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행정

설계행정 ❙ 43

14

설계행정

설계성과 내실화를 위한 실시설계 품질 제고방안 설계처-2096

(2014.08.22)

1 추진배경

□ 그간 설계성과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성과와 건설, 유지관리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잦은 설계변경 발생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설계성과에 대한 불신팽배

□ 실시설계 품질제고를 위해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하여 시공중 설계변경 최소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코자함

2 문제점 분석

1.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신뢰성 저하

◦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009억원 증액

- 물가변동, 법령, 지침변경 등 : 6,002억원(74.9%) 증액

- 민․관원, 현장여견변동, 정산 등 : 2,007억원(25.1%) 증액

<설계변경 현황(2009~2013년), 세부현황 “별첨 1”>

구 분 횟수(건) 금액(억원/%) 비 고

계 8,601 8,009(100)

물가변동 등 4,802 6,002(74.9)

민원, 관원 382 347(4.3)

현장여건변동 1,705 802(10.0)

설계오류 508 84(1.1)

정 산 898 717(9.0)

기 타 306 57(0.7)

2. 물량내역 수정입찰시 도면, 수량 등에서 유사오류 반복발생

<물량내역 수정입찰 현황(2009~2013년), 세부현황 “별첨 2”>

구 분 계 수량산출오류 도면, 수량 불일치 수량중복 도면누락

건/공구 85.3 7.7 22.4 29.6 25.6

44 ❙ 설계행정

3. 설계 성과품에 대한 VE, 심의시 설계 보완사항 다수지적

◦ VE, 심의시 설계노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적되는 건수는 유사하게

나타남 <세부현황 “별첨 2">

* 평균 지적건수 : VE 28건/공구, 심의 85건/공구

4. 비효율적인 체크리스트 운영 및 기준․방침사항 적용오류 발생

◦ 현행 실시설계 체크리스트 내용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비효율적 운영됨

- 구 성 : 설계행정 등 410개 항목으로 구성

- 운 영 : 설계단계별 해당항목에 대해 설계사, 감독원 확인서명

◦ 기준․방침사항 설계누락 및 舊기준 적용 등으로 설계일관성 결여

* 실시설계시 적용하는 기준․방침사항 : 8개 공종 765개(함양-울산)

5. 시공성, 건설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단계 검토미흡

◦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시공성․유지관리성

검토에 한계 많음

◦ 건설안전를 고려한 검토내용 공사단계로 인계미흡

*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년평균 사망 6.6명, 부상 26.8명 발생<세부현황 “별첨 2”>

◦ 고속도로 개통 후 유지관리시 시설물 지속보완(최근 5년간 722억원 투입)

* 시설물 보완비용은 도로보수비의 약 8.6% 차지

6. 분석결과

실시설계 품질제고 방안 마련필요

◦ 설계오류 방지를 위한 실시설계 단계별 내부검증 강화필요

◦ 설계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설계기준, 방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필요

◦ 실시설계시 시공성, 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필요

설계행정

설계행정 ❙ 45

3 실시설계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 실시설계 단계별 내부검증 강화방안

1. (계획단계) 실시설계 단계별 내부전문가 검증

◦ 최적선형 선정을 위한 합동토론회

- 시 기 : 선형 및 출입시설 자문요청 전(설계노선별 1회 이상 실시)

- 참석대상 : 설계처 전직원, 설계노선 참여 기술자

◦ 주요방침 검토시 내부 전문가 참여

- 시 기 : 주요방침 결정 전(방침 결재시 내부전문가 협조의무)

- 내부전문가 : 설계처 공종별 담당차장

- 대상항목 : 교량상부형식, 포장형식, 터널 갱문위치 및 형식 등

* 노선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추가

2. (상세설계단계) 설계성과품 자체검증

◦ 시 기 : 설계성과품 VE 요청 30일 전

◦ 방 법

- 1차 : 동일공구 내에서 공종별 Cross Check

* 검토자 : 동일공구 내 상세설계 미 참여 설계사 특급기술자급

- 2차 : 설계처 공종별 담당차장 검토

◦ 검토내용 : 설계도면, 보고서, 적용공법 등 설계내용 전반

◦ 적 용 : 검토․조치결과 감독원 확인 및 승인(문서화)

