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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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연환경

5.1.1 지형 · 지질

(1) 도로건설은 선형적인 사업으로 영향 범위가 전 구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노선선정 단계

부터 환경보전 목표에 맞추어 선정한다(능선축 보호 등).

(2) 사업으로 인하여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땅깎기부, 흙쌓기부, 토취장, 사토장, 재

료원 등)에 대하여 지형 · 지질유산(습곡, 단층, 부정합, 화석, 관입암상 등) 존재 여부를 조사

하고,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노선을 우회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3)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 지질유산,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형, 천연기념물 등이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 토공으로 지형 · 지질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구역을 피해 노선을 선정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우회노선계획, 저감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형 · 지질에 대해서는 주

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복원하도록 한다.

① 자연지질의 보전

∙ 기존 토양은 생물의 생존에 기초가 되는 통기성 · 보수성을 갖고 생물이 자라는데 적합

한 유기물 등의 유효성분을 갖고 있으므로 도로공사 시 발생한 유효토는 별도로 보관

하였다가 복원하는데 활용한다.

② 도로 식재

∙ 지형 복원에 사용할 수종은 자생수종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양은 향토수종으로

보충하여 주변 지형 및 경관과 조화되는 식재를 한다.

(5) 노선계획에 따라 기존 지형 · 지질에 영향이 불가피한 경우 영향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저감

방안을 강구한다.

5. 환경영향의 저감방안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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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변화 최소화 : 지형 변화 영향이 큰 지점에 터널 및 교량 설치 등의 방안 검토

∙ 부족토 공급 계획 : 인근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입하고 부득이한 경우 토취장 개발

∙ 비탈면 처리 대책 : 땅깎기에서 발견되는 광물, 암석, 화석, 지질구조 중에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 비탈면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곳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탈면 안정대책을

수립

∙ 토사유출 방지대책 : 우수 유입 방지둑, 가배수로, 침사지 등 설치

∙ 부수적인 지형개선 대책 : 실시설계 또는 공사 착공 시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후 공사

시행

5.1.2 자연생태환경

(1) 동물상

사업 시행으로 자연생태계가 고립 또는 단절되는 경우, 생태계의 안정성 · 다양성 · 자립성 등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터널, 교량, 통로 박스 등의 설치, 우회공

사 실시 등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① 동물 이동 통로(Eco-Corridor) 설치

산간지대는 생물 다양성의 원천 지역이며, 특히 야생동물의 서식 장소로서 보호되어야 할

지역이다. 가급적 이러한 서식지가 도로 및 건축물 등에 의하여 단절되지 않게 도로 선형

설계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동물(양서류포함)의 이동통로를 설치하

여 생활의 근거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 기존 및 신규 도로 야생동물 이동통로 유형

- 터널형, 육교형, 박스형

- 가드레일을 부분적으로 제거

∙ 신설도로 건설 시 생태적 단절 방지 고려사항

- 생태적 단절 방지를 우선하고, 필요 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

- 도로건설계획에 생태적 요인을 적극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생태적 단절 방지 방법

· 중요 산간 능선은 절개 방식이 아닌 터널 방식으로 건설

·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자연공원지역 등에 있어 도로의 이용 수요는 크지 않지만

동물의 이동,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등 보전 필요성이 높은 산악지 도로는 가급적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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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으로 하고, 비탈면을 자연스럽게 정리

· 소형 포유류 및 양서류 · 파충류의 이동을 위하여 소형 관거를 도로 밑으로 설치하

고, 또한 관거의 밑면을 콘크리트 보다는 자연계곡의 특성에 맞게 조성

· 굴곡이 심한 계곡에 다리 등을 건설하여 그 밑으로 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많이 훼손된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의 식생에 가까운 인공 식생을 조성

· 숲 속의 나지를 그대로 방치하여 동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실제 동물 이동이 예상되고, 인간의 간섭이 적은 기존 통로 · 수로 박스를 활용

