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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참고 자료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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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은 타당성평가 용역발주(단독발주)를 전

자입찰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

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

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①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② 기울임 글자는 발주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발주시는 삭제하는 부분임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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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00000 타당성평가】

2000. 00.

0 0 0 시

(000과)

참고 자료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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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2/6

Ⅰ. 일반사항

1. 용역개요

m 용 역 명 0000000 타당성평가

m 용 역 비 : 00000천원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0000 (00개월)

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m 선정방법 : 수행실적 평가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

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

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

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3.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m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삭제)

m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18.11.8)

-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이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

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수행능력평가점수(3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점) + 가격점수

(60)

- 기술인력(10점) ≧ 95

※ 수행능력평가점수(35) = 수행능력평가점수(100점)를 환산 적용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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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3/6

Ⅱ. 수행실적 평가기준

1. 적용범위

당해용역의 사업수행실적평가는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

가기준』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

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용역업자』을 준용한다.

2. 일반사항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방법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증빙서

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

중복도·해외 설계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

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업수행실적(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

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모든 평가항목의 적용 기준시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

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

고 100점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아래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에 의하고

점수는 수(1.0), 우(0.8), 미(0.6), 양(0.4), 가(0.2)로 배분한다.

참고 자료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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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4/6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0)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

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 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수행실적(PQ) 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

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는 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1) 공동도급 참여사는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한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3) 해당 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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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5/6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화폐 단위 환율로 환

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

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

안입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

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요율(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

계 각 해당요율적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4) 용역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전체 용역이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

하며 차수별, 또는 부분 준공이 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기성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1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

며,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

용한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건설 기술자경력

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의 발주부서에서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사업수행실적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가 문서에 의한 확인이 안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1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

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ㆍ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9)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대표자 1인을 평가한다.

20)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가 5년 내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발

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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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6/6

※ 부실 발생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21)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미평가자는 자격등급만 명시)

< 예시 : 용역수행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자(1명)

( 해당분야 ) 기술사

교통수요 비용산정 재무분석

교통분야

( 명)

도로분야

( 명)

지반분야

( 명)

환경분야

( 명)

재무분석분야

( 명)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 초급

※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책임기술자와 겸할 수 없다.

2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4)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

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5) 발주부서는 제2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평가위원회는 제25)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

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 하여야 한다.

 

7. 표준 내역서(안)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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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26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준용하고 있

는 바, 수요예측·경제성분석 등 향후 원활한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고시를 전면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행비용 산정의 경우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여 타당성평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근

거, 대행비용 산정시 포함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정함

나. 투입인원수 관련하여 법적 작성요건을 반영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을 추가하고 ‘교통분

석 및 평가’와 ‘경제성 재무분석’의 항목 세분화 및 환산계수를 현실화를 통해 연장증가

에 따른 증가률 감소를 조정함

다. 재검토기한 설정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

3. 세부 내용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복합환승센터 분야)』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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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2/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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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3/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56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4/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157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5/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58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6/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159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7/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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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8/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161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9/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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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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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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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2/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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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3/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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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4/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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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5/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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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6/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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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7/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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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8/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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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19/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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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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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21/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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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22/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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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23/2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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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24/24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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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예산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ㅇㅇ타당성평가용역설계예산내역서

Ⅰ. 공급가액     408,276,791  

가. 직접 인건비  1 식  151,560,770  

나. 직접 경비  1 식  23,743,651  

다. 제경비  1 식  166,716,847  

라. 기술료  1 식  63,655,523  

마. 손해배상공제료  1 식  2,600,000  

Ⅱ. 부가가치세     40,827,679  

도 급 액     449,104,470  

2. 세부내역서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 금 액 비 고

ㅇㅇ타당성평가용역설계예산내역서

1. 직접 인건비     151,560,770  

가. 과업착수     1,678,066  

1) 기술사  0.8 인 363,289 290,631  

2) 특급기술자  1.8 인 276,720 498,096  

3) 고급기술자  1.8 인 224,307 403,752  

4) 중급기술자  1.5 인 198,567 297,850  

5) 초급기술자  1.2 인 156,448 187,737  

나.평가요약문     1,524,048  

1) 기술사  0.8 인 363,289 290,631  

2) 특급기술자  1.5 인 276,720 415,080  

3) 고급기술자  1.8 인 224,307 403,752  

4) 중급기술자  1.3 인 198,567 258,137  

5) 초급기술자  1.0 인 156,448 156,448  

다.개요     10,801,447  

1) 기술사  4.2 인 363,289 1,525,813  

2) 특급기술자  8.9 인 276,720 2,462,808  

3) 고급기술자  14.5 인 224,307 3,252,451  

4) 중급기술자  12.1 인 198,567 2,402,660  

5) 초급기술자  7.4 인 156,448 1,157,715  

라.기초자료조사분석     22,671,637  

1) 기술사  8.2 인 363,289 2,978,969  

2) 특급기술자  18.0 인 276,720 4,980,960  

3) 고급기술자  21.4 인 224,307 4,800,169  

4) 중급기술자  26.2 인 198,567 5,202,455  

5) 초급기술자  30.1 인 156,448 4,709,084  

마.교통수요예측     58,354,924  

1) 기술사  22.0 인 363,289 7,992,358  

2) 특급기술자  29.3 인 276,720 8,107,89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78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 금 액 비

