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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99

Ⅴ

관

련

서

식

Ⅴ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관련 서식

붙임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

붙임 2.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서식

붙임 3. 시·도비 지원 검토의견서 서식

붙임 4.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서식

붙임 5. 타당성조사 의뢰서 서식

붙임 6. 투자심사 면제 요청서 서식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01

Ⅴ

관

련

서

식

붙임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10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확인)

작성자 과 담당 성명ㆍ직위(010-0000-0000)

확인자 과 담당 성명ㆍ직위(010-0000-0000)

○○시·도(시·군·구) 일반현황 (신명조24, 진하게)

1. 지역적 특성(신명조16, 진하게)

◦ (신명조14)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구 분 Y-3 Y-2 Y-1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신명조14)

증가율 ( % )

※ 구분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3. 면 적 : ㎢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03

Ⅴ

관

련

서

식

6. 채무전망(신명조16, 진하게)

연도

구분

Y-1 Y Y+1 Y+2 비고

현 재 액 (신명조13)

신규채무액

상 환 액

당해연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

주민1인당채무액

(천원)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단위 : 억원, 매년 1월 1일 기준)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특별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신명조16, 진하게)

구 분 당해연도(Y) Y+1 증(△)감율(%)

계 (신명조11)

일반

공공

행정

소 계 (신명조11)

입법 및 선거관리 (신명조11)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단위 : 억원)

10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사회

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중소

기업 및

에너지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교통

및

물류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

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05

Ⅴ

관

련

서

식

(예산부서 작성ㆍ확인)

작성자 과 담당 성명ㆍ직위(010-0000-0000)

확인자 과 과장 성명ㆍ직위(010-0000-0000)

○ ○ 시 ・도 (시 ・군 ・구 )

 가용재원 현황(신명조16, 진하게)

구 분 Y-1 Y Y+1 Y+2 Y+3 비고

세

입

세 입 합 계 (Ⅰ)

자체재원

소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교 부 세

기 타

이전재원

소 계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 방 채

세

출

세 출 합 계 (Ⅱ)

경

상

경

비

(A)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전지출

기

추

진

사

업

(B)

보조사업

보조금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사업재원

법정경비

신

규

사

업

(C)

보조사업

보조금①

(보조금, 균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신규가용재원

= (Ⅰ)-((A)+(B)+①)

(단위 : 억원)

※ 구분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10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작성요령>

1」 지방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

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 근거로 작성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연도(Y)는 3월 심사 시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이후 심사에는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 Y+1~Y+3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2」 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3」 세출의 이전재원 사업 중 이전재원은 세입의 이전재원 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지방비 부담액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4」 세출(Ⅱ)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군・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5」 신규가용재원은 세입(Ⅰ)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①)) 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

가용재원으로 봄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07

Ⅴ

관

련

서

식

(예산부서 작성ㆍ확인)

작성자 과 담당 성명ㆍ직위(010-0000-0000)

확인자 과 과장 성명ㆍ직위(010-0000-0000)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신명조16, 진하게)

우

선

순

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당해

년도

(Y)

Y+1

계획

Y+2

이후

자

체

이

전

자

체

이

전

자

체

이

전

자

체

이

전

자

체

이

전

계 건

1 (신명조9)

2

3

4

5

6

7

8

(단위 : 억원)

<작성요령>

1」 투자심사 요청사업을 대상으로 기재

2」 우선순위 책정사유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이전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 재원 및 지방채를 포함하여 작성

4」 사업비 연도 표시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10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사업부서 작성)

작성자 과 담당 성명ㆍ직위(010-0000-0000)

확인자 과 과장 성명ㆍ직위(010-0000-0000)

사업명

(신명조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 회계)1)

분

류

분 야2) 부 문

심사

구분

 신규  재상정

 재심사  2단계

심사

대상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담당자

○○도 ○○군 / ○○과 ○○○ (사무실, 핸드폰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국장 ○○○,

○○○○○○과장 ○○○, ○○○○○○담당 ○○○

관련기관 000부처, 00000과/ 과장 000, 업무담당 5급 000(044-999-1234)

기본

현황

☆

전체인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연도

가용재원

채무 현황

및 비율

동 사업

수지전망3)

동 사업

수혜주민

동 사업 고용효과 (명)

구분 합계

사업

추진

향후

운영

천명

억원

* 당초예산

억원 억원( %) 억원 명

직접

간접

사업확정 절차 중기반영여부 사업완료후 운영주체 국비재원

공모확정

(’00. . .)

사업계획 수립

(’00. . .)

