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의 대상은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고(5%이상) 이를 직접 감정평가

하여 전체 용지보상비를 추정

- (약식감정평가) 직접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 한국감정평가

협회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한 약식감정평가 결과를 사용

- (사례적용) 사업지 주변에서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보상선례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할 보상배율을 추출

❏ 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전체 면적을 일정수(30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속한 필지별로 순번을 부여(구역의 수는 전체 필지의 총면적, 필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각 구역내에서 무작위추출에 의해 일정수(5개 이상)의

필지를 선택, 선택된 필지의 공시지가와 시장가격을 조사한다. 조사된 공시지가

와 시장가격을 각각 필지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공시지가 대비 시장가격의 비율

을 계산하고, 이의 일정비율(α)을 추가보정계수로 적용할 수 있다. α는 사업대상

지의 위치, 사업추진 시점의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정계수 =  ×



필지별편입면적× 필지별개별공시지가

 필지별편입면적× 필지별개별시장가격 

❏ 한편 일부 타당성 평가의 경우 유사시설의 개발 당시 적용된 공시지가와 시장가

격의 비율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도출하기도 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군산~무안)등 13개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분

석하여 공지지가의 1.766배를 용지구입비로 적용하며, 지장물보상비는 용지구입비

의 3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용지구입비 = 공시지가 × 1.766

지장물보상비 = 용지구입비 × 30%

용지보상비 = 용지구입비 + 지장물보상비

= 공시지가 × 2.296

<보정배율의 산출>

- (보상배율 적용) 약식 감정평가나 사업지 주변에 기 보상자료가 없을 경우 표준

보상배율을 적용 (이때 보상배율의 산정은 사업지 내 인근의 지목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지보상비를 산정할 경우 경제성분석에서 토지의 잔존

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를 분석 최종년도 말에 음(-)의 비용

으로 반영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55

- 아래 그림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에 용지보상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냄

<수치지형도 이용 시 용지보상비 산정과정>

- (기타보상비 산출) 지하보상비, 어업권과 같이 시설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수유형의 보상비는 관련 산업법 및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산정

라. 유지관리비 산정

∘ (유지관리비)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물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설 유형에 따라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의 구분 없이 운영유지

관리비로 통합하여 산출할 수 있음

- 각 부문별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내용을 준용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56

6.2. 항목별 비용산정

∘ 항목별 비용은 설계 수량의 산출과 이에 대한 단위비용의 적용을 통해 산정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시간상의 제약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 여려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타당성 단계와 유사하게 평균단가를

활용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각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

∘ 지침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

6.3. 연차별 총 사업비 투자계획

∘ 연차별 총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제시하되,

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공사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2 50 50 100

3 30 40 30 100

4 10 35 35 20 100

5 10 20 30 30 10 100

6 5 20 25 25 20 5 100

7 5 15 20 20 20 15 5 100

8 5 8 16 16 17 17 16 5 100

9 5 5 10 10 15 16 16 16 7 100

10 4 5 5 8 10 12 16 16 16 8 100

11 3 5 5 6 8 10 10 15 15 15 8 100

12 3 5 5 5 5 6 8 10 15 15 15 8 100

13 3 5 5 5 5 6 8 8 10 10 12 15 8 100

용지

보상비

30 70 100

주)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투입률을 설정함

자료) INRET & INTRAPLAN, Traffic & Profitability for Western European High Speed Train Network, 1993

< 공사기간별 연차별 투자비율 >

(단위 : %)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57

7. 경제적 타당성 분석

7.1. 분석방법

가. 사회적 할인율

∘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분석에 있어 할인율은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결정적인 파라미터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교통시설 투자사업은 「교통

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시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로 5.5%를 제시함 (단, 철도사업의 경우는 장래 30년

에서 40년까지는 할인율 4.5%를 적용)

나. 분석기간

∘ 경제성 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연도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

하여 편익을 산정 (단, 철도사업의 경우 분석기간을 40년으로 설정)