고

3) 고급기술자  36.4 인 224,307 8,164,774  

4) 중급기술자  75.4 인 198,567 14,971,951  

5) 초급기술자  122.2 인 156,448 19,117,945  

바.비용산정     56,530,648  

1) 기술사  37.9 인 363,289 13,768,653  

2) 특급기술자  52.3 인 276,720 14,472,456  

3) 고급기술자  65.0 인 224,307 14,579,955  

4) 중급기술자  45.8 인 198,567 9,094,368  

5) 초급기술자  29.5 인 156,448 4,615,216  

사. 편익 산정     2,744,940  

1) 기술사  1.1 인 363,289 399,617  

2) 특급기술자  1.1 인 276,720 304,392  

3) 고급기술자  3.9 인 224,307 874,797  

4) 중급기술자  2.8 인 198,567 555,987  

5) 초급기술자  3.9 인 156,448 610,147  

아.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421,035  

1) 기술사  6.1 인 363,289 2,216,062  

2) 특급기술자  8.3 인 276,720 2,296,776  

3) 고급기술자  8.3 인 224,307 1,861,748  

4) 중급기술자  28.6 인 198,567 5,679,016  

5) 초급기술자  40.7 인 156,448 6,367,433  

자. 종합 평가     3,956,578  

1) 기술사  1.7 인 363,289 617,591  

2) 특급기술자  1.7 인 276,720 470,424  

3) 고급기술자  5.5 인 224,307 1,233,688  

4) 중급기술자  3.9 인 198,567 774,411  

5) 초급기술자  5.5 인 156,448 860,464  

차.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1,557,366  

1) 기술사  5.5 인 363,289 1,998,089  

2) 특급기술자  7.2 인 276,720 1,992,384  

3) 고급기술자  8.8 인 224,307 1,973,901  

4) 중급기술자  14.3 인 198,567 2,839,508  

5) 초급기술자  17.6 인 156,448 2,753,484  

카.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1,021,257  

1) 기술사  0.6 인 363,289 217,973  

2) 특급기술자  0.6 인 276,720 166,032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179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 금 액 비

고

3) 고급기술자  1.1 인 224,307 246,737  

4) 중급기술자  1.1 인 198,567 218,423  

5) 초급기술자  1.1 인 156,448 172,092  

타. 부록     10,087,638  

1) 기술사  3.3 인 363,289 1,198,853  

2) 특급기술자  7.7 인 276,720 2,130,744  

3) 고급기술자  11.6 인 224,307 2,601,961  

4) 중급기술자  12.5 인 198,567 2,482,087  

5) 초급기술자  10.7 인 156,448 1,673,993  

파. 성과품 작성     14,873,419  

1) 기술사  6.8 인 363,289 2,470,365  

2) 특급기술자  14.8 인 276,720 4,095,456  

3) 고급기술자  17.8 인 224,307 3,992,664  

4) 중급기술자  13.3 인 198,567 2,640,941  

5) 초급기술자  10.7 인 156,448 1,673,993  

2. 직접 경비     23,743,651  

가. 현 장 조 사 비     17,413,651  

1) 교차로 교통량조사  87 인 109,819 9,554,253  

2) 구간교통량조사  36 인 109,819 3,953,484  

3) 교통시설물조사  4 인 109,819 439,276  

4) 보행량조사  2 인 109,819 219,638  

5) 대중교통조사  4 인 109,819 439,276  

6) 토지이용실태조사  4 인 109,819 439,276  

7) 속도 및 지체도조사  4 인 109,819 439,276  

8) 자료정리 및 코딩  28 인 68,899 1,929,172  

나. 인쇄비     2,930,000  

1) 보고서  50 부 48,600 2,430,000  

2) 전산자료  1 식  500,000  

다. 여 비     3,400,000  

1) 일비  60 인×일 40,000 2,400,000  

2) 숙박비  20 일 50,000 1,000,000  

3.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110%    166,716,847  

4. 기 술 료 (직접인건비+

제경비)의20%    63,655,523  

5. 손해배상공제료     2,600,000  

- 공 급 가 액     408,276,791  

- 부가 가치세     40,827,679  

도 급 액     449,104,470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80

3. 투입인원수 산정결과

구 분 기술사 특급

기술사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1. 과업착수 0.8 1.8 1.8 1.5 1.2

2. 평가요약문 0.8 1.5 1.8 1.3 1.0

3. 개요

소 계 4.2 8.9 14.5 12.1 7.4

3.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3.0 5.9 10.1 8.3 4.4

3.2 현지조사 및 답사 1.2 3.0 4.4 3.8 3.0

4. 기초자료 조사분석

소 계 8.2 18.0 21.4 26.2 30.1

4.1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 1.7 2.2 3.3 6.6 10.5

4.2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3.8 8.3 8.9 10.4 12.4

4.3 수자원(필요시)

1)수리·수문조사 0.9 2.7 3.8 3.8 2.4

2)기상·해상조사 0.6 1.8 2.4 2.4 1.5

3)선박운항조사 0.0 0.0 0.0 0.0 0.0

4.4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1.2 3.0 3.0 3.0 3.3

5. 교통수요예측

소 계 22.0 29.3 36.4 75.4 122.2

5.1 수요예측기초자료구축 5.5 7.2 9.4 18.7 30.3

5.2 현황정산 7.7 10.5 12.7 26.4 42.9

5.3 장래수요예측 8.8 11.6 14.3 30.3 49.0

6. 비용산정

소 계 37.9 52.3 65.0 45.8 29.5

6.1 노선계획 32.0 44.7 56.8 37.9 23.1

6.2 구조물계획

1)교량계획 1.5 1.8 1.6 1.6 1.8

2)터널계획 2.3 2.8 2.8 3.3 2.5

6.3 관계기관 협의 2.1 3.0 3.8 3.0 2.1

7. 편익 산정 1.1 1.1 3.9 2.8 3.9

8. 경제적 타당성 분석 6.1 8.3 8.3 28.6 40.7

9. 종합 평가 1.7 1.7 5.5 3.9 5.5

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5.5 7.2 8.8 14.3 17.6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0.6 0.6 1.1 1.1 1.1

