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04호(2026.4.2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8차 개정

Appraisal Guidelines for Transport Facilities Investment (Eighth Edition)

본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타당성평가) 제3항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입니다.

본 지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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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ntents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제1장

개요

제1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근거 5

1.1.1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5

1.1.2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법적근거 5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 8

1.2.1 용어의 정의 8

1.2.2 투자평가지침의 적용대상 10

1.2.3 타당성 평가 수행주체 및 실시시기 11

1.2.4 계획의 단계별 타당성 평가 내용 및 방법 15

1.2.5 타당성 평가의 수행절차 15

1.2.6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재검토기한 17

제2장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제1절 개 요 21

2.1.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방향 21

2.1.2 교통수요예측의 과정 21

2.1.3 기본전제조건 22

제2절 분석범위의 설정 23

2.2.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3

2.2.2 공간적 범위의 설정 23

제3절 수요예측 기초자료 26

2.3.1 기초자료(O/D 및 네트워크) 26

2.3.2 Network 수정 및 보완 33

2.3.3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38

2.3.4 주말 및 여가 수요예측 43

2.3.5 장래 O/D 및 Network 수정 44

2.3.6 교통시설계획 및 택지 ․ 산업 단지개발계획의 검토 46

제4절 통행발생 51

2.4.1 원단위 적용 51

2.4.2 통행발생량 예측결과 55

제5절 통행분포 56

2.5.1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통행분포 모형 식 정산결과 56

2.5.2 개발계획 지역의 통행 패턴을 반영한 장래 O/D 수정 57

2.5.3 통행분포 예측결과 59

제6절 수단선택 60

2.6.1 수단선택의 기본전제 60

2.6.2 수단선택모형의 구축 63

2.6.3 수단선택모형의 정산 70

2.6.4 수단선택 예측결과 72

제7절 통행배정 80

2.7.1 통행배정의 기본전제 80

2.7.2 통행배정모형의 방법 및 기본 원리 83

2.7.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96

2.7.4 장래 교통수요 예측방법 104

2.7.5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의 제시 108

제3장

교통수요예측

(공항,항만,물

류시설 등)

