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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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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단계

제 1 절 계획시(발주 준비)

1. 타당성 평가의 개요

2. 타당성 평가계획 제출

제 2 절 용역 발주시

1. 입찰 공고문

2. 과업이행 요청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4. 내역서

제 3 절 계약 및 착수시

1. 계약 및 착수시 유의사항

2. 일정계획(안)

 

제 1 장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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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계획시(발주준비)

1. 타당성 평가의 개요

◎ 2009년 도입된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공공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합리적 및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수행주체, 실시시기 및 업무흐름도 등을 제시하였으니,

타당성평가 용역 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개요

가. 의의

∘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는 경우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기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업체를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분석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나. 목적

∘ 사업시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투자비용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분석하여

투자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투자비용을 차입하여 시설물을 유료화 하는 경우에는

수익성을 입증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사업 대안 중에서 경제성,

수익성, 환경성, 지역갈등이나 집단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다. 법적 근거

∘ 타당성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되며, 모든 타당성 평가는 위의 법에 근거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1.2 타당성 평가의 대상사업

가. 대상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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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 등 교통관리,

운영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교통시설개발사업 관련 부문별 교통시설 관련규정(예시)

∘ 도로부문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로법」제2조2항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터널, 교량 등

-「도로법」제12조 및 15조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제2조2호의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 철도부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따른 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도시철도법」제2조2호에 따른 도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제2조2호의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 공항부문

-「공항시설법」제2조7호에 따른 공항시설

∘ 항만부문

-「항만법」제2조5호에 따른 항만시설

∘ 물류시설부문

-「물류정책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물류시설

∘ 복합환승센터 부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다. 평가 대상 제외사업

∘ 다음 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시설의 유지・보수 등 기존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제 1 장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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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예방・복구 지원 등 긴박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지역균형발전, 전략적철도망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

1.3 타당성평가의 수행주체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가

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③「지방공기업법」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④「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 “타당성 평가 대행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문

인력과 수행능력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1.4 타당성 평가의 실시시기

∘ 계획 타당성 평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에 실시

∘ 본 타당성 평가

-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실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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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타당성 평가의 전체 업무흐름도

평가대상사업 목록 제출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로

평가대상사업 목록 및

평가계획 제출

※ 매분기 점검(나라장터) 및

미시행시 사유제출

⋅법 제18조

(타당성 평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

평가업무 수행 평가대행 용역발주 및 수행

(대행업체 적격성 확인

/ 평가지침 준수)

⋅법 제21조

(타당성 평가대행)

⋅법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18조

사업시행자 (투자평가지침)

(평가대행자)

⇓

평가보고서 제출

평가보고서

적합성 확인서류 등

⋅법 제19조

(평가서의 제출 등)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

평가보고서 검증 / 확인 지침준수 등 적합성 확인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

재평가 대상여부 확인

⋅법 제19조제2항

(적합성 확인)

⋅법 제19조제3항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

⋅법 제20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국토교통부

(투자평가협회, 자문위원회)

⇓

평가서 공개 및 사후관리

평가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보고서 및 참여인력기록 관리

⋅법 제19조제4항

(홈페이지 게시)

⋅법 제28조

국토교통부 (보고∙조사)

(투자평가협회)

⇓

사후 검증 및 평가

일정기간 경과 후

검증 및 평가

⋅법 제29조

(대행실적보고 등)

⋅법 제9조

국토교통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

제 1 장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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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평가계획 제출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계획 제출의 법적근거 및 발주계획서 작성 요령을 제시하였으니, 타당성평가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타당성 평가계획 제출의 법적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타당성평가)

-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타당성 평가 발주계획서 작성 요령

가. 발주계획서 작성 요령

∘ 타당성 평가 발주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사업 필요성, 추정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사업개요는 사업명, 사업지 위치, 사업시행자 및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하고, 위치도를 첨부

-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되, 추진

경위 및 일정 등을 포함

-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세부사항을 간략히 기술

- 사업기간은 계획, 설계, 보상, 공사 등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으로 기술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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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계획서 양식 (예시)

타당성평가 발주계획서(도로사업 예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000 지방도 확포장공사

2. 사업지 위치

: 00시 00구 일원

3. 사업시행자

: 0000청

4. 주요내용

: L=4.35km

교차로 5개소

사업 목적

◦ 본 과업은 00IC와 00공항 및 000폴리스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하여 00면 00리에서 00읍 00리(00IC)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으로

◦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 필요성

◦ 본 사업은 000시 인근 지역의 개발과 000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기

존노선 확장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이 반발과 재원문제로 사업이 지

연됨.

