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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

Ⅰ

개

괄 Ⅰ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개 괄

1. 제도 개요

2. 연 혁

3. 운용방향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3

Ⅰ

개

괄

1 제도 개요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92∼)

주 체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전재원을 포함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등은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도모

* (시·군·구) 20~60억원 자체심사, 60~200억원 시·도의뢰심사, 2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시·도) 40~300억원 자체심사,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대 상 ※ 「지방재정법」 제37조

❍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심사기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절 차

❍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

중기지방

재정계획

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집행

<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

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2 연 혁

❍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94. 12. 22. 조문신설)

⦁지자체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95. 5. 16. 개정)

⦁심사대상사업 구체화,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심사 의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3(’01. 9. 15. 개정)

⦁중앙심사위원회(15인 이내), 지방심사위원회(15인 이내) 설치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01. 4. 6. 개정)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시·군·구 심사,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시·도 심사, 200억원 이상

중앙심사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운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02. 11. 29. 개정)

⦁1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2개 이상의 시·도 사업 등 중앙심사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05. 12. 30. 전부개정)

⦁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투자심사 대상 확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의뢰 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 기존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임의조항

⦁건축 관련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06. 3. 14. 개정)

⦁시·군·구 행사성사업의 총사업비별 심사기관 구분

- 50억원~10억원 시·도의뢰심사, 1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하반기 투자심사 일정 조정 등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5

Ⅰ

개

괄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08. 8. 14. 개정)

⦁총사업비 규모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기관 조정

- 시·도 : 20억원(서울 30억원)~300억원 자체심사,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행사성사업) 10억원~30억원 자체심사, 3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시·군·구 : 10억원~50억원 자체심사, 50억원~300억원 시·도의뢰심사,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행사성사업) 5억원~10억원 자체심사, 10억원~30억원 시·도의뢰심사, 30억원 이상 중앙의뢰

심사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09. 2. 9. 개정)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사업은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의무화(시・군・구→시・도, 시・도→중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09. 11. 2. 개정)

⦁시・도 및 시・군・구 투・융자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심사 완화)

- 시·도 :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시·군·구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10. 12. 20. 개정)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금액 하향 조정(심사 강화)

- 시·도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시·군·구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생략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10. 12. 31. 개정)

⦁행사성사업의 자체심사 범위 구체화

- 시·도 : 10억원~30억원 → 5억원~30억원

- 시·군·구 : 5억원~10억원 → 3억원~5억원

⦁정기심사 횟수 조정 : 연 2회 → 연 3회

⦁청사신축사업은 투자심사 의뢰시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서 첨부 의무화

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지방재정법」 제55조의 4(’11. 3. 8 조문신설, ’12. 1. 1. 시행)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제한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편성 불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65조의 4(’11. 9. 6. 개정 및 조문신설)

⦁홍보관(弘報館)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범위 확대(심사 강화)

- 시·도 : 4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시·군·구 : 2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재정위기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 규모 구체화(’12. 1. 1. 시행)

- 시·도 : 40억원 이상

- 시·군·구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11. 9. 29. 개정)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구체화

- 시·도 : 5억원~30억원 자체심사, 3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시·군·구 : 3억원~5억원 자체심사, 5억원~30억원 시·도의뢰심사, 3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안전행정부령, ’13. 6. 5. 개정)

⦁의뢰심사 기준금액 조정(심사 강화)

- 시·도 :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2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시·군·구 : 50억원~300억원 시·도의뢰심사,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40억원~100억원 시·도의뢰심사, 1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심사 강화)

-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업의 심사제외 대상 축소(심사 강화)

- 동법에 따른 모든 사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7

Ⅰ

개

괄

❍ 「지방재정법」(’14. 5. 28. 개정 및 조문신설, ’14. 11. 29. 시행)

⦁용어 변경(투・융자심사 → 투자심사)

⦁투자심사의 대상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결도 포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제37조제2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방법 규정(제37조의2제2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촉,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계획 포함 의무화(제33조제3항제9호)