② 현광 방지 식재, 차광벽 설치, 방음벽 설치

③ 동물의 도로침입 방지 울타리

④ 수로, 산란장소(어류), 조류 및 소동물의 서식공간 조성

비오톱(biotop)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면적의 공간단위를 말

하는데, 숲 · 가로수 · 습지 · 하천 · 화단 등이 다양한 규모와 질의 생물서식 공간으로 높

은 균질성과 지리적으로 최소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⑤ 야생동물 금렵구역 설정

⑥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 공사 인부들에 대한 불법 포획금지 교육 및 홍보

∙ 작업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포획금지 경고문, 안내문)

∙ 야생동물 출현 시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보호대책 수립

⑦ 훼손 임목 : 벌목재는 버섯재배용, 숯, 멀칭재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계획

훼손 수목이식의 경우에는 이식대상수목의 기준(수목의 종류, 직경, 높이, 수관의 형태),

이식 방법, 이식 장소의 환경조건, 조경계획이 있을 경우 조경계획에 포함여부 및 이식

장소와 수목의 종류 및 개체수를 제시

⑧ 육상동물상 : 번식 · 산란기인 5 ~ 6월 대규모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 지양, 자연환경으로

이물질 유입 최소화, 야간 작업 금지

⑨ 육수생태계

∙ 육수동물상 : 토공 작업은 3 ~ 5월 사이에 완료(우기 시 토사유출 최소화), 침사지 설치,

토사 운반차량 덮개 사용 및 속도제한, 공사 시 발생폐유는 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

∙ 수변부 토사유출 저감 : 수면과 접하는 부분 마대 쌓기, 수변과 접하는 비탈면를 중심으

로 직접적인 토사 노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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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 기타 토사유출 저감 : 비탈면은 방수막으로 덮거나 침사지 및 마대를 쌓아 하천

유입 감소

(2) 식물상

① 기존 수목 이식 재활용

② 표토의 재이용

③ 기존 향토수종의 식재

④ 방재 기능 식수대 설치

∙ 도로건설에 따른 각종 환경 저해 요인을 수목 식재 기법으로서 최소화하는 방법

⑤ 비탈면 녹화방안

∙ 비탈면 녹화는 비탈면 안정(토사 유출)을 위한 1차적인 식생 도입 방안으로 지피식물류

를 식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존 자연식생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만경류(덩굴성 식물)를 교호식재

5.2 생활환경

5.2.1 토지 이용

계획 도로의 건설 또는 확장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적절한 보상방안을 수립한다.

가옥 등에 대해서도 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편입용지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한다.

5.2.2 대기질

(1) 공사 시

공사 중 장비 가동 및 토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대기질 영향은 지역 주민의 건

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① 공사용 가설 도로를 먼저 포장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②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 차량 이동지역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기 설치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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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반로 및 공사 차량 주출입구에 주기적인 살수 및 세륜, 측면 살수시설의 설치

④ 토사 운반 차량에 덮개 설치 및 운반 차량 속도 제한

⑤ B/P 및 C/R장 경계부 비산방진망 및 비산먼지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방진막 설치

(2) 공용 시

① 교통수요의 적절한 배분

② 교차로 신호체계에 따른 효율적인 교통운영 대책

③ 환경시설대의 설치

④ 선형설계의 합리화

⑤ 자동차 공해대책

⑥ 터널 내 오염된 공기의 환기 및 저감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⑦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 흡착 능력을 고려한 환경정화 수종 식재

5.2.3 수질

비점오염원 관련 규정(오염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등)을 고려한 저감시설 선정

(1) 공사 시

공사 시 수질환경에 대한 주 영향은 공사 현장에서의 토사, 폐수 유출 및 공사 투입 인력으로

인한 오수 유출 등에 대책 수립

① 땅깎기 · 흙쌓기 공사 시 토사 유출에 대한 대책

∙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및 우수 유입 방지둑을 먼저 시공

∙ 조기에 비탈면 보호공법 도입

∙ 토사 유출 예상 구간에 덮개 시행

∙ 배수구역별 침사지 설치 계획

② 하천 횡단 교량공사 시

∙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토사 유출에 대한 대책 수립

③ 터널공사 시

∙ 터널 인접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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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입 · 출구부에 간이 침사지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처리 후 처리수는 재