12. 부록

소 계 3.3 7.7 11.6 12.5 10.7

12.1 보고서 별책 부록 3.0 7.1 10.1 10.7 9.5

12.2 타당성평가 도면 0.3 0.6 1.5 1.8 1.2

13. 성과품 작성 6.8 14.8 17.8 13.3 10.7

계 99.0 153.2 197.9 238.8 281.6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183

※.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A. 도로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

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노선개요, 사업비, 노선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

로 서술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

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교통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교통량, 가로망등 교통관련 현황조사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

하였는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

되어 있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

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84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

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

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

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

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185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4.

장

래

교

통

수

요

예

측

개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현황 정 산

(Validation)

• 정산지점이 적정한가?

• 지침의 오차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가?

사회 경 제

지표 예 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치와 통행발생량 산정치의 연관성을 제

시하였느가?

통행 발 생

• 가공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

석 하여 증감수치를 제시였는가(이용가능통행 포함)?

• 관련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원단위가 적정한가?

통행 분 포

• 적용 모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가?

•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

었는가?

수단 선 택

• 수단분담 모형의 정산과정과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

수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 가공전 국가DB와 최종 산정된 DB의 수단분담 결과를 비

교·분석 하였는가?

노선 배 분

• 적용한 재차인원/승용차 환산계수/K factor/ D계수/PHF

가 적정한가?

• 통행요금 반영 방법이 적정한가?

• 통행요금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실제사례 및 기존 연구에

서 제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는가?

예측 결 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정

한가?

• 주변도로 수요 변화 분석(교통량 증가추이, 전환량)이 적

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Screen분석, Selected Link 분석, 시간절감효과, 전환교통

량/접근로 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주말 관광수요의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86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

목

별

비

용

산

정

건설비

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였는가?

• 도로 공사비 산정시 토공구간과 구조물 설치 구간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

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산정시 신설구간 및 확장구간

을 구분하여 산출하였는가?

•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산정시 교량 및 터널 구간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

였는가?

•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IC 및 JCT, 영업소, 휴게소 부지

등을 용지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

비는 구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기타 비용

산 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

는가?

3. 연 차 별

총사업 비

투자계 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

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187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

용하였는가?

• 운행비용을 산정할 때 교통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적용하

였는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관광수요 반영시 관광객의 통행시간가치를 비업무통행

의 시간가치로 고려해야 산정하였는가?

2. 편익

산정 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

가?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

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88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

가?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 비 교

• 노선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189

∘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90

B. 철도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

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계획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

로 서술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

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

하였는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

되어 있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

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191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

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

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

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

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 공로 뿐아니라 철도역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였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92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4.

장

래

교

통

수

요

예

측

개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현황 정 산

(Validation)

• 정산지점이 적정한가?

• 지침의 오차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가?

사회 경 제

지표 예 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치와 통행발생량 산정치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는가?

통행 발 생

• 가공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

분석 하여 증감수치를 제시였는가(이용가능통행 포함)?

• 관련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원단위가 적정한가?

통행 분 포

• 적용 모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가?

•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

되었는가?

수단 선 택

• 수단분담 모형의 정산과정과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수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 가공전 국가DB와 최종 산정된 DB의 수단분담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노선 배 분

• 통행량을 수단별 대수로 환산위한 환산계수들에 대한

서술이 명시되었는가?

• 통행요금 반영 방법이 적정한가?

• 통행요금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실제사례 및 기존 연

구에서 제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

으로 분석이 되었는가?

• 배차간격, 주행속도, 대기시간 등 철도 노선배분에 필

요한 수치들이 제시되었는가?

예측 결 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

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

가?

•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Screen분석, Selected Link 분석, 시간절감효과, 전환교

통량/접근로 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주말 관광수요의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 수요예측결과를 직승하자, 환승승하차로 구분하고, 재

차인원을 제시하였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193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

목

별

비

용

산

정

건설비

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

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

비는 구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 소요차량 산정방법은 제시되었는가?

기타비 용

산 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

는가?

• 용지보상비 외 차량의 잔존가치는 반영되었는가?

3. 연 차 별

총사업 비

투자계 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

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 차량 구입비의 투입 시기는 지침내용을 준수하여 제시

하였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94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

용하였는가?

• 운행비용을 산정할 때 교통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적용하

였는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관광수요 반영시 관광객의 통행시간가치를 비업무통행

의 시간가치로 고려해야 산정하였는가?

• 지침에서 제시한 철도 관련편익(철도여객의 통행시간절

감 편익, 주차비용 절감편익 등) 적용여부와 미 적용시

사유를 제시하였는가?

2. 편익

산정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

가?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

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195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

수하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

가?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 비 교

• 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

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96

∘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197

C. 공항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

되어 있는가?