제1절 공항부문 115

3.1.1 공항수요예측의 기본 방향 115

3.1.2 수요예측방법론 118

제2절 항만부문 136

3.2.1 항만수요예측의 기본전제 136

3.2.2 수요예측의 방법론 및 예측결과 140

제3절 물류부문 155

3.3.1 화물수요예측 (육상화물)을 위한 기본전제 155

3.3.2 화물수송수요 예측 방법 158

3.3.3 물류시설 수요 예측을 위한 기본전제 160

3.3.4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방법 164

3.3.5 기타 수요분석시 고려사항 174

제4절 복합환승센터 부문 175

3.4.1 복합환승센터 정의 및 대상 175

3.4.2 분석범위의 설정 175

3.4.3 환승센터의 수요예측 177

제5절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 186

3.5.1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 종류 및 적용 범위 186

3.5.2 교통수요예측 방법 187

제6절 노면전차 부문 191

3.6.1 노면전차 사업의 범위 191

3.6.2 교통수요예측 192

제4장

편익산정

제1절 도로부문 199

4.1.1 편익의 유형 199

4.1.2 공동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99

4.1.3 사업특수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240

제2절 철도부문 248

4.2.1 편익의 유형 248

4.2.2 공통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249

4.2.3 사업특수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273

제3절 공항부문 284

4.3.1 편익의 유형 284

4.3.2 항목별 편익 산정방법 285

제4절 항만부문 304

4.4.1 편익의 유형 304

4.4.2 항목별 편익 산정방법 306

제5절 물류부문 318

4.5.1 편익의 유형 318

4.5.2 항목별 편익 산정방법 319

제6절 복합환승센터 부문 327

4.6.1 편익의 유형 327

4.6.2 환승센터 외부편익 327

4.6.3 환승센터 내부편익 327

제7절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 331

제8절 노면전차 부문 332

4.8.1 편익의 유형 332

4.8.2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333

제5장

비용산정

제1절 비용의 산정 및 분류 339

5.1.1 비용산정 개요 339

5.1.2 공사비 산정 341

5.1.3 보상비 산정 344

5.1.4 유지관리비 산정 347

제2절 공통부문 348

5.2.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348

5.2.2 공사비 산정 348

제3절 도로부문 356

5.3.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356

5.3.2 공사비 산정 357

5.3.3 유지관리비 산정 369

제4절 철도부문 375

5.4.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375

5.4.2 공사비 산정 377

5.4.3 차량구입비 391

5.4.4 운행 및 유지관리비 395

5.4.5 기타 검토사항 406

제5절 공항부문 408

5.5.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408

5.5.2 공사비 산정 410

5.5.3 유지관리비 산정 424

제6절 항만부문 435

5.6.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435

5.6.2 공사비 산정 435

5.6.3 유지관리비 산정 438

제7절 물류부문 441

5.7.1 물류부문 441

5.7.2 공사비 산정 441

5.7.3 유지관리비 산정 442

제8절 노면전차 부문 444

5.8.1 공사비 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444

5.8.2 공사비 산정 기본방향 445

5.8.3 공사비 산정 447

5.8.4 운영비 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462

5.8.5 운영비 산정 기본방향 463

5.8.6 인건비 산정 470

5.8.7 동력비 및 전력비 473

5.8.8 유지관리비 473

5.8.9 일반관리비 473

5.8.10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473

5.8.11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 추청 475

제6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479

6.1.1 경제성 분석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 479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480

6.2.1 사회적 할인율 480

6.2.2 분석기간 480

6.2.3 분석의 기준 시점 및 기준 가격 481

제3절 편익 및 비용의 현재가치 산정방법 482

6.3.1 비용-편익비 (B/C Ratio) 482

6.3.2 순현재가치 (NPV) 485

6.3.3 내부수익률 (IRR) 485

제4절 민감도 분석 486

6.4.1 개요 486

6.4.2 적용방법 486

제5절 최적 투자시기의 결정방법 492

6.5.1 개요 492

제7장

종합평가

제1절 개요 495

제2절 정책적 분석 497

7.2.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97

7.2.2 교통 네트워크 효과 498

7.2.3 교통 안전성 향상 499

제3절 환경성 분석 501

7.3.1 개요 501

7.3.2 공간적 환경성 분석 501

7.3.3 대기적 환경성 분석 503

제4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505

7.4.1 지역 낙후도 지수 505

7.4.2 지역경제 파급효과 506

제5절 재원조달 가능성 507

제6절 공공참여 분석 508

제7절 항목별 분석결과의 종합 509

제8절 투자사업의 채택기준 512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 요 515

8.1.1 기본전제 515

8.1.2 사업의 투자방식 515

8.1.3 분석기간 516

8.1.4 운영기간 (무상사용기간, 분석기간) 516

8.1.5 가격산정 기준시점 517

8.1.6 물가상승률 518

8.1.7 이자율 519

8.1.8 약정수익률 519

8.1.9 자본구성비율 521

8.1.10 재원조달 및 차입금상환계획 521

8.1.11 부대사업 522

제2절 분석 항목의 설정 523

8.2.1 현금유입의 추정 (운영수입의 추정_요금 및 수요량) 523

8.2.2 현금유입의 추정 (정부재정지원) 523

8.2.3 현금유출의 추정 (총사업비의 산정) 524

8.2.4 현금유출의 추정 (운영비의 산정) 525

8.2.5 재무제표의 작성 526

8.2.6 재무제표의 구성 528

제3절 분석 방법 531

8.3.1 재무분석방법의 종류 및 선택기준 531

제4절 민감도 분석 535

8.4.1 민감도 요소의 결정 535

8.4.2 민감도 분석의 결과치 536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537

8.5.1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의 기준 537

8.5.2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결과 제시방법 538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1장

