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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67

Ⅲ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Ⅲ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1. 투자심사 사후평가

2. 투자심사 이력관리 개요

3. 투자심사 이력관리 절차

4. 이력관리 전문기관

5. 투자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69

Ⅲ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1 투자심사 사후평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1항

개 요

❍ 지자체별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촉진하고,

투자심사 내실화를 도모

❍ 행정안전부는 사후평가의 목적, 추진방향, 평가대상, 평가항목,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가능

평가 방식

❍ (평가시기) 매년 1회

❍ (대상사업) 최근 4개년 투자심사를 실시한 사업

- (행정안전부)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

- (시・도)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

- (시・군・구) 자체심사한 투자사업

❍ (평가방법) 지자체 자체평가(또는 교차평가)

❍ 주요 평가항목(예)

- 예산반영률(예산반영건수·예산액 / 적정(조건부) 심사 건수·금액)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미심사건수·금액 / 당해연도 예산총액)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 반영률(예산 반영 건수·금액 / 심사건수·금액)

- 조건부사업 조건 이행률(조건 이행건수·금액 / 조건부 사업 수·금액)

- 2단계심사 이행 여부(2단계심사 대상 건수·금액)

-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사업 재심사 이행 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 그 밖에 행정안전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70│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자료수집 및 제출요구

❍ 행안부와 시·도는 해당 지자체에 예산 반영률, 미심사・재검토・부적정 사업예산의

반영률 등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요구 가능

❍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제출 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

-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시·도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해당 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자료 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71

Ⅲ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2 투자심사 이력관리 개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개 념

❍ 지자체에서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추진

등 단계별로 그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

❍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운영 손익 등을 평가하여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 법 제37조제1항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법 제37조제1항의 중앙의뢰심사를 통과한 사업

사업단계 ※ 하나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각 단계별로 생성·수집

❍ 사업단계는 ①준비단계 → ②추진단계 → ③완료단계로 구성되며, 하나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각 단계별로 생성·수집

❍ 투자심사 통과 후 사업추진 과정 중에 재심사를 이행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간주

하여, 최종 심사 기준으로 사업정보 작성

투자심사 이력관리 사업단계

1. 준비단계

- 투자심사 통과시점의 사업정보* 수집

* 사업기간 및 주요 일정, 사업위치, 투자심사 결과(적정 또는 조건부), 조건 이행여부,

사업량 및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등

- 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최초 정보로서, 준비단계 정보와 추진·완료단계 정보 간 비교를

통해 중점관리사업을 선정

2. 추진단계

-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는 단계의 사업정보로서 추진하는 과정상의

정보 수집

- 매년 1년간 실제 집행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 작성

3. 완료단계

- 사업 준공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정보를 수집

72│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3 투자심사 이력관리 절차

구분 절차 수행주체

 

DB

구축

▪준비단계

정보 제출

※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추진단계

정보 제출

※ 결산 기준 추진

내용 반영

▪자가진단

결과 작성

※ 자가진단 기준을

토대로 작성

지자체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확인 및 수정/보완 절차 포함

행안부(LIMAC)

 

사업

검토

▪사업 주요 변경사항 검토

행안부(LIMAC)

→지자체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행안부(LIMAC)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행안부(LIMAC)

→중투위 보고

 

사업

관리

▪자체관리계획 수립

행안부 요청

→지자체 제출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행안부(LIMAC)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재심사 대상 사업 공개

행안부(LIMAC)

<이력관리 업무 수행 절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73

Ⅲ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1) DB 구축 단계

사업정보 DB 구축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및 작성기준)

준비단계 추진단계 완료단계

대상

⦁이력관리 수행 직전년도 투자

심사 통과 사업

※ (예) ’24년 이력관리 시 준비

단계 대상 사업 : ’23년 심사

통과 사업

⦁’13년부터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 사업

※ (예) ’24년 이력관리 시 추진·완료단계 대상 사업 :

’13~’22년 심사 통과 사업

작성

기준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전년도 결산 기준

※ (예) ’24년 이력관리 시

’23년 결산 기준

⦁준공시점 기준

작성

내용

⦁총사업비, 일정,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 주요 정보

⦁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 주요정보에 대한 변경사항,

사업 중단 시 중단사유*

* (예) 재심사,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취소 등

 DB 구축 결과 검토 및 확정

❍ (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 (검토사항)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검토 및 미제출 사업 확인

