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계획 타당성 평가의 준비

제 1 절 ❙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별 수행과정 검토

제 2 절 ❙ 계획 목표 및 전략 점검

제 3 절 ❙ 평가방법론 정립

제 4 절 ❙ 수행체계 정립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장 계획 타당성 평가의 준비 555

제1절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별 수행과정 검토

(1) 계획 타당성 평가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평가준비, 대상사업선정, 평가유형

구분, 종합 타당성 평가, 투자조정을 포함한 총 5단계에 걸쳐서 수행된다.

그림 2-1 ❙ 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 수행과정

556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절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점검

(1) 계획 타당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계획의 목표, 추진전

략, 과제별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하여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방향을 설

정한다.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타당성 평가의 경우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과제별 추진계획, 기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한다.

(3)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경우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추진방안, 기

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4)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점검 결과 계획내에 포함될 개발사업들이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과제별 추진계획을 달성하기에 충분

치 않은 경우에는 환류과정을 통해 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제2장 계획 타당성 평가의 준비 557

제3절 평가방법론 정립

(1) 계획 타당성 평가는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행되기 때문에 평가준비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사용될 방법

론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2)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방법론 정립 대상은 다음과 같

다.

① 대상사업 선정: 계획에 포함시킬 사업의 범위

② 유형분류: 사업유형별 분류기준, 사업공정별 분류기준, 대상사업 평가유형

분류 기준

③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사전자료 적정성 검토 기준, 교통수요모형 정립

방법, 비용산정 방법, 경제성 분석 방법, 종합평가 항목 및 분석 방법

④ 투자조정: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사업 투자조정기준

558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4절 수행체계 정립

(1) 계획 타당성 평가의 수행범위, 수행절차 등 전반적인 수행체계를

평가준비단계에서 정립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계획 타당성 평가의 범위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제시

② 작업반 운영 등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체계 마련

③ 계획 타당성 평가의 수행 절차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