◦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이 필요하나, 기존

지방도 000호선 도로변을 따라 공장과 가옥 등이 밀집되어, 기존노선의 확장이

아닌 신설노선으로 사업을 변경함

◦ 지방도 000호선(000~000) 신설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000IC, 00, 00 등 000 북부

지역에서 00공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정 사업비

◦ 000억원

- 직접공사비 000억원, 간접공사비 000억원, 보상비 000억원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 (약 48개월)

- 계획 및 설계 : 2018년 (12개월)

- 보상 및 공사 : 2019년 ~ 2022년 (36개월)

제 1 장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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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 발주계획서(철도사업 예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00도시철도 00연장선

2. 사업지 위치

: 00시 00구 일원

3. 사업시행자

: 0000청

4. 주요내용

: L=6.9km

정거장 3개소

사업 목적

◦ 본 과업은 00광역시 00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신규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 필요성

◦ 00신도시 및 민간 개발사업 지구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 00도시철도 1호선과 직결 및 00공항철도, 00도시철도 7호선을 이용한 00방면 접

근성 향상

◦ 도시철도 수송 분담을 제고하여 00북부지역 및 00, 00간 도로교통 혼잡도 및 효율

성을 개선하고 신도시 등의 신규 교통수요 이용 편의성 향상

◦ 도로교통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에서 안전하고 정지성이 우수한 도시철도 건설로 00

북부지역 교통환경 개선

추정 사업비

◦ 0000억원

- 직접공사비 000억원, 간접공사비 000억원, 보상비 000억원

사업 기간

◦ 2018년 ~ 2024년 (약 72개월)

- 계획 및 설계 : 2018년 (12개월)

- 보상 및 공사 : 2019년 ~ 2024년 (60개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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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용역 발주시

1. 입찰 공고문

◎ 발주 실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입찰공고 방식” 및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방식”의 입찰공고문(안)을 참고 자료로

제시합니다.

◎ 입찰공고문 작성시 참고자료(2.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및 사업수행

능력 평가 방식)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작성하되, 아래의 근거법령, 용역명,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근거법령

∘ 타당성 평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1.2 용역명

∘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 “

000 타당성 평가” 또는 “000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타당성평가와 기본계획 등을 통합발주 시에는 타당성평가와 타당성평가 및 기본

계획 보고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격

∘ 타당성 평가의 대행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입찰 공고문 작성시 입찰 참가조건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대행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현황은 첨부 문서(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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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이행 요청서

◎ 발주 실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독발주 및 통합발주시의 과업이행 요청서(안)를

참고 자료(4_과업이행 요청서)로 제시합니다.

◎ 과업이행 요청서 작성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내용의 기본인 “적용 범위 및 기준” 및 “주요 과업

내용(평가서 작성)”에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그 외에는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 적용 범위 및 기준

∘ 타당성평가서 작성시 기본이 되는 적용 범위 및 기준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

율화법」,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2 주요 과업 내용

∘ 주요 과업 내용은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목차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매뉴얼 및 첨부한 과업이행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요약문

- 개요

- 기초자료 분석

-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 교통수요예측

- 편익산정

- 비용산정

- 경제적 타당성 평가

- 종합평가

-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부록 등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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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발주 실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을 참고 자료(6.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로 제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표의 대분류를 교통수요, 비용산정, 재무분석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변경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책임기술자와 3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시

제출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합니다.

3.1 용역수행 조직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자(1명)

( 해당분야 ) 기술자

교통수요 비용산정 재무분석

교통분야

( 명)

비용분야(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 명)

재무분석분야

( 명)

 분야책임기술자(1명)

․ 평 가 1 인 : 특 급

 참 여 기술자 ( 명)

․ 평 가 1 인 : 고 급

․ 미평가 인 : 초급

 분야책임기술자(1명)

․ 평 가 1인 : 특 급

 참 여 기술자 ( 명)

․ 평 가 1인 : 고 급

․ 미평가 인 : 초급

 분야책임기술자(1명)

․ 평 가 1 인 : 특 급

 참 여 기술자 ( 명)

․ 평 가 1 인 : 고 급

․ 미평가 인 : 초급

※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평가대행자 등록시 제출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제 1 장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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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역서

◎ 발주 실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표준 내역서(안)를 참고 자료(7. 표준내역서)로

제시합니다.

◎ 타당성평가 용역 발주를 위한 내역서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고시문 및 적정 발주금액(예시)

등을 제시하였으니, 내역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타당성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소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26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준용하고 있는 바, 수요예측·경제성분석 등 향후 원활한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고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행비용 산정의 경우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여 타당성평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근거, 대행비용 산정시 포함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정함

나. 투입인원수 관련하여 법적 작성요건을 반영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을 추가하고

‘교통분석 및 평가’와 ‘경제성 재무분석’의 항목 세분화 및 환산계수를 현실화를

통해 연장증가에 따른 증가률 감소를 조정함

다. 재검토기한 설정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세부 내용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복합환승센터

분야)』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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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적정 발주금액(예시)

가. 도로 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노선 연장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도로연장(km)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1km 87,066,907원 264,712,774원

3km 158,824,999원 464,946,205원

5km 223,634,576원 652,236,856원

10km 361,091,006원 1,042,193,805원

20km 596,196,011원 1,704,403,383원

30km 803,191,690원 2,287,923,909원

※ 본 금액은 지방부 일반국도 신설을 기준으로 개략 산정한 금액으로 발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철도 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노선 연장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철도연장(km)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5km 199,861,367원 585,897,521원

