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_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_02_지방재정_투자심사
2026.11.18 16:47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3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지방재정 투자심사
1. 심사 대상
2. 심사 제외대상
3. 심사기관의 구분
4. 총사업비의 산정
5. 투자심사 기준
6. 투자심사 절차
7. 재심사
8. 2단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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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재정 투자사업 규모·유형별 투자심사 대상 및 기관
구분 사업유형
심사 주체(기관)
자체심사
의뢰심사
시·도
(시군구→시도)
중앙
(시도/시군구→행안부)
공통 외국 자본 도입 사업 - - 10억원 이상
광역
자치단체
(시·도)
이전재원을 포함한
일반투자사업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
투자사업* 40억원 이상 -
홍보관·행사성 사업
홍보5억원(행사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시ㆍ도 공동협력사업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이전재원을 포함한
일반투자사업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대도시20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 -
일반
투자사업* 20억원 이상 - -
홍보관·행사성 사업
홍보3억원(행사1억원) 이상
~홍보60억원(행사3억원) 미만
홍보60억원(행사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 공동협력사업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대도시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인 경우 총사업비가 기초 200억원 이상, 광역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심사(예 2,000억원 사업)
※ 이전재원 : 국고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 시·도비 보조금, 기금, 민간자본, 지방채 등
1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1 심사 대상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1) 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적 범위
❍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투자사업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포함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규모적 범위
❍ (시·도)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 및 청사, 문화·체육시설,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시·군·구)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 및 청사, 문화·체육시설,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7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용적 범위
❍ 부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국가·민간·외국자본인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이
아니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며,
- 지자체는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가·민간 등 다른 주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예산 편성이 없는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
❍ 투자심사 대상으로서 단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 구조상
하나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 내역사업을 각각
별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인 단일사업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2개 이상의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이더라도 ①각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의
시설물 간 상호 물리적·기능적 연계성이 있고 ②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③1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봄
* 사업구간별로 사업계획을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1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일 부지 내 세부·내역사업별 국비의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
하였는지 여부는 투자심사의 대상인 단일사업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2) 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투자성 사업으로서 후술하는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을 제외한 일체의
투자사업을 의미
❍ 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가 형식적인 사업 시행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지방재정이
투자사업에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지자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 등을 말함
** 지출 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장려금) 등은 제외
일반투자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의 취득·변경 등을 포함하는 일체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
②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지방재정 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R&D사업 등)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포함하지 않음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홍보관 사업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인물・사건 등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전시시설)은 문화・체육시설로 봄
※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 공공조형물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복합시설물인 경우, 홍보관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홍보관으로 간주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하여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9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공연・축제・문화행사 등
행사성 사업
행사성 사업의 범위
① 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② 공연·축제·문화행사, ③위로·위문행사,
④ 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 각종체육대회행사, ⑥ 교양강좌, ⑦ 각종 기념행사,
⑧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⑨ 기타 지자체 주관 행사
❍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는 포함하지 않음
※ (예) 올림픽,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 행사 개최를 위해 영구시설물(예 : 경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은 행사성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서 심사 이행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 포함)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대
시설물 등을 신축*·증축**, 취득하는 사업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
**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투자
사업으로 봄
※ (예)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업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은 청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예) 관사,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
❍ 복합시설물인 경우, 청사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청사로 간주
2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신축*・증축**, 취득하는 사업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
** 기존 문화・체육시설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제3호 다목의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복합시설물인 경우, 문화・체육시설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1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은 투자심사 대상
❍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행위를
의미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
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
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2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로서,
- 미분양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매입 확약(소위 책임분양), 비용부담 협약 등과 같이
향후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확약·협약을 의미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기간 연장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변경으로서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을 받기 위한 경우에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3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2 심사 제외대상
1) 「지방재정법」에 의한 심사 제외(당연면제)
※ 법 제37조제3항 각 호
❍ 1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문화재수리 사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3.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본다.
2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4「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 다만, 복합시설은 투자심사 대상임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
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상 소방기관 :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등(소방서,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정대, 119지역대), 119특수
대응단, 소방체험관
2)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심사 제외 (당연면제)
※ 시행령 별표 제1호~제25호
❍ 1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5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 나「방조제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자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방조제 관리법」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
岸距離)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受益者)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
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
미터 미만인 것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
미터 이상인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③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리방조
제의 범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다「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 · 개축 또는 준설(浚渫)·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 라「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마「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사업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2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3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
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도 투자심사 제외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7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 5「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화재진압장비·구조장비·
구급장비·보호장비·정보통신장비·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 6「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사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
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
제27조제1항(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둔다.