3. (성과품 작성 後) 수량․단가 자체심의

◦ 시 기 : 성과품 VE 완료 후 즉시

◦ 방 법 : 자체 심의위원 구성, 서면 및 소집심의(1회)

◦ 위 원 : 공구별 5명 선정(도공 1, 설계사 4 - 도로, 토질, 구조, 단가)

- 도 공 : 설계노선 담당팀장(위원장), 설계노선 담당감독원

- 설계사 : 고급기술자급 실무자(해당공구 참여 설계사 배제)

◦ 검토내용 : 수량․단가 적정성, 내역, 도면오류 등

◦ 적 용 : 심의결과 “상시평가”에 계량화하여 반영

* '14년 적용성과 분석 후 '15년 하반기 부터 반영

46 ❙ 설계행정

▣ 설계 체계적 확인/방침 효율적 관리방안

1. 설계 핵심내용 체계적 확인을 위한 “실시설계 검측” 도입

◦ 개 요

실시설계 단계별로 필히 감독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 검측

Check List를 개발 ⇒ “실시설계 검측” 도입

◦ 구 성

- 계획․조사, 세부공종, 유지관리 등 127개 항목 <“별첨 3">

* 설계행정, 일반적인 고려사항 등 설계사, 감독원이 알아야할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Check List는 내용을 보완하여 유지

◦ 적용방법

- 검토절차

검측자료 작성 ⇨ 1차 검토 ⇨ 검측 ⇨ 내용확인

(필요시)

(설계 실무자) (책임기술자) (감독원) (담당팀장)

- 검측자료 작성, 검토 및 검측은 실명으로 관리

- 설계준공시 성과품에 포함하여 공사부서 인계

2. 설계기준, 방침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화 방안

◦ 개선방안

- 설계실무자료집에 수록된 방침사항을 정리한 ‘표준 설계기준서’ 발간

☞ 내 용 : 방침사항중 핵심내용 요약 <“별첨 4">

☞ 발간시기 : 매년 4월(기준변경, 신규방침 업데이트)

* ‘표준 설계기준서’ 제정본은 ’14. 9월 발간예정

- ‘표준 설계기준서’ 발간시 기존방침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정리한 수정방침 수립(구 방침 폐지, 수정방침사항 수록)

◦ 적용방법

- 검토절차

표준 설계기준서 발간 ⇨ 설계적용 ⇨ 적정성 검토(1차) ⇨ 적정성 검토(2차)

(설계처) (설계사) (책임기술자) (감독원)

- 설계준공시 성과품에 포함하여 공사부서 인계(검토자 실명으로 관리)

설계행정

설계행정 ❙ 47

▣ 시공, 안전, 유지관리 사전검토 방안

1. (시 공) 설계단계 시공성 사전 검토

◦ 시공성 사전 검토절차 마련

- 시 기 : 성과품 VE요청 30일전(서면자문)

- 방 법 : 설계 노선별 설계위원 활용

* 설계위원 : 15년 이상 토목직, 15년 미만 토목직 중 기술사 또는 석사이상

◦ 설계사 자체 시공성 검토의견 제출 의무화

- 제출시기 : 성과품 VE 요청 30일 전

- 방 법 : 설계사 자체 감리단을 활용하여 시공성 검토

- 검 토 자 : 시공분야 책임기술자 포함 5~6인(특급기술자급)

2. (안 전) 건설안전 설계기법(Design For Safety) 도입

◦ 설계자에게 설계도면의 시공 안전성을 검토하는 의무부여

- 안전설계 Check-List 개발

․검토대상, 검토항목 및 세부내용을 명시한 Check-List 개발

- 안전설계 Check-List를 활용한 사전검토

․설계자가 Check-List를 활용하여 설계(안)의 위험요소 사전확인

설계도면

작성

⇨ 시공안전성 검토

(Check List 활용)

⇨ 위험요소

확인

⇨ 조치 및 안전관리

보고서 수록

◦ 설계단계 건설안전 자문제도 운영

- 내 용 : 설계(안)에 포함된 시공위험도를 설계단계에서 검토․수정

- 시 기 : 성과품 VE요청 30일 전

- 위 원 : 대․내외 건설안전 전문가(5~6인)

◦ 설계단계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활용

- 설계보고서에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반영 사항’ 수록

48 ❙ 설계행정

3. (유지관리) 설계단계 유지관리성 사전검토('14. 6 방침수립 完)