∘ 단,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O/D의 최종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서는

최종년도 이후의 편익 증가율이 0이라고 가정하여 동일한 편익을 할인하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

∘ 사업의 공사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용지매입은 공사기간 중 초기 2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은 상기 공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공사기간은 실제로 착공되는

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로 정의)

∘ 편익의 발생시점은 완공 후 시설이 공용되는 시점부터이며 공사기간에 따라 총 분석

기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공사기간 동안 사업비의 투입비율은 다음의 표에 따르도록 함 (단, 용지보상비의

경우 사업초기 2년에 걸쳐 30퍼센트(%)와 70퍼센트(%)가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58

공사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2 50 50 100

3 30 40 30 100

4 10 35 35 20 100

5 10 20 30 30 10 100

6 5 20 25 25 20 5 100

7 5 15 20 20 20 15 5 100

8 5 8 16 16 17 17 16 5 100

9 5 5 10 10 15 16 16 16 7 100

10 4 5 5 8 10 12 16 16 16 8 100

11 3 5 5 6 8 10 10 15 15 15 8 100

12 3 5 5 5 5 6 8 10 15 15 15 8 100

13 3 5 5 5 5 6 8 8 10 10 12 15 8 100

용지

보상비

30 70 100

주 :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투입률을 설정함

자료 : INRET & INTRAPLAN, Traffic & Profitability for Western European High Speed Train Network, 1993

< 공사기간별 연차별 투자비율 >

(단위 : %)

다. 경제성 분석의 기준시점 및 기준가격

∘ 분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의 가격 기준시점은 물가상승률 자료의 취득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완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경제성 분석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

∘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가격기준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산정하며, 만약에

편익과 비용을 경상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경상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음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원단위는 가격변환지수로 매년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59

7.2. 경제성 분석결과

∘ 경제성 분석결과는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제시

가. 비용-편익비(B/C)

∘ 비용-편익비가 1.0을 초과할 경우 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채택할 수 있으나, 편익과 비용의 추정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편익비가 1.0

이상이 되는 사업을 채택하도록 함

나. 순현재가치(NPV)

∘ 순현재가치(NPV)는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의 대소를

나타내므로 순현재가치가 정의 값(+)일 때는 대상 투자사업이 사회적으로 실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 이 지표를 우선순위 판단에 적용할 경우 큰 규모의 사업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지표는 참고자료로만 사용

∘ 각 대안의 검토에 있어서 순현재가치가 큰 것이 사회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

다. 내부수익률(IRR)

∘ 비용-편익비와 순현재가치가 사업의 경제적 측면의 채택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때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 보다 높은 값을 가짐

∘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라. 투자사업의 최종선택

∘ 개별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이용해야함

∘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편익비(B/C Ratio)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분석가의 판단 하에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60

7.3.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 분석은 비용 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

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

까지 1%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

가. 민감도 분석

∘ 비용은 50%까지 10%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감소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 편익의 경우 30%까지 10%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

∘ 할인율은 상하 2퍼%。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

∘ 일반적으로 비용은 사업수행 초기년도에 주로 발생하며, 편익은 분석기간(30년)동안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할인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B/C 등의 경제적 타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구 분 적 용 범 위

비 용 +10%, +20%, +30%, +40%, +50%

편 익 -30%, -20%, -10%, +10%, +20%, +30%

할 인 율

철도사업

개통 후 30년까지 개통 후 31년 ∼ 40년

3.5%, 4.5%, 6.5%, 7.5% 2.5%, 3.5%, 5.5%, 7.5%

기타 3.5%, 4.5%, 6.5%, 7.5%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 시행기준>

나. 최적투자시기의 결정

∘ 투자시기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시기를 예측하고 결정하기위해 수행

∘ 분석방법으로 시차적 분석방법과 초년도 수익률법이 있음

- 시차적 분석방법은 사업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순현재가치(NPV)가 최대가