❍ 7「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여부는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재정지출,
현물출자,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 수반되는지 여부를 고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 · 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
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8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6호)
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16호)
제4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설치)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소속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 사업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균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10호의 ‘생활환경정비사업’도 제외 가능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
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9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 1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 1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13「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 정리
사업
❍ 1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
❍ 15「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 16「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 도로의 건설 사업
3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17「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도로법」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
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 18「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
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31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 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地)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
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20「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
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21「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 2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33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 23「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4「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다만, 해당 내용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한하여 적용
❍ 25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공유재산 가격, 용역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
3) 협의에 의한 심사 제외 (협의면제) ※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제26호
개 요
❍ (대상) ①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사업 ②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면제 기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 구체성, ▴지방재정 영향*,
▴우발채무 등 재무성, ▴지역주민 수용성 등
* 재정여건 및 재정자립도・자주도 분석,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3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절 차
❍ (접수)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실시
※ 다만, 국가정책적으로 협의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협의 실시
❍ (전문기관 검토) 대규모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
기관이 투자심사 면제의 적정성을 검토
* 부동산 PF·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사업,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총사업비 및 운영비・사업수익성 등 재무모델의 적정성, 우발채무 부담 규모의
적정성 등 재무성 중심으로 검토(약 2개월 소요)
❍ (면제 결정) 행정안전부는 실무검토 및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
위원회를 거쳐 투자심사 면제 여부 결정 후 통보
중앙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
투자심사 협의면제 신청 부처 또는 지자체 → 행안부
신청서 검토 및
사전검토 대상사업 선정
행안부
협의면제 사전검토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 회신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투자심사 면제 여부 결정
행안부
협의면제 결과 통보 행안부 → 부처 또는 지자체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35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3 심사기관의 구분
1) 시·도 투자사업
자체심사
❍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청사 신축사업,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 다만,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투자심사 제도에서 ‘자체재원’의 개념 >
⦁자체재원에는 ①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② 상급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③ 조정교부금(보통·특별),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시·도에서
시·군·구로 교부하는 경우 제외)이 포함
⦁지방채는 자체재원에 포함하지 않음
- 지자체에서 자체 조성된 기금이라 하더라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융자(내부거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기금은 지방채로 봄
⦁재원 부담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자체재원으로 봄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도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중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 가채무부담행위, 나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
3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중앙의뢰심사 (행정안전부)
❍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도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중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 가채무부담행위, 나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
사업
2) 시·군·구 투자사업
자체심사
❍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사업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
❍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청사 신축사업,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 다만,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37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사업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중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 가채무부담행위, 나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
시·도 의뢰심사
❍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 이전재원이 포함된 청사 및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200억원 이상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중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 가채무부담행위, 나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
3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중앙의뢰심사 (행정안전부)
❍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중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가채무부담행위, 나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
사업
투자사업 시행주체의 판단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
- 국비 보조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비 보조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2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시행주체