개 요

제1절 개 요 543

1.1.1 계획 타당성 평가의 정의 및 특징 543

1.1.2 계획 타당성 평가의 정의 및 특징 543

1.1.3 계획 타당성 평가의 법적 근거 544

제2절 계획 타당성 평가 수립지침의 운용 개요 546

1.2.1 계획 타당성 평가 지침의 목적 546

1.2.1 용어의 정의 546

1.2.3 계획 타당성 평가 지침의 적용대상 547

1.2.4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 주체 및 평가시기 547

1.2.5 계획 타당성 평가 내용 및 수행절차 548

1.2.6 본 지침의 활용 551

제2장

계획 타당성

평가의 준비

제1절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별 수행과정 검토 555

제2절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점검 555

제3절 평가방법론 정립 557

제4절 수행체계 정립 558

제3장

계획 타당성

평가대상사업

선정

제1절 계획 대상사업 선정의 개요 561

3.1.1 계획 대상사업 취합 및 조정의 목적 561

3.1.2 계획 대상사업 취합 및 조정 절차 561

제2절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562

3.2.1 취합의 대상, 범위 및 내용 562

3.2.2 대상사업 취합방법 564

제3절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566

3.3.1 계획 대상사업 의 조정 원칙 566

3.3.2 대상사업 조정 유형 566

3.3.3 대상사업 조정 방법 567

3.3.4 사업 조정시 고려사항 568

제4장

계획

대상사업의

유형 구분

제1절 사업유형 구분 571

4.1.1 사업유형의 종류 571

4.1.2 부문별 사업유형 571

4.1.3 공정별 사업유형 573

제2절 대상사업의 평가유형 574

4.2.1 평가유형의 종류 574

4.2.2 평가유형별 선정기준 574

4.2.3 계속반영사업 574

4.2.4 재평가대상사업 575

4.2.5 분석대상사업 576

제5장

교통수요예측

제1절 교통수요예측방법 579

5.1.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원칙 579

5.1.2 교통수요예측절차 580

5.1.3 공통 분석기준년도 설정 582

5.1.4 공통 분석기준년도에 대한 통행발생 및 통행배분 수행 582

5.1.5 공통 분석기준년도에 대한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583

제2절 약식 교통수요예측방법 584

5.2.1 약식 교통수요예측방법의 개요 584

5.2.2 축별 교통수요예측 방법 585

5.2.3 권역별 교통수요예측방법 586

제3절 기존 분석자료의 활용방안 588

5.3.1 개요 588

5.3.2 기존 교통수요예측결과의 보정 588

제6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개요 593

6.1.1 경제성 분석 원칙 593

제2절 비용산정 594

6.2.1 도로부문 594

6.2.2 철도부문 595

제3절 편익산정 602

제4절 기존 분석자료 활용방안 603

제7장

종합 타당성

평가

제1절 종합 타당성 평가 개요 607

제2절 종합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및 수행방법 608

7.2.1 평가유형의 종류 608

7.2.2 평가유형별 선정기준 608

제3절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610

7.3.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구조 610

7.3.2 경제적 타당성 평가항목 610

7.3.3 사업의 효과 평가항목 610

7.3.4 정책적 타당성 평가항목 612

7.3.5 사업추진 용이성 평가항목 613

7.3.6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614

제8장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조정

제1절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 619

8.1.1 투자우선순위 선정 목적 619

8.1.2 계획별 우선순위 유형 619

8.1.3 투자우선순위 선정 방법 620

제2절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조정 624

8.2.1 투자 조정 목적 624

8.2.2 투자 조정 방법 624

8.2.3 투자 조정 결과 검토 625

제9장

평가결과 작성

및 관리

제1절 평가결과 작성 629

제2절 평가결과 관리 632

[참고] 약어정리 633

표 목 차 Table Contents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표 1-1 ❙ 타당성 평가 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비교 3 1

표 2-1 ❙ 분석대상권과 영향권 3 2

표 2-2 ❙ 목표연도별 인당 통행수 비교 (예시) 2 4

표 2-3 ❙ 시나리오 설정 54

표 2-4 ❙ 통행발생량 예측결과 5 5

표 2-5 ❙ 통행분포비교 95

표 2-6 ❙ 수단분담모형 정산을 위한 수단별 보정계수 0 7

표 2-7 ❙ 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율 (작성 예시) 3 7

표 2-8 ❙ 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율 예측결과 비교 (작성 예시) 3 7