ㅇ 실시설계 프로세스 개선

- 실시설계 단계별 유지관리부서 참여절차 마련(선형→상세설계→성과품)

- 설계단계 유지관리 보고서 작성 의무화

ㅇ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DB화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발굴(59건) 및 DB화(분기 1회 업데이트)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은 “실시설계 검측 체크리스트”에 포함

ㅇ 유지관리부서 상시 의견수렴채널 마련

- 유지관리 On-Line 토론방 개설 및 관련 부서간 합동토론회 개최

* Hi-설계에 시스템 구축중(8월말 완료예정)

4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1. 기대효과

◦ 설계성과품 품질제고를 통한 실시설계 신뢰성 확보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최소화 가능

◦ 시공성 확보 및 건설중 안전사고 최소화, 유지관리성 향상가능

2. 적용방안

◦ 설계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3. 기 타

◦ 본 방침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 업무메뉴얼” 개정

◦ 실시설계 Check-List 개정(검측 Check List에 포함된 내용 삭제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49

[별첨 3]

실시설계 검측 Check List

2014. 8. 제정

2014. 8.

설 계 처

50 ❙ 설계행정

1. 계획 및 조사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교통량

재분석

① 최근 국가교통 DB를 반영하여 교통수요분석을

하였는가

노선선정

② 지표지질조사, 지질대 조사, 노두조사를 통하여

통과 노선대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였는가

③ 산사태 위험구간 조사를 위해 노선 중심선 기준

으로 좌우 400m 산 정상부까지 산사태 위험여

부를 검토하였는가

④ 노선이 산지부 통과시는 대규모 계곡부 배수구

역의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⑤ 최종노선 선정 후 설계공구의 연장을 검토하여

시점부뿐 아니라 종점부도 20m 간격이 될 수

있도록 공구간 경계를 조정하여 측량을 시행하

였는가

휴게시설

검토

⑥ 노선 전구간에 대한 휴게소 배치계획을 수립하

였는가

지사위치

검토

⑦ 지사 설치위치를 검토하였는가

공구분할

검토

⑧ 상세설계 착수 전 공사기간, 공사비, 시공연장,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구분할을 검토하였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 51

2. 기하구조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본선

① 평면곡선 반경에 따른 정지시거는 확보하였는가

- 절토부, 교차로, 중앙분리대 등

나들목

② 평면교차시 좌회전 대기차선장은 회전교통량을

감안하여 차선장을 확보 하였는가

오르막차로

③ 종단경사가 3%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오르막

차로 설치여부를 검토하였는가

④ 종단경사 완화하는 것과 오르막차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하였는가

(교통량 및 교통용량 비교검토)

가도

⑤ 교량상부 빔 운반 및 거치(크레인 작업)가 가능

하도록 가도의 기하구조를 검토하였는가

⑥ 항타장비,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현장 진․출입을

위한 가도를 계획하였는가

52 ❙ 설계행정

3. 토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절․성토

① 인근 공구간의 절·성균형을 검토하였는가

② 대깎기 비탈면 또는 고성토부를 구조물로 처리하는

방안과 비교검토 하였는가

발파

③ 발파공법 선정시 가옥, 축사 등 주변 시설물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는가

사면안정

④ 비탈면 경사 결정시 안정해석을 실시하였는가

⑤ 검토구간별로 불확실한 인자(지반정수, 절리방향 등)에

대해 시공중 조사 및 재검토가 가능토록 상세검토

하였는가

연약지반

⑥ 연약지반 대책공법은 장비주행성, 성토지반, 구조

물의 활동파괴 및 침하에 대한 대책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였는가

⑦ 연약지반구간의 확장공사시 확장성토로 인한 기존

도로의 침하대책 및 덧씌우기 등을 검토하였는가

⑧ 연약지반구간의 한계 성토고는 적절하게 검토하

였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 53

4. 배수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계획

① 수리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배수규격을 검토하였

는가

② 산지부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지부”구

간을 결정하였는가

③ 배수계획은 주변 농경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연접지 배수시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큰 수로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는가

배수시설

④ 수로 Box의 단면은 배수관과 비교하여 결정하였

는가

통로암거

⑤ 통로암거 설치구간 우회거리 과다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존 통로 위치를 최대한