- 원칙적으로 사업비 부담이 가장 크거나, 사업부지 소재지의 지자체로 선정
- 투자심사 의뢰 주체에 따라 심사기관이 상이한 경우, 심사기관 중 상급기관으로 심사
의뢰
- 심사를 의뢰한 지자체는 투자심사 결과를 공동사업주체인 타 지자체에 공문 통보 조치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39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4 총사업비의 산정
항목 내용
공사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전기, 통신공사 등 + 녹색건축공사비+ 신재생에너지설비 + 철거공사비
※ (참조)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및 나라장터 유사사례 공사비
보상비
⦁부지 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 (참조) ① 감정평가액
② 사업부지와 접해있는 동일 지목의 실거래가, 유사사례, 관련규정
(지목, 지번, 소유자(국유지, 공유지, 기타공유지) 구분, 면적과 지장물 리스트)
③ 공시지가 지목별 해당 배율(용도지역, 이용상황)
시 설
부 대
경 비
⦁설계비
※ (참조) ①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한 대가요율
②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감리비 및 전면책임감리
※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중 전면책임감리 요율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요율 적용
⦁시설부대비
※ (참조) 타당성조사 지침, 착수회의 자료, 예산편성지침, 각 개별법 등
⦁조사 및 측량비(1%)
※ 시설부대경비의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외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가 예상되는 경비
(조사 및 측량비, 각종 인증 용역비 및 수수료, 미술장식품 설치비 등) 추가 반영
운 영
설비비
⦁운영장비 및 설비비
※ (예) 통합관제시스템,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장서구입비, 수장품 구입비, 무대·조명·
음향장비 설치비 등
구분 내용 비고
의료시설
의료장비비
병원등급, 진료과목, 병상수,
유사사례 등을 참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시스템구축비 신축, 증축에 따른 차이와 H/W, S/W에 대한 구분 필요
공연시설 무대장비비 무대기계, 조명, 음향장비 등
전시시설
전시공사비 전시체험 장비비 포함
초기 전시품 구입비 개관 시 필요한 유물, 미술품 등
도서관
시설
정보시스템공사비 멀티미디어 자료제공, 도서관리 서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초기 장서구입비 정기간행물 및 전자매체 등 포함
< 시설유형별 운영설비비 추가 비용 항목(예시) >
예비비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의 10%
※ 다만, 지방비 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경우 보상비 항목에는 공시지가를 포함하되, 예비비
산정 시에는 제외
총사업비 항목별 내용(예시)
※ 총사업비 항목별 산정기준은 투자심사 의뢰 직전년도 말(또는 그 이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그 이전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시점과 사유를 함께 제시
4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1) 총사업비 일반
❍ 총사업비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하며,
- ①공사비(낙찰차액 미적용), ②보상비, ③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등), ④운영설비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⑤제세공과금, ⑥예비비(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운영설비비+제세
공과금의 10%)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 기 지출된 비용도 포함
❍ 예비비는 투자심사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량 변동 등
사업비용이 증가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모든 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
※ 단, 실시설계 완료 후에는 제외 가능
❍ 계속추진 사업의 경우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총사업비로 봄
2) 사업유형별 총사업비 산정
일반투자사업
❍ (건설사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등),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
❍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특수설비・연구장비비, 보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
※ 단, 동 사업의 유지관리에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는 제외
❍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의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라 산정한 비용, 예비비를 합산한 금액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41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홍보관 사업
❍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 홍보관 건립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
경비, 예비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 포함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 부지 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에 소요
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외에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전 구입이 필요한
물품 등 개관준비금,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예비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 채무부담, 보증채무부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부지 매입비,
시설 건립 비용,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되,
- 지자체가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향후 위 사업비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이러한 행위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금액
및 관련 협약서(주주협약서, 대출약정서 등) 등을 의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5-6. ‘재원조달 가능 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등
4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3)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포함 방법
지자체는 부지(공유재산)만 제공하는 사업
❍ 지자체는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가·민간 등 다른 주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예산 편성이 없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지자체 부지(공유재산)를 국가·민간 등과 등가교환하는 경우로서 지방예산 편성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심사 대상 미포함
※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
지자체가 부지(공유재산)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
❍ 지자체 공유재산인 부지의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
*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단,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 경우 그 가격으로 함)
❍ 단, 이는 부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부지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부지의 기존 사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을 해당 부지에 건립하거나 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 (예) ①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 ②청사부지 내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등
- 지하에 시설 조성 후 복개하여 부지는 다시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한 후 지상에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 하천·호수 등 공유수면 위의 수상 공간에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지자체가 부지 매입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
❍ 부지 보상비(보상배율 적용가 또는 감정가)를 총사업비에 포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43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5 투자심사 기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투자심사기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 여부 등
❍ (타당성) 사업의 성격 및 예상 수요, 총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규모 및 운영비용의
적정성, 주민숙원·수혜도 등 사업계획 타당성
- 주요 현황 및 수요 추세 등 사업의 성격 및 예상 수요
- 총사업비 산정 시 비용 산정 기준시점 및 항목별* 산정근거의 적절성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등
