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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초기판로 지원을 위한 「성장디딤돌되어주기」운영 개선방안

기술마켓처-2586

(2024.08.27.)

1 검 토 목 적

道公기술마켓 등록기술의 초기판로를 지원하는「성장디딤돌 되어

주기」제도의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미활용 기술의 구매 활성화

유도 및 체계적인 신기술 활용 환경 조성

* 관련 : 道公기술마켓 적극행정 추진방안(통합기술마켓추진단-2951, 2022.12.27.)

2 제 도 현 황

목 적

ㅇ 기술마켓 등록기술 대상 초기판로 지원을 통해 신기술 활성화 도모

 개 요

ㅇ (대 상) 道公기술마켓 인증된 기술 전체

ㅇ (횟 수)

- (등록 前, 도공 실적 無) 등록 후 총 3회 부여

- (등록 前, 도공 실적 有) 등록 후, 총 1회 부여

※ 성장디딤돌 횟수 차감은 기술마켓 등록 후 모든 도공 현장 적] 실적에

따라 순차적1회씩 차감

ㅇ (혜 택) 특정공법심의 면제 및 산하기관 조직업적평가 가점

- (특공심의) 설계 또는 시공단계 특정공법심의 면제 → 공법선정

- 설계단계 :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 시공단계 : 공사시행부서 설계 또는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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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평가) 성장디딤돌 대상기술 활용 순서에 따라, 산하기관

조직업적평가 가점 지표(기술마켓 신기술 활용노력)의 활용기술 수

가중치 차등 부여

 

구 분	성장디딤돌		그 外기술	비고(목표건수)
	최초활용(첫걸음)	2~3회(도약)	4회 이상(확산)
가중치	2배	1배	0.5배	10~19건/년

 

ㅇ (적 용) 계약건 별 1회 적용 가능

◈ 적용예시 (단, 성장디딤돌 횟수가 2회 이상 일 때)

① ‘22년 A사업단 1공구에 성장디딤돌 B기술 적용시

→ ‘22년 A사업단 2공구에 B기술 성장디딤돌로 적용 가능

→ ‘23년 A사업단 1공구에 B기술 성장디딤돌로 적용 불가

※ 고속도로건a공사경우, 한국도로공사↔원도급사간공구별계약을1개계약건로간주

② ‘22년 C지역본부 D계약(다년도 계약 시)건에 성장디딤돌 E기술 적용시

→ ‘22년 C지역본부 F계약건 성장디딤돌 E기술 적용 가능

→ ‘23년 C지역본부 D계약건 적용 불가

※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 유지관리업체 간 계약을 1회로 간주

ㅇ 사용절차

①

성장디딤돌

대상여부

확인

구매 희망기관

②

적용계획

예약(구두)

구매 희망 기관

→ 통기단

③

예약확정

통기단

④

적용실적

보고

(기한없음)

구매희망기관

→ 통기단

 

⑤

실적인정

통기단

ㅇ (실적보고) 성장디딤돌 대상기술 적용실적(계획) 발생 시, 즉시 통

합기술마켓추진단 보고(횟수초과 방지목적)

- 설계단계 : 공법선정이 확정된 후, 실적(계획) 제출

- 시공단계 : 공법반영 확정 시(설계변경 등) 실적 제출

* 일반공*을 시공사가 성장디딤돌 대상기술로 시공하는 경우에도 실적 보고

※ ‘24년 상반기 기준 누적 199개 기술, 212,359백만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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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분석

성장디딤돌 노쇼(No-show) 발생

ㅇ (예약방식) 성장디딤돌 대상기술 현장 적용 검토과정에서 구매기관의

담당자가 기술마켓 담당자에게 구두로 예약 후, 성장디딤돌 횟수 先차감

* 성장디딤돌 예약(구두) → 성장디딤돌 횟수 차감 → 실적 보고(공문) → 실적 인정

ㅇ (노쇼발생) 구두로 쉽게 예약함에 따라 예약 후 단순취소, 미보고

(3개월 이상) 등 노쇼(No-show) 발생 빈번(’24년 8월 기준 약 24%)

 

구 분	총예약 (‘24.8)	취소	미보고				보고 완료
			1년이상(이월건)	1년∼6개월	6개월~3개월	3개월미만
건수	54	4	3	2	4	27	14

 

