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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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간격 조정 휴게시설처-1627

(2011. 6. 13)

I 추진배경

□ 감사원 감사 지적

o 고속국도 상에는 간이 휴게시설이 부족하므로 도공의「도로설계요

령」상 휴게시설 설치간격에 대한 기준 개선 (2008. 6월)

o 도공의「도로설계요령」상 휴게시설 설치간격을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위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정할 것 (2010. 11월)

□ 국회, 언론 등 지속적인 휴게소 확충 요구

o 2009년, 2010년 국정감사 관련 휴게시설 설치간격 단축 또는

휴게시설 확충 요구 (허천, 장제원 의원 등 10명)

o MBC 뉴스데스크 “머나먼 고속도로 휴게소” 보도 (2011. 4월)

II 휴게소 유형 및 설치간격 기준

□ 휴게소 유형 (국토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쉼터휴게소	간이휴게소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만을 만족하는 시설을 설치한 휴게소 - 주차면 : 10∼15 - 화장실, 파고라 등 최소 휴식시설만 설치	단시간내 차의 점검 정비 및 운전자 피로 회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휴게소 - 주차면 : 16∼60 - 최소 휴식시설 외 선택적으로 영업시설 (편의점, 주유소) 설치	사람과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소	일반휴게소 시설에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휴게소

 

 

* 현재 고속도로에는 쉼터휴게소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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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간격 기준

 

구 분		표준간격(km)	최대간격(km)
모든 휴게소 상호간 (일반, 간이, 쉼터)	국토부 기준	15	25
	도공 기준	25	50
일반휴게소 상호간	국토부 기준	50	100
	도공 기준	50	100

 

 

o 국토부 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o 도 공 기 준 :「도로설계요령」

III 휴게소 설치간격 현황

□ 공용 중인 노선

 

총연장 (km)	휴게소 수 (개소)	평균간격 (km)	15∼25km 구간	25∼50km 구간	50km초과 구간
6,706	258	25.8	65	115	9

 

 

* 총연장 : 각 노선 연장 합계 × 2 (양방향)

* 휴게소 수 : 258개소 [정규(171), 임시(30), 양방향 이용(7), 시·종점(50)]

* 노선별 세부 내역 “별첨”

□ 공사 중인 노선

o 신설노선

 

노선명	공사연장 (km)	휴게소 수 (개소)	평균간격 (km)	15∼25km 구간	25∼50km 구간	50km초과 구간
계	-	-	-	-	34	2
목포-광양	213.6	8	26.7	-	4	2
여주-양평	38.6	4	9.6	-	2	-
울산-포항	107.4	6	17.9	-	4	-
음성-제천	138.8	6	23.1	-	4	-
홍천-양양	143.4	6	23.9	-	4	-
주문진-속초	56.4	2	28.2	-	2	-
동해-삼척	37.2	2	18.6	-	2	-
상주-영덕	215.4	8	26.9	-	8	-
부산 순환	97.6	4	24.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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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확장노선

 

노선명	공사연장 (km)	휴게소 수 (개소)	평균간격 (km)	15∼25km 구간	25∼50km 구간	50km초과 구간
계	-	-	-	10	19	2
진주-마산	96.4	6	16.6	2	4	-
신갈-호법	67.2	6	11.2	2	-	2
냉정-부산	106.6	2	53.3	-	4	-
성산-담양	285.6	14	20.4	4	8	-
영동-옥천	14.2	2	7.1	2	-	-
안산-일직	20.0	3	6.7	-	1	-

 

 

IV 휴게소 설치간격 조정 방안

□「도로설계요령」상 휴게소 설치간격 단축

 

구 분		현 행	개 선
모든 휴게소 상호간 (일반, 간이, 쉼터)	표 준	25km	15km
	최 대	50km	25km

 

 

□「도로설계요령」에 “쉼터휴게소” 개념 도입

o “쉼터휴게소”의 개념

소규모 주차장,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졸음

운전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

* 영업(판매)시설 미설치

o 개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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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입사유