-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규모 및 수요, 유사 또는 동일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규모와 운영비용의 적정성 검토
-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의 기존 시설과의 용도 중복성 여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 수,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 정도,
재정지출에 따른 직·간접 고용효과
- 기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여부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국토종합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 중앙관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과의 연계성
❍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경우 지방재정을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와 가능 여부 등
4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계획*과의 연계성
* 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조), 지역종합개발계획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8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5조) 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고보조사업 해당 여부 등
※ (예)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사례가 있는지 여부, 중앙관서와 사전 협의 여부 등
❍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범위 내 충당 가능한 수준
인지 여부, 부담 비율의 적정성 등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인지 여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의 가능성 등
❍ 민간자본 확약서 등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 해당 재정투자사업 자체의 재무성
-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 검토
❍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
- 비용이 과소 산정되었는지, 편익이 과다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 등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참조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45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평가 지표 비 고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 심사하지 않고 반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이행 여부 등 ★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를 이행했는지 여부
- 타당성조사 결과의 반영 여부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제시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
5항
⦁재원조달계획 미흡(국·도비 미확보) ★
- 원칙적으로 국비 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다만, ①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②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
으로서 국비 신청을 위해 투자심사가 사전 행정절차인 사업,
③정부예산안에 지원 대상 지자체가 명시된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국비 확정 전에 투자심사 의뢰 가능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종전 투자심사 재검토·반려사유 미보완 ★
- 종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반려 통보를 받고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2호
⦁주요 자료의 누락 ★
- 수요 및 산출근거 미제시
- 부지비 등 주요한 사업비 항목을 총사업비에서 누락
- 가용재원 판단서 미제출 등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3호
⦁경제성·재무성 분석 오류
-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4호
⦁사업 관련 쟁송 진행 여부
- 투자사업 관련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
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제5호
< 참고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
4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평가 지표 비 고
사업의 성격
⦁지방자치단체 사업인지 여부 ★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지
여부 ★
※ 「지방재정법」 제17조,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 ①지자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사무로서 구체적인 지방
재정 부담 근거가 없는 경우,
③민간출연금 지급시 법령에
출연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적정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 역점시책
사업과 연계성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도・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전체·세부시설별 주민 등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유사시설이 설치·운영 중(예정)
인지 여부 ★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지 여부
※ ‘수혜주민수 / 전 주민수’로
계량화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지 여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
※ ‘직접・간접고용효과’ 로 계량화
(사업추진, 운영단계 구분)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국가·지방·민간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
⦁신축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지자체도 공동으로 활용하는지 여부
사업의 시급성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
※ 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연관사업
추진상황 등 고려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47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 당해 체크리스트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 가능
평가 지표 비 고
사업규모·비용의 적정성
⦁사업규모는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 분석된 수요, 전국 또는 유사
지자체 수준과 비교 필요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B/C)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 B/C분석에서 비용 과소산정 또는
편익 과다산정 여부 등 구체적
내역 확인
⦁재무적 수익
-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검토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
되었는지 여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지자체 재정여건 범위 내
충당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 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중 고려
⦁기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 (민간자본) 민간자본 확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 확인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전 협의
(지방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인지 여부. 재원 중 지방채 포함
시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고려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이행 여부 ★
※ 기피시설의 경우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 여부 반드시 확인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법적인 제약사항
※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적정
4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6 투자심사 절차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업무절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49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1)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주 관
❍ 사업 주무실·과 또는 사업소
작성 요령
❍ 사업계획은 주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사업규모, 배치도, 계획도면,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 등
❍ 사업추진계획은 입안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구분
※ (예시) 기초계획수립, 기본설계, 사업승인(협의) 또는 영향평가,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
❍ 기술심사부서의 자문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필요(예비비 10%를 포함)
❍ (조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2-50호, 2022.7.11.)