* 보고완료 14건의 예약c| 실적 보고까지 평균 소요기간 : 53.4일

산하기관 조직업적평가 가중치 예측 불가

ㅇ (평가방식) ‘24년도부터, 성장디딤돌 대상기술 실적 보고 순서에

따라, 기술마켓 신기술 활용노력(산하기관 조직업적평가 가점 지표)

활용기술 수 가중치 차등 부여

ㅇ (예측불가) 실적 보고 순서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 하므로,

기관이 예약한 시점에서 예측한 가중치에서 변동 가능

- (가중치 하락) 성장디딤돌을 가장 먼저 예약 하였어도, 다음 순위

예약기관이 먼저 최초로 실적 보고를 하면, 가중치 하락(2배→1배)

- (성장디딤돌 미인정) 성장디딤돌 예약 후, 보고 기한이 없어

타 기관에서 일반 실적 발생시 성장디딤돌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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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 성장디딤돌 구매 희망 기관이 통합기술마켓추진단에 「성장디딤돌 적용계획」을

공문으로 보고 후 예약 확정하여 예약 기관에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우선적 구매 보장*

* 성장디딤돌 적용계획 보고 순으로 예약 확정하고, 예약 일자 순으로 가중치 부여 예정

※ 단, 노쇼방지를 위해 계획보고 후 3개월 이내 「성장디딤돌 적용실적」을 보고 시 실적 인정

 추진절차

①

성장디딤돌

대상여부

확인

구매 희망기관

②

적용계획

보고

구매 희망 기관

→ 통기단

③

예약확정

통기단

④

적용실적

보고

(② 이후,

3개월 이내)

구매희망기관

→ 통기단

 

⑤

실적인정

통기단

 

 절차별 세부 내용

① 성장디딤돌 대상여부 확인 (구매 희망기관*) * 본사, 지역본부, 사업단

- 道公기술마켓포털을 통해 성장디딤돌 대상여부* 확인

* 도로통합플랫폼(상단) - 도공기술마켓 –리스트 - 등록기술 클릭

② 성장디딤돌 적용계획 보고 (구매 희망기관 →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구매 희망기관은 기술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자체 의

사결정(내부방침 등) 하여 공문 보고*

* 성장디딤돌 적용계획 보고양식 별첨 1 참조

(⑴기술명, ⑵접수번호, ⑶적용현장, ⑷적용시기, ⑸적용수량·금액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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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약확정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적용계획 검토 후, 공문 수신일자로 예약 확정*

* 예약 확정 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성장디딤돌 횟수 先차감하며 도공

기술마켓 플랫폼 내 예약현황 표출 예정

- 현장 여건 변경 등으로 예약 취소 시, ’성장디딤돌 적용계획 취

소 알림‘ 공문 반드시 송부(→ 통기단)

④ 성장디딤돌 적용실적 보고 (구매 희망기관 →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계획 보고 후, 3개월 이내로 성장디딤돌 적용실적 보고

* 보고 시, 별첨 2에 따라 기술 및 금액 증빙 등 관련 자료 송부(메일 또는 시스템)

※ 단, 특정공법심의, 설계변경승인통보 등 적용계획 보고 만으로 기술 및

금액 증빙이 완료될 경우 적용실적 보고 생략 가능

- 3개월 초과 시, 성장디딤돌 예약 취소

* 취소 후 예약 재신청 시, 적용계획 보고 공문 재송부(예약일자는 재송부된

적용계획 공문 수신일자로 변경)

⑤ 실적 인정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적용계획 보고 후 ⑴ 3개월 이내로 적용실적 제출 ⇨⑵ 제출 서

류 적합 시 실적 인정

- 또한, 예약일자 순으로 기술마켓 신기술 활용노력 지표의 활용기술

수 가중치 부여

※ 성장디딤돌 예약 일자 기.으로 분기별 실적 관리 예정

(예) 2분기 예약 후 3분기 실적 발생 → 2분기 실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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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및 협조사항

 시행시기 : 본 방침 시행 직후

o 단, ’25년 이후 ④ 성장디딤돌 적용실적 보고 ∼ ⑤ 실적인정은

플랫폼을 통해 진행 예정

* 관련 : 道公기술마켓 등록신기술 실적관리 개선방안(통기단-432, ‘24.3.6)

 기존 성장디딤돌 예약 건 中적용계획 미보고 건(별첨 3 참고),

’24. 9. 3까지 적용계획 제출

* 공문보고 완료(~9.30) 시, 구두 예약 순서로 인정 예정

** 미 보고시, 예약 취소 / 지사 담당자 예약 건의 경우 지역본부가 취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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