되는 연도를 찾는 방법으로서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착공하는 것을 비교

하여 제2차 연도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면 제2차 연도와 제3차 연도를 비교

하는 방식으로 순현재가치(NPV)가 최대가 되는 연도를 찾는 방법임

∘ 초년도 수익률법은 사업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사업완료 첫해의 수익률이

적용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는 방법임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61

∘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년도

건 설 비

편익(A)

개통초기년도 수익률

불변가 할인가(7.5%) (B/A)

1

2

3

4

5

6

7

8

9

10

4,000

30,000

30,000

-

-

-

-

-

-

-

4,970

34,670

32,250

-

-

-

-

-

-

-

-

-

-

3,670

4,390

5,460

6,400

6,900

7,690

8,700

-

-

-

5.1

6.1

7.6

8.9

9.6

10.7

12.1

합계 64,000 71,890(A) 43,210

< 초년도 수익률법의 계산 사례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62

8. 종합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 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공공

참여를 포함

8.1. 항목별 평가

가. 개요

∘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형적인 계량화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분석항목 제시형식

정책적 분석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전체계획 대비 본 과업노선의

포함 여부 제시

교통 네트워크 효과

․타당성 조사 노선과 영향권내 제시한 기준에 대한 일치

여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작성

․사업 시행에 따른 접근성 및 혼잡완화효과의 체크리스트

작성

교통 안전성 향상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안전성 향상 효과의 체크리스트

작성

환경성 분석

공간적 환경성

․국토환경성평가도(환경부) 및 토공량을 기준으로 사업

노선 통과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제시

대기적 환경성

․건설 후 사업노선의 운영 중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제시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 낙후도 지수 ․사업대상지의 낙후도 순위제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IRIO(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모형에 따라 도출된

결과 제시

공공참여분석 ․관련지역 주민의 의견 제시

<종합평가를 위한 분석항목>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63

∘ 분석가는 각 분석항목별 해당사업의 특성을 기술하여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

해야함

∘ 종합평가는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경제성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 개별교통투자사업의 사업추진여부는 경제적 분석결과와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

발전, 공공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상위계획의 구분) 상위계획은 크게 계획주체별, 계획유형별, 해당노선의 언급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구분별 부합성 정도를 차등하게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음

구분 내 용

계획주체별

· 국가계획(국토교통부) ·광역단체계획(광역시·도)

· 지자체계획(시 · 군 · 구)

계획유형별 · 필수 검토 계획 ·추가 검토 계획

언급형태별

· 직접적인 사업노선 정의 ·사업노선의 추가예정

· 간접적인 사업노선 언급

< 상위계획의 구분 >

∘ (계획주체별 구분) 상위계획은 크게 국가계획과 광역단체계획, 지자체계획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정부)에서 발간하는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등이 포함되며, 광역자치단체계획은 광역시 · 도에서 발간하는

계획으로 각 광역자치단체별 종합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이 포함되고,

지자체계획은 각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이나 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이 포함

- 분석가는 계획주체별 상위계획을 적절히 고려하여 사업노선의 부합성을 검토

할 수 있음

∘ (계획유형별 구분) 상위계획은 사업노선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계획과 해당되지

않는 계획, 계획주체에 따라 발간되는 계획과 발간되지 않는 계획이 있음 따라서,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수 검토 계획과 특정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검토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가는 사업노선에 따라 적절한 상위

계획을 고려할 수 있음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64

∘ (언급형태별 구분) 상위계획에서 사업노선이 언급된 형태에 따라 직접적인 사업노선의

정의, 사업노선의 추가예정, 간접적인 사업노선의 언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가는 사업노선의 언급 형태와 관련하여 자료조사 등을 통한 현재 언급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음

∘ 단일구간의 교통사업은 교통축 또는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과 주변의 관련사업 또는 관련 네트워크의 일관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접근성 향상, 혼잡도 개선 등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

