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_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_99_관련법령-2
2026.11.18 14:23
248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
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
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8. 4.]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
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
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
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
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제4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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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
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
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
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
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
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
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
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제4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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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
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
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14.
5.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
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
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
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
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
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
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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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
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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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
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
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
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
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
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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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
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
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
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
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
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
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
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11. 28., 2020. 3. 3., 2021. 1. 5., 2021.
12. 31.>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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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
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
다.<개정 2007. 12. 31., 2021. 1. 5.>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
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
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
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
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
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
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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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
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
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
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
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
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
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
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
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
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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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
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8.]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
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
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
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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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
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
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ㆍ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ㆍ세목
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
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
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
과에 관한 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
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
한 서류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
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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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 11. 28.]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
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1. 28.]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
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
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
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
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
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
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8조제1
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
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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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
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
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
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장 결산
제51조 삭제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
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
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
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
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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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
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
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
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
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
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1조의2 삭제
제52조 삭제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
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
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
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
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
산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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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53조 삭제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
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 삭제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 삭제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
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
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
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
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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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
신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9.>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
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
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
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
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
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
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
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
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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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
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
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
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
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8.]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3., 2011. 9. 6.,
2012. 2. 29., 2014. 3. 5.>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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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
야 한다.<개정 2018. 3. 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2023. 8. 16.>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
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
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
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
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
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
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
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
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
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
용을 할 수 없다.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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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
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2023. 8. 16.>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
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
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3. 8.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
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
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1. 3. 8.]
[제목개정 2018. 3. 27.]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① 제55조의2제
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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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
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
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
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
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
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
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
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
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
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신설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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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1. 3. 8.]
[제목개정 2018. 3. 27.]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
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
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
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
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8.]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
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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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
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본조신설 2011. 3. 8.]
제56조 삭제 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
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
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
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
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
로 교부할 수 있다.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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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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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
업비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
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
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
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7. 12. 31., 2015. 12. 4., 2023.
9. 2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
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5. 12. 4., 2023. 9. 26.>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
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
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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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
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
행중인 경비
3.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개정
2015. 12. 4.>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
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
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
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
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4장 결산
제59조 삭제
271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
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59조의2 삭제
제59조의3 삭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제6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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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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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
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
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
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
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
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
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
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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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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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
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
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 11. 15., 2023. 4. 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2. 11. 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
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
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
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
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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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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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3., 2022.
11. 15.>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3., 2022. 11. 15.>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15. 5. 13.]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
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
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
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
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
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
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본조신설 2014. 5. 28.]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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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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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
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
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
다.<개정 2017. 7. 26.>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
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
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
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
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
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
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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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8.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
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
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3. 8. 1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
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
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
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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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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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
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8. 16.>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
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
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
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
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
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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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
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
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
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
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
정 2017. 7. 26.>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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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
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
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
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
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
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
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
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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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
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
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6. 5. 29.>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
을 편성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
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
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
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장 수입
제61조 삭제 제6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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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62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2조의2 삭제
제62조의3 삭제
제63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3조의2 삭제
제64조 삭제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
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6., 2014. 11. 28.,
2021. 12. 16.>
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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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5조 삭제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
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
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
한 순(純) 지출에서 순 수입을 뺀 금액
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
(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283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
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
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
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
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
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
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
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
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
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
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년도분
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
다. 이하 “지방세 징수율”이라 한다)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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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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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
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
이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
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
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
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
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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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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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
체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
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
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
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
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
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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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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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
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8. 12. 31.]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
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
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
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
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
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
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
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
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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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
(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
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
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
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18. 12. 31.>]
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
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
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
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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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
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
[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
5로 이동 <2018. 12. 31.>]
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
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
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
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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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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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
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1. 9. 6.]
[제65조의4에서 이동 <2018. 12. 31.>]
제66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6조의2 삭제
제7장 지출
제67조 삭제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
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제68조 삭제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
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31., 2023. 9. 26.>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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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4.
11. 28.>
④ 삭제<2014. 11.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69조 삭제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60조
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
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
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
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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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
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
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
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
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
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
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
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
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
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
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70조 삭제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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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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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
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17. 7.
26., 2024. 1. 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
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
정 2017. 7. 26.>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
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
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17. 7.
26., 2024. 1. 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4. 1. 9.>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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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
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
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71조 삭제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
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
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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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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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
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본조신설 2016. 6. 28.]
제72조 삭제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
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
295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
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
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
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6. 6. 28.]
제73조 삭제
제6장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 삭제 제74조 삭제
제75조 삭제 제75조 삭제
제76조 삭제 제76조 삭제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 삭제 제77조 삭제
제78조 삭제 제78조 삭제
제79조 삭제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81조 삭제
296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2조 삭제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3조 삭제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4조 삭제
제84조의2 삭제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
제7장 지출
제85조(예산의 재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회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
297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
라 한다.<개정 2014. 5. 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
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2023. 9.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
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
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1. 28.>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
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6조 삭제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
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
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4. 5. 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8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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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
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
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
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 5. 28.]
[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 5. 28.>]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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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
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
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 5. 28.>]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
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
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
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
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 삭제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300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89조 삭제 제89조 삭제
제89조의2 삭제
제90조 삭제 제90조 삭제
제90조의2 삭제
제91조 삭제 제91조 삭제
제92조 삭제 제92조 삭제
제93조 삭제 제93조 삭제
제94조 삭제 제94조 삭제
제95조 삭제 제95조 삭제
제13장 보칙
제96조 삭제 제96조 삭제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
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
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
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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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
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
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
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장 벌칙
제97조 삭제 제97조 삭제
제98조 삭제 제98조 삭제
제99조 삭제
제100조 삭제
제101조 삭제
제8장 삭제
제102조 삭제
제103조 삭제
302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103조의2 삭제
제104조 삭제
제105조 삭제
제106조 삭제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
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1.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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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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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
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
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목개정 2014. 11. 28.]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
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
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
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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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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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
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
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
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
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
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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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
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
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
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
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
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
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
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
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
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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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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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
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
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
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
의 개시가 있은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
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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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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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
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
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
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
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
308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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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
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
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
존하여야 한다.
제119조(징수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
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
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
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
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
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
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
309
지방재정법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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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
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
하여야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
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
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
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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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
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
(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
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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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
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
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
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
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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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
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
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
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
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
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
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
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
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개정 2010. 11. 15.>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
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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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
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
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
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
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
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
에 대하여 은닉ㆍ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
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
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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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
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
었다고 인정되는 때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
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
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6.>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
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
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
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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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
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
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
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
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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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
한 부당이득반환금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ㆍ규
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
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
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①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
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
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
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
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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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
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제10장 삭제
제134조 삭제
제135조 삭제
제136조 삭제
제137조 삭제
제138조 삭제
제13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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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칙
제140조 삭제
제141조 삭제
제142조 삭제
제143조 삭제
제144조 삭제
제145조 삭제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행정
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
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
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
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종전 제146조는 제147조로 이동 <2014. 11. 28.>]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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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2016. 11. 29.>
2. 삭제<2016. 11. 29.>
3. 삭제<2016. 11. 29.>
4. 삭제<2016. 11. 29.>
5. 삭제<2016. 11. 29.>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삭제<2016. 11. 29.>
[본조신설 2014. 8. 6.]
[제146조에서 이동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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