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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운영개선(안) 품질환경처-2863

(2023.09.05.)

1 추 진 목 적

 건설현장 환경보전비의 실정산 등을 용이하게 하고 대가의 기준

변경(현실화 및 명확화)을 통한 환경관리 향상을 도모코자 함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직접공사비

(설치 및 운영비)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의 0.9%)

폐기물처리비

2 현 실태 및 문제점

 (환경시설물) 운영기간이 일률적으로 반영된 총계방식(1식단가)

[설계반영 예시(안산~북수원)]

- 세륜세차시설(이동식) : 설치·철거 + 슬러지 제거 + 45개월 운영(고정)

- 부지임대료(침사지, 수목가이식장) : 60개월 운영을 위한 면적단가(㎡, 고정)

➡ 총계방식(1식단가)*은 실 운영기간에 따른 설계변경 곤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변경될시 조정 가능

 (살수차) 실정산이 어려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설계

* 살수차의 운영목적에 따른 살수횟수와 운영거리 등을 일일이 구분/산출 불가능

[설계수량] 운영일수 × 적용길이 × 2(살수횟수)

- 운영일수 : 운영개월【(총공사일-연평균강우일120일년×연수)/30일】 × 20일

- 적용길이 : 도로길이(km) - 교량 및 터널길이(km)

➡ 설계수량의 현장여건과 상이*하고 산출기준이 불명확**

* 강우일수를 동일120일/년 적용 / ** 편도 or 왕복, 연결로 포함 or 미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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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81

3 개 선 방 안

 [환경시설물] 운영기간에 따른 정산이 용이하게 단가 구성 변경

o (세륜세차시설) 설치/해체와 운영의 단가를 분리 붙임2

(안산-북수원 단가 기준)

구 분 당초 변경

세륜세차

시설

이동식/

1개소

1. 기초 잡석깔기

2. 세륜세차기

- 45개월 운영 적용

- 동절기 제외(9개월/년 적용)

- 22일/월 적용

3. 설치 및 해체

4. 이동식세륜기 슬러지제거

5. 적하

1. 기초 잡석깔기

2. 별도 단가로 분리

3. 설치 및 해체

4. 삭제➊

5. 적하

세륜세차

시설 운영

이동식/

1개소/월

-

1. 세륜세차기

- 월단위 적용

- 동절기 포함➋(12개월/년 적용)

- 25일/월➌ 적용

➊ 슬러지제거는 간접공사비에 기 반영 중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 국토교통부)

➋ 운영기간을 동절기 포함(당초 : 9개월/년→ 변경 : 12개월/년)

➌ 공기 산출시 토요일휴일에 미포함은 공기에 포함됨으로 실제 운영여건 반영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한국도로공사)

※ 세륜시설은 운영일지를 작성(시공사) 및 확인(감독실) 후 실운영분 정산

(단, 시공사의 요청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공휴일 등은 미포함)

o (침사지 및 수목가이식장) 부지임대료는 월단위로 변경 붙임3

(안산-북수원 단가 기준)

구 분 당초 변경

부지

임대료

수목

가이식장

<60개월 운영 적용>

부지임대료(1M2)

: 1.0M2 × 255,000M2/원 × 0.1

× (60/12) = 127,500

<1개월 운영 적용>

부지임대료(1M2/월)

: 1.0M2 × 255,000M2/원 × 0.1

× (1/12) = 2,152

※ 부지임대료 정산은 토지소유주와의 계약근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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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차] 수량기준 명확화 및 현장 여건 반영

[설계수량] 운영일수 × 적용길이 × 2(살수횟수)

- 적용길이 : 도로길이(km) - 교량 및 터널길이(km)

o (도로길이) 본선, IC/JCT 연결로, 이설도로, 공사용 진입도로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기존도로의 편도길이 적용

o (운영일수) 토공~포장완료까지 살수가 필요시기 전체를 반영

구 분 당초 변경

살

수

차

설계

수량

설계수량 : 운영일수 × 적용길이* × 2(살수횟수)

* 적용길이 : 도로길이(km) - 교량 및 터널길이(km)

운영

일수

(총공사일-연평균강우일

×연수)/30일 × 20일

(토공~포장완료 공기)

× 토공 작업가동률➊

도로

길이

도로길이(불명확)

- 본선

- 나들목/분기점 연결로

- 이설도로

- 공사용 진입도로

- 유지보수가 필요한 기존도로의

편도길이➋

교량

및

터널길이

-

도로길이에 포함된 교량 및

터널의 편도길이➋

➊ 기후 등에 따른 실작업일 반영[작업가동률 = (작업가능일수/년)/365 * 100%]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의거 산출된 공기 붙임4,5 )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토공 작업가동률 =  

작업가능일수년  

  비작업일수년 ×   

➡ 실제 공사산정시 비작업일수와 기존 적용된 비작업일수(120일/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토공 작업가동률 적용

※ 비작업일수 : 기후여건(강우, 혹서, 동절, 적설, 바람, 미세먼지)과 공휴일

등으로 작업 불가 일수

➋ 일부가 분리구간으로 형성시 분리구간은 양방향 모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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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 토 결 론

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구 분 내 용

세륜

세차시설

o 운영비용은 일식단가에서 분리

o 운영비 단가는 월단위 내역으로 구성

o 실 운영기간 반영(동절기 운영 포함)

o 슬러지 제거 항목은 삭제(간접공사비로 반영)

부지

임대료

o 임대료는 월단위 내역으로 구성

살수차

운영

o 운영일수는 토공~포장공 공기에 작업가동률 반영

o 도로길이는 본선, 연결로, 이설도로, 공사용 진입도로와

유지관리가 필요한 기존도로의 편도길이 적용

 설계완료 후 미발주 또는 공사 중 노선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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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붙임 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 (별첨)

붙임 2 세륜세차시설 운영 적용 단가

붙임 3 부지임대료 적용 단가

붙임 4 살수차 운영일수 적용 예시

붙임 5 공기산정(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일부 요약/편집)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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