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비용산정 477

제 6 장 경 제 성 분 석

제 1 절 ❙ 개 요

제 2 절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제 3 절 ❙ 편익 및 비용의 현재가치 산정방법

제 4 절 ❙ 민감도 분석

제 5 절 ❙ 최적 투자시기의 결정방법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제6장 경제성 분석 479

제1절 개 요

6.1.1

경제성 분석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

(1) 본 지침이 적용되는 모든 교통시설 투자사업은 본 지침에서 제시하

는 표준적인 경제성 분석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각 단계별로 본 지침

의 내용을 따라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림 6-1 ❙ 경제성 분석의 절차 및 단계별 수행내용

48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6.2.1

사회적 할인율

(1)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 할인율은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결정적인 파라미터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교통시설 투

자사업은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산정하

여야 한다.

(2) 본 지침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시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

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로 4.5%를 제시한다. 단, 장

래 30년에서 40년까지는 할인율 3.5%를 적용한다.

6.2.2

분석기간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분석기간은 4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

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2) 단,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O/D의 최종년도인 2050년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서는 2050년 이후의 편익 증가율이 0이라고

가정하여 동일한 편익을 할인하여 경제성분석에 반영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에 따른 연차별 투입계획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공사기

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공사기간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공사기간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공사

기간 5년, 6년, 7년의 투입률을 참고하도록 한다. 사업기간이 장기

화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다른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① 용지매입은 공사기간 중 초기 2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며, 기

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은 상기 공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공사

기간은 실제로 착공되는 시점부터로 완공시까지로 정의한다.

(5) 편익의 발생시점은 완공 후 시설이 공용되는 시점부터이며 공사기

간에 따라 총 분석기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제6장 경제성 분석 481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5년 공사비 5 15 25 35 20 100

보상비 30 70 - - - 100

표 6-1 ❙ 공사기간이 5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단위 : %)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６년 계

5년 공사비 ５ ２0 ２5 ２5 ２0 5 100

보상비 30 70 - - - = 100

표 6-2 ❙ 공사기간이 6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단위 : %)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

7년 공사비 ５ 10 15 20 ２5 15 10 100

보상비 30 70 - - - 100

표 6-3 ❙ 공사기간이 7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단위 : %)

❙ 설계비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투입률을 설정하며, 감리비와 시설부

대비는 공사비의 투입비율을 준용한다. 철도사업의 시운전비는 공용

개시 직전연도에 반영하며, 철도부문 사업의 차량구입비는 운영개시

직전 3개년에 동일 비율로 나누어 반영한다.

6.2.3

분석의 기준

시점 및 기준

가격

(1) 분석의 기준시점은 가격기준시점과 공사의 기준시점을 정의하여야

한다. 분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의 가격 기준시점은 물가상

승률 자료의 취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고,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 공사의

완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경제성 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가격기준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산정

하며, 만약에 편익과 비용을 경상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경상할인율로 사용하여 할 수 있다.

(4) 본 지침에서 원단위는 가격변환지수로 매년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8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3절 편익 및 비용의 현재가치 산정방법

6.3.1

비용-편익비

(B/C Ratio)

(1) 비용-편익비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비용･편익비 (B/C비율) 





   





     

여기서,   = n항목 편익의 현재가치

  = m항목 비용의 현재가치

 = 편익 항목의 종류

 = 비용 항목의 종류

① 위의 식에 적용되는 각 편익항목 및 비용항목의 현재가치 산정식은 다음

과 같이 산정한다.

   

  





  

 

여기서,   = 항목 편익의 현재가치,

 = 기준연차로부터 평가대상기간 최종 연차까지의 연수

 = 기준 연차를 0으로 하는 연차

  = 기준 연차로부터 년째의 항목의 편익

 = 사회적 할인율

 = 편익의 종류

   

  





  

 

여기서,   = 항목의 비용의 현재가치

 = 기준연차로부터 평가대상기간 최종 연차까지의 연수

 = 기준 연차를 0으로 하는 연차

  = 기준 연차로부터 년째의 항목의 비용

 = 사회적 할인율

 = 비용의 종류

제6장 경제성 분석 483

② 도로·철도의 경우 분석기간이 40년이고, 개통 후 30년을 기준으로 할인율

이 다르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식

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항목 편익의 현재가치,



= 개통 년도를 0으로 하는 연수 ( 연차)

