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6장_ 광구 및 광업권 점용 협의 구비 서류
2020.01.17 10:20
16. 광구 및 광업권 점용 협의 구비 서류
16-1 구성내용
(1) 위치도
도로구역에서 위치도에서 광구구역 표기
(2) 사업계획서
도로구역 사업계획서
(3) 광구도
해당구역도는 광업등록사무소에 구입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당해 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미등기 토지는 토지대장등본)
(5) 조광권자 승낙
당해 토지에 대한 조서, 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 개발정지내에 토지수용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6) 사업자 등록번호 (광업권등기표)
(7)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주) 도로선형 결정후 광권자의 조광권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함. 또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토지[사용․수용] 인정신청서[광업용] (광업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1999.12.2>
|
|
처리기간 |
||||||||||||
|
42일 |
|||||||||||||
|
광업 권자 |
광 산 명 |
|
|||||||||||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광업권 표시 |
광 구 소 재 지 |
|
|||||||||||
|
등 록 번 호 |
제 호 |
||||||||||||
|
토지 소유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사 용 종 류 및 목 적 |
|
||||||||||||
|
사 용 기 간 |
|
||||||||||||
|
수 용 할 토 지 의 세 목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m2) |
|||||||||
|
|
|
|
|
||||||||||
|
광업권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사용 ┐ │의 수용 ┘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
|||||||||||||
|
첨부서류 1. 광업원부등본 1부 2. 광산개발계획서 1부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4. 당해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미등기토지는 토지대장등본) 1부 5. 당해토지에 대한 조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내에 토지수용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1부 6.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이 신청서는 토지송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수수료 |
||||||||||||
|
없 음 |
|||||||||||||
|
|
|||||||||||||
|
21302-11411민 ’98.12.30 개정승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
(뒷 면)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협조기관 |
|
특별시․광역시․도 |
||
|
신청인 --------
통 보 ←-----
|
------------------------ -→ 접 수 ↓ 검토신청서---------------------------
↓
인정서 잓성
↓
------------------------ 인정서 작성
|
-→ 관계기관조회
-------------------- 광업등록사무소
|
“예시”
< 감 구 내 역 집 계 표 >
|
|
광업지적 (등록번호) |
전체면적 |
감구면적 |
광 종 명 |
비 고 |
|
1 |
망운지적 제70호 제51177호 |
261ha |
24ha |
고령토 |
|
|
2 |
망운지적 제50호 제49830호 |
277ha |
79ha |
고령토 |
|
|
3 |
망운지적 제40호 제49399호 |
228ha |
53ha |
고령토 |
|
|
4 |
망운지적 제61호 제45264호 |
178ha |
13ha |
고령토 |
|
|
합 계 |
944ha |
169ha |
고령토, 장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