표 2-9 ❙ 지역별 승차유형 특성 (작성 예시) 4 7

표 2-10 ❙ 승차유형별 교통수단 분담률 예측결과 (작성 예시) 4 7

표 2-11 ❙ 지역별 첨두 ․ 비첨두 지속시간 및 평균 집중률 2 8

표 2-12 ❙ 역세권존 설정방안 4 8

표 2-13 ❙ 코든 및 스크린 라인 정산결과 제시 양식 8 9

표 2-14 ❙ 컷라인 정산결과 제시 양식 9 9

표 2-15 ❙ 기타라인 정산결과 제시 양식 001

표 2-16 ❙ 정산지점별 허용오차기준 (허용오차식) 0 0 1

표 2-17 ❙ 노선별 현황정산 양식 301

표 2-18 ❙ 역별 승하차인원 현황정산 양식 301

표 2-19 ❙ 환승역 현황정산 양식 301

표 2-20 ❙ 교통수요예측결과 (3단계) 제시 양식 601

표 2-21 ❙ 사업시행 전·후 장래 교통수요예측결과 제시 양식 8 0 1

표 2-22 ❙ 이용가능 통행량 대비 사업노선 이용통행량 비율 분석 양식 9 0 1

표 2-23 ❙ 경쟁노선과의 통행시간 비용 비교분석 (A ↔ B지역) 양식 9 0 1

표 2-24 ❙ 개통연도의 주변 철도노선 순승하차인원 변화 제시 양식 0 1 1

표 2-25 ❙ 개통연도의 주변 도로교통량 변화 제시 양식 0 1 1

표 2-26 ❙ 역간O/D 결과 제시 양식 111

표 2-27 ❙ 노선 정차장별 수요의 제시 양식 111

표 2-28 ❙ 역 신설 수요예측결과 제시 양식 111

표 3-1 ❙ 국내선 내륙노선 수요예측을 위한 공항 영향권 1 2 1

표 3-2 ❙ 공항에 성격과 기능에 따른 구분 221

표 3-3 ❙ 항공교통수요 추정모형의 설명변수로 사례 5 2 1

표 3-4 ❙ 항공기 등급분류기준(ICAO) 131

표 3-5 ❙ 항공기 기종별 등급분류(대표 기종) 231

표 3-6 ❙ 항공기 혼합률 예측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1

표 3-7 ❙ 항공교통수요 추정 결과 양식표(예시) 5 3 1

표 3-8 ❙ 권역 (Zone) 구분 137

표 3-9 ❙ 화물품목의 구분 155

표 3-10 ❙ 화물수송수요예측방법론 851

표 3-11 ❙ 화물발생 및 도착 모형 951

표 3-12 ❙ 화물분포모형의 분류별 특성 951

표 3-13 ❙ 물류시설의 기본기능에 따른 활동, 내용 및 시설 3 6 1

표 3-14 ❙ 물류기능 및 교통수단별 물류시설 분류 361

표 3-15 ❙ 분석대상 물류시설 및 개별 (단위)물류시설 4 6 1

표 3-16 ❙ 화물취급장 부지면적 산출결과표 961

표 3-17 ❙ 보관 및 집배송시설 수요예측관련 주요 지표 0 7 1

표 3-18 ❙ 보관 및 집배송시설 부지면적 산출결과표 171

표 3-19 ❙ CY 소요면적 산출내역표 371

표 3-20 ❙ CFS 소요면적 산출내역표 371

표 3-21 ❙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 종류 681

표 4-1 ❙ 도로투자사업에 따른 편익분석 항목 991

표 4-2 ❙ 업무통행 시간가치 산정 (2023년 기준) 002

표 4-3 ❙ 오버헤드 비율 산정 (2023년 기준) 002

표 4-4 ❙ 도로수단의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2023년 기준) 1 0 2

표 4-5 ❙ 전국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 102

표 4-6 ❙ 수도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 202

표 4-7 ❙ 부산울산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 202

표 4-8 ❙ 대구광역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 202

표 4-9 ❙ 광주광역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 302

표 4-10 ❙ 대전세종충청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 302

표 4-11 ❙ 전국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주말 및 성수기) 4 0 2

표 4-12 ❙ 전국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4 0 2

표 4-13 ❙ 수도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5 0 2

표 4-14 ❙ 부산울산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5 0 2

표 4-15 ❙ 대구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5 0 2

표 4-16 ❙ 광주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6 0 2

표 4-17 ❙ 대전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6 0 2

표 4-18 ❙ 차량 1대당 화물 시간가치 추정 결과(2024년 기준) 6 0 2

표 4-19 ❙ 품목별 차량 1대당 화물 시간가치 추정 결과(2024년 기준) 7 0 2

표 4-20 ❙ 화물자동차의 적재 통행율 112

표 4-21 ❙ 감가상각비 원단위(2024년 기준) 212

표 4-22 ❙ 유류비 원단위(2024년 기준) 312

표 4-23 ❙ 엔진오일비 원단위(2024년 기준) 312

표 4-24 ❙ 타이어 마모비(교환비) 원단위(2024년 기준) 4 1 2

표 4-25 ❙ 유지관리비 원단위(2024년 기준) 412

표 4-26 ❙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2024년 기준) 6 1 2

표 4-27 ❙ 교통사고 발생비율 원단위 912

표 4-28 ❙ 확장/시설 개량 사업을 고려한 교통사고 발생비율 원단위 9 1 2

표 4-29 ❙ 도로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 (2021~2023년 평균 가격) 0 2 2

표 4-30 ❙ 2차로 일반국도 사고절감지수 322

표 4-31 ❙ 다차로 일반국도 사고절감지수 422

표 4-32 ❙ 고속국도 사고절감지수 422

표 4-33 ❙ 기후대기물질 배기 배출계수(2024년 기준) 5 2 2

표 4-34 ❙ 대기오염비용 및 온실가스 원단위 (2024년 기준) 7 2 2

표 4-35 ❙ 차종 및 차속별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배출계수(2024년 기준) 7 2 2