’00.00월 반영

또는 미반영

지방자치단체 직접운영,

00 위탁운영 등

국비, 국비 부처균특,

국비 시도균특, 기금 등

사업진행 단계(투자심사 의뢰시점)

 타당성조사중,  타당성조사완료,  기본설계중,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중,  실시설계완료

< (필요시) 이전 심사결과에 대한 이행내용 요약 >

1)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2)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3) 사업 수지전망은 준공 다음연도 기준으로 작성

구분(차수, 결과) 심사결과 이행내용 비고(관련p)

’24년 1차

(재검토)

※작성예시

·

·

·

·

’23년 3차

(반려)

·

·

·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09

Ⅴ

관

련

서

식

1. 사업개요 (HY헤드라인M 16)

1-1. 추진목적 (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1-2. 시행근거

◦ 관계법령(조문, 조문내용 포함),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1-3. 시행주체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1-4. 사업위치4) : (신명조14)

◦ 예정부지, 배치도(평면도) 등 첨부

1-5. 사업기간 :

◦ 건설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운영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1-6. 사 업 량5) ※구체적으로 기재(작성예시)

◦ 부지면적 : 00,000㎡(국·공유지 000㎡, 사유지 ㎡)

◦ 건축면적 : 0,000㎡

◦ 연 면 적 : 0,000㎡(지하0층 ∼ 지상0층)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2층 다목적실, 헬스장 000

1층 수영장, 체육관 000

지하1층 주차장(000면) 000

4)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11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1-7. 총사업비 : 억원 ※ 정수표기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Y

(확보액)

Y+1

(확보액)

Y+2

(확보액)

Y+3이후

(확보액)

계 (신명조13) 100(70) 200(100)

국 비 ( ) ( )

시 도 비 ( ) ( )

시군구비 ( ) ( )

지 방 채 ( ) ( )

민간자본 ( ) ( )

기 타 ( ) ( )

(단위 : 억원)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 중 ( )는 실 집행액을 기재

◦ 국 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부처균특, 시도균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공모사업 선정)

◦ 시 ・ 도 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지 방 채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민 간 자 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 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11

Ⅴ

관

련

서

식

1-8.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현 단계까지의 사업추진 경위 및 협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1-9. 기 대 효 과

◦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 지역지표 변화 ※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지표 변화율을 기재

○ 도로 포장율 : % → (’00년) % ○ 하천 개수율 : % → (’00년) %

○ 상수도 보급율 : % → (’00년) % ○ 주택 보급율 : % → (’00년) %

○ 하수도 보급율 : % → (’00년) % ○ 경지 정리율 : % → (’00년) %

11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2. 사업비 산출내역 (HY헤드라인M, 16)

※ 총사업비 항목별 산정기준은 투자심사 의뢰 직전년도 말(또는 그 이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그 이전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시점과 사유를 함께 제시

구 분 세 부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세부 산출근거 및 출처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일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물가상승분 미반영)

공사비

소계

<공사비 단가 등 산정근거 구체적 제시>

※ (관련 기준, 편람 등 준거 적용예시) ‘000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0000년)’ 철거비 0,000천원/㎡ 적용

- (철거비) 0,000천원/㎡ × 00㎡ × 비용보정 비율(GDP디플레이

터 000.0%)

※ (유사시설공사단가 적용예시) 조달청「공사비

정보광장」유사시설 공사단가 평균 0,000천원/㎡ 적용(000박물관

0,000천원/㎡, 000박물관 0,000천원/㎡)

토목, 건축, 설비, 조경, 전기, 통신공사 등+녹색건축공사비+신재생에

너지설비+철거공사비

보상비

소계

부지 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시설부대경비

소계

(신명조13)

설계비, 감리비 및 전면책임감리, 시설부대비, 조사 및 측량비

운영설비비

소계

운영장비 및 설비비 : 예) 통합관제시스템,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등

예비비

소계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10%

지방비 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공유재산 가액은 예비비 산정 시 미포함

기타

항목은

제외

기타

소계

자치단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 지방비 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나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다만, 예산 외의 의무부담액

등 우발채무액 미포함)

(단위 : 억원)

※ 1)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하고, 공사비는 토목/ 건축 / 조경 등 구분하여 기재

2)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00년 공시지가, ’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00년 도로업무 편람,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3)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고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13

Ⅴ

관

련

서

식

3.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HY헤드라인M, 16)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승인기관

(신명조13, 장평90)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는 빠짐없

이 작성

※ 사업추진상 구분은 사업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

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

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11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4. 사전 절차 (HY헤드라인M, 16)

4-1. 중기지방재정계획(신명조14, 진하게)

◦ 반영연도 : 0000년 00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회제출 연월일)☆

※ 미 반영사업은 반영후 투자심사 의뢰(미 반영사업은 반려 또는 재검토 등 조치예정)

◦ 반영내역(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기재)

사 업 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신명조11,

장평90)

・・・

계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지역개발기금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단위 : 억원)

4-2. 지방재정영향평가(신명조14, 진하게)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위원회 개최연월일)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5호 서식

심사 안건 심사 내용 심사 결과

(신명조13)

4-3.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신명조14, 진하게)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신명조13)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15

Ⅴ

관

련

서

식

4-4.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의2)(신명조14, 진하게)

◦ 조사기관 :

※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기간 :

◦ 용역결과(핵심내용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첨부 : 타당성조사 용역(요약)

5. 투자심사 자료 (HY헤드라인M, 16)

5-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신명조14, 진하게)

◦ 사업수요량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사유 또는 미추진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5-2.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신명조14, 진하게)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등

◦

5-3.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신명조14, 진하게)

◦ (수혜도) 전체 주민의 % = 혜택 주민 수 / 전체 주민 수 * 100%

◦ 지역언론 및 지방의회 자료,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등 관련 내용 제시

◦ 특히, 기피시설의 경우 사전적 의견수렴과정 등을 통해 갈등 해소 노력 제시

11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5-4. 사업의 파급효과(신명조14, 진하게)

