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_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_99_관련법령-1
2026.11.18 14:37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79
Ⅵ
관
련
법
령
Ⅵ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관련 법령
181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
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
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
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
정 2016. 6. 28., 2020. 4. 28.>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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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
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
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
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 삭제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
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목개정 2024. 3. 11.]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
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
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
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4조 삭제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
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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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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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
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
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4.]
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
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
를 실시한다.<개정 2008. 8. 14., 2017. 12. 29.,
2024. 3. 11.>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
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
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 3. 14., 2010. 12. 31., 2014.
11. 28., 2016. 3. 30., 2017. 12. 29., 2020. 9.
11., 2024. 3.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
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
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
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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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
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
사 대상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
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개
정 2024. 3. 11.>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라
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
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
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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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
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3.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
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3. 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지역경제, 지역발전 및
규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행정
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
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4. 3. 11.>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
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
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신설 2024. 3. 11.>
⑧ 위원회는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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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
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
다.<신설 2024. 3. 1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
회ㆍ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개정 2024. 3. 11.>
[본조신설 2017. 12. 29.]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
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
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1.]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제5조 삭제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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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
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
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
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
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2017. 7. 26., 2024. 3. 11.>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
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
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
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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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2024. 3. 11.>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
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
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
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삭제<2016. 5. 29.>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
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
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
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
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
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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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
재원의 100분의 50(시ㆍ도 및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
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
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
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
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5. 28.>
③ 삭제<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
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
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
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 제7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
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
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
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
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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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
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
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
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
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
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
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
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
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9조 삭제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
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
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
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
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06. 3. 14.,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
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6. 3. 14.>
191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
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
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ㆍ군ㆍ구로
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
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
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
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
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
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4., 2024.
3. 11.>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업
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
192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3. 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
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 3. 1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4., 2017. 7. 26., 2024. 3. 11.>
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
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
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4.,
2017. 7. 26., 2017. 12. 29., 2024. 3. 11.>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
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
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
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
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11. 28.>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3. 11.>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
부 관리체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
193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
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
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
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
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4. 28.>
④ 삭제<2020. 4. 28.>
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4.
3. 11.>
[본조신설 2014. 11. 28.]
[제목개정 2024. 3. 11.]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11. 28.>]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 5. 28., 2015.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
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
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개정 2017. 12. 29., 2020. 9. 11., 2024. 3. 11.>
194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5. 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
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
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
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4. 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
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4.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
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4.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
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
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
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4. 28., 2021. 12. 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
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
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
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
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
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
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
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
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7. 12. 29., 2020.
9. 11., 2024. 3. 11.>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
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3. 11.>
[본조신설 2014. 11. 28.]
[제목개정 2024. 3. 11.]
195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
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
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
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
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
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
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
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
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8. 4.]
[법률 제13283호(2015. 5. 13.) 제11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
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신설 2020. 4. 28.>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신
설 2020. 4. 28.>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
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
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8.>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96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 「도시철도법」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공항시설법」
8. 「신항만건설 촉진법」
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 「지방공기업법」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택지개발촉진법」
1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본조신설 2014. 5. 28.]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
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
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
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개정 2024.
3. 11.>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
197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
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
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
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
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③ 시ㆍ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다.<개정 2017. 7. 26., 2024. 3. 11.>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
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
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
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
출한 경우
2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
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
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
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
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7. 7.
26., 2024. 3. 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
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
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
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4. 3. 11.>
[전문개정 2015. 12. 24.]
[제목개정 2024. 3. 11.]
198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
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되어야 한다.
1.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24.]
[제목개정 2024. 3. 11.]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
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
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
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
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
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
다.<개정 2015. 12. 24., 2017. 12. 29., 2020. 9.
11., 2024. 3. 11.>
1.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
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
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
한 사업
1의2.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
진 중인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99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
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
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
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
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
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
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또
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
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
야 한다.
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
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초과하여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
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3.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
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
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
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
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
제14조 삭제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
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
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0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15조 삭제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
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
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
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6조(납입)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
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
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
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제17조(증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
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201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7조의2 삭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
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
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
ㆍ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
는 그 상호와 주소
202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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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
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
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
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
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
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
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
액을 부담한다.
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
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
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
할 수 있다.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
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
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
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
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
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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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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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③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
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
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
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
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
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
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
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
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
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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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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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
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
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
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
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
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
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
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
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
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
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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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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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
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
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
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16.>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
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
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206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
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
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
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에 관한 사항
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207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3. 8.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
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
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
다.<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3. 7. 16., 2014. 5.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3. 8. 16.>
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
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
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
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
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
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08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
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
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
설 2015. 12. 29., 2017. 7. 26.>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
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3. 8. 16.>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6., 2015. 12. 29., 2023. 8. 16.>
[본조신설 2011. 8. 4.]