-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

2. 사 업 현 황

• 사업범위, 사업내용, 현황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추진사업의 국고지원 요건이 되는 근거법령과의 부합성

(관련법, 특별법 등)이 검토되었는가? 또한, 시설 유형별

국고지원 비율의부합성(광역도로, 산단지원도로, 일반철

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검토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 시행주체가

정확하고 구체적인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권역에 따른)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공항시설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운항실적, Airside시설, Landsid시설, 부대시설 등 현

황조사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최신 자료를 인용하였는가?

(과업착수 시점 최근자료)

조사년도수는 충분한가?(10년 이상)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

어 있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

되어 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98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 검토

개 요

• 환경관련 법·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내용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 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 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주변의 사업에 의한 누

적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 안 선 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공항효율성측면 등을 고려한 대

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관련계획이 종합 검토된 최종대안한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는가?

3. 기술적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

었는가?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항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공 수 요

예측의 전제

• 항공수요 예측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여객/화물),시나리오,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2. 교 통 수 요

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여건 및 수요통행패턴에

영향을 주는 계획의 반영시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목표

년도를 설정하였는가?

3. 수 요 예 측

기 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

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199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3.

개 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시기, 규모, 분포)이 적정한가?

사 회 경 제

지 표 예 측

• 국가 공인기관의 경제성장율 지표가 반영되었는가?

4.

장

래

수

요

예

측

수요 예측

방 법 론

• 모형식에 대한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 국제선, 국내선 화물수요예측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

에 적용된 변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

는가?

• 수요분석 모형을 직접 개발하였을 경우 모형의 설명력,

형태, 사용변수, 더미처리방식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

하였는가?

수요 산정

• 여객과 화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국제선, 국내선수요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

• 항공 노선별 또는 지역별로 수요를 산출하였는가?

• 신설공항의 경우 전환수요는 반영하였는가?

• 국가DB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운항 횟수

• 항공기 혼합율 산정은 적정한가?

• 평규좌석수와 탑승율은 적정한가?

• 첨두 수요산정의 근거가 적정한가?

• 참두시 여객수요는 분석 되었는가?

예측 결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

정한가?

• 과거수요 예측 분석(공항이용객 변화추이, 운항횟수 변화

추이)이 적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 공항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00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의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

목

별

비

용

산

정

건설비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였는가?

• 공사비 산정시 Airside시설, Landside시설, 건축시설,

항행시설, 부대시설, 지원시설의 수량산정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유지관리비 산정시 기존구역과 확장구역을 구분하여

산출하였는가?

• 유지관리비 산정시 , 터미널시설, 기타 부대시설에 대

해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

였는가?

• 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경우 IC 및 JCT, 영업소, 휴게소

부지등을 용지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

비는 구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 기집행한 용지보상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기타비용

산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

는가?

3. 연차별

총사업비

투자계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

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 지침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 근거는 기술되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201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

용하였는가?

• 신공항 편익을 산정할 때 대체신공항과 신설공항에 따

른 적정항목을 선정하였는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국제여객과 국내여객별 통행시간

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항공기운항비용 감소편익과 공항이용객의 통행시간 절

감편익, 지체시간 감소편익 등을 구분하여 산출하였는

가 ?

• 여객과 화물을 구분하여 산정하였는가?

2. 편 익 산 정

결 과

• 장래 연도별 편익 패턴에 대하여 장래 수요변화 추이와

의 상관성이 확보되는가?(장래 수요 증감 확인)

• 항공기 결항율에 따른 부의 편익 또는 공간 축소에 따

른 부의 편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경우 이를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

가?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 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 가 결 과

• 토지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

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

는가?

• 총사업비 산정시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부대비.예비비의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

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 분석

및 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02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 평가

• 정책적 평가, 환경성평가, 지역균형발전평가, 공공참여평

가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제시되었는가?

• 재정지원금에 대한 법적근거 또는 합리적 사례가 제시되

었는가?

• 정부책정금액이 민간사업자 자기자본투입액 또는 경제성

순편익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 수록되었는

가?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 과 비 교

• 사업개요, 수요산출결과, 사업비 산출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참 여 자

인 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 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203

∘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04

D. 복합환승센터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

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

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계획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

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

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

하였는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

어 있는가?

•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의

거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하였고, 또한 분석결과가 적정

한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

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205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 향 예 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 계 기 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

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

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시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에 근거

하여 설정하였는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

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06

5. 교통수요 예측

구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4. 장래교통

수요예측

•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에 따라 환승센터 교통수요추정

을 하였는가?

• 교통관련시설외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통행의 영향권

설정 및 O/D 분석이 적절한가?

• 환승센터가 적절하게 네트워크에 반영되었는가?

• 교통유발 원단위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목별

비용산정

⦁복합환승센터의 사업비 구성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3. 연차별

총사업비

투자계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

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익산정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복합환승

센터 외부편익과 내부편익을 포함하였는가?

•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을 준용

하여 편익을 산정하였는가?

2. 편익산정

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

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207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석 방 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환승지원

시설의 건립 및 사업부대비용을 제외한 환승시설과 이

의 유지관리비용만을 고려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

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

수하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

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08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 비 교

• 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209

∘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10

E. 기타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

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계획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

로 서술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

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

하였는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

되어 있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

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211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 향 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

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

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

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12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4.

장

래

교

통

수

요

예

측

개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현황 정 산

(Validation)

• 정산지점이 적정한가?

• 지침의 오차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가?

사회 경 제

지표 예 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치와 통행발생량 산정치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는가?

통행 발 생

• 가공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

석 하여 증감수치를 제시였는가(이용가능통행 포함)?

• 관련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원단위가 적정한가?

통행 분 포

• 적용 모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가?

•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

되었는가?