준수하였는가

⑥ 통로암거 규격은 주변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는가

54 ❙ 설계행정

5. 교량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교량계획

① 도로나 철도횡단 교량의 경우 하부시설 장래계획

및 시거를 감안하여 형하공간을 확보하였는가

② 하천횡단 교량일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계획,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제방과

교각의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③ 시공중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④ 교량하부 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⑤ 거더중량, 하부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설공법을

검토하였는가(크레인 규격 등)

교량기초

⑥ 하천횡단 교량은 기초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였

는가

⑦ 시공조건(수상시공, 경사시공, 지하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선정하였는가

⑧ 기초의 지지력, 활동, 전도 및 침하에 대한 안정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⑨ 고성토부에 기초 설치를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평변위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가

⑩ 말뚝의 규격, 재질, 간격 및 개수는 적절한가

⑪ 연약지반 구간에서 교대 수평변위에 대한 대책은

검토되었는가

⑫ 지반조건, 시공성을 고려하여 말뚝 시공공법을

검토하였는가

⑬ 확장설계시 말뚝 시공장비의 작업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장측 최초 말뚝과 기존 교대의 적정

이격거리를 검토하여 말뚝을 배치하였는가

⑭ 확장설계시 확장공사에 따른 기존 구조물 기초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 55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하부구조

⑮ 가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검토하였는가

⑯ 기둥 연성도를 고려한 내진설계를 하였는가?

⑰ 빔 가설교량에 대한 빔운반 및 거치를 고려한

작업가도를 반영하였는가

상부구조

⑱ 확장설계시 기존교량과 확장신설교량 간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검토하였는가

⑲ 교좌장치 계획시 면진받침과 탄성받침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였는가

⑳ 신축이음장치는 계산값을 고려하여 형식을 검토

하였는가

㉑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슬래브 종방향 일체화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였는가

㉒ I.L.M 교량에서 수평력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하였

는가

㉓ 교량 난간방호벽은 기준에 맞는 형식을 적용하

였는가

㉔ 강교적용시 운반, 현장조립, 거치 등을 검토하였

는가

㉕ 곡선교 적용시 부반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56 ❙ 설계행정

6. 터널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설계사 비고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계획 및

조사

① 터널과 IC, 휴게소 등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검토하였는가

터널형식

②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터널형식을 검토하

였는가 (불리, 근접병설, 대단면, 투아치터널 등)

③ 터널의 저토피 구간 발생에 대한 확인 및 대책

을 수립하였는가

내공단면

④ 터널의 연장, 교통량, 제트팬 위치, 편평율, 거푸집

시공오차 등을 고려하여 단면을 검토하였는가

⑤ 환기방식 및 방재시설(피난연결통로 포함)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시설처와 협의하였는가

단면해석

⑥ 터널의 지보재 또는 라이닝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압, 수압, 상재하중, 편토압 등의 하중조건을

충분히 고려 하였는가

굴착 및

지보

⑦ 지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보패턴을 적절하게

계획하였는가

⑧ 단층대, 파쇄대, 연약대, 미고결층, 석회암 통과부,

기타 풍화가 용이한 암반층 등에 대해 적절한

지보패턴 또는 보조공법을 검토하였는가

⑨ 터널 시공법은 발파굴착과 기계굴착 공법 등을

지반조건,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는가

갱문 및

기타

⑩ 터널 갱구부는 등고선과 직각에 가깝게 교차되고,

계곡부를 피하여 계획하였는가, 불가피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⑪ 터널내, 갱문 및 갱구부 등 배수처리 계획를 검

토하였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 57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갱문 및

기타

⑫ 터널 갱구부 영구 및 임시 비탈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정 비탈면 경사 및 보강공법을 선정

하였는가

⑬ 터널 유출수의 폐수처리시설 기준을 준용하여

검토하고 타일세척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가

⑭ 터널 발생암에 대한 임시적치 비용 및 적치장소를

검토하였는가

7. 포 장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포장설계

① 포장형식은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지질), 환경

조건(기상,기후,동결,융해)등을 감안하여 포장형식

선정평가표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는가

② 구간별 CBR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로 포장두께를

검토하였는가

③ 발생암이 구조물 및 포장용 골재로 적합한지 품질

시험을 실시하였는가

58 ❙ 설계행정

8. 부 대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영업소 ① 영업소 광장 배수계획은 검토하였는가

휴게시설

② 휴게소 설치위치, 간격, 규격 등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며, 관련부서의 협의하였는가