활용, 슬러지는 위탁 또는 재활용 방안 강구

④ 간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⑤ 작업 인부에 대한 환경관리 교육 실시

⑥ 하상에서 시행되는 작업수행 시 오탁방지막 설치

⑦ 콘크리트 혼합설 비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중화, 침전 및 여과 처리

⑧ 공사로 인하여 차단되는 수로에는 배수 암거 및 배수 관거 설치

⑨ 현장 근무인력 및 부대시설에 의한 발생 오수

∙ 오수처리시설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준하여 처리

⑩ 유로 차단 : 횡배수관 및 배수 암거 등을 설치하여 수로 차단에 의한 영향 방지

⑪ B/P장, C/R장 폐수처리 계획

∙ 폐수처리시설 설치 · 운영 후 가능한 현장에서 살수, 조경용수 등으로 전량 재이용하는

방안 강구

(2) 운영 시

① 휴게소의 용수 공급 계획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② 터널 운영 시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 및 터널 관리사무소 생활 오수 처리대책

③ 비점오염물질 처리대책

∙ 강우 시 노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도로 특성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검토

∙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자연형(LID 포함)] 결정 시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고려

④ 도로관리 시 동절기 해빙제 살포 방법 개선(염화칼슘 사용량 최소화)

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수원, 하천, 댐, 호수 등에 연하여 통과하는 도로 중 유류,

유독물 등의 운송 차량으로 인한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의 대책 수립

⑥ 휴게소의 오수발생량 및 오염량을 오염총량계획과 비교 · 분석하여 대책방안 수립

∙ 오염총량관리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되므로 각 오염원별 저감대책 수립(관

할 지자체 담당부서 협의)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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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친환경적자원순환

(1) 공사 시

① 생활폐기물과 분뇨의 무단 투기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용기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후 위탁 처리

② 폐유

∙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내 각종 오일 교체를 금지하며, 오일 교체는 선정된 지정

정비업소에서 실시

③ 건설폐기물

∙ 건설 폐재, 금속류,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 폐재는 현장 여건

을 고려하여 재활용

∙ 현장에서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은 위탁 처리함으로써 무단 적치 및 불법 투기 금지

∙ 수세식 및 재래식 화장실에 분뇨 등 액체성 유기물이 존재할 경우 사업시행 전 조사 후

전량 위탁 처리함으로써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악취 등의 영향을 제거

∙ 건축물 철거 시 이에 따른 적절한 해체 · 제거 대책 수립

④ 임목폐기물

∙ 수목이식을 통한 재활용 : 사업시행 전 이식 가능 지역에 이식 후 활착률, 주변 경관과의

조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이식 보전 가치가 있고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이식 시 2차적

인 피해발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목을 중심으로 재활용

∙ 실수요자(조경업자 및 목재가공업자) 수거에 의한 재활용 : 사업시행 전 실수요자로 하

여금 수목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을 중심으로 하여 공사 전에 우선적으

로 굴취

⑤ 석면

∙ 지장물 철거 시 발생되는 석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 처리 등 대책 수립

(2) 운영 시(휴게소 발생 폐기물 처리)

① 재활용

∙ 발생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 수거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연계하여 처리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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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식물 감량화 시설 설치 운영

∙ 휴게소 내 주요 발생 시설물을 중심으로 잔반통을 설치하여 음식물을 분리 · 수거하도록

하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설치

③ 위탁 처리

∙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및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매립폐기물은 위탁 처리

④ 도로변(길어깨 포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계획

수립

5.2.5 소음

정온시설은 지역적 특성, 경관과의 조화, 일조 · 조망 및 전파 장애, 미관 등을 고려하여 방

음시설 설치(기술 검토, 주민과의 협의 및 의견 반영), 도로변 시설 녹지 확보, 도로 구조

대책(환경시설대 설치, 노면 개량, 평탄성 유지 등), 노선계획의 적정화 유지(교통이 집중되

는 구간 우회도로계획 및 회절 감쇠가 큰 도로 구조 채택)해야 한다.