◦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하여 작성

◦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추가

5-5.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신명조14, 진하게)

◦ 타당성조사(자체타당성조사 포함)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작성

◦

5-6.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신명조14, 진하게)

◦ 국비 등 이전재원 확보방안 및 제원조달 가능성 제시,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근거 및 사유 작성

◦ 지방채, 민자, 자체재원 등 사업예산 확보 방안(사전협의 등) 및 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작성(공식문서 첨부 등)

◦ 지방채의 경우, 발행계획 00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SPC 등 설립 등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자금,

재원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7.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선행절차 이행 내역 등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17

Ⅴ

관

련

서

식

5-8.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되는 민원・분쟁・

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작성예시 ① ’00. ○.○○,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등 외

○건(“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

표적인 언론 기사 외 ○건으로 기재)

② ’00. ○.○○~○.○○ , ○○면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00. ○.○○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5-9. 기 타(신명조14, 진하게)

【재심사(재상정)사업】 ※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일 경우 작성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자체심사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투자심사 경과(신명조14, 진하게 ※아래 예시)

- '00년 0월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신명조14)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신명조 14)

-

・

◦ 재심사(재상정)사유(신명조14, 진하게)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190억원→350억원)(신명조14)

-

11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변경 내역(신명조14, 진하게)

구 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 타

당 초 (신명조 12)

변 경

증・감

-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액사유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신명조 12)

공사비

- 토목

- 건축

보상비

시설부대비

기 타

- 사업규모 변경 내역

(단위 : 억원)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19

Ⅴ

관

련

서

식

6. 운영계획(HY헤드라인M, 16)

6-1. 기구 및 조직(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14) 조직도, 구성원 등 표기

◦

6-2. 사업수지 전망(신명조 14, 진하게) ☆

◦ <수입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 <지출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

하여 작성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신명조 13)

입 장 료

사 용 료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손 익(C=A-B)

※ 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12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6-3. 세부시설 운영계획(신명조 14, 진하게)

<시설별 운영 총괄> ☆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 운영주체

지상5층 ·000시설 1,000㎡, 000시설 500㎡ 00시군

지상4층 00기관

..... 00공단

지하1층

...

◦ (각 층별 시설별 세부내용)

-

◦

-

◦

-

◦

-

※ 콘텐츠 확보 방안(신명조14, 진하게)

◦ 콘텐츠 확보 내역

현 행(00개) 계 획(00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내역 등

기재

ex) 000 관련 유물 : 000건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21

Ⅴ

관

련

서

식

◦ 확보방안

-

◦ 재원투자계획

-

<작성요령> ※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계획” 사본을 별도 첨부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시설 준공 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의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콘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콘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 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12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7. 사업 유형에 따른 추가 자료

7-1. 도로사업1」

구 분 내 용

최근 3년간 1일 교통량2」

・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 고 시 일 :

・ 도로번호 :

도로정비중장기계획

반영여부

・반영년도 :

・사 업 비 :

국가 및 인근지방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3」

・국도(국토관리청)

・기타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작성요령>

1」 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2」 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3」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23

Ⅴ

관

련

서

식

7-2.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

○ 관내 및 인근 지방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건축연도)1」

총

사업비

(억원)

규모

2」

위치

3」

운영

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명)

필요시설 및

면적(㎡)5」

수익성

6」

무료 유료 과부족

관내

계

인근

계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관내 시설은 전체 작성

1」 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규모(층, ㎡) 등을 기재

3」 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운영분석을 통해 이용 수요 과부족에 따른 필요

시설 및 면적 기재

6」 수익성 여부는 최근 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

○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인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여부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결과

12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 억원)

구분

현청사

신축청사 비고

최초신축 시점 투자심사 시점

공무원 수

(정원/현원)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 수 기준

위치 도로명 주소

신축연도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 포함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건축물대장 기준

재산가액 토지+건물 가액

- 토지 공시지가 기준

-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2) 의회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25

Ⅴ

관

련

서

식

※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별도 작성(예시)

 000 청사 신축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00시도 00시군구)

구분 내용 비고

사업규모

○ 위 치 :

○ 사업비 : 00억원(시도비 0, 시군구비 0)

○ 기 간 : ’00.0.〜 ’00.0.

검토

사항

・청사

현황

현재

○ 준공년도 : ’00. 0.0.(내구연한 00년, 00년 경과)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신축

계획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증감현황)

- 부지

00㎡ 증

- 연면적

00㎡ 증

・물리적 여건

○ 안전등급 : 00등급(정밀안전진단 결과, ’00. 0.0.)