네트워크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여 정책적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 교통 네트워크 효과는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검토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으나, 효과가

대부분 정성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련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검토 할 수 있음

다. 교통 안전성 향상

∘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외에 정성적 안전성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제시

할 수 있음

∘ 노선의 선형설계와 관련하여 실제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에 대한 절대

적인 효과 등을 보고서에 명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노선 설계와 관련하여 수단별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검토 항목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검토 항목이 대부분 정성적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에 따른 교통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음

라. 환경성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은 경제적 타당성에서의 환경오염절감편익과 그 개념이 상이함

∘ 환경오염절감편익은 사업의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가치차이에 대한 상대적 효과를

반영하는 반면, 환경성은 사업의 절대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파괴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공간적 환경성분석과 대기적 환경성 분석으로 분류하여

검토할 수 있음

∘ 공간적 환경성분석은 환경부에서 구축한 국토환경성 평가도를 이용하여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구간의 환경가치등급을 제시하고 실제 공사에서의 토공량을 산출하여

종합적인 환경파괴정도를 제시할 수 있음

∘ 대기적 환경성 분석은 사업 시행 후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수단별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대하여 대기환경의 영향정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치를 설정하

여 발생량의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대기적 환경파괴정도를 제시할 수 있음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65

마. 지역 낙후도 지수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산정한 지역별 낙후도 지

수 및 순위를 타당성 평가의 정책적 고려항목에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지역별 낙후도 지수 및 순위는 별도의 연구를 통한 재산정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한국개발연구원(2008)의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

바. 지역경제 파급효과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한국은행에서 2009년 8월에 발표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모형을 사용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음)

∘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모형을 통해 산출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사. 공공참여

∘ 공공참여는 일본 및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견을 조사

하여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는 제도임

∘ 주민의견이 고려되지 않고 노선이 설계될 경우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설명회

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용이 예상치 않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지역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공공참여는 주민들에게 사업노선을 공람하게 하여 의견을 접수받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다만, 관련지역 주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편의(bias)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객관적인 의견이 참고 될 수 있

도록 보고서에 명시할 수 있음)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66

8.2. 종합평가 결과

∘ 경제성,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항목별 분석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의사결정 지원표를 작성할 수 있음

항 목 내 용 분석결과

경제성

분석

B/C ․B/C ratio 제시

NPV ․NPV 제시

IRR ․IRR 제시

정책적

분석

상위계획

과의

부합성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전체계획 대비 본 과업노선의

포함 여부

교통

네트워크

효과

․사업 시행에 따른 네트워크의 일관성, 접근성, 혼잡

완화효과 등의 분석결과

교통

안전성

향상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안전성 분석결과

환경성

분석

공간적

환경성

․국토환경성평가도(환경부) 및 토공량을 기준으로

사업노선 통과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대기적

환경성

․건설 후 사업노선의 운영 중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지역균형

발전분석

지역

낙후도

지수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진 지역 낙후도 지수 제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IRIO(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모형에 따라

도출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제시

공공참여분석 ․지역주민의 의견을 개략적으로 제시

<의사결정지원표의 구성>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67

9.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

도록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해야함

9.1. 재무적 타당성 분석

가. 기본전제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사업의 국

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

∘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의 단계상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나 교통시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를 통한 건설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분석기간

∘ 건설기간은 사업별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건설기간은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된 건설기간을 적용

다.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분석기간)

∘ 사업별(5개부분) 장비 및 주요시설의 내용년수 및 금액비중을 파악하고, 이 중 금액

적인 중요성이 높은 시설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

구 분 도로 철도 항만시설 복합화물터미널 공항시설

무상사용기간 30년 30년 50년 30년 30년

< 시설별 무상사용기간 설정 >

라. 가격산정 기준시점

∘ 비교대상사업의 분석기준일은 해당사업이 의뢰된 연도의 기초시점(1월 1일)을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석시기와 건설시기가 다를 경우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도 고려

마. 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4%)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68