도로시설의 적정화 유지(적합한 교통시설물 설치, 교통신호의 계통화 유지에 따른 속도 감

소 효과 도모)해야 한다.

(1) 소음원 관리

작업차량 속도 제한, 공종별 건설장비의 효율적 분산 투입, 경음기 사용금지 등

(2) 소음원 대책

저소음 폭약 및 저소음 발파공법 적용, 주간 발파, 화약량 조절, 정온시설과 인접한 구간은

매입공법 적용, 도로 노면 개량, 저소음 포장 등

∙ 방음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3) 전달경로 대책

방음터널, 방음벽, 방음둑, 방음림,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등

(4) 수음자 대책

① 도로변에는 완충 건축물(상가, 저장시설, 주차장)을 배치

② 건축선 유지 및 건축물의 방음대책 적용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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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향 배치, 일조장해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황에서의 도로와 건축물의 직각 배치

④ 녹지 공간의 최대 확보

5.2.6 진동

(1) 발파 공사 시

진동속도 추정식을 이용해 피해 예상지역별로 환경 목표에 만족하는 발파공법 및 장약량을

산정(예 : 진동제어발파, 차단벽을 이용한 진동 저감, 미진동 파쇄기 등 사용)하고, 발파원 대

책(장약량 제한, 저폭속 폭약 사용, 지형을 고려한 발파지점 선정, 발파시간 · 회수 제한)수립

(2) 운영 시

도로교통소음의 대책과 병행하여 노면 개량 등에 의한 근본적인 저감 방안 수립

① 노면 평탄성의 개량 · 개선

② 흙쌓기 구조의 유지

③ 지반 개량의 실시

④ 교통 규제 실시

∙ 속도 제한, 주행차로의 제한 및 중량 제한 등의 교통규제를 통하여 진동의 저감 유도

⑤ 환경시설대의 설치

⑥ 방진홈, 방진벽 설치

5.2.7 위락

노선 주변의 위락시설 분포에 따른 진입도로, 부체도로, 이동통로 등의 설치를 계획한다.

5.2.8 경관

도로의 경관계획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하여 도로 성격, 도로 이용자 및 연도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도로의 성격에 맞는 설계

① 경승지 도로

경승지 도로는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평면선형을 곡선 위주로 선형 계획을 수립하여 주행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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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변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배려한다.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

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규모 땅깎기나 높은 흙쌓기 등으로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전원지역 도로

넓은 전원지역를 통과하는 도로는 개방적인 조망이 도로경관의 특징이다. 따라서 도로의

시계를 저해하는 식재 등을 피하고, 개방감 있는 주행경관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산지도로

산지도로는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이 기대되므로 가능한 한 선형계획 시

수림을 통하여 파노라믹한 경관과 다이나믹한 경관의 변화를 주도록 한다.

④ 일반도로

일반도로는 개성이 있는 경관 형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표지판을 정리 · 통합

하고, 도로변의 광고물과 토지이용의 규제 등으로 양호한 도로경관을 유지하도록 한다.

(2) 도로 이용자와 지역 주민을 고려한 설계

도로 이용자는 물론 도로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로의 경관은 도로 주변지역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도로 공간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

교량 · 옹벽 · 도로 횡단구조물 등은 구조적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도로의 미관을 높이고, 도

로 전체의 균형과 연속성을 갖도록 형태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4) 통일과 변화를 고려한 설계

도로경관은 도로 부지 내와 연도의 제반 시설, 토지 이용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관적인 배

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적인 통일이 과하면 획일적인 도로경관이 될 수 있으므로 교차

로, 교량, 도로선형과 구조의 변환점을 이용하여 경관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설계

설계 경관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긴 시간이 경과하면 소재는 낡게 되고, 식물은

크게 자란다. 즉, 자연적인 요인과 힘이 경관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 또한 토지이용의 변

화, 건물의 건축 등에 따라 경관이 변화한다. 즉,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되고 성숙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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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는 자연과 인위적인 요인을 활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움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 재료(수목, 자연색 등)를 도입하고, 자연의 지물을 도로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계획하며, 도로 주변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