○

・환경여건

○ 인구증가, 교통량 증가 등(필요시 별지 작성)

○

・경제적여건

(신축vs리모델링시

총사업비 비교 등)

○ 신축시 : 000억원

○ 리모델링시 : 000억원

객관적

산출근거

표기

・기타

(기존시설활용방안 등)

○

○

종합의견

○ 리모델링 또는 신축 필요성 등

○

○ 작성자 : (리모델링 전문 분석기관) 000건축사 등 000 (서명)

○ 확인자 : 00시도 00시군구 00실국장 000 (서명)

12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7-3. 관광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여부1」

・ 지정일 :

・ 승인일 :

지정규모 :

승인규모 :

관광수요

예측2」

・ 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감 추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 향후 5년간 증가 예상

○○년 ○○년 ○○년 ○○년 ○○년

명 명 명 명 명

수요예측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 고려 등

인근지역

관광지 등

개발현황

(계획포함)3」

① 명칭

- 목적 :

- 규모 :

- 내용 :

(연간이용자 수) * 기 개발완료된 경우 기재

・ 지정일 :

・ 승인일 :

과부족 및

필요현황

・ 관광수요 : 명, ㎡

・ 공급현황 : 명, ㎡

・ 과 부 족 : 명, ㎡

・ 추가개발 :

수요 및 공급현황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지역 내 관광수요 및

공급현황으로 산출

<작성요령>

1」 「관광진흥법」의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지정 등

2」 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감 추이 및 향후 5년간 관광객 증가 예상 추이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관광객 예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근지역에 기 개발중인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투자대상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관광지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27

Ⅴ

관

련

서

식

7-4. 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인근

공단 등

분양실적

및 전망1」

①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②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분양수요 및 전망>

- 기 조 성 : ㎡, 공급현황 : ㎡(분양률 %)

- 조 성 중 : ㎡, 예정수요 : ㎡(예상 분양률 %)

- 총 분양수요 : ㎡, 총 예정수요 : ㎡(과부족 : ㎡)

- 신규조성 : 000사업, ㎡

- 분양율(예상)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조성원가의

적정성2」

사업명 심사의뢰사업 ① ②

규모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기타

(단위 : ㎡, 백만원)

※ 조성단가 : ㎡당 천원, 분양단가 : ㎡당 천원

당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내용3」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명(업체) ・조사방법 : ・조사결과 : 총 명(업체) 입주 희망

- 분양희망 면적 ○○○천㎡(분양면적의 ○○%)

기타 참조사항

○

○

<작성요령>

1」 지방자치단체 관내 인근지역 공단・단지 분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인근지역 조성원가와의 비교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인근지역이 없는 경우 타지역 조성원가와

비교할 것

3」 조사대상은 명단을 첨부. 조사방법에는 전화, 설문 등 조사방법을 기재

※ 공사 예정지와 인근 공단, 단지 등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12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7-5. 행사성 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행사개요

・행사명 :

・행사일시 : ’00. 00. 00. ~ 00. 00.( 일간)

・행사위치 : OO시 컨벤션센터

참가규모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인원)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업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필요시 외국인 참가자

추가 작성

※ 신규행사인 경우 행사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제시

손익계산서

구 분 금액(백만원)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손 익(C=A-B)

근거 : ’00 OOOO축제

정산보고서

종합의견

근거 : ’00 OOOO축제

사후평가보고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29

Ⅴ

관

련

서

식

【붙임】 타당성조사 서식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

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13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할인율 : 4.5%

-

※ 적용된 할인율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31

Ⅴ

관

련

서

식

〔붙임 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분석 조건

○

-

-

※ 분석기준연도,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비용・효과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기타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비용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 편익

 할인율 :

○

-

13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할인 연차

편익 비용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연차 연도 (A-B)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23

24

25

26

27

28

29

3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단위 : 백만원)

○ 분석 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33

Ⅴ

관

련

서

식

〔붙임 2〕 타당성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조사 지적 내용1」반영 내용2」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작성요령>

1」 타당성조사 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2」 반영/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13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붙임3 〕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

(국내・외)

- 1회 투자금액

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

(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35

Ⅴ

관

련

서

식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13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위 치 도

N

사업명 : 00000 사업

(신명조16, 진하게)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칼 라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37

Ⅴ

관

련

서

식

현 장 사 진

사업명 : 00000 사업 (신명조16, 진하게)

칼 라

※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할 것

13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붙임 2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서식

(예산부서 작성ㆍ확인)

작성자 과 담당 성명ㆍ직위(010-0000-0000)

확인자 과 과장 성명ㆍ직위(010-0000-0000)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신명조24, 진하게)

 사업명*(신명조16, 진하게) (○○시・도 본청)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00도 본청)

구 분

재 원 조 달 계 획(억원)

검토결과 검토자

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직,성명)

계 (신명조 12)

이

전

재

원

국 비

부처

시도

※ 균특

시도자율계정인

경우

시도비

자체재원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종합실무

의 견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39

Ⅴ

관

련

서

식

붙임 3 시·도비 지원 검토의견서 서식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시·도비 지원 검토의견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

(신명조24, 진하게)

14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사업명 : ○○○ 사업

심 사 항 목 검 토 의 견

◦지역계획 정책과의 부합성 ▪

* 계획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사전절차 이행 필요성 등

∙ 중앙 또는 시도 허가・승인

대상사업

(허가・승인권자)

(근거법령)

* 당해 사업이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사전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지 여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허가 또는 승인 기관, 근거법령 등

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

* 해당 사업 시행 또는 시・도비 보조 신청 등을 위해서 사전에 이행이

필요한 법정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절차명 및 근거법령을 구체적

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의 타당성

∙ 투자사업의 시급성・필요성 ▪

*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

* 사업 미추진시 발생 가능한 문제?

