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_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_04_타당성조사
2026.11.18 15:53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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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타당성조사
1. 타당성조사 개요
2. 타당성조사 대상 및 제외대상
3.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4. 타당성조사 절차
5.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6. 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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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당성조사 개요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개 념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前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
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사전절차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의 관계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이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 자료로서 기능
- 타당성조사는 시급성, 필요성, 경제성, 재원조달능력 등 투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심사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추진을 전제로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할 때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제출
-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8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2 타당성조사 대상 및 제외대상
타당성조사 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포함
- 신규사업이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사업을 말하며,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을 포함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투자심사 이후에 별도 추진하되,
’17.12월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상세한 건설공법 및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에 반영 가능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를 신청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 1.「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2.「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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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중
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투자심사 제외 대상
8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3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개 요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행정안전부고시 제
2022-50호)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이란
-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②「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③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한국지방교육
행정연구재단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업무범위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타당성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
❍ 투자심사 협의면제 요청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투자사업 이력관리
타당성조사 수행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 타당성조사의 내·외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해야 할
윤리 지침, 조사 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검토 절차 등을 운영
❍전문기관은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개발·보완·수정 시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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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당성조사 절차
사업부서 및
투자심사부서
-
• 타당성조사 의뢰
- 사업계획 수립
-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타당성조사 의뢰서의 ‘사업기본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는 과제선정위원회),
행안부, 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서
-
• 타당성조사 추진여부 검토
- 의뢰서 및 사업 기본계획
사전검토(전문기관)
- 사업설명회 개최(위원회, 센터,
행안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참석)
후 전문기관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
・사업계획의 충실성, 정확성,
일관성 검토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여지가 없는지 검토
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서
- • 약정(조사기간, 수수료 결정)
・타당성조사 의뢰서 검토 후
자료보완이 완료된 후 추진 ・조사기간 및 수수료는 전문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조사 의뢰 후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완료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안부, 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서
- • 중간보고(약정 후 3∼4개월 후) ・중간보고를 실시하여 타당성조사
진행방향 검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안부, 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서
- • 최종보고(약정 완료 1∼2주 전)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 후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문기관은 이에 대해 검토
행안부, 전문기관 - • 결과통보
・전문기관은 행안부에 결과를
통보하고,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결과 통보
8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1) 조사 의뢰
시 기
❍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 가능
- 정기 의뢰
신청 단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시・군・구 → 시・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9월 30일
시・도 → 행정안전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15일
- 수시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
타당성조사 의뢰서
❍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의뢰서’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타당성조사 의뢰서 주요 작성사항
1. 사업계획(안) :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및 입지, 사업수행주체,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
방식, 사업기간, 총사업비(산출내역 포함),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계획 및 가능성, 운영
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2. 운영기간의 시설운영계획 :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운영 비용 및 수입 등
3.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가. 위치도면, 나. 상세도면(배치도 등), 다. 사진, 라. 조감도
마. 그 밖에 타당성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 (건설사업)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 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 (기타 재정사업)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율, 사업 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등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당성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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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과제선정 등
과제 선정
❍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조사 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없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경우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조사 의뢰서 반려 가능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운영기간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 운영 비용 및 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사업계획 변경
❍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사업이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획 변경 요청 가능
❍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 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변경 여부를 결정
9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조사 철회
❍ 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타당성조사 철회 가능
-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타당성조사 의뢰 시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계획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보완되지
않아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 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조사 약정
수수료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조사 기간 및 수수료 관련 약정체결
❍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는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및 약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
*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 절차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안전부로 위탁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비용은 전문기관과 행정안전부가