 = 분석 기준년도를 0으로 하는 연수 ( 연차)

  = 분석 기준년도로부터 년째의 항목의 편익

 = 사회적 할인율 ( :개통 후 30년까지의 할인율, :개통 후

31～40년까지의 할인율)

 = 편익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항목의 비용의 현재가치



= 개통 년도를 0으로 하는 연수 ( 연차)

 = 분석 기준년도를 0으로 하는 연수 ( 연차)

  = 분석 기준년도부터 년째의 항목의 비용

 = 사회적 할인율 ( :개통 후 30년까지의 할인율, :개통 후

31～40년까지의 할인율)

 = 비용의 종류

48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운영자 수입 효과

현재 타당성 평가에서는 경제성 분석 시 비용투입(Cost) 대비 효과

(Benefit)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비용-편익비(B/C)를 적용하

고 있다.

유료시설의 경우 적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유지관리비

와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반면, 운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운임은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운영자의 운임수입의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 즉, 이

전지출로 국가차원의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또는 효용증가가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효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에 따라 미반영 중

국가철도공단 「철도부문 편익 개선 및 발굴용역」(2023)에서는

철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임수입으

로 충당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증

가가 발생하지 않는 이전지출로 볼 수 있음을 검토하여 비용항목

에서 제외하여 경제성 분석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영국(WebTAG Unit A1.1, A1.3(2025))에서는 운영수입은 공급자

(운영자)에 귀속되는 잉여로 경제성 분석 시 재정 수입이면 비용

(Cost)에서 제외한 순비용(NetCost)만 반영, 민간 수입이면 편익

(Benefit)으로 반영하여 분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일본 철도프로젝트 평가 매뉴얼(2012)에서는 운영자 수입을 공급

자 편익으로 분류하여 경제성 분석 시 이용자 편익 및 공급자 편익

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국내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나 국가철도

공단 연구용역(2023) 결과를 적용할 경우, 운임수입 중 내부 이전

지출(인건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등)을 제외한 순비용(Net Cost)

만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비용･편익비 (B/C비율)순비용

편익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n항목 편익의 현재가치

  = m항목 비용의 현재가치

 = 내부 이전지출(Internal Transfer payments) 현재가치

 = 편익 항목의 종류

 = 비용 항목의 종류

제6장 경제성 분석 485

6.3.2

순현재가치

(NPV)

(1) 순현재가치 (NPV)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순현재가치 (NPV)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항목의 연도 편익

  = 항목의 연도 비용

 = 편익 항목의 종류

 = 비용 항목의 종류

 = 기준연차로부터 평가대상기간 최종 연차까지의 연수

 = 기준 연차를 0으로 하는 연차

6.3.3

내부수익률

(IRR)

(1) 일반적으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비용이 평가대상 기간의

초기에 집중되고 편익이 시설 완성 후와 평가대상 기간 내에 지속

적으로 발생한다.

(2) 경제적 내부수익률이 크다는 것은 미래의 편익을 낮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내

부수익률이 큰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우량한 사업이라 할 수 있

으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내부수익률 (IRR)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항목의 연도 편익

  = 항목의 연도 비용

 = 편익 항목의 종류

 = 비용 항목의 종류

 = 기준연차로부터 평가대상기간 최종 연차까지의 연수

 = 기준 연차를 0으로 하는 연차

 = 내부수익률

48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4절 민감도 분석

6.4.1

개요

(1)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은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변화시켜 최종적인 타당성 평가 결과가 미래에

예측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

요 변화항목에는 교통수요, 공사비, 할인율 등이 있다.

(2) 교통수요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통행배분에 O/D표를 변화시켜

다시 통행량을 배분하여 대상 도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방법과

대상 교통시설의 예측 통행량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 등 두 가지

가 있다.

(3) 공사비는 특수한 공법의 이용, 공사수량에 변화 발생 등에 의해 사업

비가 변할 경우를 가정하고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

대상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적절히 변동의 폭을 설정하고 민감도를

분석한다.

(4) 사회적 할인율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이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

도록 사회적 할인율을 변동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5) 민감도분석의 방식은 변수들을 단순히 몇 % 증감시키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데, 보다 현실적이고 진전된 방법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확률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분석 결과의 변화가능성을 사전적

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다.

6.4.2

적용방법

(1) 본 지침에서는 비용과 편익, 그리고 할인율 등을 변화시키는 방식

으로 민감도분석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 비용은 50%까지 10%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감소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3) 편익의 경우 30%까지 10%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를 분석하도록 한다.