③ 주차장내 배수구배와 배수시설물 설치를 위한

수리검토를 하였는가

④ 휴게소 광장부와 변속차로 사이에 진입․진출연

결로(속도순응구간)를 반영하였는가

기타

⑤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지역에 대한 기준을 검토

하였는가(적설지역 등)

⑥ 장대터널의 관리사무소는 계획하였는가

⑦ 현장사무실, B/P장, Crusher장 설치위치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9. 특정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신기술

신공법

① 적용된 특정공법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가

② 특정공법 적용시 적용의 불가피성, 기존공법과의

비교 검토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였는가

(공법목록, 특징, 보호기간, 특허청구항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59

10. 유지관리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유지관리

① 제설시 회차 등을 위한유지관리용 회차로롤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유지관리용 회차로 설치기준 검토

(설계처-4926, 2010.11.2)

② 중분대 개구부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개구부 설치기준 검토

(설계처-4439, 2009.8.26)

③ 제설차량 통과를 위해 영업소 차로폭 확폭을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검토

(설계처-2610, 2013.8.30)

④ 비탈면 점검로, 점검계단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비탈면 점검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4744, 2010.10.19)

- 근거 : 쌓기비탈면 점검로 설치개선

(설계처-3042, 2006.11.24)

⑤ 유지관리를 고려한 적정 녹화공법을 검토하였는가

- 근거 : 화강풍화토 비탈면 녹화공법 적용방안

(도로시험팀-371, 2014.3.7)

⑥ 저토피암거 우수유입방지 또는 동상방지층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저토피 암거상부 포장융기 방지대책

(설계처-1795, 2013.6.17)

⑦ 교량하부 불범점용 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교량 하부공간 효율적 관리방안

(건설처-1707, 2011.4.18)

⑧ 교량 점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교량 점검시설 누락방지 방안

(구조물처-1738, 2012.8.23)

⑨ 배수구 덮개 등 도난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도로시설물 도난방지방안 수립

(설계처-3918, 2009.7.24)

⑩ 신축이음장치 누수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신축이음장치 누수방지시설 적용검토

(설계처-1859, 2008.7.11)

60 ❙ 설계행정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유지관리

⑪ 분절형 신축이음장치를 반영하였는가

- 근거 : 분절형 신축이음장치 적용방안

(구조물처-899, 2010.4.7)

⑫ 경작지 구간 교량 육교용 배수시설 설치를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교면배수장치 설치기준

(도로설계요령)

⑬ 제설제를 고려하여 교면포장공법을 검토하였는가

- 근거 : 콘크리트 노출바닥판 및 교면포장 적용

기준 검토 (설계처-2452, 2009.4.30)

⑭ 시설한계 부족구간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반영하

였는가

- 근거 : 통과높이 부족교량 제한시설 설치

(도로구 11310-38, 1995.3.7)

- 근거 : 구조물 유지관리시설 설치기준

(도로구 09307-30336, 1999.12.4)

⑮ 확장구간 교량 신구접속부 강결을 검토하였는가

- 근거 : 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관리방안

(구조물처-3058, 2009.12.7)

⑯ 유터유출수 처리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터널 유출수 종합관리대책

(건설환경실-2409, 2007.11.28)

⑰ 터널 공동구 뚜껑은 경량화 시켰는가

- 근거 : 터널 공동구 덮개 경량화 검토

(설계처-1717, 2012.6.20)

⑱ 배수 취약구간에 특수포장(배수성 포장 등)을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저소음․배수성 포장 적용방안 검토

(설계처-4010, 2009.7.30)

⑲ 바람자루, 방풍벽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풍향지시기(바람자루) 설치기준

(교통처-3086, 2010.9.14)

- 근거 : 강풍지역 방풍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258, 2011.2.9)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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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⑳ 잡물피해, 낙설방지를 위한 가드휀스 설치를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제설작업을 고려한 가드휀스 설치기준

(설계처-3469, 2007.12.5)

㉑ 동물유도울타리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방안 개선

(녹색환경처-2173, 2012.5.30)

㉒ 제설자재창고, 제설자재함 등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제설작업 기계화 기반시설 설치기준

변경 (교통처-1434, 2011.4.12)

㉓ 염수분사장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제설 취약지점 염수분사설비 설치방안

(도로처-3590, 2009.8.14)