수단 선 택

• 수단분담 모형의 정산과정과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수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 가공전 국가DB와 최종 산정된 DB의 수단분담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노선 배 분

• 통행량을 수단별 대수로 환산위한 환산계수들에 대한

서술이 명시되었는가?

• 통행요금 반영 방법이 적정한가?

• 통행요금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실제사례 및 기존 연구

에서 제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

로 분석이 되었는가?

예측 결 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

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Screen분석, Selected Link 분석, 시간절감효과, 전환교통

량/접근로 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주말 관광수요의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213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

목

별

비

용

산

정

건설비

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

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

비는 구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기타비 용

산 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

는가?

3. 연 차 별

총사업 비

투자계 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

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14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

용하였는가?

• 운행비용을 산정할 때 교통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적용

하였는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관광수요 반영시 관광객의 통행시간가치를 비업무통행

의 시간가치로 고려해야 산정하였는가?

2. 편익 산정

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

가?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

로 처리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

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215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

가?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 비 교

• 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16

∘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9. 관련 서식(양식)

 

참고 자료 (9. 관련 서식(양식))❙

219

[ 별표 1 ]

타당성평가 발주계획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지 위치

:

3. 사업시행자

:

4. 주요내용

: IC, 교차로 등

사업 목적

사업 필요성

추정 사업비

사업 기간

주1) 사업의 개요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위치도를 첨부한다.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간결하게 작성하되, 추진경위 및 일정 등을 포함한다.

3)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사항을 간략히 기술한다.

4) 사업기간은 계획, 설계, 보상, 공사 등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20

[ 별표 2 ]

타당성평가 요약문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지 위치

:

3. 사업시행자

:

4. 주요내용

: IC, 교차로 등

지역현황

대안의 설정

대안별

타당성

평가결과

결론

주1) 사업의 개요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위치도를 첨부한다.

2) 지역현황은 사회경제지표, 현황조사결과를 특이한 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술

3) 대안은 최소 2개 이상 설정하고, 간략한 특징을 기술

4) 대안별 평가결과는 교통수요예측결과, 사업비 세부내역,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참고 자료 (9. 관련 서식(양식))❙

221

[ 별표 3 ]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

구 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적용지침 현황 ㆍ최근 지침의 적용 여부

연구배경 ㆍ사업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범 위

ㆍ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기준연도, 분석연도, 목표연도

- 영향권 설정기준(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 주요 내용, 과업수행도

기초자료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통(도로, 철도 등) 네트워

크 구축 및 수정 자료, 사회경제지표

ㆍ분석 기준연도 및 비용/편익(원단위) 기준연도의 적정성

관련계획

ㆍ상위계획, 권역 단위 관련 계획, 직접영향권 개발계획

ㆍ새롭게 반영된 개발계획 관련 자료(발생 원단위 및 반영

규모) 등

수요분석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자료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

ㆍ사업 분석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 설정과정 및 이유

ㆍ수요 분석 과정에 사용된 핵심 모형의 출처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한 모형과의 차이점

- 신규 모형인 경우에는 적용 적정성 분석 결과

ㆍ주요 지점에 대한 현황 정산 결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22

구 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수요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수요 분석 결과(개통시점부터 5

년 단위로 최종 목표연도까지)

-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 추가

ㆍ지침내용 미반영 시 그 사유와 근거

ㆍ수요 유형 및 시장 분석

- 유사시설 수요와의 비교ㆍ분석

- 사업 수요 및 주요 검사선(Screenline)에 대한 시계열(時

系列) 변화 유형분석

- 기점ㆍ종점(Origin-Destination) 및 관련 사회경제지표와

의 상관성

- 선택구간 분석(Select link analysis), 기점ㆍ종점 분석

- 주요 기점ㆍ종점 간 통행시간 절감 효과

- 전환교통량/접근로 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네트워크 변화 유형 분석

- 주요 구간(Link)의 속성

- 차량주행거리, 혼잡도(통행속도 등)

ㆍ구간 속성 체크, 접근로 분석(Feeder Road Analysis)

경제성 분석

ㆍ편익/비용에 대한 결과

ㆍ편익 규모의 적정성 판단

- 편익 항목별 발생비율 및 시계열 변화 유형 분석

- 유사 사업과의 비교ㆍ분석

ㆍ경제적 비용 반영여부의 적정성

ㆍ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ㆍ연도별 잔존 가치, 대체투자비용 추정 결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

ㆍ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반영 방법

ㆍ핵심 수요 변동요소 및 영향 제시(민감도 분석)

참고 자료 (9. 관련 서식(양식))❙

223

[ 별표 4 ]

타당성 평가서 공개문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지 위치

:

3. 총 투자비

:

4. 사업시행자

:

5. 주요내용

: IC, 교차로 등

추진 경위

경제적 타당성

1. 교통수요예측 결과

2. 편익 및 비용 산정 결과

3.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종합적 분석

재무적 타당성

(필요시)

주)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24

[ 별표 5 ]

타당성 평가서 작성 대행비용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

3. 평가기간

4. 평가의 범위

평가대행비용

실제 평가대행금액 (A) 대행비용 산정기준 (B) A/B(%)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3. 제경비

4. 기술료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3. 제경비

4. 기술료

소계 소계

대행비용

적절성에

대한

주요내용

자료 : 평가 대행비용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 첨부.