표 4-36 ❙ 차종(K) 별 비산먼지 배출계수(2024년 기준) 8 2 2

표 4-37 ❙ 차종 및 차속별 차량환경비용 원단위(2024년 기준) 9 2 2

표 4-38 ❙ 도로부문 아스팔트 포장 속도별 차량 1대의 등가소음도 참조표3() 3 2

표 4-39 ❙ 단위 연장당 소음영향권 인구밀도 산정 결과 4 3 2

표 4-40 ❙ 1 QALY 화폐가치 235

표 4-41 ❙ 단위길이 당 소음비용 원단위 532

표 4-42 ❙ 도로부문 수질오염 발생부하 원단위 732

표 4-43 ❙ 수질오염 피해비용 원단위 732

표 4-44 ❙ 통행시간 신뢰성 비율 832

표 4-45 ❙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2024년 기준) 932

표 4-46 ❙ 개별 공시지가 산정 절차 142

표 4-47 ❙ 철도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8 4 2

표 4-48 ❙ 전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24년 기준) 9 4 2

표 4-49 ❙ 수도권 및 5대 광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24년 기준) 0 5 2

표 4-50 ❙ 전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13년 기준 주말 및 성수기) 0 5 2

표 4-51 ❙ 전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1 5 2

표 4-52 ❙ 수도권 및 5대 광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13년 기준 오전첨1두시5 2

표 4-53 ❙ 철도교통사고의 구분 252

표 4-54 ❙ 인적피해사고의 구분 352

표 4-55 ❙ 교통사고 발생비율 원단위 352

표 4-56 ❙ 철도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 (2021~2023년 평균 가격) 4 5 2