❍ 「지방재정법 시행령」(’14. 11. 28. 개정, ’14. 11. 29. 시행)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심사 기준 상향(심사 완화)

- 시·도 : 1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시·군·구 : 5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14.11.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부령 명칭변경(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정기심사 횟수 조정 : 연 3회 → 연 4회

⦁재심사 기준을 기존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확대하되,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함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추가

⦁타당성조사 제출서류, 절차, 타당성조사 및 재조사 제외대상 등 추가

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15.12.24 개정 및 조문신설, ’15.12.24. 시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심사 기준 상향(심사 완화)

- 4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 전년도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 포함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 규정

⦁시·군·구의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일 조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6. 3. 30 개정·시행)

⦁투자심사 반려 근거 명확화

-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6. 6. 30 개정·시행)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심사 강화)

- 시·도 : 5억원~30억원 → 3억원~30억원

- 시·군·구 : 3억원~5억원 → 1억원~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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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7. 12. 29. 개정·시행)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심사 완화)

- 시·도 : 2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3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시·군·구 : 40억원~100억원 시·도의뢰심사, 1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 60억원~200억원 시·도의뢰심사, 200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정기심사 횟수 조정 : 연 4회 → 연 3회(수시심사 유지)

⦁투자심사 「일자리창출」 항목 신설

- 지방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

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조언·권고’

-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조언·권고 실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근거 마련

-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등

⦁타당성조사 의뢰 횟수 조정 : 연 4회 → 연 3회(수시조사 유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9. 5. 17. 개정·시행)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확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1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0. 11. 1. 개정·시행)

⦁정기심사 횟수 조정 : 연 3회(3월, 6월, 10월) →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타당성조사 횟수 조정 : 연 3회(3월, 6월, 10월) →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 완화

-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 재원의 50%까지 확대 및 특례*

신설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이 4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투자심사 제외사업 정비

-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가 등

❍ 「지방재정법」(’23. 4. 11. 개정, ’24. 1. 12. 시행)

⦁투자심사 제외 대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근거조문을 하위법령으로부터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

-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1

Ⅰ

개

괄

❍ 「지방재정법 시행령」(’24. 1. 9. 개정, ’24. 1. 12. 시행)

⦁투자심사 유형·규모별 심사 실시주체, 투자심사 제외 대상,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의 근거 조문을

시행규칙 등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포

함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4. 3. 11. 개정·시행)

⦁정기심사 횟수 조정 : 연 4회(2월, 5월, 8월, 10월) → 연 3회(3월, 6월, 9월)

※ 지방예산 편성 일정 고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 위원 수 확대(21명 → 30명), 보증채무 및 예산 외 의무부담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 체계화

-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 제출, 전문기관 검토 의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25. 1. 7. 개정・시행)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

(영 제41조제1항·제2항)

- 시・도 : 4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 시・군・구 : 3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장래 지자체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우발채무)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영 제41조제1항·

제2항)

- 시・도 : 자체심사 없음 → 우발채무 규모 100억원 미만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제외

- 시・군・구 : 자체심사 없음 → 우발채무 규모 50억원 미만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제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면제 확대(영 별표 제25호)

- 총사업비 중 국비 80% 이상 → 70% 이상인 사업 투자심사 제외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

(영 제41조제1항·제2항)

- 시・도 : 300억 미만 → 500억 미만

- 시・군・구 : 200억 미만 → 500억 미만

1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3 운용방향

투자심사의 실효성·전문성 제고

❍ 경제 불확실성 증가, 지방세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 운용

❍ 단순 사전절차가 아닌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별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 등 객관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등 현지 조사를 적극 실시

객관적 방법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 대규모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

❍ 지자체별 예산·사업부서 공무원에 대해 투자심사 제도, 총사업비 산정 및 수요

분석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을 적극 실시

❍ 투자심사 의뢰 이전에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활용하여 미비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보완

투자심사 이후 면밀한 사업관리

❍ 지자체별 심사한 사업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 지자체별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등 각 단계별 추진상황에 대한 이력을

기록 및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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