참고 자료 (9. 관련 서식(양식))❙

225

[ 별표 6 ]

타 당 성 평 가 서 보 완 요 구 서

( 사 업 명 )

Ⅰ. 총괄 의견

○

○

Ⅱ. 보완요구 사항

1.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2. 교통수요예측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3. 편익 산정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4. 비용 산정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 작성 요령

1. 총괄의견은 당해 사업의 보완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 및 의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보완필요분야 등을 기술한다.

2. 보완요구내용 중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26

[ 별표 7 ]

타 당 성 평 가 서 자 문 회 의 결 과 통 보 서

( 사 업 명 )

구 분 주요 내용

자문 회의

1. 자문일시 :

2. 자문장소 :

3. 자문위원 : 000 위원장 (소속)

- 교통수요 000 위원, 비용산정 000위원, 재무 000위원

사업 개요

1. 사업명

2. 평가기간

3. 평가의 범위 등

자문의견

1. 총괄의견

-

2. 세부 협의의견

분야 협의 의견 협의 결과

자문결과

1. 자문결과

적정 보류 보완

2. “보류” 및 “보완”시 세부 내용 기술

-

참고 자료 (9. 관련 서식(양식))❙

22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15> (앞 쪽)

처 리 기 간

평가대행자 신청서

□등록 등 록 변 경

□변경등록

21일 7일

신

청

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변경내용 및 사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평가대행자 을 신청합니다.

제10조제1항 □ 등록

제10조제2항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28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교 통 투 자 평 가 협 회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현 지 확 인

( 필 요 시 )

▼

등 록 증 발 급 ◀ 결 재

참고 자료 (9. 관련 서식(양식))❙

22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15> (앞 쪽)

제 호

평가대행자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기 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투자평가협회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30

<변경사항> (뒤 쪽)

연 월 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참고 자료 (9. 관련 서식(양식))❙

231

[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등록번호 등 록 일

소재지 폐 업 일

사 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32

[별지 제4호서식]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등록번호 등록일

대행자명 소재지

평가대행 실적

사 업 명 사 업 장 위 치 사 업 자 사업 규모

대행 비용

(백만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년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10. 타당성평가서 주요 보완 사항

 

참고 자료 (10. 타당성평가서 주요 보완 사항)❙

235

※. 타당성평가서 주요 보완 사항

구분 주요 보완 사항 비고

종합검토의견 ◦ 타당성 평가서를 “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매뉴얼”에 의거 재작성하기 바람

제1장 제2절

사업 개요

◦ 사업의 배경, 추진경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됨

◦ 타당성평가 평가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음

◦ 업무매뉴얼에서 제시한 목차가 생략된 경우, 생략한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제2장 제1절

기초자료분석

◦ 사업노선과 인접한 노선 및 인접 지자체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하기 바람

◦ 사회경제지표 등 문헌조사를 최소 5년 이상의 최신자료로

검토하기 바람

◦ 관련계획의 경우 상위 계획만 나열되어 있으며, 상위계획과

본 사업과의 연관성 검토가 누락되어 있음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 되지 않음.

제2장 제1절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 공사비,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서술하기 바람

제2장 제1절

교통수요예측

◦ 교통수요예측 수행시 최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교통수요예측의 방법 및 절차

또한 지침에 의거하여 재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향권 설정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서술하고, RV 및 DV 검토

결과를 표로 제시하기 바람

◦ 현황정산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기 바람

◦ 죤 세분화 결과를 제시하거나, 별도의 죤 세분화를

수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유사시설수요와 비교분석하여 결과의 적정성을 제시하기

바람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 결과,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생략되어 있음

◦ 국가DB 수정・보완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래 Network

구축 결과 및 정산지점 등을 확인이 용이하도록 도면 및

그림으로 제시하고, 가공 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석하여 증감 수치를 제시하기 바람

제2장 제2절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36

구분 주요 보완 사항 비고

편익 산정

◦ 편익 산정시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편익항목 및 분석

방법을 준수하고, 지침상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하기 바람

◦ 편익 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 결과를 수록하기

바람

제2장 제2절

비용 산정

◦ 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해당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재산정하기 바람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에 대한 서술이 생략되었음

◦ 용지보상비 산정 시 지역별, 지목별 구분 내용 및 국유지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하기 바람

◦ 공사비 산정시 총 금액만 기재되었고 산정 과정에 대한

서술이 전무함

◦ 공사비가 과소 추정되어 사업이행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용단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 바람.

제2장 제2절

경제성 분석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바람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

◦ 경제성분석에서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적용해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적용 하였음

제2장 제3절

종합 평가

◦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일부 항목 생략시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기 바람

제2장 제3절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 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운영기간, 할인율 등을 사용하기

바람

◦ 생략시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기 바람

제2장 제3절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예비타당성 결과비교를 추가하기 바람

(생략시 사유를 기재하기 바람)

제2장 제3절

부록

◦ 평가서 요약문, 적합성 확인 서류, 홈페이지 공개문,

평가대행비용과 관련된 사항 등을 수록하기 바람

◦ 타당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타당성평가 대행

기관”으로 등록시 지정한 수요, 비용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야 하나, 본 평가서 참여자

명단에는 수요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기술자로 명시되어

있음

제1장 제2절

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참고 자료 (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239

※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2019.10.14기준, 65개사)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1 ‘10.04.26 ㈜천일 김창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김남준

비용산정: 이상규

재문분석: 김일중

1-3 ‘10.04.26 ㈜건화

정조화,최진상,

노정래,황규영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박완용

비용산정: 조완상, 주정석, 정종진

재문분석: 이용범

1-4 ‘10.04.26 ㈜유신 전경수,성낙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최병무, 김무정, 배성일, 임은진