10km 306,884,619원 891,053,700원

20km 483,912,584원 1,391,173,724원

30km 637,022,354원 1,824,772,509원

50km 885,315,486원 2,517,001,071원

※ 본 금액은 일반철도(복선) 신설을 기준으로 개략 산정한 금액으로 발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준비 단계❙

15

다. 공항 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규모(㎡)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500,000㎡ 357,159,878원 1,031,296,718원

기존국제공항

신설(활주로)

700,000㎡ 389,747,503원 1,122,069,616원

1,000,000㎡ 431,670,984원 1,245,480,008원

2,000,000㎡ 547,094,207원 1,580,459,410원

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규모(㎡)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50,000㎡ 332,478,880원 965,655,244원

환승수단 3개의

광역복합환승센터

100,000㎡ 419,167,202원 1,210,599,524원

200,000㎡ 531,500,235원 1,527,180,943원

300,000㎡ 610,670,207원 1,751,174,357원

마. 항만 사업 적정 발주금액 예시

∘ 타당성평가 과업 발주시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용역비용을 제시하여 발주 실무자가

발주시 개략적인 평가서 대행비용을 판단하고자 함

규모(㎡) 직접인건비 총 용역대행비용 비고

20,000㎡ 109,006,873원 332,398,864원

30,000㎡ 123,576,455원 379,623,471원

50,000㎡ 156,348,696원 477,556,626원

100,000㎡ 223,413,569원 671,098,956원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6

제 3 절 계약 및 착수시

◎ 타당성 평가는 등록된 대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은 등록된 분야별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함으로, 참고자료(10_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를 활용하여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착수시 유의사항, 일정계획(안)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및 착수시 유의사항

1.1 계약시 유의사항

가. 법적 검토

∘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에 의하여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

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1.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교통에 관한 연구ᆞ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 중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3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2. 기술인력의 분야별 필요인원 및 자격인정 범위

분야별

필요인원

자격인정 범위

기술자격자 학력ᆞ경력자

교통

수요

1명

이상

교통기술사 1) 교통학ᆞ교통경제학ᆞ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비용

산정

1명

이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시계

획기술사

1) 교통학ᆞ교통계획ᆞ교통공학ᆞ도시공학ᆞ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설계ᆞ계획ᆞ시공 또는 적산(積算)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재무

분석

1명

이상

공인회계사 1) 경영학ᆞ경제학 또는 회계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비고: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즉, 평가 대행자 등록시 등록된 분야별 전문인력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임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가 과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명단을 확인

하여야 함. (※ 첨부 문서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참조 )

제 1 장 준비 단계❙

17

1.2 착수시 유의사항

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기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착수시 평가대행자가 상기의 매뉴얼 및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야 합니다.

나. 타당성 평가 일정계획 검토

∘ 타당성 평가 수행기간은 과업에 따라 상이하나 개략 6~12개월이 소요되며, 타당성

평가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 일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정공정표 검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타당성 평가를 위한 예정공정표 검토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서 단계별 일정계획 수립

- 심의 기간 최소 2개월 소요

- 착수 및 최종보고 외에, 최소 3회 이상 중간보고 필요 등

∘ 회의 및 보고는 평가대행기관의 타당성평가서 작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로서

단계별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 1차 보고 (초기 단계) : 기초자료 분석 결과 및 대선 선정 결과 등

- 2차 보고 (중간 단계) : 교통수요예측, 편익 및 비용 산정 결과 등

- 3차 보고 (최종 단계) : 경제성 분석 및 종합평가 결과 등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18

2. 일정계획(안)

구 분

과업 추진 계획 (월) 공 정

1 2 3 4 5 6 7 8 9 (%)

용 역 세 부 추 진 계 획 수 립 2 2 4.0

타 당 성

평 가 서

작 성

1. 사업개요 1 1 2.0

2. 기초자료 분석 1 2 2 1 5.0

3.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3 3 3 2 2 13.0

4. 교통수요 예측 3 3 3 3 3 15.0

5. 편익 산정 1 1 1 1 4.0

6. 비용 산정 2 2 2 2 2 2 2 14.0

7. 경제성 타당성 분석 3 3 3 9.0

8. 종합 평가 1 1 1 1 1 5.0

9.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1 1 3.0

10.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1 1.0

심 의 4 4 4 4 4 4 24.0

공정(%)

월 별 공 정 ( % ) 6.0 15.0 15.0 13.0 9.0 12.0 6.0 12.0 12.0

100%

누 적 공 정 ( % ) 6.0 21.0 36.0 49.0 58.0 70.0 76.0 88.0 100.0

구 분

각종 회의 및 보고서 제출 계획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공 정 ( % )

회 의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

보 고 서 제 출

용역세부추진계획서 제출

국토교통부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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