- 근거 : 하이패스차로구간 염수분사설비 표준(안)

(시설처-2327, 2010.7.23)

㉔ 유지관리용 표지판(암거위치 등)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암거명칭 부여 등 관리방안

(구조물처-860, 2007.4.16)

㉕ 졸음쉼터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개선

(설계처-1719, 2013.6.11)

㉖ 위빙발생구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근거 : 위빙발생구간 엇갈림길이 최소기준

(도로설계요령)

㉗ 배수시설 용량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 근거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2)

㉘ 월류방지턱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집중호우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설계처-6543, 2009.12.31)

㉙ 유송잡물, 토석류 방지시설 설치를 검토하였

는가

- 근거 : 수해예방을 위한 산지부 도로설계

기준(설계처-3394, 2007.11.28)

62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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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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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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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㉚ 터널 입․출구부 충돌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터널갱문 접속방안 검토

(설계처-1112, 2008.4.22)

- 근거 : 터널구간 교통안전성 향상방안

(설계처-1807, 2013.6.17)

㉛ 사고위험구간 충격흡수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충격흡수시설 정비방안

(교통안 08201-328, 2002.10.30)

㉜ 사고위험구간 칼라레인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하이패스차로 관련 안내시스템 개선

(설계처-1259, 2011.5.31)

- 근거 : 졸름쉼터 안전시설 개선

(교통처-5233, 2013.11.15)

- 근거 : 방향유도 Color Lane 설치검토(안)

(교통처-2417, 2012.6.7)

㉝ 사고위험구간에 VMS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도로전광표지(VMS) 기초 설계반영

검토(설계처-2208, 2010.5.7)

㉞ 사고위험구간 긴급제동시설 설치를 검토하였

는가

- 근거 : 긴급피난시설 설치기준 검토

(설계이 16202-247, 1996.8.7)

㉟ 영업소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하이패스차로 안전시설 설치기준

보완방안 (교통처-2732, 2010.7.1)

㊱ 사고위험구간 시선유도봉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본선합류 가속차로 구간의 교통처리

개선방안 (교통처-1457, 2012.4.4)

㊲ 방음벽 전면 식수대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 근거 : 방음시설 경관개선을 위한 입면녹화

추진계획 (시설처-2982,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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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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㊳ 위빙구간 부가차로부 소분리대 설치구간 배수

검토 및 배수시설을 반영하였는가

(선배수 또는 종배수관 설치) ㊴ 편경사 변화구간 등 배수불량으로 사고 위험구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근거 : 집중호우시주행안전성제고를위한고속

도로 수막현상 예방 설계대책

(설계처-1791, 2014.7.11)

㊵ 방음벽 연속부 출입문 간격을 적정하게 반영

하였는가

- 교량구간 : 방음벽이 시·종점보다 50m 이상

길게 설치된 경우

․연장 30m 미만 : 진행방향 시점 1개소

․연장 30m 이상 : 진행방향 시·종점 각 1개소

- 교량점검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점검시설이

있는 모든 교각에 설치

- 토공구간 : 100m마다 1개소 설치

(현행 : 150m마다 1개소)

- 라멘교, 암거등점검계단위치마다설치

㊶ 터널내부 소화전함 전면에 터널제원 및 긴급

연락처 등 명판을 반영하였는가

- 규 격 : 250mm × 188mm

㊷ 급커브, 시거불량구간 등 사고위험 구간에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유지관리부서 사전협의)

㊸ 과속단속용 카메라(구간단속포함) 설치에 대해

경찰청과 사전협의 및 반영하였는가

㊹ 암거내부 우수유입방지대책을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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㊺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관정, 문비 등을 반영

하였는가

㊻ 기존도로, 농경지 진입로 단절이 발생치 않

도록 하였으며, 신규로 설치하는 농로는 포

장을 반영하였는가

㊼ 부체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반영하였는가

<방호시설>

- 절토부 : 방호벽 또는 가드레일 설치

- 성토부 : 성토높이 2m이상(표준도 참조)

<안전시설>

- 시선유도시설, 반사경 등 설치

㊽ 배수 등 소구조물에 무늬거푸집 설치를 지양

하였는가

㊾ 방음벽은 자재수급이 용이한 형식을 검토하

였는가

㊿ 터널 조도순응시설 등 유지관리에 부담을

주는 시설 설치를 지양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