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타당성_평가용역_관리매뉴얼_발주_실무자용_99_참고자료_1
2026.11.17 12:02
※
참고 자료
1. 실무자 체크리스트
2.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3. 입찰공고문(안)_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7. 표준 내역서(안)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9. 관련 서식(양식)
10. 타당성평가서 주요 보완 사항
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1. 실무자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1. 실무자 체크리스트)❙
71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72
참고 자료 (1. 실무자 체크리스트)❙
73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74
참고 자료 (1. 실무자 체크리스트)❙
75
2.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참고 자료 (2.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79
※.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1. 입찰공고문(안) 소개
본 공고문(안)은 타당성 평가 단독 및 통합발주(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
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
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80
※. 전자입찰공고 방식
입찰공고문(안) 소개 - 전자입찰공고 방식 1/3
○○ 공고 제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공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나. 용역위치 : ○○○ ∼ ○○○
다. 용역개요 : 총 연장 L = ○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1식.
라. 설계(기초금액) : ○○○원(추정가격 ○○○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바. 용역내용 : 과업이행 요청서에 의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토목구조, 교통, 토질·지질, 철도분야, 도시계획」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
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
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복합환승센터 분야의 경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0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되, 대표사는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지정합니다.
4. 공동계약
가.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는 3. ‘가’항을 충족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가산점이 부여됩니
다.
참고 자료 (2.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81
입찰공고문(안) 소개 - 전자입찰공고 방식 2/3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20○○. ○. ○( )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대표자와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
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하며, 대표사의 승인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도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 ○○과)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확
약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전자입찰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 ○. ○( ) ○○:○○ ∼ 20○○. ○. ○( ) ○○:○○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 ○. ○( ) ○○:○○
나. 개찰장소 : ○○시 ○○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
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82
입찰공고문(안) 소개 - 전자입찰공고 방식 3/3
다. 입찰자격이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 최고점수 자, 사업수행능력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
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
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결해야하고, 대금 청구 시 ○○시(도)발
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
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도) 해석에 따르고,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시(도) ○○과(○○○-○○○-○○○○)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과(○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공고문(안)_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
참고 자료 (3. 입찰공고문(안)_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
85
※. 입찰공고문(안)_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방식
1. 입찰공고문(안) 소개
본 공고문(안)은 타당성 평가 단독 및 통합발주(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
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
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86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방식
입찰공고문(안) 소개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방식 1/3
ㅇㅇ 공고 제 20ㅇㅇ – ㅇㅇ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ㅇ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 ㅇ ㅇ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위 치 주요내용 용역비(천원) 용역기간
○○○공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
∼
○○○
- 총연장 L=ㅇ㎞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1식
2. 용역시행기관 : ㅇㅇㅇ ㅇㅇㅇ
3. 입찰예정시기 : 20ㅇㅇ. ㅇㅇ월중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ㅇ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3. 입찰공고문(안)_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
87
입찰공고문(안) 소개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방식 2/3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
질·지질, 교통)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
거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는 가.항을 충족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가산점이 부여됩니
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ㅇ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
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간 구성은 불가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복합환승센터 분야의 경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0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되, 대표사는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지정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ㅇㅇㅇ 홈페이지(http://ㅇㅇㅇ.go.kr ⇒입찰정보)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ㅇㅇ. ㅇ. ㅇ 09:00 ~ 18:00까지
2) 장 소 : ㅇㅇㅇ ㅇㅇㅇ
3) 방 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방문제출(우편․팩스 접수불가)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2) PQ 평가자료 Excel 전산입력 저장 CD 1매 및 A4 출력 인쇄물 2부
3) 참가자격 조건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88
입찰공고문(안) 소개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방식 3/3
6. 용역사업 적격업체 선정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삭제)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우리 ㅇ에서 정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등 용역업자
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일정점수(85.71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 이거나, 입찰참가 대상자가 2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 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공공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
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ㅇ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시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의 관계기관이 발
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
ㆍ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도 우리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ㅇ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ㅇㅇㅇ ㅇㅇㅇ(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91
※. 과업이행 요청서
본 과업이행요청서(안)은 타당성평가 단독발주 및 통합발주를 전자입찰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
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변
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①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② 기울임 글자는 발주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발주시는 삭제하는 부분임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92
※.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20
○○○ 타당성평가 용역
(단독발주)
과업이행 요청서
20○○. ○
○○○시(도)
○○○과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93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2/20
목차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수행기간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2. 관련계획과의 관계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일반사항
제4장 타당성평가
1. 평가요약문
2. 사업개요
3. 기초자료분석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5. 교통수요예측
6. 편익산정
7. 비용산정
8. 경제적 타당성평가
9. 종합평가
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12. 부록
제5장 성과품 작성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94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3/20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
나. 본 과업은 ······ ○○○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 ∼ ○○○
나. 과업내용 : 타당성 평가 1식
※ 전략환경영향평가 별도 발주 시행
다. 과업규모 : 총 연장 L = 0.0 ㎞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95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4/20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사업 타당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
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
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 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상위 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01~’20)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
∙전국도로망 정비계획
∙2020년 ㅇㅇㅇ 광역도시계획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지역관련계획 ∙2020년 ㅇㅇㅇ도시기본계획 (2011~2020)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등) ∙ㅇㅇㅇ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8,11.8)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96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5/20
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교
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
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
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97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6/20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
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
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98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7/20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