바. 이자율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향후 평가 시 적용할 기준이자율을 현행 민간

투자사업에서 대주단이 제시하고 있는 차입이자율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을 제안

하며, 이는 매년 새롭게 산출하여 적용해야함

기준이자율  전년도 년평균 년만기회사채대표금리스프레드약

사. 약정수익률

∘ 각 시설별 현재까지 적용된 수익률 수준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한

수치를 준용하며, 이들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

구 분 수 익 률

도로 수익률 수준(평균)

14.813%(실질수익률 9.35%)

⇒ 13.72%(물가 4% 적용시 경상수익률)

철도 수익률 수준(평균)

15.925%(실질수익률 10.40%)

⇒ 14.82%(물가 4%적용시 경상수익률)

공항 수익률 수준(평균)

13.87%(실질수익률 8.44%)

⇒ 12.78%(물가 4%적용시 경상수익률)

항만 수익률 수준(평균)

15.04%(실질수익률 9.56%)

⇒ 13.94%(물가 4%적용시 경상수익률)

복합화물터미널 수익률

수준(평균)

12.8%(실질수익률 7.43%)

⇒ 11.73%(물가 4%적용시 경상수익률)

< 사업별 평균 수익률 수준 >

아. 자본구성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민간투자

사업의 대부분이 투자규모가 큰 편이므로 자기자본보다 많은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자기자본비율은 시설과 관계

없이 30퍼센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를

기초로 산정해야함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69

자. 재원조달 및 차입금상환계획

∘ 자금의 조달은 물가변동에 대한 예비비를 포함한 것으로 함

∘ 차입금의 조달은 전액 자기자본이 투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차입금의 상환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차. 부대사업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부대사업에 대한 수익률(본 사업의 수익률과 동일하게

적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대사업의 규모를 미리 제시하도록 하며, 이를 총사업비

규모와 비교하도록 하여 총사업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부대사업의 시행과

민간투자를 허용하도록 함

9.2. 분석 항목의 설정

가.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요금 및 수요량)

∘ 재무분석시에 사용할 요금은 경제성 분석결과와는 별도로 운영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요금수준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 운영수입은 수요량에 요금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각 요소에 대한 산출은 다음과 같음

(1) 수요량의 예측

- 수요량은 경제성 분석에서 적용된 수요량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시설에

요금이 부과될 경우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므로 수요의 요금 탄력성을 고려한

수요량의 조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수준에서의 예측이 요구됨

· 요금이 0원인 경우의 수요량(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수요량과 동일)

· 유사시설의 경우 현재 징수되는 요금수준하에서의 수요량

- 수입을 최대화하는 수요량은 수요량 추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산정하지 않기

로 함

(2) 적용요금의 결정

- 각 사업별, 시설별 적용할 요금은 해당 시설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음

- 적용요금을 미리 제시할 수는 없으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현재 유사시설에서

징수되는 요금수준을 적용하도록 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70

나.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 정부재정지원은 전액 과세이연과 현금지급을 가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시설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

∘ 재정지원은 전액 건설기간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정부재정지원 금액의 결정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을 활용하여 산정

다.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의 산정)

∘ 민간사업자로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성 분석에 사용될 총사업비는 경제성 분석에서 적용된 총사업비

와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발생됨

∘ 재무성 분석 시 적용될 총사업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사비: 경제성 분석 시 적용된 조사비(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설계비: 경제성 분석 시 적용된 설계비(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공사비: 경제성 분석 시 적용된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보상비: 보상비 산정금액은 사업별, 시설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타사업간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재무성 분석 시에는 전액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필요한 경우에 개별 사업별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부대비

· 시공감리비: 경제성 분석 시 적용된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기준으로 산정

· 환경영향평가비: 경제성 분석 시 적용된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사업타당성 분석비: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공사비 대비

표준 적용비율을 산정

· 건설기간중 보험료: 시설별 건설기간 중의 위험을 고려하여 공사비 등 부보

대상 대비 표준 적용비율을 산정(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보험으로는 건설

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성)

