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제15편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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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별 주요 결정 내용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노선대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단계에서 선형을 확

정하며, 확정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각 수행 단계별로

환경적 측면의 조사 및 대책을 검토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공존 ·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한다.

3.1 타당성조사 단계

이 단계는 최적노선대를 선정하는 단계로서,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등으로 지정된 지역과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종, 주요종의 생육

지 · 서식지 등 보호 · 보전 대상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의 노선

통과는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3.1.1 타당성조사 단계 검토 내용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도로 계획 단계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①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현상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전 대상을 추출한다.

③ 도로건설을 회피해야 할 구간을 추출하여 대체 노선을 검토한다.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로부터 보전 대상을 추출한다. 문헌 조사에서 지정된 지역이나 종

이름 등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그 지역에서 도로건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전 대상

으로 추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생태 · 경관보전지역, 습지

보호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등 주요 보

호대상지역 · 시설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 보호종, 희귀종의 집단서식 및 철새도래지 등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3. 도로건설 단계별 고려사항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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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가치가 큰 식물군락 또는 백두대간, 식생보전등급 Ⅱ등급 이상 지역의 존재 여부

를 검토한다.

∙ 생태자연도 Ⅰ · Ⅱ 등급 이상 권역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 고유종 및 희귀종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 분포에 한계가 있는 종, 격리 분포 종 및 그것이 존재하는 지역 등을 검토한다.

∙ 희소한 종과 생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을 검토한다.

∙ 습지 등 도로건설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을 검토한다.

추출된 보전 대상과 계획노선과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평면도로 나타낸다. 또 대체 노

선의 검토는 법률과 제도를 근거로 보전 대상과 계획노선과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평면

도로 나타낸다. 또 대체 노선의 검토는 법률과 제도를 근거로 보전 대상과 계획노선과의 관계

를 검토하여 도로건설을 회피해야 하는 구간을 추출하며, 이 구간에서 대체 노선을 검토한다.

3.2 기본설계 단계

이 단계는 최적노선을 선정하는 단계로서,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고,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수립된 각 보전 대책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단계에서

의 협의용 도면이나 각종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노선을 계획할 때 보전지를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통과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선형과 도로 구조를 달리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책

수립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3.3 실시설계 단계

이 단계는 시공을 위한 구체적인 도로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자연 보전대책 검토에 필

요한 조사를 시행하고, 멸종위기종 · 보호종 · 천연기념물 등을 포함한 자연환경의 보호 · 보

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가 필요하다.

3.3.1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검토내용

지역의 자연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이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본 중요한 환경을 추출한다. 또한 도로건설 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이나 구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대안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구조 형태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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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이동경로 확보,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 측구 등에 대한 배려, 도로 조명

과 전조등의 영향 저감을 위한 배려, 대체 서식지 정비, 표토의 복원 활용, 이식 · 기존 종을

이용한 식재, 비탈면 경사 완화를 통한 고목(古木) 식재 등을 들 수 있다. 동 · 식물의 서식,

생육 환경을 창출하는 것도 이 단계다. 특히 도로건설에 따라 분단되는 양쪽 지역이 넓고

자연환경이 양호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동물의 행동권 보호를 위해 지형에 따라 교량 또는

터널 구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의 모니터링 계획, 유지관리

계획을 검토한다. 주변 자연환경에 대하여 가능한 영향이 작은 선형이나 도로 구조를 검토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① 계획노선을 기초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전 대상을 추출한다.

③ 영향이 작은 선형이나 도로 구조를 검토한다.

노선 계획

문헌 조사 및 현지 조사

보전 대상 및 도로건설상 문제 구간의 추출

선형 검토, 도로 구조의 검토

환경친화적 도로의 지침도 작성

<그림 3.1> 환경친화적 도로 설계를 위한 개략 검토 흐름도

3.4 시공단계

이 단계는 지금까지의 설계 내용에 따라 현지 건설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

공사에 따른 자연환경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오 · 탁수의 유출방지 대책과 폐기물의 자연환경

으로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공기 · 공정 등의 조절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에 부정

적 영향을 줄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근 수림에 서식하는 양서류, 파충류 및 포유류의 산란

이나 분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며, 공사 시 일시적으로 개조 변경한 자연환경은 가능

한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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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지관리 단계

유지관리단계는 도로의 공사 후 구조물이 확실히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수 · 개선하는 단계

로서, 이 단계에서는 자연환경을 배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 · 창출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적절한 대책 방안을 강구한다.

단계 조사 계획 대책

기본계획단계

1/50,000 ~ 1/25,000

① 자료조사

⦁관련 법규

⦁참고 문헌

② 청취 조사, 정보 보완

① 비교노선 설정

① 귀중한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② 영향이 적은 노선

선정(비교 노선으로

부터 최적노선선정)

① 보전대상이 되는 자연

환경에 대한 배려

노선비교검토

1/5,000

① 현지 개략조사 ∙ 자료 조사의 현지 확인 ∙ 자연환경보전상 중요한

지역

① 영향예측평가

② 보전대책의 개략 검토

① 땅깎기·흙쌓기 검토에

의한 악영향 최소화

② 도로 구조의 검토에 의한

영향 회피 최소화

③ 자연 개조·변경 억제

조사단계

1/25,000 ~ 1/1,000

① 자료·청취조사

② 현지 상세조사

① 보전 대책의 검토

② 대책 내용의 검토 ∙ 설치·설계조건 검토 ∙ 대책 내용의 검토

① 도로 구조의 세부 검토에

의한 영향의 최소화

② 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③ 배수관 구조물 배려

④ 침입방지울타리 등 설치

⑤ 하천 개수 시의 배려

⑥ 표토의 보전화 활용

⑦ 임연부 보호

⑧ 귀중 식물 등의 이식

⑨ 녹화와 식생공

⑩ 조명 배려

⑪ 대체서식지 정비

⑫ 비오톱 정비

설계단계

1/1,000

① 자료·청취조사

② 현지 개략 파악 ∙ 대책·방침내용의

검토를 위한 상세조사

① 각 보전 내용의 상세

내용·구조의 검토

② 공사 중․후의 모니터링

유지관리 계획 책정

공사단계

1/1,000 ~ 부분상세도

① 상세조사 ∙ 시공을 위한 도로

상세조사

② 공사 중 모니터링 조사

① 영향 완화공법 등 검토

② 작업원 교육 및 자연

환경을 배려한 작업

실시

③ 공사 후의 모니터링

계획, 유지관리 계획

책정

① 소음·진동의 방지

② 오탁수의 유출방지

③ 자연 개조·변경 억제

④ 자원의 유효 이용

⑤ 식물에 대한 배려

⑥ 동물에 대한 배려

⑦ 공사 중 모니터링 실시

유지관리

단계

① 공사 후 모니터링 조사

① 자연환경을 배려한

유지관리 실시

① 비오톱 유지

② 정상 식생·천이 유도

③ 인위에 의한 교란 회피

④ 발생재의 유효 이용

⑤ 보수 개선 이용

⑥ 공사 후 모니터링 실시

<그림 3.2> 도로건설 단계별 자연생태계의 보전 · 복원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