일괄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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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 다만,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조사 수행기간을 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약정 가능
* ①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②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
❍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이란
- 1.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2.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①「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일반투자사업
②「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일반투자사업
③「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일반투자사업
④「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⑤공공청사 건립사업(다만,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는 제외)
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9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4) 비용 산정기준
❍ 조사비용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사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등을 고려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산정
- (1단계) 조사난이도에 따라 기본수수료 결정
- (2단계) 총사업비 규모 및 기타 추가분석 필요여부에 따라 부가수수료 산정
- (3단계)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를 합산하여 총수수료 결정
※ 다만, 여러 개의 사업(복합사업)이 하나의 조사사업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복성
정도를 고려하여 비용 조정 가능
단계 난이도 내용
수수료
(만원)
비고
기 본
수수료
적정성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청사 등) 5,000
난이도
고려
난이도 1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
(지방도 및 시군도 개설 사업 등)
7,000
난이도 2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복합사업인 경우
(복합시설, 복합도시개발, 복합단지 등)
8,000
부 가
수수료
①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 등)가
필요한 경우
500~1,000
특이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②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300~1,000
③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1,500~2,500
④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로
반영
시설별
1,500~2,500
⑤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기타 설문조사
500~3,000
⑥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수익시설이 포함되어 운영수지 분석이 필요한 경우
500~2,000
⑦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 등 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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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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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선정
❍ 타당성조사는 수행 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PM, Project Manager)을 수행하고,
산업체・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외부 연구진을 구성하여 추진
❍ 전문기관은 외부 연구진 구성·운영 시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규정 수립·운영
❍ 전문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가능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연구진 선정 시
수의계약을 우선 고려
6) 중간·최종보고 및 결과 통보
중간·최종보고
❍ 조사 개시 후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확정
- (중간보고) 조사 개시 3~4개월 후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 실시
- (최종보고) 약정 완료 시까지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최종보고 후 1주일 이내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이에 대한 검토 후 조사 완료
결과 통보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7) 조사 결과의 활용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투자사업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음
9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5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1)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의뢰서 및 사업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의 검토,
대안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분석
※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투자심사에서 적정・조건부로 통과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한 경우, 기 수행된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 사항 등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행 가능
❍ ①사업계획서 검토, ②경제성 분석, ③재무성 분석, ④정책적 타당성 분석, ⑤종합결론의
목차로 이루어짐
- 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약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조사 의뢰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여부 확인, 관련
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 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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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당
성
조
사
❍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
-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사업시행 효과의 구체성, 현실성, 명확성 등
-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 산정의 적정성, 추가적 비용 발생 가능성, 수요변동에
따른 비용변동 가능성 등
- (비용-효과성) 비용 대비 성과 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대안 검토 등
재무성 분석
❍ 재무성 분석은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지(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
❍ 재무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 준수
※ 투자사업의 유형에 따라 운영수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법・제도적 부합성,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및 가능성(지방재정영향),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 요인 등을 분석
❍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
(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
(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종합결론
❍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조사의 종합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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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6 타당성 재조사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개 념
❍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쳤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는 제도
타당성 재조사 대상
가.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 1.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이 경우, 지자체장은 타당성재조사 이행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 등 판단 필요
❍ 1-1.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나. 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 2.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심사를
받은 후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 적용 방법
⦁물가인상분 :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지수 적용
- 다만,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단,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차이값이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을 적용
※ 물가변동분의 반영 기준일 : 실시설계 완료일
① (건설공사비지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접속 → “건설공사비지수” 검색 → 통계표 內 “건설
공사비지수(2020년 기준)” 선택 → 조회 설정에서 시점 선택 → 업종별 지수 확인
※ (예) 비주거용건물 ’20.1월 99.69 → ’24.1월 129.52(29.9%↑)
②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접속 → 홈페이지 중간의 “GDP 선택
→ ”2.1.2.3.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접속 → 건설투자 계정 체크 → 빠른조회
및 기간 설정
※ (예) ’20.1분기 99.156 → ’24.1분기 121.833(22.9%↑)
⦁손실보상비 증가분 : 감정평가 결과 또는 지가지수 등을 적용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97
Ⅳ
타
당
성
조
사
❍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이란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업’이란 착공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
❍ 사업 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외 대상
❍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법령개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예)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시설물
운영상 안전 문제가 확인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식품 안전 문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된 사업 등
❍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