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시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인·허가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7. 설계자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
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99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8/20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
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
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협의 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00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9/20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101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0/20
10.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도로부문>
가.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2015)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2012.10)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2016)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삭제) - 국토교통부(2016.5)
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2017.6)
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9)
7)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 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복합환승센터부문 등의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은 「공공교통시설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10)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02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1/20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 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
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
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
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103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2/20
제4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
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서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
매뉴얼」(2015.10)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
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
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
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04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3/20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
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
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
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
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매뉴얼, 2017.12」 내용을 참조하되
과업특성에 따라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
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 검토
∘ 본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본 용역과 별도로 분리 발주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
계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
가 업무매뉴얼, 2017.1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는 「환경영향평
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해당되는 평가를 작성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105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4/20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
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
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
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
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
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
(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
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
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
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
다.
※ <철도관련 기술검토 범위>, <항만관련 기술검토 범위> 및 <복합환승센터관련 기술검토 범위>는
「공공교통시설개발서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5.9) 및「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의 내용을 준용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06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5/20
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에 따라 수요
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
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 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
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 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
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교통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
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DB 원본 O/D
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
명되어야 한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복합환승센터,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각각 수요예측 단계
별로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분석결과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편익산정
<도로부문>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
소음발생량감소
※ <철도부문>, <공항부문>, <항만부문>, <물류부문>, <복합환승센터부문> 등의 편
익산정은「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5.9) 및「교통
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의 내용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107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6/20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
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
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
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
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연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기준년도 준용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
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
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
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08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7/20
8. 경제적 타당성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
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
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
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
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
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
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
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
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
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
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109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8/20
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
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타당성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2.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
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10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19/20
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
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평가 보고서 A4 ○부
2 요약보고서 A4 ○부
3 보고서 별책 부록 A4 ○부
4 타당성평가 도면 A3 ○부
5 전산파일 CD ○EA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타당성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편익산정
14) 비용산정
15) 경제적 타당성평가
16) 재무적 타당성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111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20/20
나.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타당성평가 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PL, NASTRAA,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
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수리계산서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
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15
※. 과업이행 요청서
본 과업이행요청서(안)은 타당성평가 단독발주 및 통합발주를 전자입찰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
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변
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①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② 기울임 글자는 발주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발주시는 삭제하는 부분임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16
※.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24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통합발주)
과업이행 요청서
20○○. ○
○○○시(도)
○○○과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17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2/24
목차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수행기간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2. 관련계획과의 관계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일반사항
제4장 타당성평가
1. 평가요약문
2. 사업개요
3. 기초자료분석
4. 환경성 검토
5.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6. 교통수요예측
7. 편익산정
8. 비용산정
9. 경제적 타당성평가
10. 종합평가
11.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2.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13. 부록
제5장 설계업무
제6장 성과품 작성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18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3/24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
나. 본 과업은 ······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 ∼ ○○○
나. 과업내용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1식
※ 전략환경영향평가 별도 발주 시행
다. 과업규모 : 총 연장 L = ○.○ ㎞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건설기술 진훙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
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19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4/24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건설기술 진훙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