* 주민안전, 환경보전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가?

∙ 투자사업의 중복성(유사사업 등) ▪

* 기 설치된 지역 시설 또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

∙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

* 시・도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 등이 있는지? 이에 따른

시설규모 등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 기준명을 반드시 기재

* 사업내용, 다른 유사지역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설규모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41

Ⅴ

관

련

서

식

◦시・도비 지원 가능성

∙ 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가/부)

* 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가/부로 기재해 주시고, 반영되어 있는

경우 반영된 사업명과 연도별 지원금

액을 억원 단위로 기재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업명)

(지원액) 총 억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 ’24년 이후 시・도비 지원액 및

향후 지원계획

▪시・도비는 00 재원(시・도 보조, 시・도 전환사업,

균특자율계정 등)으로서

- 2024년 00억원 지원(예정)이며

-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000억원 지원예정임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 사업시행으로 해당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

-

*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각종 위험 및 불확

실성(지역주민 반대, 이해집단 갈등, 주민건강·안전문제, 사업 위

험성, 사업불확실성 및 제약요인 등)

∙ 사업시행 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 등

▪

-

◦ 종합 의견

∙ 사업추진 적 정( )

∙ 사업추진 조건부( )

∙ 사업추진 재검토( )

∙ 사업추진 부적정( )

* 적 정 :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

반영 및 정상추진

* 조건부 : 선행절차 이행, 재원대책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추진

*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계획, 채무상환계획 등 종합적

재검토

* 부적정 : 사업타당성 결여로 추진해서는

아니되는 사업

▪

-

* 전체적인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고,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선행조건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붙임 4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43

Ⅴ

관

련

서

식

1. 투자심사 결과

1-1. 회 계 별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건, 억원)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

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⑤ 반려 : 투자사업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1-2. 단 체 별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단위 : 건, 억원)

14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1-3. 분 야 별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

반

공

공

행

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

공

질

서

및

안

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

육

소 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

화

및

관

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단위 : 건, 억원)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45

Ⅴ

관

련

서

식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환

경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

회

복

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육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보

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단위 : 건, 억원)

14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농

림

해

양

수

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

업

·

중

소

기

업

및

에

너

지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교

통

및

물

류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

토

및

지

역

개

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단위 : 건, 억원)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47

Ⅴ

관

련

서

식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과

학

기

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

비

비

예비비

기

타

기 타

(단위 : 건, 억원)

14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1-4. 투자비 규모별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0억원 미만

20억원-40억

원 미만

40억원-100

억원 미만

100억원-200

억원 미만

200억원-300

억원 미만

300억원-500

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단위 : 건, 억원)

1-5. 심사대상 기관별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중앙심사

시도심사

시군구심사

(단위 : 건, 억원)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49

Ⅴ

관

련

서

식

1-6.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사 유 별

구 분

대 상 조건부 재 검 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단위 : 건, 억원)

[주] ① 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사업

② 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 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 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

휴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 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한 사업

⑦ 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 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 주민수혜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 기 타 : 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15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단 체 별

구 분

계 시 · 도 시 · 군 · 구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단위 : 건, 억원)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51

Ⅴ

관

련

서

식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단 체 명 계 공 무 원 교 수

공 인

회 계 사

전 문

연 구 원

지방의회

의 원

시민단체

소 속 원

기 타

합 계

( ) ( ) ( ) ( ) ( ) ( ) ( ) ( )

시·도본청

시·군·구계

시 계

○ ○ 시

∶∶∶∶

군 계

△ △ 군

∶∶∶∶

구 계

× × 구

∶∶∶∶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 )안에 기재

15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 목

관련규정

운 영

현 황

문 제 점

발전방안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53

Ⅴ

관

련

서

식

붙임 5 타당성조사 의뢰서 서식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타 당 성 조 사 의 뢰 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15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타당성조사 의뢰서 제출 시 유의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의뢰서’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타당성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 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①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 운영 비용 및 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타당성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자료 간 일관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조사 의뢰 반려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55

Ⅴ

관

련

서

식

 사업개요

가. 담당부서 등

◦ 사업추진부서

◦ 담당자(연락처)

◦ 관련민간업체 개요(민간협력사업인 경우) : 연혁, 재정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등

나. 추진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추진경위 및 시급성

◦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등 그 간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의 시급성(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순위 등을 함께 명기)

라.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과의 관련 내용 등을 정리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보조), 지자체, 민간 등 협력사업 및 관계 명시

◦ 사업추진절차 :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이전 투자심사 이력 및 심사결과

포함), 추진 예정(계획) 일정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바. 사업위치 : 예정부지, 배치도(평면도), 노선도 등 첨부

사. 사업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설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 운영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아. 사업량 및 규모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량 및 수요 추정 근거 제시

15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내에 기입

◦ 보조금은 정액, 정율, 융자, 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기입

◦ 민간자본은 업체명, 재원조달방안(직접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기입

◦ 기타는 부담기관 및 부담근거(원인자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등

구 분 계 기투자 Y년 Y+1년 Y+2년 Y+3년 ▪▪▪ 준공

계(백만원) ( )

