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타당성_평가용역_관리매뉴얼_발주_실무자용_03_사후 단계
2026.1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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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단계
제 1 절 평가서 제출시
1.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2. 타당성 평가서의 검증
제 2 절 사후 관리
제 3 장 사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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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평가서 제출시
1.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 타당성평가서 작성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로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자료(9. 관련서식의 별표2~5)를 활용하여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이외에, 평가서 요약문 및 본보고서, 홈페이지 공개문 및 평가대행비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1 법적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통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 (예시)
구 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적용지침
현황
ㆍ최근 지침의 적용 여부 ○
연구배경 ㆍ사업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범 위
ㆍ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기준연도, 분석연도, 목표연도
- 영향권 설정기준(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 주요 내용, 과업수행도
○
○
○
기초자료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통(도로, 철도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수정 자료, 사회경제지표
ㆍ분석 기준연도 및 비용/편익(원단위) 기준연도의
적정성
○
○
관련계획
ㆍ상위계획, 권역 단위 관련 계획, 직접영향권 개발
계획
ㆍ새롭게 반영된 개발계획 관련 자료(발생 원단위
및 반영규모) 등
○
○
수요분석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자료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
ㆍ사업 분석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 설정과정 및 이유
ㆍ수요 분석 과정에 사용된 핵심 모형의 출처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한 모형과의 차
이점
- 신규 모형인 경우에는 적용 적정성 분석 결과
ㆍ주요 지점에 대한 현황 정산 결과
○
○
○
○
○
구 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수요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수요 분석 결과(개통시점
부터 5년 단위로 최종 목표연도까지)
-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 추가
ㆍ지침내용 미반영 시 그 사유와 근거
ㆍ수요 유형 및 시장 분석
- 유사시설 수요와의 비교ㆍ분석
- 사업 수요 및 주요 검사선(Screenline)에 대한 시
계열(時系列) 변화 유형분석
- 기점ㆍ종점(Origin-Destination) 및 관련 사회경제지
표와의 상관성
- 선택구간 분석(Select link analysis), 기점ㆍ종점 분석
- 주요 기점ㆍ종점 간 통행시간 절감 효과
- 전환교통량/접근로 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네트워크 변화 유형 분석
- 주요 구간(Link)의 속성
- 차량주행거리, 혼잡도(통행속도 등)
ㆍ구간 속성 체크, 접근로 분석(Feeder Road
Analysis)
○
○
○
○
○
○
○
○
○
○
○
경제성
분석
ㆍ편익/비용에 대한 결과
ㆍ편익 규모의 적정성 판단
- 편익 항목별 발생비율 및 시계열 변화 유형 분석
- 유사 사업과의 비교ㆍ분석
ㆍ경제적 비용 반영여부의 적정성
ㆍ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ㆍ연도별 잔존 가치, 대체투자비용 추정 결과
○
○
○
×
○
○
○
○
재무적
타당성
분석
ㆍ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차입금 및 차입금
에 대한 상환금 반영 방법
ㆍ핵심 수요 변동요소 및 영향 제시(민감도 분석)
해당
없음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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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평가서의 검증
◎ 타당성평가서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교통투자평가협회에서 자문회의 개최를
통하여 평가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교통투자평가협회의 평가서 검증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법적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9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적합성을 공정하게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전문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협회 등을
자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문기관은 평가서가 해당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송부하여야 함
- 해당 평가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 재평가 대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당해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2 검증 절차
① 평가서의 제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한 서류 첨부)
② 평가서의 검토(전문기관에 검토의뢰 또는 자문 실시)
- 평가서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증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한
차이 발생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9조제3항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 검토결과 보완사항 발생 시 타당성 평가서 작성자에게 보완 지시
③ 검토결과에 따른 평가서 내용 보완서 제출
④ 보완된 보고서 최종 검토
⑤ 타당성 평가 완료 후 설계 진행시 재평가 사유 발생하는지 검토
- 재평가 사유 발생 시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
제 3 장 사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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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접수후
10일이내에
자문기관에송부
평가서 제출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로 제출
↓
자문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가 자문기관 지정
⋅위원장 1인, 분야별 1인 이상
⋅사업시행자, 평가대행자 참석가능
↓
자문기관은
20일이내에
자문결과를
국토교통부로 통보
자문회의 개최
⋅7일이내 자문위원에게 평가서 송부
⋅15일이내 자문회의 개최
↓
적정/보류/보완
⋅보류시 사업시행자는 10일 이내에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협의 수행
↓
평가 결과 보고
⋅자문위원장은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로
통보
↓
평가서 공개 /
사후검증 및 평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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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후관리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타당성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시 및
실시설계 완료시 중간점검을 위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간점검 및 재평가 관련 법규 내용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시 및 실시설계 완료시 중간점검을
위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제19조제3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
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1조의 2(중간점검)
①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의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제 3 장 사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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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자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설계보고서 2. 교통수요예측 분석자료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말함.
1. 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2.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3.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 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