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1일 폐수배출량 기준

비 고

제1종

2,000㎥ 이상

제2종

700㎥이상, 2,000㎥미만

제3종

200㎥이상, 700㎥미만

제4종

50㎥이상, 200㎥미만

제5종

1종~4종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수질자동

측정기기

pH, BOD(또는 COD), SS,

T-N, T-P

o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부대 시설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적산전력계

o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적산유량계

용수적산유량계

하수․폐수적산유량계

o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o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질의내용

[산업수질관리(폐수)] TMS(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설치

국민신문고(2011-09-05)

도로터널공사중 발생하는 터널오탁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본 설계용량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 운용되고 있으나, 설계용량보다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후 증가예상)

그래서 현재 3종 사업장에서 2종 사업장으로의 시설을 증대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2종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TMS(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시설은 공사중에만 운용하는 임시 가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폐수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일부의 양을 별도의 독립적인 신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2종 사업장으로의 변경없이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o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7] 규정에 의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측정기기 설치가 비효율적인 터널공사 현장 등 사업장은 부착면제 검토를 하도록 각 시․도에 지침[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453 (2009.2.1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 대상 수질TMS업무 처리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 위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질TMS 부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 우리 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o 따라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이나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측정기기 설치가 비효율적인 사업장일 경우 배출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관할 허가․신고기관에 부착면제 신청을 하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1577-8866

질의내용

수질TMS 설치 면제대상 여부 질의

국민신문고(2011-12-05)

건설현장내 임시로 설치운영되는 터널 폐수처리시설의 수질TMS와 관련하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7(비고) 및 환경부지침(산업수질관리과-453, 2009.2.12)에 규정된 측정기기 면제가능 사업장 해당여부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1. 터널건설 현장의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예, 3~4년) 시행령 별표7(비고 1-마)에 의거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시 폐쇄일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1, 2종 대상도 측정기기 부착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관련지자체에서 폐쇄가 확정되더라도 운영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만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1의 경우가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면, 동 시설은 상기 환경부지침에 의하여 관할 지자체의 면제 검토를 받아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요?

3. 질의1의 경우,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이란 최초 설치시에 제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서식12)에 폐쇄일을 추가 기입하여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내용(2011.12.9)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별표7] 비고.마.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내 폐쇄되는 배출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o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453(2009.2.12) 지침에 의하여 현장여건이나 운영기술상 수질TMS 구축운영이 비효율적인 사업장은 부착면제를 검토(사례: 현장여건상 안정적인 측정기기 운영이 어렵거나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측정기기 설치가 비효율적인 터널공사 현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우리부 수생태보전과와 협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배출시설 폐쇄기간을 정한 것에 대하여 허가,신고기관에서 승인,통보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o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공구

터널명

1일 폐수배출량

TMS(수질자동측정기기)　

용량(m3/일)

등급

가동기간

도급공사비(천원)

계

7,967,629

울산포항

7

양남터널(종점)

1800

2종

31개월

39,595

11

오천터널 종점

950

2종

40개월

85,859

상주영덕

5

안사 2터널

800

2종

18개월

85,763

안평1터널

1200

2종

32개월

152,468

6

안평3터널

900

2종

18개월

59,016

8

단촌4터널

1000

2종

120개월

409,746

상주영덕

11

길안2터널

1000

2종

27개월

220,560

길안3터널(시점)

800

2종

23개월

220,560

길안3터널(종점)

800

2종

23개월

220,560

길안4터널

800

2종

23개월

220,560

12

사일산터널(시점)

1400

2종

39개월

141,730

사일산터널(종점)

1400

2종

39개월

141,730

14

파천3터널

1000

2종

60개월

82,860

진보터널(시점)

1000

2종

60개월

82,860

진보터널(종점)

1000

2종

60개월

82,860

15

지품1터널(종점)

750

2종

60개월

186,362

지품2터널

900

2종

60개월

186,362

지품3터널

850

2종

60개월

186,362

지품4터널

750

2종

60개월

186,362

16

지품6터널(시점)

1100

2종

60개월

206,518

지품6터널(종점)

1100

2종

60개월

206,518

17

달산2터널(시점)

800

2종

60개월

115,383

달산2터널(종점)

800

2종

60개월

115,383

달산3터널(시점)

800

2종

60개월

115,383

달산3터널(종점)

800

2종

60개월

115,383

18

영덕터널(시점)

1300

2종

60개월

206,843

영덕터널(종점)

1300

2종

60개월

206,843

냉정부산

6(대안)

대동1터널

1100

2종

45개월

202,565

대동1터널

1100

2종

09개월

152,273

대동2터널 시점

700

2종

07개월

149,479

대동2터널 종점

800

2종

51개월

210,947

7(대안)

대동3터널

1200

2종

54개월

51,687

삼척속초

주속6

주봉터널 시점

800

2종

84개월

470,285

주봉터널 종점

800

2종

84개월

470,285

음성제천

1

산척1터널 시점

800

2종

60개월

328,005

산척1터널 종점

800

2종

60개월

328,005

동홍천양양

10

하남터널 종점

1200

2종

84개월

49,702

상남3터널 시점

800

2종

84개월

86,978

상남3터널 종점

800

2종

84개월

86,978

11

현리1터널(시점)

1400

2종

84개월

161,886

(대안)

현리1터널(종점)

800

2종

84개월

161,886

담양함양

2

주생터널

700

2종

60개월

181,557

7

병곡2터널

700

2종

60개월

90,830

함양성산

10

살피터널 시점

700

2종

60개월

18,942

살피터널 종점

700

2종

60개월

18,942

11

가조터널 시점

800

2종

60개월

90,614

가조터널 종점

800

2종

60개월

90,614

가야1터널 시점

700

2종

60개월

90,614

가야1터널 종점

700

2종

60개월

90,614

영동옥천

1

영동2터널

1100

2종

0

0

영동3터널

1000

2종

60개월

103,513

* 운영기간이 2년이하인 7개 터널

1,108,211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0.2.18>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수소이온농도(pH)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과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총 질소(T-N)

총 인(T-P)

2. 부대 시설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Data Logger)

3. 적산전력계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과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4. 적산유량계

용수적산유량계

하수․폐수적산유량계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과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다. 제1호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비 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라.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 type, 2개 이상 회분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원폐수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비고 2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고 1부터 비고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등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신고서, 이 영 시행 전 1년 동안의 오염도 검사기관 측정결과와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를 확인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배출농도의 비율이 높은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가. 이 영 시행 전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

나. 염소 소독 공정으로 인한 잔류 염소, 염분, 중금속 또는 시안 등 독성물질이나 방해물질로 식종미생물이 없어질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등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자료가 타당성이 있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한 경우

다. 방지시설을 간헐적으로 운전하여 1일 1회 이상 또는 주 3회 이상 처리수를 연속 3시간 이상 방류하지 못하여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라. 배출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농도가 일 평균값의 3배 이상 변화되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처리공정의 특성이나 하수․폐수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나.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면제. 다만,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측정기기 부착 유예

가. 이 영 시행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 3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3종사업장이나 시설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다.

다.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8.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도지사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법 제38조의2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