국 비 ( )

시 도 비 ( )

시군구비 ( )

지 방 채 ( )

민간자본 ( )

기 타 ( )

차. 기 대 효 과 :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57

Ⅴ

관

련

서

식

 총사업비 산출내역

가. 재원조달방안 및 채무부담행위

◦ 사업개요의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를 명시

( ex.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 국비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 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민자사업의 경우 우발채무(매입확약, 담보제공 등의 신용보강) 혹은 예산외 부담행위

여부도 함께 제시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

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 SPC/PF 설립시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나. 총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예비비 및 기타금액을 기재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시

- 불변기준일자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미반영

- 불변가격 기준 : 심사의뢰서 제출일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비용을 미래 연도에

적용

* 불변가격(Constant Price) :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금액 등의 총사업비에 대해 현재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지 않은 특정시점의 가격

예) 심사의뢰서 제출 이전연도 말일 기준 총사업비가 100원이었다면 5년 후 총사업비의 불변

가격이 100원임

15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산출내역

및 단가

금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①+②+③+

④+⑤)

공사비 ①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①-1

①-2

①-3

보상비 ②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②-1

②-2

시설부대경비 ③ 공사관련 공고비,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조사비

계약수수료,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③-1

③-2

③-3

③-4

③-5

운영설비비 ④ 장비구축비,

장비구입비, 설비비 등

(예)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④-1

④-2

예비비 ⑥

(공사비+시설부대경비+용지보상비)

× 10%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제외

*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의 총사업비와 일치

※ 사업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중 국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며, 예비비를 포함함.

※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 감정평가 수행여부 및 수행시기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59

Ⅴ

관

련

서

식

다. 운영비 산출내역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

◦ 총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재

항 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 고

운영비 합계

①+②+③+④

인건비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①-1

①-2

①-3

운영관리비 ②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1

②-2

유지보수비 ③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③-1

③-2

③-3

기타 ④

물품구입비, 재투자비

(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

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④-1

④-2

16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라. 상부시설물 운영계획(용지개발 사업의 경우)

◦ 상부시설 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기재

◦ 시설 운영을 통한 매출액

◦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 내역 등

상부

건축물명

규모(연면적/

대지,㎡)

시설개요

연간

운영비용(천원)

연간

매출액(천원)

비고

(산출근거)

예) 호텔

124,677/

19,452

- 등급 및 객실수 123,000 123,000

※ 숙박시설의 경우는 등급표시, 산업시설의 경우 업종표시

※ 상부시설 세부 공사 계획은 별도 첨부하여 제출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

◦ 연차별 투자금액

구분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 준공

비용 합계 ①+②(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소계 ①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운영비

(백만원)

소계 ②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 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61

Ⅴ

관

련

서

식

◦ 향후 행정절차

- 구분란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2부 및 전자파일) 및 기타 필수자료

※ 사업계획서는 사업유형별 첨부1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기타필수자료의 예 : ①청사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및 리모델링 대안, ②전시시설

사업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③환경시설 대보수 사업의 경우

기술진단 보고서 등

16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작성요령

- 조사의뢰서 작성시 ‘사업계획’ 혹은 ‘기본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기획

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참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12.8.22 타법개정 및 시행) :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정함

* 시설물의 건축 · 건설사업 추진과정

단계 사업구상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사업준공

내용 기본구상

기획

업무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인허가 시공 사용승인

◦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 시설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계획인원 수요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규모(면적) 기준 시설물 배치 및 규모결정 관련기준 제시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운영계획(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

지보수비(시설물, 운영설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현장

조사

대지·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설계지침서 공사관련 예산서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 비교

시설, 마감재 비교

공사비 비교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63

Ⅴ

관

련

서

식

-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

계획

사업수행계획

출자자 구성, 출자자별 역할, SPC 등 설립계획,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업추진일정 등

개발여건 분석

대상지 환경(교통 접근성, 주변 취락지역, 지형/환경 특성 등), 산단 여건

(해당 지자체 산단 현황, 인근 지역 산단과의 관계 및 영향 등)

개발계획 기본구상 개발 기본방향(컨셉)과 개발 전략

구역경계 설정

산단 구역경계 설정(설정 기준 및 사유 제시), 구역계 설정 기준별 상세 검토

자료(ex, 환경, 도로, 하천, 기존 취락지역, 절성토, 제한/보호구역 등)

유치업종 선정 및 공

급면적 산정

입주수요조사를 통한 업종 선정, 선정된 업종의 인근 지역 현황, 산업용지

면적 결정, 업체 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도면 포함)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계획면적 산정 과정 제시), 업종배치계획

(환경요인, 업종별 특성, 집단화 및 협업화, 개발규모 등 고려)

부문별 개발계획

(법적 기준, 산정 과

정 제시)

교통처리계획 :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과 교통수요예측 등을 통한

진입도로계획,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자전거도로・대중교통・주차장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단지조성계획 : 도로, 하천, 주변마을 연결, 절성토 계획 등