비용산정: 허태성, 정병권, 조영제, 한주현,

구본로, 한명식

재문분석: 고춘수

1-5 ‘10.04.26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노진명,

박승우,곽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박 준

비용산정: 김영수

재무분석: 김웅락

1-7 ‘10.04.26 ㈜평화엔지니어링 권재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통수요: 김대훈

비용산정: 안성순, 권재원, 정인모

재무분석: 권선욱

1-8 ‘10.04.26 ㈜이산 이원찬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고주연

비용산정: 임춘대, 조재희, 김영준

재무분석: 이현상

1-10 ‘10.04.26 ㈜한국종합기술 이상민

경기도

성남시

교통수요: 유호근

비용산정: 박민수, 주정필

재무분석: 신희준

1-13 ‘10.04.26 ㈜경동엔지니어링 강재홍,강성묵

충청남도

천안시

교통수요: 김우현

비용산정: 강재홍, 김재철, 정형태

재무분석: 이희석

1-14 ‘10.04.26 동부엔지니어링㈜ 노재화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박재영

비용산정: 정종덕, 박종방

재무분석: 이창수

1-15 ‘10.04.26 ㈜미래교통 최 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수요: 오세현

비용산정: 최 준

재무분석: 김성인

1-16 ‘10.04.26 ㈜에이디엘이앤씨 이종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수요: 장성호

비용산정: 이종범

재무분석: 기성현

1-17 ‘10.04.26 ㈜청해엔지니어링 김영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수요: 김영준

비용산정: 정명희

재무분석: 김귀식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40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18 ‘10.04.26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천병희

경기도

의정부시

교통수요: 강순양

비용산정: 송지현

재무분석: 이일원

1-20 ‘10.04.26 ㈜한국해외기술공사 이길용

충청남도

천안시

교통수요: 유주성

비용산정: 김은철

재무분석: 박종관

1-21 ‘10.04.26 ㈜교통물류연구원 정용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정용호

비용산정: 안광석, 이승준

재무분석: 김철우, 조세형

1-23 ‘10.04.26 ㈜홍익기술단 성낙전

충청북도

청주시

교통수요: 조규석

비용산정: 유길환

재무분석: 성낙전

1-24 ‘10.04.26 ㈜세종이엔씨 박시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이필두

비용산정: 박시용

재무분석: 김찬수

1-25 ‘10.06.10 ㈜한맥기술 이경훈

충청남도

당진시

교통수요: 장종찬

비용산정: 정혜연

재무분석: 이종호

1-26 ‘10.06.10 ㈜동성엔지니어링 김형철

경상북도

경산시

교통수요: 이승교

비용산정: 김성호

재무분석: 이학모

1-27 ‘10.06.10 ㈜동일기술공사

황주환,김수보,

강창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수요: 박상섭, 강영석, 이광수

비용산정: 김일웅

재무분석: 엄호천

1-28 ‘10.06.10 ㈜다산컨설턴트 이해경

경상북도

구미시

교통수요: 송승훈

비용산정: 최석원

재무분석: 조완형

1-29 ‘10.06.10 ㈜삼보기술단 신병관

경상북도

경산시

교통수요: 최희천

비용산정: 신동원

재무분석: 이종만

1-30 ‘10.06.10 ㈜서영엔지니어링 김종흔,이재호

경기도

성남시

교통수요: 정성훈

비용산정: 김동선

재무분석: 반보선

1-31 ‘10.06.10 ㈜신성엔지니어링 정재규,정태섭

경기도

과천시

교통수요: 남승석

비용산정: 김재학, 이상일, 신동수, 최중식

재무분석: 정재규

참고 자료 (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241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32 ‘10.06.10 ㈜내경엔지니어링 강한구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황연하

비용산정: 김주환

재무분석: 최광보

1-33 ‘10.06.10 ㈜화신엔지니어링 최기영

강원도

강릉시

교통수요: 최현석

비용산정: 신서일

재무분석: 전현국

1-34 ‘10.06.10 ㈜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강병윤

경상남도

창원시

교통수요: 서윤찬, 장시현, 장윤섭

비용산정: 김용범, 이명섭, 위광용, 정우철,

조재환, 최태화

재무분석: 김성환

1-37 ‘10.07.21 ㈜바우컨설탄트 김용년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통수요: 한용석

비용산정: 김용년, 김종오, 소기전, 송연수

재무분석: 김태흥

1-39 ‘10.07.21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완수,신희정

경기도

화성시

교통수요: 이정호

비용산정: 김희곤, 장석현

재무분석: 권영주

1-40 ‘10.07.21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영수

경기도

구리시

교통수요: 이주영

비용산정: 최현병, 채충기

재무분석: 진교남

1-41 ‘10.07.21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종화,유태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교통수요: 이중명

비용산정: 심병준

재무분석: 조근형

1-42 ‘10.07.21 ㈜대한콘설탄트 이영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수요: 송병국

비용산정: 강완식, 박계병, 이성범

재무분석: 양창석

1-43 ‘10.07.21 ㈜케이알티씨 이상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수요: 황호근

비용산정: 전영훈

재무분석: 김만웅

1-44 ‘10.10.12 ㈜태조엔지니어링 한명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수요: 이승환

비용산정: 박홍기, 김동건

재무분석: 한명식

1-47 ‘11.01.17 ㈜신명건설기술공사 김장흥

전라남도

순천시

교통수요: 노종기

비용산정: 안재민, 김장흥, 박종범

재무분석: 박재준

1-48 ‘11.01.17 ㈜교우엔지니어링 최재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김정환