· 금융관련 부대비용 : 사업의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국내차입금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금액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현행 민간투자사업에서 대주단이 제시

하는 원화차입 시와 외화차입 시에 적용될 금융관련 부대비용을 차입금 대비

비율로 산정하여 표준비율을 제시(일반적으로 1.5%∼2.5%의 비율이 적용

되며, 분석에서는 평균수준인 2%를 적용할 것을 제안)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71

· 운영설비비 : 운영설비비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으로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 시 적용된 운영설비비(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제세공과금 :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1999년말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계상되는 제세공과금은 없으므로 사업별, 시설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재무성 분석 시에 제세공과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영업준비금

- 법인설립 및 신주발행관련비용 : 현행 법인세법 및 기타법령에 근거한 법

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건설기간 중 지출비용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 : 건설기간 중 인건비 및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시설별 공사비대비 비율을 산정

라.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 운영비용은 크게 인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기타 경비 및 제세공과금으로 구분

∘ 인건비는 시설별 소요인원을 분석하고 시설별 인원을 기술하고 분석시점에 연봉을

제시하여야 하나, 개별 시설별 소요인원은 표준화할 수 없으므로 운영기간 중의

인당 평균 연봉만을 제시.

∘ 유지보수비는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된 운영기간 및 운영설비 대체기간을 고려한

시설별 유지보수비를 적용

∘ 보험료는 가입대상보험을 기술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하며, 적용하여

야 할 보험으로는 완성토목공사물보험, 이익상실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음

∘ 기타 경비는 보험료를 제외한 해당시설별 인건비 대비 경비비율을 30%로 적용하여 산정

∘ 제세공과금은 법인세 등은 손익계산서상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적용할 것이며, 기타의 제

세공과금은 기타 경비에 포함시켜 산정

마. 재무제표의 작성

∘ 재무제표의 작성기간은 설계시점부터 운영기간까지로 하고 연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가치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자금 유・출입 시기는 민간자본유치대상 사업의 경우 자금의 회수는 사용자(일반

인)나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반면, 자금의 집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루어지므로,

시설별로 자금의 유・출입 시기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72

∘ 이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집행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무분석에서는

시설별 차이를 두지 않고 해당기간의 자금집행은 매년도 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VAT)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면 사업기간 중에는 환급 및 납부

시기가 불일치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분기별 납부차이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므로

재무분석에 적용되는 모든 부가세 과세되는 매입 및 매출은 부가세를 차감한 순액을

적용

∘ 청산가치의 반영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자산 중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자산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에 소유권이 있는 자산의 경우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사업시행자 소유자산은 소모성자산이 대부분이므로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리운영권은 총사업비에 건설이자와 물가변동비를 가산한 총투자비에서 영업준

비금을 제외하여 무상 사용기간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운용자산 및

유지보수비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

량운반구 등 운용자산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

상각함

∘ 보조금 등 정부 지원사항은 현행 세법상 정부보조금의 경우 일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시켜주고 있으므로 재무 분석에서는 시설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재무성 분석 시 산정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한 과세이연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배당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서 배당금은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등 법정적립금을 제

외한 나머지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차입금 상환이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하되 배당

금의 지급 시기는 현실적인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일 다음해에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

∘ 법인세 산정 및 납부 시기는 법인세율 및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법을 적용하되 지급시기는 현실적인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일 다음해에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

바. 재무제표의 구성

∘ 추정손익계산서 산정을 위한 가격기준은 경상가격기준으로 하며, 전 사업기간의

연도별 경영성과를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표시

∘ 추정대차대조표 산정을 위한 가격기준은 경상가격기준으로 하며, 전 사업기간(건설

기간 포함)동안의 연도별 재무상태를 기업회계 기준 및 세법을 적용하여 작성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73