제6장 경제성 분석 487

(4) 할인율은 상하 2%p까지 1%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

우를 분석하도록 한다.

(5) 일반적으로 비용은 사업수행 초기년도에 주로 발생하며, 편익은 분

석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할인율이 낮아지는 경

우에는 장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B/C 등의 경제적 타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구 분 적 용 범 위

비 용 +10%, +20%, +30%, +40%, +50%

편 익 -30%, -20%, -10%, +10%, +20%, +30%

할 인 율 철도사업

개통 후 30년까지 개통 후 31년 ~ 40년

2.5%, 3.5%, 5.5%,

6.5%

1.5%, 2.5%, 4.5%,

5.5%

기타 2.5%, 3.5%, 5.5%, 6.5%

표 6-4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 시행기준

구 분 총

할인비용

총

할인편익 B/C NPV IRR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의

변화

+10%

+20%

+30%

+40%

+50%

편익의

변화

-30%

-20%

-10%

+10%

+20%

+30%

할인율의

변화1)

2.5%

3.5%

5.5%

6.5%

표 6-5 ❙ 민감도 분석결과 제시 양식

주) 철도사업의 경우 2.5% (개통 후 30년)․1.5% (개통 후 31~40년), 3.5% (개통 후 30년)․

2.5% (개통 후 31~40년), 5.5% (개통 후 30년)․4.5% (개통 후 31~40년), 6.5% (개통 후 30

년)․5.5% (개통 후 31~40년)로 분석함.

48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관리 (Risk Management)는 타당성 평가 이후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국가교통DB의 갱신에 따른 기초자료 조정 등

에 따라 발생되는 오차와 위험수준을 미리 검토하고 사업의 위험요인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래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수행하며, 투자평가체계 각 단계별 불확실성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위험요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위험관리는 ①위험식별, ②위험평가, ③위험대응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분석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①위험식별 ㆍ수요예측단계별 예상되는 불확실성 위험요소를 산출

②위험평가 ㆍ산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계층적 위험평가

③위험대응 ㆍ위험평가에 따라 위험 (Risk)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위험회피 ㆍ예상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교통투자의 다른대안 모색

또는 사업변경 등

위험감소 ㆍ예상되는 위험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교통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규모축소, 투자액 감소 등

위험전가 ㆍ예상되는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부담, 분담비율 조정 등

위험보유 ㆍ예상되는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위험의 규모가 작아 전체적인 교통

투자에 문제가 없어 위험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대안

표 ❙ 위험관리 단계별 분석내용

그림 ❙ 위험관리 분석체계

제6장 경제성 분석 489

[참고] 위험관리(Risk Management)(계속)

① 위험식별단계에서는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분 등 교통수

요예측 4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산출한다. 산출방법은 기존

연구 등을 참조하여 제시할 수 있다.

수요예측

단계 내 용

통행발생

ㆍ반영된 장래개발계획 및 교통망 계획의 실현정도

ㆍ인구 및 종사자수 등 사회 ․ 경제지표의 급격한 변화

ㆍ장래개발계획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원단위의 변화

통행분포

ㆍ토지이용계획 변화 및 신 교통수단 도입으로 인해 현재와 장래 통행패

턴의 급격한 변화

ㆍ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장거리 통행의 감소

수단선택

ㆍ유류비, 차량운행비 등의 급격한 변화

ㆍ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ㆍ민자사업의 경우 협약요금 대비 실제요금의 급격한 변화

ㆍ새로운 통행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수단별 효용의 변화

통행배분

ㆍ국가계획의 수정에 따른 국가교통망의 변화

ㆍ생활수준 변화에 따른 재차인원의 변화

ㆍ정부재정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통행비용의 증가

ㆍ철도의 경우 장래 민원에 따른 중간역 추가에 따른 통행시간, 수요의 변화

표 ❙ 교통수요예측 단계별 위험요소 식별의 예

② 위험평가에서는 개략평가→중점관리요소산출→상세평가 등 3단계를 거

쳐 분석하며, 개략평가에서는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B/C 변화정도를 파악

하여 위험발생이 높은 유형을 산출하고, 이 중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점관리요소로 산출한 후 이를 상세평가하여 위험발생정도를 파

악한다.