❍ (조사시기·방법) 사업계획 수립 후 ‘별지서식 제5호 타당성조사 의뢰서’로 행정안
전부에 신청
❍ (조사내용)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종합
결론
5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시 검토 사항
❍ 리모델링 가능 여부
- (대상)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사업
- (방법)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타당성조사 전문
기관에서 타당성조사 시 검토.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준을 준용
- (내용) ①청사시설 및 부지 현황, ②물리적 여건(안전진단 등), ③환경 여건(주변 환경
및 법률상 제약 등), ④경제적 여건(신축 및 리모델링 시 총사업비 비교), ⑤기타(기존 시설
활용방안)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 시 고려사항
- (면적) 공무원 정원, 주민문화공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정하되, 사무공간 및
주민문화공간은 최근 3년간 신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평균 규모를 감안하여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신축
- (공사비) 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비용 산정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51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2) 심사의 사전절차(이행 후 심사 의뢰 가능)
사업기본계획
❍ 원칙적으로 사업 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사업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용역 완료 후 심사 의뢰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이후 심사 의뢰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 (출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지방재정영향평가
❍ 행사성 사업으로서 시·도 3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이행한 후 투자심사 의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
5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타당성
조사 등*의 대상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이후 투자심사 의뢰
* ①「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제38조제1항) 및 ②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제38조제5항),
③「공공기관운영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제40조제3항), ④「민간투자법」 상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공공투자 관리센터 등이 수행하는 검토 및 적격성 조사 등
- 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국·도비 확보
❍ (국비 확보) 국고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 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국비 확보”란 ①소관 중앙부처가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②지자체의
해당 사업에 지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한 경우를 의미
* 사업 개시연도(Y) 국비 : 소관부처 예산에 이미 반영[예외적으로 Y연도 사업비가 소관부처
→ 지자체에 (가)내시된 경우도 인정]
이후 연차별(Y+1~) 국비 :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
- 다만, ①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②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으로서 국비 신청을
위해 투자심사가 사전 행정절차인 사업, ③정부예산안에 지원대상 지자체가 명시
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확정 전에도 투자심사 가능
❍ (시·도비 확보)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도비 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시·도비 확보” 여부는 연차별 지원금액의 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해당 시·도의 검토의견 등을 기준으로 판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53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타 법령상 사전절차
❍ 투자심사 의뢰 전에 사업기획・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용역・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
① 「박물관미술관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협의(문체부) 및 제12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사전평가
※ 박물관 설립목적・필요성, 설립・운영계획, 조직・인력구성, 부지・시설명세서, 자료목록・수집
계획 등 평가
②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문체부)
※ 도서관 설립목적・필요성, 설립・운영계획, 조직・인력구성, 부지・시설명세서, 장서 확충계획
등 평가
③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산업부)
※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계획, 부대시설
건립계획 등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환경부)
3) 심사의 사후절차 (심사 통과 이후 가능)
예산편성
❍ 지자체는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지방재정법」 제37조제5항)
- 건설공사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적정 또는 조건부)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 편성* 가능
*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
- 행사성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예산 편성 가능
※ 다만,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심사
지방의회 의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통과 후 지방의회 의결 요청 가능
- 최초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기간 연장 등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도 다시 투자심사 이후에 가능
5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4) 심사 시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
정기심사
❍ 정기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3월, 6월, 9월)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정기심사 일정(중앙의뢰심사 기준) >
구 분
시·도 의뢰심사
(시·군·구 → 시·도)
중앙의뢰심사
(시・도 → 행안부)
심 사 결과 통보
제1차 1월 15일까지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4월 중순
제2차 4월 15일까지 4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7월 중순
제3차 7월 15일까지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10월 중순
수시심사
❍ (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실시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2단계 심사 사업,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등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제4항
** 「지역산업위기대응법」제10조제1항
*** 「재난안전법」제60조제2항
❍ (의뢰)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절차)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완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 연장 가능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55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5) 심사 의뢰 시 제출서류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
❍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 계획서
❍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 시·도,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구 분 제출 필요자료
전체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서관 설립 사업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시·도비 포함 사업** 시·도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①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시·도 3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②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 50억원 이상 사업