∘ 추정현금흐름표 산정을 위한 가격기준은 경상가격기준으로 하며, 전 사업기간(건

설기간 포함) 동안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기업회계 기준 및 세법을 적용하여 작성

9.3. 분석 방법

가. 재무분석방법의 종류 및 선택기준

∘ 재무분석 방법에는 기업 및 사업의 특정시점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정태적인 분석과

특정기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태적인 분석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하여 특정기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률(ROR : Rate of

Return)법, 현금흐름할인법 등 동태적인 분석방법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는 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해야함

- 모든 현금흐름이 적절하게 고려

- 투자된 자본의 기회비용(할인율)으로 할인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

-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 중에서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각 투자안은 다른 투자안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현금흐름할인법의 주요한 방법으로는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법(FIRR), 수입/비용비율(R/C Ratio) 등이 있음

∘ 현금흐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요소

·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소로는 현금유입액 및 현금유출액, 현금흐

름의 시기를 들 수 있으며, 세법에서 전형적으로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는

감가상각 허용액, 감가상각 기간,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함

- 인플레이션 요소

· 인플레이션 요소로는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이 있는데,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요소(화폐단위의 일반구매력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프리미엄을 말한다)으로 구성되며, 실질이자율은 무위험요소(장기

국채에 지급되는 순수이자율을 말함)와 사업위험요소(위험에 대한 프리미

엄을 말함)로 구성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74

- 명목이자율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명목이자율 = (1+실질이자율) × (1+인플레이션율) - 1

- 인플레이션을 순현재가치 분석에 도입할 때 중요한 점은 내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명목적 접근법 사용 시에는 현금유입과 유출을 명목화폐단위로

예측하고 명목할인율을 사용하여야 하고, 실질적 접근법 사용 시에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실질화폐단위로 예측하고 실질할인율을 사용해야함

9.4. 민감도 분석

가. 건설기간 및 무상사용기간

∘ 건설기간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할 경우 자본조달계획 등 많은 부분이 변동되어

야 하므로 건설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하여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 무상사용기간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된 무상사용기간을 기준으로 10년

연장하거나 단축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나. 요금수준의 변동

∘ 요금수준의 변동은 요금에 대한 수요탄력성에 영향을 미쳐 수요량이 변동될 수 있

으나, 본 민감도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배제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

∘ 요금수준의 변동은 요금을 제시된 요금수준보다 10퍼센트(%)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다. 수요량의 변동

∘ 수요량의 변동은 요금수준의 변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라. 공사비의 변동

∘ 공사비는 수익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민감도

분석이 요구됨

∘ 공사비의 변동은 공사비를 제시된 공사비보다 5, 10, 15퍼센트(%)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마. 운영비용의 변동

∘ 운영비용의 변동 역시 중요하나 공사비보다는 그 영향도 작고 현재로서는 그 불확

실성이 큰 바 민감도 분석의 범위를 보다 넓게 실시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75

∘ 운영비용의 변동은 운영비용을 제시된 운영비용보다 10, 20퍼센트(%)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바.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 앞의 분석에서는 재정지원금액을 결과치로 보고 모든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액 및 비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요구

∘ 재정지원금액을 앞의 분석결과에서 나온 재정지원금액보다 10, 20퍼센트(%) 증가

시키거나 감소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사. 민감도 분석범위 종합

∘ 위에서 설정한 각 민감도 요소들의 분석범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적 용 범 위

건 설 기 간 실시 안함.

운 영 기 간 -10년, +10년

요 금 수 준 -10%, +10%

수 요 량 실시 안함.