단 계 내 용

①개략평가 ㆍ예상되는 수요 증감 비율을 편익에 적용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여부 판단

② 중점관리

요소산출

ㆍ개략평가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중점관리요

소로 선정

- 개략평가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나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③상세평가 ㆍ중점관리요소를 수요예측단계에 적용하여 사업 타당성의 영향정도를 파악

ㆍ사업단계별 대응방안별 수요 증/감에 대한 기준을 정립

표 ❙ 사업의 위험정도 판단

49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위험관리(Risk Management)(계속)

❙ 개략평가는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B/C변화정도를 파악한다. 교통수요가

30% 이상 변화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

성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교통수요 변화비율을 편익 변화비율로

적용하여 개략적인 B/C변화를 검토하고, 위험도 Level 3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상세평가를 수행한다.

B/C

수요변화

0.9~1.0 0.8~0.9 0.7~0.8 0.6~0.7 0.5~0.6 ~0.5

0%~-1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10%~-20

%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Level 7

-20%~-30

%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Level 7 Level 8

-30%~-40

% Level 4 Level 5 Level 6 Level 7 Level 8 Level 9

-40%~ Level 5 Level 6 Level 7 Level 8 Level 9 Level 10

표 ❙ 수요변화와 B/C변화에 따른 위험도

그림 ❙ 수요변화와 B/C변화에 따른 위험도

❙ 개략평가시 산출된 위험도를 다음과 같이 교통수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하는 영향인자에 적용하여 중점관리요소를 산출한다.

제6장 경제성 분석 491

[참고] 위험관리(Risk Management)(계속)

구 분

개발계획의

인구규모

변화

영향권

인구수

변화

영향권

종사자수

변화

재차인원

변화

영향권

통행량

변화

통행요금

변화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Level 7

Level 8

Level 9

Level 10

표 ❙ 중점관리요소 산출의 예

❙ 산출된 중점관리요소를 수요분석에 적용하여 세부적인 사업 타당

성을 검토함으로써 상세평가를 수행한다.

위험도 (Level)

위험대응 1 2 3 4 5 6 7 8 9 10

위험보유 ○ ○ - - - - - - - -

위험전가 - - ○ ○ ○ - - - - -

위험감소 - - - - - ○ ○ ○ - -

위험회피 - - - - - - - - ○ ○

표 ❙ 위험도 Level과 위험대응방안의 관계

③ 위험대응에서는 위험평가에서 제시된 위험도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사업단계별 위험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사업 단계 위험회피 위험감소 위험전가 위험보유

기본

(실시)

설계

ㆍ노선우회

ㆍ단계별 사업추진

ㆍ타당성 재검토

ㆍ사업노선 축소

ㆍ투자액 감소

ㆍ개통 연기

ㆍ사업비 분담율 조정

ㆍ채권 발행을 통한

사업비 확충

ㆍ계속 진행

공사중

ㆍ공사 일시중지 및

시설 효율화 방안

검토

(시설용도 변경)

ㆍ일정규모 축소를

통한 사업비 감소

ㆍ일부시설의 민간투

자 방안 검토 ㆍ계속 진행

완공후 ㆍ개통지연 ㆍ일부시설 개통 ㆍ운영보조금 지급 ㆍ완전 개통

표 ❙ 사업단계별 위험 관리·대응방안 마련의 예

49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5절 최적 투자시기의 결정방법

6.5.1

개요

(1)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투자시기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

석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여 최적의 투자

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차적 분석방법과 초년

도 수익률법이 있다.

(2) 시차적 분석방법은 사업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순현재가치

(NPV)가 최대가 되는 연도를 찾는 방법으로서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착공하는 것을 비교하여 제2차 연도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

나면 제2차 연도와 제3차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순현재가치

(NPV)가 최대가 되는 연도를 찾는 방법이다.

(3) 초년도 수익률법은 사업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사업완료 첫해

의 수익률이 적용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는 방법이다.

(4)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므

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년도

건 설 비

편익 (A)

개통초기년도

수익률

불변가 할인가 (7.5%) (B/A)

123456789

10

4,000

30,000

30,000

-------

4,970

34,670

32,250

-------

---

3,670

4,390

5,460

6,400

6,900

7,690

8,700

---

5.1

6.1

7.6

8.9

9.6

10.7

12.1

합계 64,000 71,890 (A) 43,210 -

표 6-6 ❙ 초년도 수익률법의 계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