** 시·도비 보조사업, 시·도 전환사업, 균특자율계정 사업 등(국비 확보에 따라 정률·정액으로
시·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은 제외)
5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6) 심사 이행절차
기초심사자료의 작성
❍ (주관) 사업주무국(과)
❍ 중점검토 및 조치사항
- (1차) 타당성조사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확인・조치
- (2차)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정확 여부를 확인·보완
- (3차)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자체 투자방침을
정하여 투자우선순위를 부여
※ 검토사항 : ①사업규모, ②공법 등 기술사항, ③사업비, ④재원조달계획, ⑤시설운영계획
(조직, 관리・운영비 등) 등
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 사업주무실(과) 등에서 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내용, 규격
등을 완비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심사부서에서는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곤란한 경우, 심사의뢰서류를 반려 조치할 수 있음
*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은 반려 조치
❍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 서식에 맞게 육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
-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단가 등 수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적시하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증명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57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 실무심사
기초심사 자료작성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하여 사전실무심사를 실시
가. 실무심사 절차
❍ (주관) 투자심사 담당부서
❍ (심사자)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심사부서,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적의 선정
❍ (심사방법) 의뢰서,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시도비 지원 검토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심사시기) 기초심사 자료작성이 완료되고 위원회 심사 실시 이전
❍ (심사결과조치)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부서에 반려 조치 가능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3항
사전 실무심사 시 중점 고려사항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사업시행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기타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
나. 민자유치사업 투자자의 능력 판단
투자사업비 재원 중 일부가 민간자본으로 조달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실시
❍ 심사에 필요한 공통 제출서류
- 민간자본이 포함된 모든 투자사업은 ‘민자유치 확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투자심사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함
5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 민자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 기준 50억원 미만인 경우
⦁ 실무심사부서는 민자유치 확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면밀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①유치가능, ②유치곤란, ③판단곤란 등으로 분류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 민간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 기준 50억원 이상인 경우
⦁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관련서식 붙임2)에 의하여 실무심사에서 심사
⦁ ①적정(평점 60점 이상), ②불투명(60점~40점), ③확보곤란(40점미만)으로 분류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
다. 현지실무심사(필요시)
투자사업 중 아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심사를 병행 실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
❍ 대상 사업
-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경우
- 기타 현장을 확인해야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지심사자) 투자심사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련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기타
현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 (현지심사시기)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현지심사 시 중점 고려사항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사업규모,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 저해 요인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 여부 ⦁기타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59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자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주관) 투자심사 담당부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함
※ ①현직 지방의회의원, ②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로 고르게 구성하되,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 투자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은 투자심사 위원이라는 사실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임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심사안건 교부) 위원회 심사 전에 안건을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에게 배분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건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
- 실무심사자료, 도면, 기타 필요한 자료는 심사개최일 이전에 교부하여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
※ 심사위원들이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공
❍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시에는 대상사업 중 쟁점사업을 적의 선정하여 관련
사업부서에서 참석 및 사업 설명 기회 제공
- 최종 심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위원 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 가능
※ 심사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 주민생활 밀집지역 사업, 주민피해 우려사업 등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지
심사 실시
6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사항
해당 지자체
사업부서 및
투자심사부서
• 기초심사자료 작성
- 투자사업계획 초안작성
- 타당성조사 실시
- 의뢰심사 자료작성,
심사의뢰
・기본통계자료 작성 ・사업규모·공법 등 기술사항판단
및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조사 실시 ・부서 內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작성
투자심사부서
• 사전실무심사
- 평가표에 의한 항목평가
- 자격미달사업 반려조치
・단위사업계획 분석·검토 ・사업부문별 재원배분검토 ・회계별 투자가용재원 판단
※ 최근 3년간 결산치 기준 ・가용재원 판단 ・실무심사조서 작성 ・민자사업은 투자자의 능력심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종합·분석
투자심사부서 • 현지심사실시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필요시 현지심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검토
투자심사부서 • 심사안건 배분 및 사전교부
- 실무심사결과, 도면, 참고자료 등
・전문분야별 적정 배분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공
투자심사부서 • 투자심사위원회의 개최 ・설명대상사업 선정 ・최종심의 결정
투자심사부서
• 심사결과 통보(14일 이내)
- 관계중앙부처 및 시·도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투자심사부서
(시·도 및
행정안전부)
•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 투자사업 이력관리(핵심정보관리→