표 4-57 ❙ 디젤기관차/디젤동차의 각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5 5 2

표 4-58 ❙ 속도별 고속선 1대의 등가소음도 look-up-table() 8 5 2

표 4-59 ❙ 속도별 일반철도 기존선 1대의 등가소음도 look-up-table() 9 5 2

표 4-60 ❙ 속도별 신규열차 1대의 등가소음도 look-up-table() 0 6 2

표 4-61 ❙ 단위길이 당 소음비용 원단위 162

표 4-62 ❙ 주차장 건설비 (2024년 기준) 462

표 4-63 ❙ 주차장 운영비 265

표 4-64 ❙ 주차장 회전율 원단위 562

표 4-65 ❙ 2007년 목적 O/D 및 구성비율 266

표 4-66 ❙ 철도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원단위 862

표 4-67 ❙ 통행시간 신뢰성 비율(RR) 962

표 4-68 ❙ 철도부문 차종별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962

표 4-69 ❙ 철도의 선택가치/비사용가치 발생 상황 172

표 4-70 ❙ 지역 간 통행의 선택사용자 비율 272

표 4-71 ❙ 광역 통행의 선택사용자 비율 272

표 4-72 ❙ 도시 통행의 선택사용자 비율 272

표 4-73 ❙ 철도 서비스 등급별 선택가치 원단위 (2011년 기준가격) 2 7 2

표 4-74 ❙ 디젤기관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572

표 4-75 ❙ 공공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2년 기준) 5 7 2

표 4-76 ❙ 대기오염비용 및 온실가스 원단위 (2024년 기준) 5 7 2

표 4-77 ❙ 접근수단 비율 설정 방법 772

표 4-78 ❙ 접근수단별 통행시간 설정 방법 872

표 4-79 ❙ 운송화물의 품목별 시간가치 972

표 4-80 ❙ 화차의 시간당 감가상각비 082

표 4-81 ❙ 철도화물 운송의 품목별 시간가치 082

표 4-82 ❙ 철도화물 운송의 품목별 시간가치 182

표 4-83 ❙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 482

표 4-84 ❙ 편익 산정에 필요한 수요 추정치 582

표 4-85 ❙ 시간대별 수요 분포비율 산정(예시) 682

표 4-86 ❙ 시간대별 수요산정(예시) 682

표 4-87 ❙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 100) 782

표 4-88 ❙ 항공여객의 1인당 시간가치(2024년 기준) 7 8 2

표 4-89 ❙ 항공화물의 1톤당 시간가치(2024년 기준) 7 8 2

표 4-90 ❙ 2018년 기준 평균 항공기 운영 비용과 블록 시간 3 9 2

표 4-91 ❙ 고속철도 운행비용 원단위(2021년 기준) 0 0 3

표 4-92 ❙ 연안여객선 운행비용 원단위 산정 예시 1(2021년 기준) 0 0 3

표 4-93 ❙ 연안여객선 운행비용 원단위 산정 예시 2(2021년 기준) 0 0 3

표 4-94 ❙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분류 403

표 4-95 ❙ 선형별 1일당 선박재항비용 903

표 4-96 ❙ 일반하역요금의 품목별 요금표 (2010) 013

표 4-97 ❙ 주요 항만과 배후권역의 수송거리 113

표 4-98 ❙ 환적화물 유치효과 산출방법 613

표 4-99 ❙ 물류시설부문 편익의 유형 813

표 4-100 ❙ 물류시설 유형별 편익항목 913

표 4-101 ❙ 대합실형 환승센터 내 대기시설별 지불의사액 9 2 3

표 4-102 ❙ 정류장형 환승센터 내 대기시설별 지불의사액 9 2 3

표 4-103 ❙ 버스의 1인당 차외시간가치 추정 (2007년 기준) 1 3 3

표 4-104 ❙ 노면전차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2 3 3

표 4-105 ❙ 분양가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보정계수 433

표 4-106 ❙ 토지재산세과세표준 산정 비율 533

표 5-1 ❙ 교통투자사업의 사업비 내용 933

표 5-2 ❙ 교통시설 부문별 건설공사비 지수 변화 추이 1 4 3

표 5-3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및 소비자물가지수 1 4 3

표 5-4 ❙ 건설부문의 요율 343

표 5-5 ❙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543

표 5-6 ❙ 토공 표준공사비 349

표 5-7 ❙ 배수공 표준공사비 253

표 5-8 ❙ 포장공 표준공사비 453

표 5-9 ❙ 부대공 표준공사비 553

표 5-10 ❙ 방음시설 표준공사비 553

표 5-11 ❙ 지형 및 기타 여건별 횡단면 작성간격 753

표 5-12 ❙ 구조물공 표준공사비 853

표 5-13 ❙ 터널공 표준공사비 953

표 5-14 ❙ 지하도로 표준공사비 063

표 5-15 ❙ 지사, 톨게이트, 제설자재창고, 터널관리시설 건축 표준공사비 1 6 3

표 5-16 ❙ 영업소, 휴게소 건축 표준공사비 263

표 5-17 ❙ 소방시설, 오수처리시설, 요금소, 졸음쉼터, 제반기반시설 설비 표준공3 사6비3

표 5-18 ❙ 휴게소 설비 표준공사비 363

표 5-19 ❙ 가로등, 터널, 지사, 톨게이트, 졸음쉼터 전기 표준공사비 4 6 3

표 5-20 ❙ 영업소, 휴게소, 주유소 전기 표준공사비 463

표 5-21 ❙ 조경공 표준공사비 563

표 5-22 ❙ 영업소, 휴게소 조경 표준공사비 563

표 5-23 ❙ 영업시설 표준공사비 563

표 5-24 ❙ 교통관리시스템 표준공사비 663

표 5-25 ❙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기준 763

표 5-26 ❙ 광케이블, 구내통신(지사, 터널관리동) 표준공사비 8 6 3

표 5-27 ❙ 구내통신(영업소, 휴게소) 표준공사비 8 6 3

표 5-28 ❙ 항목별 분류기준 369

표 5-29 ❙ 일반구간 도로관리사업비(2024년 기준) 0 7 3

표 5-30 ❙ 일반구간 도로개량사업비(2024년 기준) 1 7 3

표 5-31 ❙ 터널구간 도로관리사업비(2024년 기준) 2 7 3

표 5-32 ❙ 터널구간 도로개량사업비(2024년 기준) 2 7 3

표 5-33 ❙ 일반구간 도로관리사업비(스마트톨링 적용구간, 2024년 기준) 3 7 3

표 5-34 ❙ 일반구간 도로개량사업비(스마트톨링 적용구간, 2024년 기준) 3 7 3

표 5-35 ❙ 사업비 세부항목 375

표 5-36 ❙ 구교 표준공사비 378

표 5-37 ❙ B (함) 표준공사비 873

표 5-38 ❙ 교량공 표준공사비 973

표 5-39 ❙ 터널 표준공사비 381

표 5-40 ❙ 정거장 표준공사비 283

표 5-41 ❙ 입체교차 공사비 382

표 5-42 ❙ 궤도 표준공사비 383

표 5-43 ❙ 역사 건축 표준공사비(세부적, 2025년 기준) 3 8 3

표 5-44 ❙ 역사 건축 표준공사비(개략적, 2025년 기준) 4 8 3

표 5-45 ❙ 변전소, 구분소 건축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4 8 3

표 5-46 ❙ 홈지붕 건축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483

표 5-47 ❙기계설비 본선부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5 8 3

표 5-48 ❙ 정거장(역사) 승강장안전문 단위 공사비(2025년 기준) 5 8 3

표 5-49 ❙ 정거장(역사) 기계설비 표준공사비(개략적, 2025년 기준) 5 8 3

표 5-50 ❙ 변전소, 구분소 기계설비 표준공사비(개략적, 2025년 기준) 5 8 3

표 5-51 ❙ 변전소, 구분소 기계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6 8 3

표 5-52 ❙ 본선부 전력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_ 일반철도 기준 6 8 3

표 5-53 ❙건축전기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_ 일반철도 기준 6 8 3

표 5-54 ❙ 전기실 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_ 일반철도 기준 6 8 3