방재계획 : 호우, 사면, 하천, 지반 등의 재해저감계획

하천계획 : 치수, 생태환경, 친수공간조성 계획 등

공급처리시설계획 : 용수공급(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 우수처리,

도로 및 포장계획, 녹지 및 가로수 계획 등

환경보전계획 : 생태 네트워크, 자연형 하천, 고효율에너지, 옥상녹화 등

환경복원공법, 환경피해 저감계획 등

상부건축물 계획 공장(개략 공사비/운용비, 공사기간) 계획, 단독 및 주택 계획

사업성 분석 총사업비, 분양수입, 재원조달계획 등

분양계획

획지별 분양면적 및 분양가(인근지역 비교자료 포함),

분양 계획(예상 분양 일정 포함) 및 리스크 관리 계획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건축사업)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

되어야 함

・ 또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예 :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

16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붙임 6 투자심사 면제 요청서 서식

※ 서식규격 : 위:15, 아래:15, 왼:20, 오:20, 머:10, 꼬:10,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투자심사 면제 요청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65

Ⅴ

관

련

서

식

투자심사 협의면제 요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제26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투자심사 협의면제 요청서 제출 시 다음 내용의 포함 여부 확인

① 협의면제 요청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제26호 가목 또는 나목 해당 여부

- ‘가’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면제요청 사업을 심의・의

결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시

* 위원회명, 위원회 설치 근거, 심의・의결 일시, 심의 안건 등

- ‘나’목의 경우 면제요청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 법령 근거

제시

②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부지위치, 수행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재원조달계획

및 재원부담능력, 운영계획, 수요, 사업성(수익성), 기대효과 등

※ 총사업비, 운영비, 수요, 편익 수입 등은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필요

-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에 대한 사항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성 검토 보고서와 재무모델 필수 제출

([별첨 1 사업성 검토 보고서] 참고)

➃ 기타 필요한 자료

-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 등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면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6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시·도(시·군·구) 일반현황

(신명조24, 진하게)

1. 지역적 특성(신명조16, 진하게)

◦ (신명조14)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구 분 Y-3 Y-2 Y-1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신명조14)

증가율 ( %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3. 면 적 : ㎢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67

Ⅴ

관

련

서

식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신명조16, 진하게)

연도

구분 Y-1 Y Y+1 Y+2 비고

현 재 액 (신명조13)

신규채무액

상 환 액

당해연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

주민1인당채

무액

(천원)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단위 : 억원, 매년 1월 1일 기준)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특별회계 원금기준)

16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7. 투자사업계획(신명조16, 진하게)

구 분 당해연도(Y) Y+1 증(△)감율(%)

계 (신명조11)

일반

공공

행정

소 계 (신명조11)

입법 및 선거관리 (신명조11)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

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단위 : 억원)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69

Ⅴ

관

련

서

식

사회

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

및

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

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17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시・도(시・군・구)

□ 가용재원 현황(신명조16, 진하게)

구 분 Y-1 Y Y+1 Y+2 Y+3 비고

세

입

세 입 합 계 (Ⅰ)

자체재원

소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교 부 세

기 타

이전재원

소 계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 방 채

세

출

세 출 합 계 (Ⅱ)

경

상

경

비

(A)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전지출

기

추

진

사

업

(B)

보조사업

보조금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사업재원

법정경비

신

규

사

업

(C)

보조사업

보조금①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신규가용재원

= (Ⅰ)-((A)+(B)+①)

(단위 : 억원)

※ 구분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71

Ⅴ

관

련

서

식

<작성요령>

1」 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

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 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 근거로 작성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연도(Y)는 3월 심사 시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이후 심사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 Y+1~Y+3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2」 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3」 세출의 이전재원 사업중 이전재원은 세입의 이전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4」 세출(Ⅱ)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군・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5」 신규가용재원은 세입(Ⅰ)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①)) 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으로 봄

17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사업명

(신명조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 회계, [ ])6)

분

류

분 야7) 부 문

심사

구분

□ 신규 □ 재상정

□ 재심사 □ 2단계

심사

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담당자

○○도 ○○군 / ○○과 ○○○ (사무실, 핸드폰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국장 ○○○,

○○○○○○과장 ○○○, ○○○○○○담당 ○○○

관련기관 000부처, 00000과/ 과장 000, 업무담당 5급 000(044-999-1234)

기본

현황

☆

전체인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연도

가용재원

채무 현황

및 비율

동 사업

수지전망8)

동 사업

수혜주민

동 사업 고용효과 (명)

구분 합계

사업

추진

향후

운영

천명

억원

* 당초예산

억원 억원( %) 억원 명

직접

간접

사업확정 절차 중기반영여부 사업완료후 운영주체 국비재원

공모확정

(’00. . .)

사업계획 수립

(’00. . .)