평가→관리계획 수립 등)
・평가결과 반영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61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7 재심사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1) 개 념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재원계획 변경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다시 심사하는 제도
2) 대 상
총사업비 증가
❍ 총사업비가 투자심사 후 적정・조건부로 결정・통보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업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할 수 있음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 적용 방법
⦁ 물가인상분 :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지수 적용
- 다만,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단,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차이값이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을 적용
※ 물가변동분의 반영 기준일 : 실시설계 완료일
① (건설공사비지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접속 → “건설공사비지수” 검색 → 통계표 內 “건설
공사비지수(2020년 기준)” 선택 → 조회 설정에서 시점 선택 → 업종별 지수 확인
※ (예) 비주거용건물 ’20.1월 99.69 → ’24.1월 129.52(29.9%↑)
②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접속 → 홈페이지 중간의 “GDP 선택
→ ”2.1.2.3.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접속 → 건설투자 계정 체크 → 빠른조회
및 기간 설정
※ (예) ’20.1분기 99.156 → ’24.1분기 121.833(22.9%↑) ⦁ 손실보상비 증가분 : 감정평가 결과 또는 지가지수 등을 적용
- 다만, 공사비의 경우에는 연면적·연장 등을 기준으로, 보상비·부지비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할 수 없음
6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사례
⦁ (’20.1월) 180억원 → (’24.1월) 300억원으로 증가(66.7%↑)한 시설 건립 사업
사업계획 변경 내역
총사업비 계산 계산 결과
’20.1월 ’24.1월
총사업비 180억원 300억원 300억원 – 34.8억원 – 2억원 = 265.9억원 263.2억원
총사업비
(부지비 제외)
152억원 267억원 ① ’20.1월~’24.1월 물가상승률은 22.9%*
*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② 물가상승분 = 152억원 연면적 4,700㎡ 5,000㎡ × 22.9% = 34.8억원
부지비
(공유지)
28억원 33억원 ① 부지면적 8,000㎡ 중 기존 부지 6,000㎡
② 6,000㎡에 대해서는 당초 투자심사 대비 지가
상승분 제외 가능(예 : 28 → 30억원으로 증가
부지면적 6,000㎡ 8,000㎡ 가정 시 경우 2억원)
⇒ 물가상승분 및 부지비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263.2억원(46.2%↑)이므로 재심사 대상
⦁ (’20.1월) 380억원 → (’24.1월) 550억원으로 증가(44.7%↑)한 도로 사업
사업계획 변경 내역
총사업비 계산 계산 결과
’20.1월 ’24.1월
총사업비 380억원 550억원 550억원 – 59.5억원 – 20억원 = 470.5억원 470.5억원
총사업비
(보상비 제외)
260억원 210억원 ① ’20.1월~’24.1월 물가상승률은 22.9%*
*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연장 2.0㎞ 1.8㎞ ② 물가상승분 = 260억원 × 22.9% = 59.5억원
보상비 120억원 240억원 ① 부지면적 130,000㎡ 중 기존 부지 70,000㎡
② 70,000㎡에 대해서는 당초 투자심사 대비
보상비 상승분 제외 가능(예 : 120억원 → 140억원
부지면적 70,000㎡ 130,000㎡ 으로 증가 가정 시 20억원)
⇒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 제외 시 470.5억원(23.8%↑)으로서 재심사 대상이 아님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63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100분의 60
사업 지연
❍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이란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본공사 착공(계약일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업’이란 착공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
재원계획 변경
❍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이란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심사기관
보다 상위기관으로 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을 의미
* (예) ①자체심사 → 시·도의뢰심사 또는 중앙의뢰심사 대상
②시·도의뢰심사 → 중앙의뢰심사 대상
❍ 다만, ①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 예산이 기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②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 제외
사업부지 변경
❍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 구간의 변경, 당초 투자심사를 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법정동) 구역 내에서 부지를 이동한 경우는 제외
6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감사원의 요청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3) 의뢰 시기
❍ 사업추진 단계별(사업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 시공 등)로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즉시 재심사 의뢰
* 主 계약은 본 공사계약을 의미(용역계약, 토지보상계약 등 부대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예) ①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
②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변경 부분의 시공 이전
4) 제외 대상
공 통
❍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본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출(부지 보상비, 선금 등은 제외)된 경우
❍ 기타 사업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
※ 다만, 재심사 대상(예 :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등)임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경우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즉시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함
- 재심사 대상임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경우 예산 집행 또는 공사 진행을 통해 기성 대가가
계약금액의 10% 이상(또는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되도록 할 수 없음
총사업비 증가
❍ 직전 투자심사 대비 지자체의 추가 부담분(공유재산 포함) 없이 국가·민간 부담분
등만 증가한 경우(예 : 펀드)
※ 단, 재원계획 변경으로 인해 투자심사 기관이 상위기관으로 변경된 경우는 재심사 이행
❍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법령 개정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5) 재심사 기관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기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65
Ⅱ
지방재정
투자심사
8 2단계 심사
개 념
❍ 최초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 증가 등이 예견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부가된 조건에
의해 사업을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이 경우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과 관련
없는 설계비, 보상비 등의 집행은 가능
대 상
❍ 당초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으로서, 2단계 심사를 이행하도록 조건이
명시된 사업
유 형
❍ 당초 투자심사 이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
- 통상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이행” 조건을 명시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이행
후 2단계 심사 의뢰
❍ 사업계획의 구체화·변경, 지역 민원 해소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사업의 긴급성·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
- 통상 “실시설계 전 2단계 심사 이행” 조건을 명시
- 사업계획의 구체화·변경 내역, 민원 해소방안 등 당초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심으로 보완하여 2단계 심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