공 사 비 -15%, -10%, -5%, +5%, +10%, +15%

운 영 비 용 -20%, -10%, +10%, +20%

재정지원규모 -20%, -10%, +10%, +20%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의 시행기준 >

아. 민감도 분석의 결과치

∘ 앞의 민감도 분석의 결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는 것이므로, 민감도 결과를 처음 산정된 사용료 수준에 비하여 어

느 정도 변동되는지를 제시해야함

∘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수익률의 변동 정도도

결과로서 제시

∘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시 부담하여야 할 재정지원의 금액이

예산편성 등에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하여도 민감도 분석의 결과로서 제시해야함

∘ 민감도 분석의 목적은 사업이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기의

개별적인 민감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각의 요소를 결합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분석도 필요하므로 가장 비관적인 상태에서의 민감도 분석결과도 제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76

9.5.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가.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의 기준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앞 절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결론을 기술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는 앞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로서

제시된 수익률과 재정지원금액의 수준이 타당함

∘ 수익률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사업별로 제시된 약정수익률과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된 분석방법

중 재무적 내부수익률법의 FIRR과 비교하여 판단 (이 경우 재정지원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FIRR을 산정)

· 약정수익률 < FIRR : 민자유치 가능

· 약정수익률 ≥ FIRR : 민자유치가능성 불투명

- 이 경우는 재정지원금액의 크기에 따라 민자유치 가능성의 여부가 결정

∘ 재무적 순현재가치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된 분석방법 중 재무적 순현재가치법에

의하여 산정된 FNPV의 값에 의하여 결정

· FNPV ≥ 0 : 민자유치 가능

· FNPV < 0 : 민자유치가능성 불투명

- 이 경우는 재정지원금액의 크기에 따라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가 결정

∘ 재정지원금액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수익률기준 및 재무적 순현재가치기준에 의하여 민자유치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금액에 따라 가능성 여부를 결정

- 방법 1

ㆍ 정부 책정 재정지원금액 ≥ 요구 재정지원금액: 민자유치 가능

ㆍ 정부 책정 재정지원금액 < 요구 재정지원금액: 민자유치 불가

- 방법 2

ㆍ 요구 재정지원금액/경제성 분석에 의한 NPV ≤ 1: 민자유치 가능

ㆍ 요구 재정지원금액/경제성 분석에 의한 NPV > 1: 민자유치 불가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77

∘ 사용료 수준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재무적 타당성분석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요

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이므로 이의 수준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음

- 이 경우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적정요금 수준 ≥ 산정된 요금 수준 : 민자유치 가능

· 적정요금 수준 < 산정된 요금 수준 : 민자유치 불가

∘ 수익률 기준에서 판단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

나.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결과 제시방법

∘ 앞의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제시한다. 이 경우 정부 책정

금액은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

-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입액

- 경제성 분석에서 산정된 경제적인 순편익(편익-비용)

∘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능한 각종 수의계약 등을 제시해야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78

10.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비교

∘ 타당성 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이 요구됨

∘ 주요 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 분석결과로 구분하여

제시

가. 사업개요

∘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비교표로 제시

- 수행주체

- 조사 수행 년도

- 연장

- 사업비

- 건설기간

나. 수요예측 결과

∘ 관련계획 검토결과를 도로망계획 과 지역계획으로 나누어서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내용을 비교 제시

∘ 수요예측 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 제시

대/일, 양방향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제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79

다. 대안 비교 검토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양식

으로 비교 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

∘ 예비타당성 조사안과 타당성 평가 노선 비교 검토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제시

구 분 예비타당성 조사 안 타당성 평가 안

개 요

연 장

주요

공사량

깎 기

쌓 기

구조물

출입시설

추정

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보상비

예비비

총사업비

특징

네트워크

관련계획

선행계획부합성

환경성

토지이용성

기하구조

검토의견

라. 경제성 분석결과

∘ 경제성 측면 : 경제성 분석결과 (B/C, NPV, IRR 등)를 다음과 같이 비교 제시

구 분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비 고

총할인비용(억원)

총할인편익(억원)

B/C

IRR

NPV(억원)

할인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80

11. 부 록

가. 작성 대행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 책 담당 업무 면허번호

나.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를 첨부한다.

다. 참고자료

∘ 각종 조사분석 결과, 통계자료

∘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투자인용 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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