- 단축된 설치간격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반휴게소 또는 간이

휴게소를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 및 장기간 소요

- 상대적으로 예산 및 시간이 적게 드는 쉼터휴게소 설치 필요

* 휴게소 유형별 소요예산 비교(건축·토목공사비, 용지비 별도)

 

쉼터휴게소	간이휴게소	일반(중형)휴게소
11억원	62억원	136억원

 

 

o 설치시설

- 주차장 : 10대∼15대

-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령”에서 정한 최소규모(남녀 각 5개)로

설치(심정, 오수정화시설 등을 갖춘 정규건물)

- 가감차로 등 세부기준은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 준용

□「비상주차시설」설치 추진

o “비상주차시설”의 개념

졸음운전 방지 등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구비한 최소한의 휴식(대기) 공간

o 추진사유 : 쉼터휴게소 기능 대체

- 공용 노선의 경우 용지, 시설물 등의 제약으로 쉼터휴게소

설치가 곤란하므로 비상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쉼터휴게소 기능

대체

※ 향후 신설노선은 쉼터휴게소를, 공용노선은 비상주차시설을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병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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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쉼터휴게소 설치 및 적용 방안

□ 공용 중인 노선

o 비상주차시설 설치 추진이 곤란하거나, 수용용량이 부족할 경우

쉼터휴게소 설치 [휴게시설처]

□ 공사 시행 중인 노선(확장공사 포함)

o 총사업비,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판단

[공사 주관(시행) 부서]

□ 설계 중인 노선(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보완)

o 쉼터휴게소 설계 적용 [설계처]

VI 업무분장

□ 쉼터휴게소 세부 설계기준 마련 [설계처]

o 쉼터휴게소 설계기준 도로설계요령 반영 및 설계적용

□ 쉼터휴게소 유지관리 [지역본부 도로팀·시설팀, 지사 도로파트]

o 쉼터휴게소 주차장·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o 일상 유지관리 분야(청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민원처리

□ 쉼터휴게소 내 화장실 설치 [시설처]

o 화장실(오수처리시설 포함) 설계 및 건축

VII 기대효과

□ 휴게소 설치간격 단축을 통한 고객 편의증진 및 졸음운전

사고방지

□ 감사원, 국회, 언론 등 대외기관의 휴게소 확충요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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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용 중인 노선 휴게소 설치간격 현황】

 

 

 

 

노 선	총연장(km)		휴게소수 (개소)	평균간격 (km)	15∼25km 구간	25∼50km 구간	50km초과 구간
	양방향	편방향
계	6,706	3,353	258	25.8	65	115	9
경부선	832	416	37	22.5	17	12	1
호남선	388	194	15	25.9	2	10	-
호남지선	108	54	4	27.0	1	1	-
영동선	468	234	16	29.3	2	8	2
동해선	150	75	8	18.9	-	4	-
남해선	336	168	12	28.0	2	8	-
남해2지선	42	21	3	14.0	2	-	-
중부선	234	117	10	23.4	1	6	-
제2중부선	62	31	3	20.7	-	2	1
대전통영선	430	215	12	35.9	1	9	-
88선	366	183	10	36.6	1	5	1
대구포항선	136	68	6	22.8	1	2	-
중앙선	558	279	21	26.6	3	12	1
서해안선	682	341	25	27.3	9	14	-
중부내륙선	566	283	18	31.5	3	9	2
중부내륙지선	60	30	4	15.0	-	1	-
청원상주선	158	79	8	19.9	-	4	-
익산장수선	122	61	6	20.3	1	2	-
대전당진선	184	92	10	18.3	7	-	-
공주서천선	122	61	6	20.4	3	-	-
평택음성선	116	58	4	29.0	1	1	-
고창담양선	84	42	2	42.0	-	2	-
전주광양선	236	118	10	23.6	7	1	-
무안광주선	82	41	4	20.7	-	1	-
서울외곽선	184	92	4	45.9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