[제목개정 2023. 8. 16.]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
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
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
에 의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9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8. 4.]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
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7. 16.]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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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
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
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
해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
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
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
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
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개정 2023. 4. 1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
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211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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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
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
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
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
세서를 제출할 때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
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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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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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
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
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9.]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
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
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
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
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
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
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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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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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
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8. 4.]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
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개정 2014. 5. 28., 2019. 12. 31., 2021. 12. 7.>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
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
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
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
다.<개정 2014. 5. 28.>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
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
지출로 한다.<개정 2014. 11. 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
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
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
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2011. 9. 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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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
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
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개정
2024. 2. 20.>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
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
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
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
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징
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
다.<신설 2021. 12.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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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법률 제18546호(2021. 12. 7.) 제29조제1항제2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
차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
다.<신설 2024. 2. 20.>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
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
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
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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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
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
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
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8., 2024. 2. 20.>
[본조신설 2014. 5. 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
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
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
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
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
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을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
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ㆍ관리
217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0조의2 삭제
제30조의3 삭제
제30조의4 삭제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
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
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
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
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18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
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
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
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
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제2장의2 삭제
제32조의2 삭제
제32조의3 삭제
제32조의4 삭제
제32조의5 삭제
제32조의6 삭제
제32조의7 삭제
제32조의8 삭제
제32조의9 삭제
제32조의10 삭제
219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32조의11 삭제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
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신설 2014. 5. 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
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
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
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4. 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
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
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
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20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
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
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
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
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
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
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
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
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
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221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
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
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5. 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5. 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5. 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
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
222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
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
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재정부, 국무
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
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
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개정 2024. 1. 9.>
② 삭제<2014. 1. 17.>
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개정 2014. 1. 17., 2024. 1. 9.>
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
천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5. 10.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23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 10. 6., 2024. 1. 9.>
[전문개정 2012. 1. 31.]
[제목개정 2024. 1. 9.]
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관
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
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 1.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1. 9.>
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24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2024. 1. 9.>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
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
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방재정관리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5. 10. 6., 2017. 7. 26., 2024. 1. 9.>
⑦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
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
[전문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24. 1. 9.]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
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
225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
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
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
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지방재정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
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지명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
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226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
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위기관
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
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
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 9.]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
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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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 17.]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 법 제27
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
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8., 2023. 9. 26.>
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ㆍ도: 30억원
나. 시ㆍ군 및 자치구: 10억원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
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
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6. 28., 2017. 7. 26.>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
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
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228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4. 11. 28.>]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
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개정 2017. 7. 26.>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
다.<개정 2023. 9. 26.>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
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총사업비 및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
각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① 법 제28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
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0. 3. 3., 2021. 12. 16.>
229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1.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
당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기재된 수납액
2. 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적용 금액과 「조세특
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
도의 지방세 특례 적용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
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
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
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
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0.
6., 2017. 7. 26., 2020. 3. 3.>
1. 2017년까지: 100분의 15
2. 2018년: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에 1
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9년: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ㆍ
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20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0. 3. 3.>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230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삭제<2020. 3. 3.>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
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액
[본조신설 2012. 1. 31.]
[제35조의5에서 이동 <2014. 11. 28.>]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
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
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
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36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8.>
1. 일반조정교부금: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
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
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
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
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
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
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
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231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
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
한다.<개정 2014. 11. 28., 2016. 8. 29.>
④ 삭제<2016. 8. 29.>
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
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
한다.<개정 2014. 11. 28., 2016. 8. 29.>
[제목개정 2014. 11. 28.]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
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2021. 1. 12.>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시
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0. 3. 3., 2020. 12.
31., 2021. 12. 31.>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
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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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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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
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
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
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4. 11., 2023.
8. 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제3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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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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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
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4. 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
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
다.<신설 2023. 4. 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14. 5. 28.]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
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
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
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제37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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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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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
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
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
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
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
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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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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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
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
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
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
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
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
제37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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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
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
여야 한다.<신설 2021. 1. 12.>
[본조신설 2014. 5. 28.]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
4로 이동 <2023. 4. 11.>]
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
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의4 삭제
제37조의5 삭제
제37조의6 삭제
제37조의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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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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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
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
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
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
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
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
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
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
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장 예산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
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238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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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
거 없이 기재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
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29.]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
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
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
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239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
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
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
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
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
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
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
는 경비
[전문개정 2014. 11. 28.]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
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40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2.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
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
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
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
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
라 작성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9. 6.]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
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ㆍ도가 시행하
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
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7.>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41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
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
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
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ㆍ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
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ㆍ도간 공동협
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사.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242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
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
억원 이상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
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7.>
243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
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
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
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
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ㆍ축
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44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
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ㆍ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
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거나 공동으
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
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
치법」 제198호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
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
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245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
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
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
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둘 이상의 시ㆍ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
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
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
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
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5.
1. 7.>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 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ㆍ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246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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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 7.>
[전문개정 2024. 1. 9.]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
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
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
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① 법 제37조의2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
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
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
247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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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본조신설 2024. 1. 9.]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
다.<개정 2023. 9. 26., 2024. 1. 9.>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41조의2에서 이동 <2024. 1. 9.>]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
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
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