표 5-55 ❙ 송전선로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783

표 5-56 ❙송전선로 표준공사비(세부적, 2025년 기준) 7 8 3

표 5-57 ❙ 변전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_일반철도 기준 7 8 3

표 5-58 ❙변전설비 표준공사비(세부적, 2025년 기준) 8 8 3

표 5-59 ❙ 전차선로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_일반철도 기준 8 8 3

표 5-60 ❙ 본선부 지상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9 8 3

표 5-61 ❙ 정거장 지상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9 8 3

표 5-62 ❙통신설비 표준공사비(2025년 기준) 093

표 5-63 ❙ 차량기지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_고속·일반철도 기준 1 9 3

표 5-64 ❙ 철도차량 구입 비용 293

표 5-65 ❙ 차량구입 비용 (경전철) 393

표 5-66 ❙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493

표 5-67 ❙ 비용분류체계별 유지보수업무 593

표 5-68 ❙ 운영비 비용분류체계 593

표 5-69 ❙ 유지관리비 비용분류체계 693

표 5-70 ❙ 유형자산대체비 비용분류체계 793

표 5-71 ❙ 철도운영비용 비용테이블 작성양식 893

표 5-72 ❙ 일반철도 역무 인원 산정기준 004

표 5-73 ❙ 일반철도 승무인원 산정기준 104

표 5-74 ❙ 일반철도 유지보수 인원 산정기준 204

표 5-75 ❙ 일반철도 차량 유지보수 인원 산정기준 304

표 5-76 ❙ 일반철도 차량 동력 소모량(참고자료) 5 0 4

표 5-77 ❙ 일반철도 정거장 연간 전력 소모량 산정기준 5 0 4

표 5-78 ❙ 일반철도 정거장 연간 전력 소모량 산정기준 6 0 4

표 5-79 ❙ 공항사업의 비용 항목 904

표 5-80 ❙ 공항사업의 공종 내용 114

표 5-81 ❙ 포장공 단가 산출(2024년 기준) 214

표 5-82 ❙ 포장공 단가 산출(2024년 기준) 314

표 5-83 ❙ 포장공 단가 산출(2024년 기준) 414

표 5-84 ❙ 상수 및 오수 관로 적용 단가(2025년 기준) 9 1 4

표 5-85 ❙ 가압펌프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적용 단가(2024년 기준) 9 1 4

표 5-86 ❙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적용 단가(2024년 기준) 0 2 4

표 5-87 ❙ 유틸리티 배관 적용 단가(2024년 기준) 024

표 5-88 ❙ 항행안전무선시설 적용 단가(2024년 기준) 1 2 4

표 5-89 ❙ 항공등화시설 단가 적용(2024년 기준) 224

표 5-90 ❙ 공사비 종합(예시) 324

표 5-91 ❙ 국내 공항의 공항 유형 구분 524

표 5-92 ❙ 유형 Ⅰ(인천국제공항)의 조직 구성 기준 6 2 4

표 5-93 ❙ 유형 Ⅰ(대규모)의 조직 구성 기준 624

표 6-1 ❙ 공사기간이 5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 8 4

표 6-2 ❙ 공사기간이 6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 8 4

표 6-3 ❙ 공사기간이 7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 8 4

표 6-4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 시행기준 7 8 4

표 6-5 ❙ 민감도 분석결과 제시 양식 784

표 6-6 ❙ 초년도 수익률법의 계산 사례 294

표 7-1 ❙ 종합평가를 위한 분석항목 694

표 7-2 ❙ 상위계획의 구분 497

표 7-3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판단을 위한 검토계획 8 9 4

표 7-4 ❙ 의사결정지원표의 구성 905

표 8-1 ❙ 시설별 투자방식의 설정 515

표 8-2 ❙ 시설별 무상사용기간 설정 715

표 8-3 ❙ 도로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025

표 8-4 ❙ 철도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025

표 8-5 ❙ 공항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125

표 8-6 ❙ 항만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125

표 8-7 ❙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1 2 5

표 8-8 ❙ 운영기간 중의 평균 연봉 (도로사업의 예) 5 2 5

표 8-9 ❙ 운영기간 중의 연간 유지보수비 (도로사업의 예) 5 2 5

표 8-10 ❙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8 2 5

표 8-11 ❙ 추정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9 2 5

표 8-12 ❙ 추정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0 3 5

표 8-13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의 시행기준 6 3 5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표 3-1 ❙ 계획별 계획 대상사업의 범위 065

표 3-2 ❙ 대상사업별 자료 수집 내용 165

표 3-3 ❙ 사업별 대상사업 조사양식 265

표 3-4 ❙ 사업별 현황, 시설투자실적 및 계획 (안) 자료 취합양식 3 6 5

표 3-5 ❙ 대상사업의 조정 유형별 기대효과 565

표 3-6 ❙ 조정 유형별 조정 내용 665

표 4-1 ❙ 부문별 사업유형 분류 사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준)0 7 5

