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01-1.나들목관련 비용부담검토_총사업비관리지침
2021.05.28 14:32
나들목 비용부담 검토
□ 지침에 따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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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담율 |
총사업비 관리지침 |
고속국도IC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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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
도공 |
지자체 (원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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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0%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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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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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R/C≥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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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1’ 50% ‘R/C〈1’ 100% |
-건설중인 노선에 IC 추가 |
-일반IC : 건설중인 노선에 IC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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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IC |
도공:영업시설 지자체: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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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100% |
-운용중인 노선에 IC 추가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추가 |
-일반IC : 운용중인 노선에 IC 추가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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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조(정의) ③ “하이패스 IC”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고속국도 상의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본선에 직접 연결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소규모 IC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