❍ (조치사항) 지자체 통보 및 보완 요청 → 재제출 사업정보 검토 및 최종 확정

준비단계 추진단계 / 완료단계*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사전절차 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 정보)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지방채 관련 정보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일정정보(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자체평가 정보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 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내용 반영

※ 상세 내용은 배포된 양식 및 가이드라인 참조

<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 사업정보 >

74│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자가진단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추진단계 사업

❍ (방법)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 자가진

단 체크리스트 ①~⑨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진단결과를 매년 추진단계 사업정보와 함께 제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구 분 항 목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②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사업

②-1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2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3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4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사업내용 ③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 있는 사업

사업기간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 완공 연도 변경 사업

기타

⑤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⑥ 사업 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⑦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⑧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 이행 여부 확인 필요사업

⑨ 전년도 중점관리사업 중 자체 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75

Ⅲ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2) 사업 검토 단계

중점관리사업

❍ (개념)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중 계획의 변경 여부 및 사유를 검토하고, 쟁점사항이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 (주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대상) 추진단계 사업

❍ (선정 기준)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

※ (예) 사업비 변동, 일정 등 사업내용 및 규모가 변경된 사업, 감사원 지적 사업 등

❍ (선정 절차) ①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검토(LIMAC)

②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행안부, LIMAC)

③선정결과 통보(행안부 → 지자체)

④소명자료 제출(지자체) 및 검토(LIMAC)

⑤중점관리사업 선정(행안부, LIMAC)

⑥중앙투자심사위원회 보고 및 확정

기타 관리사업

❍ (대규모 투자사업)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외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 여부 및 내용 검토

❍ (취소 및 중지사업) 투자심사 이후 사업이 취소되거나 잠시 중지된 사업의 목록

및 취소・중지 사유 확인

❍ (재심사 사업)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 및 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대상 사업 여부 검토

76│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3) 사업 관리 단계

중점관리사업

가. 자체관리계획 수립

❍ (대상)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된 사업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작성 및 제출,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확인

❍ (내용) ①계획 대비 실제 사업 추진현황 분석

②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 분석

③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④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자체관리계획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주체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대상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방법

①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현황 분석

② 사업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③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④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사후

조치

① 관리계획 수립 후 행안부 보고

②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

③ 이력관리 DB에서 관리

검토

① 적정성 검토(관리계획 부실 시 보완 요구)

② 이행 여부 확인(필요시 현장 실사 수행)

❍ (검토 및 조치사항)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확정된 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에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

하며, 이력관리 DB에서 관리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77

Ⅲ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나.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대상) 전년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

❍ (주체) 지자체 작성, 행안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확인

❍ (사후조치) 행안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관리계획을 이력관리 DB에서 관리하고,

이행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사

기타 관리사업

❍ (취소 및 중지사업) 차년도 이력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활용

❍ (재심사 사업) 중점관리사업 선정 통보 시 재심사 대상 사업도 지자체에 통보

78│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4 이력관리 전문기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3항

전문기관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현재 이력관리 관련 업무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대행 중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 사후평가 업무

- 준비단계(당해연도 심사사업) 사업정보 DB 구축

- 당해연도 심사 결과 종합 분석

- 미통과(미심사 및 재검토·부적정)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조사

❍ 이력관리 업무

- 추진단계 사업정보 DB 구축

- 자가진단 결과 검토

- 추진단계 사업 분석(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중단 사유 검토, 재심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 검토)

- 기타 관리사업 검토(대규모 투자사업, 취소 및 중지사업, 재심사 사업)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79

Ⅲ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5 투자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 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행안부 자체 조사·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추진된 것으로 확인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

* (예시) ▲총사업비 변경, 사업 지연 등으로 재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 ▲투자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심사주체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은 후 추진하는 사업 등

❍ 현재 개별 사업의 승인여부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자치단체

별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필요

조치방안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 감액 및 반환

조치 가능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제7호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 실시

❍ 자체심사, 의뢰심사(시·도, 중앙)에 대해 투자심사 주체별 연간 의뢰건수, 승인율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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