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 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상위 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01~’20)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
∙전국도로망 정비계획
∙2020년 ㅇㅇㅇ 광역도시계획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지역관련계획 ∙2020년 ㅇㅇㅇ도시기본계획 (2011~2020)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등) ∙ㅇㅇㅇ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8.11.18)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20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5/24
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교
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
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
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
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21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6/24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
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
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22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7/24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
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시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
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인·허가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23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8/24
7. 설계자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
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
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협의 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24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9/24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25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0/24
10.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도로부문>
가.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2015)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2012.10)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2015)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삭제) - 국토교통부(2016.5)
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2017.6)
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9)
7)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 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복합환승센터부문 등의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은「공공교통시설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10) 및「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 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26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1/24
12.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
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
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27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2/24
제4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
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서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
뉴얼」(2015.9)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비용산정,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
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
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
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28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3/24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
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
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
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매뉴얼, 2017.12」 내용을 참조하되
과업특성에 따라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
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 검토
∘ 본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본 용역과 별도로 분리 발주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
계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
가 업무매뉴얼, 2017.1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는 「환경영향평
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해당되는 평가를 작성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29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4/24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
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
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
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
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
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
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
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
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
무를 포함한다.
※ <철도관련 기술검토 범위>, <항만관련 기술검토 범위> 및 <복합환승센터관련 기술검
토 범위>는「공공교통시설개발서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5.9) 및「교
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의 내용을 준용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30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5/24
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에 따라 수요
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 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
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 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
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
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교통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각
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
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DB 원
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복합환승센터,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각각 수요예
측 단계별로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분석결과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제시하여
야 한다.
6. 편익산정
<도로부문>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
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 <철도부문>, <공항부문>, <항만부문>, <물류부문>, <복합환승센터부문> 등의 편
익산정은「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5.9) 및「교통
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6)의 내용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31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6/24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
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
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
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
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연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기준년도 준용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
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
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
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32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7/24
8. 경제적 타당성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
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
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
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
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
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
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
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
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
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
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33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8/24
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
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타당성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2.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
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34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19/24
제5장 설계업무
<도로부문>
타당성평가단계 및 기본계획의 설계업무를 개략설계라 말하며, 원칙적으로 최적노선대 설계에 사용
되는 지형도의 축척은 1/50,000~1/25,000으로 하며, 개략노선의 설계에는 축척 1/5,000 지형도를 사
용하여야 한다.
1. 노선설계
가. 노선대 설계
축척 1/50,000~1/25,000 지형도상에서 후보노선대의 설계를 수행하고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최적노선대를 결정한다.
나. 개략노선 설계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요 구조물을
계획하여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2.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계획 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를 참조하
여 설계한다.
나.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재료를 선정하고, 승차감 등을 고
려하여 경간 구성을 설계한다.
다. 도로 통과와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에 반영한다.
3. 개략설계도
노선도에는 최적노선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요인 및 각종 관련계획을 명시하고 계
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략노선은 1/5,000 지형
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H=1/5,000, V=1/500)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철도부문>
1. 설계기준 설정
가. 철도시스템 및 설계속도에 따라 적용할 표준하중 체계를 선정하고 터널, 및 교량의 길이와 형
식, 정거장 및 주박기지의 시설규모 등을 검토하여 선로 및 시설물 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35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20/24
나. 건설규칙 기준에 따라 노반의 폭, 터널 및 교량의 표준단면을 정하고 주요 설계기준을 검토하
여 철도건설시 경제성 확보 및 운용․유지 측면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다.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및 계획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홍수재현 빈도에 따른 계획홍
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노선설계(노선대안)
가. 노선설계는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1/25,000 지형도상에서 노선도와 정거장 및 주
박기지 위치를 정하고 최적노선을 결정한다.