’00.00월 반영

또는 미반영

자치단체 직접운영,

00 위탁운영 등

국비, 국비 부처지특,

국비 시도지특, 기금 등

사업진행 단계(투자심사 의뢰시점)

□ 타당성조사중, □ 타당성조사완료, □ 기본설계중, □ 기본설계완료, □ 실시설계중, □ 실시설계완료

1. 면제 요청 건(신명조16, 진하게)

◦ (신명조14) ※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제26호 관련 사항

◦

2. 사업개요(신명조16, 진하게)

가. 추진목적 (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시행근거 :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6)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7)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8) 사업 수지전망은 준공 다음연도 기준으로 작성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73

Ⅴ

관

련

서

식

다. 시행주체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라. 사업위치9) : (신명조14)

마.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바. 사 업 량10) ※ 구체적으로 기재(작성예시)

◦ 부지면적 : 00,000㎡(국·공유지 000㎡, 사유지 ㎡)

◦ 건축면적 : 0,000㎡

◦ 연 면 적 : 0,000㎡(지하0층 ∼ 지상0층)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2층 다목적실, 헬스장 000

1층 수영장, 체육관 000

지하1층 주차장(000면) 000

사. 총사업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Y

(확보액)

Y+1

(확보액)

Y+2

(확보액)

Y+3이후

(확보액)

계 (신명조13) 100(70) 200(100)

국 비 ( ) ( )

시 도 비 ( ) ( )

시군구비 ( ) ( )

지 방 채 ( ) ( )

지역개발기금 ( ) ( )

민간자본 ( ) ( )

기 타 ( ) ( )

(단위 : 억원)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중 ( )는 실 집행액을 기재

9)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10)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17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부처지특, 시도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공모사업 선정)

◦ 시・도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현 단계까지 기술)

◦ (신명조14)

◦

◦

◦

자. 기 대 효 과

◦ (신명조14)

◦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75

Ⅴ

관

련

서

식

3. 사업비 산출내역(신명조16 , 진하게)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공

사

비

소계

(신명조13)

<공사비 단가 등 산정근거 구체적 제시>

※ (관련 기준, 편람 등 준거 적용예시) ‘000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0000년)’ 철거비 0,000천원/㎡ 적용

- (철거비) 0,000천원/㎡ × 00㎡ × 비용보정 비율(GDP디플레

이터 000.0%)

※ (유사시설공사단가 적용예시) 조달청「공사비

정보광장」유사시설 공사단가 평균 0,000천원/㎡ 적용(000박물관

0,000천원/㎡, 000박물관 0,000천원/㎡)

보

상

비

소계

용

역

비

소계

...

소계

기

타

소계

(단위 : 억원)

※ 1)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하고, 공사비는 토목/ 건축 / 조경 등 구분하여 기재

2)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00년 공시지가, ’0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00년 도로업무 편람,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3) 예비비 계상 : 예비비 포함 500억원 사업(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4)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고 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4. 향후 추진계획(신명조16, 진하게)

◦ (신명조14)

◦ (신명조14)

17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붙 임】 사업성 검토 보고서

- 사 업 명 -

사 업 성 검 토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하되, 아래 기술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세

부내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 사업 계획(위치,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 사업대상 부지 현황(토지이용용도, 면적, 소유주 정보 등)

- 사업 유형 및 사업 내용

- 사업추진 기간(건설 및 운영기간)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77

Ⅴ

관

련

서

식

○ 총사업비(투자비) 및 운영비

- 총사업비 세부 내역(가격산정 기준시점 명기)

- 총투자비 세부 내역(물가상승률 등 주요 가정 명기)

- 운영비 세부내역(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소요자금, 재원조달 계획 등(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등 구분 제시)

- 금융구조(투자비율 등)

- 출자자 구성, 출자자의 재무능력(출자 여력 및 신용등급 등)

- PF 차입금 구성별 대출조건(금리, 수수료, 기간, 대출방식, 상환방식, 상환스케줄 등)

○ 수입 추정 결과

- 시장분석 등 관련 산업 동향 검토

- 수입 항목별 추정결과 및 산출 근거

○ 경제적 타당성(B/C, NPV, IRR 등)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

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재무적 타당성(수익성)

- 재무성 분석의 주요 가정

- 불변(경상) 현금흐름 추정 결과(원리금 상환 계획 포함)

- 사업수익률(사업수행 주체별 수익률 별도 제시) 등 재무성 분석 결과

○ 사업 위험(Risk) 분석

- 건설 및 운영 관련 위험

- 운영수입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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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9_타당성_평가용역_관리매뉴얼_발주_실무자용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11.17 27
66 2019_타당성_평가용역_관리매뉴얼_발주_실무자용_01_준비 단계 file 효선 2026.11.17 27
65 2019_타당성_평가용역_관리매뉴얼_발주_실무자용_02_수행 단계 file 효선 2026.11.17 19
64 2019_타당성_평가용역_관리매뉴얼_발주_실무자용_03_사후 단계 file 효선 2026.11.17 21
63 2019_타당성_평가용역_관리매뉴얼_발주_실무자용_99_참고자료_1 file 효선 2026.11.17 24
62 2019_타당성_평가용역_관리매뉴얼_발주_실무자용_99_참고자료_2 file 효선 2026.11.17 37
61 2018_공정관리_학습자료(기술교육자료) file 사이트관리자 2026.07.21 119
60 2012_국토해양부_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05.13 163
59 2012_국토해양부_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_01_총론 file 효선 2026.05.13 101
58 2012_국토해양부_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_02_도로공사구간교통관리계획수립및평가 file 효선 2026.05.13 114
57 2012_국토해양부_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_03_도로공사구간교통관리기본사항 file 효선 2026.05.13 122
56 2012_국토해양부_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_04_도로공사구간교통관리적용 file 효선 2026.05.13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