비용산정: 최재민

재무분석: 정의용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42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50 ‘11.07.13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임종선,임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수요: 김지호, 이정환

비용산정: 양지민, 조완섭

재무분석: 강호익

1-51 ‘11.07.29 극동엔지니어링㈜ 이철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수요: 이경노

비용산정: 염태웅

재무분석: 이철준

1-53 ‘11.10.11 ㈜삼안 최동식

경기도

과천시

교통수요: 심재만

비용산정: 강동구

재무분석: 은철규

1-55 ‘12.05.22

㈜진우엔지니어링코

리아

김명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수요: 조명익

비용산정: 김유백

재무분석: 김영복

1-56 ‘12.09.28 한국기술개발㈜ 임형택

전라남도

화순군

교통수요: 정성복

비용산정: 양원배

재무분석: 김학균

1-57 ‘13.02.20 산하종합기술㈜ 최인준

전라남도

여수시

교통수요: 김영일

비용산정: 김영국

재무분석: 김혜민

1-58 ‘13.03.18 ㈜동아기술공사 김찬정,김영삼

전라남도

화순군

교통수요: 김효종

비용산정: 남상관

재무분석: 이장섭

1-59 ‘13.03.27 ㈜서현기술단 안명숙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기성현

비용산정: 정병률

재무분석: 강성삼

1-61 ‘14.05.13 ㈜선구엔지니어링 강윤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수요: 정대훈

비용산정: 김구환

재무분석: 이승무

1-62 ‘14.07.21 ㈜일신이앤씨 송진규

강원도

원주시

교통수요: 강상우

비용산정: 김경수, 김형철, 조희평

재무분석: 송성권

1-64 ‘15.03.18 ㈜드림이엔지 홍윤표,박용성

충청남도

공주시

교통수요: 음성직

비용산정: 박용성

재무분석: 이광수

1-66 ‘15.10.13 ㈜진화기술공사 최한중

강원도

춘천시

교통수요: 김연수

비용산정: 김상균

재무분석: 김상현

참고 자료 (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243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67 ‘16.02.12 ㈜동해종합기술공사 정점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수요: 신언교

비용산정: 최형식

재무분석: 장영채

1-69 ‘17.01.25 ㈜포스코건설 이영훈

경상북도

포항시

교통수요: 윤수원

비용산정: 장인희

재무분석: 김혜정

1-70 ‘17.05.30 ㈜건일 김석환

경상북도

포항시

교통수요: 이정도

비용산정: 정 원

재무분석: 양희범

1-71 ‘17.05.30 ㈜장맥엔지니어링 백진기

충청남도

서산시

교통수요: 조원경

비용산정: 최현욱

재무분석: 김동천

1-72 ‘18.01.30

㈜경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도춘,최광지,

이은시

강원도

원주시

교통수요: 진준일

비용산정: 구승완

재무분석: 조영훈

1-73 ‘18.06.20 ㈜건영이엔씨 박선희

경기도

포천시

교통수요: 김용훈

비용산정: 김진영

재무분석: 정상민

1-74 ‘18.09.18 ㈜동서엔지니어링 이익상

강원도

화천군

교통수요: 이영호

비용산정: 최한규

재무분석: 이창수

1-75 ‘19.05.07 ㈜제온기술 하희동

충청남도

홍성군

교통수요: 하희동

비용산정: 임언호

재무분석: 백승엽

1-76 ‘19.05.16 신명이엔씨㈜ 김원진

경기도

용인시

교통수요: 김원진

비용산정: 김중수

재무분석: 황준문

1-77 ‘19.07.11

㈜하이콘엔지니어

링

이진완

전라남도

화순군

교통수요: 곽병식

비용산정: 심호섭

재무분석: 이형배

1-78 ‘19.08.12

㈜보람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현석

충청남도

천안시

교통수요: 허한수

비용산정: 이한순

재무분석: 박일동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44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2-1 ‘10.04.26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세종특별자

치시

교통수요: 김수철, 권영종, 성낙문, 유정복,

신희철, 김찬성, 김희경, 조한선,

박진영, 정경옥, 최정민, 김영호,

이재준

비용산정: 황상규, 김연명, 한상진, 박정욱,

모창환, 박민철, 노홍승, 민연주,

심재익, 박준석

재무분석: 이재훈, 김연규, 김제철, 윤장호,

이훈기, 김 훈, 문진수, 박지형,

조준행, 김 현, 최진석, 안근원

2-2 ‘10.04.2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경기도

의왕시

교통수요: 이 준, 엄진기, 문대섭, 양근율,

김정현, 박재현

비용산정: 김경태, 민재홍

재무분석: 유재균, 권용장, 김현웅

2-3 ‘10.04.26

(재)한국산업관계연

구원

임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수요: 원종석

비용산정: 이정우

재무분석: 김경철, 백남종

2-4 ‘10.04.2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

경기도

고양시

교통수요: 정준화

비용산정: 유인균

재무분석: 이나미

2-6 ‘11.03.11 부산발전연구원 서병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수요: 이상국, 최치국, 이은진

비용산정: 황영우, 이동현, 김만경, 김경수,

이원규, 허윤수, 김율성

재무분석: 주수현, 김난주

2-7 ‘16.11.15 (재)서울연구원 김수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수요: 김동성

비용산정: 권용훈

 

재무분석: 주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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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50430_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11.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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