나. 노선도는 평면선형도와 종단선형도를 작성하며, 평면선형도는 직선구간, 곡선구간, 곡선반경을
표시하여 작성하고, 종단선형은 최급경사와 수평구산 등 시공기면을 표시하여 가로 1/5,000,
세로 1/1,000 종단선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토공(노반)설계
가. 토공설계는 본선 및 정거장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현지답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중심점을 40m간
격으로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표준횡단면도를 작성하되, 복선신설구간과 ㅇㅇㅇ 폐선이용구간
으로 분류한다. ㅇㅇㅇ 폐선이용구간에 대하여는 단선 덧붙임구간으로 분류하고 ㅇㅇㅇ 복선
전철화 사업의 지반조사를 준용하여 지반개량을 하는 것으로 표준횡단면도를 작성한다.
나. 정거장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감안한 적정 규모에 의한 개략 토공수량 및 용지보
상비를 추정한다.
4. 구조물(교량, 터널, 입체교차)설계
가. 구조물 계획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표준단
면도를 작성하고 정거장 및 주박기기 배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경간 구성을 설계하여야 한
다.
다. 교량의 적정 위치 선정, 교량형식검토(상부, 하부, 기초구조), 적정 형하고 결정 및 경간을 구성
하여 경제/ 미관/ 시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터널의 적정위치를 선정하고 환기방식, 터널연장, 갱구위치, 환기, 방재, 갱구부형식 검토, 경제/
미관/ 시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ㅇㅇㅇ ~ ㅇㅇㅇ 입체교차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에 필요한 공법선정의 장․
단점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협의 결과에 따라 표준단면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36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21/24
5. 정거장설계
가. 정거장 및 주박기지의 구조물 설계와 정거장 배선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강장 연결통로 및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구축에 따른 시설계획을 포함 하여야 한다.
나. 정거장 건축물에 대한 개략적인 건축연면적 및 전기, 통신 등 배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진
입도로 개설 등 검토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기실 위치, 인입경로 및
용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거장의 입지, 동선구성, 기능배치 및 환승 교통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운
영ㆍ유지관리비 등 경제성과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부문>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은「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주요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
건축계획은「건축법」,「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과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야 한다.
2.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에는 환승센터내에서 이용객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
행이동시설, 접근교통시설, 환승편의시설, 개별입지시설 등 환승시설 구성요소의 배치구상이 환승
거리의 최소화, 환승시간의 절감, 환승시설의 상호연계성, 환승시설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3.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환승정보안내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은 안내표지판, 가변정보판, LCD안내판, 환승지원정보시스템
등 단위시설별 기능과 제공서비스를 고려한 환승정보안내시설의 구성계획과 실시간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이용자서비스, 통합운영시스템의 운영업무, 정보안내시설의 상호연계 및 통합운영을 반
영한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
5. 환승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환승센터의 교통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승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수립자는 개발시설의 유형과 기능, 개발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환승센터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경관계획
사업시행자는「경관법」및 같은 법의 복합환승센터 경관 가이드라인, 해당 시・도의 경관관련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경관 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하여 경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37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22/24
제6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
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평가 보고서 A4 ○부
2 요약보고서 A4 ○부
3 보고서 별착 부록 A4 ○부
4 타당성평가 도면 A3 ○부
5 전산파일 CD ○EA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성과품 작성 시에는 아래의 성과품 구분 및 내용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성과품 구분
1) 타당성 평가보고서(타당성평가 검증용),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2) 타당성 평가보고서 별책부록(교통 및 경제성분석,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서)
3) 기본(개략)설계예산서(내역서, 단가, 수량산출서)
4) 설계도면
나. 타당성 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38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23/24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편익산정
14) 비용산정
15) 경제적 타당성평가
16) 재무적 타당성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1)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3) 목차
4)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5)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6) 조사
∘ 관련계획조사
∘ 현지조사 및 답사
∘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 수리․수문조사
∘ 기상․해상조사
∘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7) 타당성 평가
① 교통수요예측 ② 편익산정 ③ 비용산정 ④ 경제성 분석
⑤ 종합평가 ⑥ 재무적 타당성 분석
8) 노선대 검토 및 기본계획
∘ 후보노선대 설정 및 검토․평가
∘ 최적노선대 선정 및 노선계획
∘ 최적노선대의 주요 구조물
9) 추정사업비 산출
∘ 추정공사량
∘ 추정공사비, 용지비, 기타
10) 결론 및 종합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139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24/24
라.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마. 설계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 토공, 교량, 터널, 입체교차시설 표준단면도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PL, NASTRAA,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
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수리계산서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
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