표 4-2 ❙ 공정별 사업유형 구분 175

표 4-3 ❙ 평가유형별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 275

표 4-4 ❙ 재평가대상사업 선정요건 375

표 6-1 ❙ 도로부문 개략적 공사비 비용테이블 295

표 6-2 ❙ 철도부문 개략적 공사비 비용테이블 395

표 6-3 ❙ 일반철도 노반부문 km당 평균건설비 495

표 6-4 ❙ 일반철도 궤도 및 시스템부문 km당 평균건설비 4 9 5

표 6-5 ❙ 일반철도 건축부문 개소당 평균건설비 595

표 6-6 ❙ 도시철도 (지하철) km당 평균건설비 595

표 6-7 ❙ 고속철도 km당 평균건설비 695

표 6-8 ❙ 경전철 사업비 산정 양식 795

표 6-9 ❙ 기존선 개량시 투자비용 산정 원칙 895

표 6-10 ❙ 전철화 및 신호설비 개량의 항목별 평균건설비 9 9 5

표 7-1 ❙ 종합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6

표 9-1 ❙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정리표 양식 (1쪽) 6 2 6

표 9-2 ❙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정리표 양식 (2쪽) 7 2 6

그림목차 Figure Contents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그림 1-1 ❙ 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평 흐가름도 4 1

그림 1-2 ❙ 투자평가의 수행절차 (개별사업) 6 1

그림 2-1 ❙ 교통수요예측과정 2 2

그림 2-2 ❙ 세부존 O/D 구축방법 흐름도 9 3

그림 2-3 ❙ Zone 내부통행의 개념 0 4

그림 2-4 ❙ 시나리오 설정과정 5 4

그림 2-5 ❙ 재정사업의 공공교통시설 건설사업 시행절차 7 4

그림 2-6 ❙ 민자사업의 공공교통시설 건설사업 시행절차 8 4

그림 2-7 ❙ 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반영기준 (예시) 8 4

그림 2-8 ❙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반영기준 (예시) 8 4

그림 2-9 ❙ 철도수요의 승차유형별 구분 4 7

그림 2-10 ❙ 교통량 정산 수행과정도 6 9

그림 2-11 ❙ 사업지 외부 교통량 정산지점 선정 (예시) 7 9

그림 2-12 ❙ 컷라인 설정사례 (예시) 8 9

그림 2-13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의 변화가 발생된 노선 (예시) 9 9

그림 2-14 ❙ 주변 주요노선 교통량 예측결과 지점도 (예시) 8 0 1

그림 3-1 ❙ 여객수요의 유형별 분류 611

그림 3-2 ❙ 항공교통수요 추정과정 711

그림 3-4 ❙ 용량제약 항공 수요 개념도 911

그림 3-5 ❙ 화물수요 추정방법론의 분류 031

그림 3-6 ❙ 품목별 예측방법 흐름 및 절차 141

그림 3-7 ❙ 물류시설규모 예측과정 561

그림 4-1 ❙ 역 신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 편익 개념도 772

그림 4-2 ❙항공기 운항 혼잡 완화에 따른 운항비용 절감편익 산정 단계별 1절차9 2

그림 4-3 ❙항공기 이동시간 감소에 따른 운항비용 절감편익 산정 단계별 절5 차9 2

그림 4-4 ❙청사 내 혼잡 완화에 따른 여객·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단계별 7절차9 2

그림 4-5 ❙청사내 이동시간 감소에 따른 운항비용 절감편익 산정 단계별 절8 차9 2

그림 5-1 ❙ 교통투자사업 시행 시 비용의 유형 933

그림 5-2 ❙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043

그림 5-3 ❙ 공사비의 분류 342

그림 5-4 ❙ 수치지형도 이용시 용지보상비 산정과정 7 4 3

그림 5-5 ❙ 공항부문의 공사비 산정 흐름도 014

그림 5-6 ❙ 노면전차 운영비 추정절차 264

그림 6-1 ❙ 경제성 분석의 절차 및 단계별 수행내용 974

그림 7-1 ❙ 종합평가의 절차 594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그림 1-1 ❙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 절차 945

그림 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과정 055

그림 1-3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과정 155

그림 2-1 ❙ 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 수행과정 555

그림 3-1 ❙ 계획 대상사업 선정 및 조정 절차 165

그림 5-1 ❙ 계획 타당성 평가의 교통수요예측 절차 185

그림 5-2 ❙ 축별 교통수요예측 개념도 585

그림 5-3 ❙ 권역별 교통수요예측 개념도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