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690

2.1 도로건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1) 도로건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식지 손실 : 가치 있는 서식지의 직접 손실,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손실된다.

② 서식지 단편화 : 서식지 단절에 따른 고립, 이용 가능 자원의 손실 등에 기인한 생물다양

성의 손실, 생태축의 단절 등이 있다.

③ 종 이동의 장애물 : 이동 유형을 변경 · 방해하여 고립이나 로드킬 등이 발생한다.

④ 물리적인 변경 : 기존 서식지를 개선 ·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된다.

(연결성 재건, 새로운 서식지 도입 등)

⑤ 대기자원의 오염 : 먼지,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은 대기질 변화, 기후 변화, 더 나아가 동

· 식물에게 잠재적 영향을 초래한다.

⑥ 수자원의 오염 : 수맥 차단 등에 의한 지하수위 변화, 도로 유출수(기름, 중금속 등 포함)

오염물질은 수질오염, 수생식물 및 동물에 잠재적 악영향을 초래한다.

⑦ 소음 · 진동 : 조류 종의 번식 및 먹이 공급 등에 영향을 미친다.

⑧ 인공 조명 : 조명의 형태에 따라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⑨ 도입 재료 : 서식지 변화(비탈면 녹화 등)가 발생한다.

⑩ 인간 · 자동차 존재 : 몇몇 종(섭금류, 물새 등)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방해가 발생한다.

(2) 도로건설은 토공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이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토사 유출로 인한 수생태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이에 속한다.

(3) 도로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간접 영향, 누적 영향, 상호작용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누적 영향은 한 영향권에서 기존의 개발사업에 의한 영향에 다른 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영향이 가중되는 현상이다. 도로사업Ⅰ의 근거리에 도로사업Ⅱ가 시행되어 기존 소음에 또

다른 소음이 더하여져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이러한 예시가 된다. 누적 영향은 다음과 같

2.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15편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691

이 구분될 수 있다.

① 부가적 누적 영향 : 모든 영향의 단순한 합계 이다.

② 상쇄적 누적 영향 : 여러 인자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영향의 정도가 상쇄된다.

③ 추가적 누적 영향 : 인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각 인자들의 단순함 보다 영향의

정도가 커진다.

(4) 상호작용 영향은 한 영향권 내에 있는 한 개 이상의 단일 도로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러

영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다른 반응이다.

문제가 되는 원인 요 인 개체에 대한 영향 군집에 대한 영향 생태계에 대한 영향

도로의 존재

공사용 시설

공사 실시

차량 통행

유지관리 작업

이 용 자

측구로의 전락 등

용지점용

생활행동권 축소

환경요소 변화

특이한 환경 발생

(조명, 약제 등)

충 돌

채취 · 파괴

쓰레기 투기

죽 음

타 지역으로

이동(동물)

도시형 생물 등의

타 지역으로부터

침입

기존 종의 감소·소멸

도시형 생물 등의 증가

생태계 균형 붕괴

<그림 2.1> 도로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흐름(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정책연구, 2005)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692

<그림 2.2> 도로건설에 의한 환경 영향((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정책연구, 2005)

지형변화(땅깎기, 흙쌓기)

토지 잠식

토지 형태 변화

오염물 배출/환경오염

- 대기 오염물질

- 분진

- 빛

- 소음

- 시각적 자극

교통사고

미기상 변화

물수지 변화

지표수의 변화

생물 서식지의 단절/분절

동물종 번식 장애

로드킬

새로운 서식 환경

동물 번식 띠 조성

도로 건설에 따른 2차적 영향

제15편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693

2.2 도로건설 단계별 환경영향

도로건설은 건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공사 완료 후 운영 과정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영향이

발생한다.

① 도로 부지에 의한 생태계 소실 : 땅깎기, 흙쌓기, 인공 비탈면, 노면 포장 등이 있다.

② 도로 공사에 의한 영향 : 소음 · 진동, 수질, 대기오염 등에 영향을 미친다.

③ 도로 개설 후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 : 삼림 벌채 등에 따른 임상식생의 변화(태양광선,

바람 등), 동물 서식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

④ 도로 교통에 의한 영향: 서식지 분단 · 분절, 조명, 종번식 장애 등 영향을 미친다.

2.3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식물상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도로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 적재를 위한 것도 있다. 이 때 이들 토지에

자라고 있던 식물들은 공사와 더불어 없어지게 된다.

① 대상 종과 서식지에 따라 다르나 직접적인 영향권은 도로변에서 수십 m 정도이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환경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건설에 따라 식물종 등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③ 일반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시 조사 범위는 조사 지점으로부터 좌우

150 m를 범위로 설정하고, 광역적인 범위로 좌우 1 km를 설정하여 조사한다.

(2) 동물상

동물의 생활 · 행동권 내에 도로 시설이 출현했을 경우 생활권과 행동권이 분단되어 물과 먹

이 환경, 번식지 등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도로의 건설로 서식지를 분단 당한 동물은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어쩔 수 없이 이동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횡단하려 한다. 동물이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동차와 충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동물이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① 포유류, 조류와 곤충류, 양서류 등에 따라 다르나 포유류의 경우, 산림이나 숲으로부터

수백 m ~ 1 km 범위 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694

② 우리나라에서는 백두대간의 경우 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지역에

서의 행위 제한을 두어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통하여 시설의 필요성,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획

수립 초기부터 검토하도록 한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 :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뉨

o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o 완충구역 :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갑충

산족제비

때까치

멧새

고슴도치

개구리

들쥐

개미 족제비

산란지

도로

수계

양서류 이동경로

서식지

<그림 2.3> 대상동물의 일반적 생태특성도

(3) 생태계

도로의 건설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식물의 경우 고사, 동물의 경우 충돌

사고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생각할 수 있다. 개체에 대한 영향이 거듭되면 종군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개체수가 감소하면 그 생물종은 그 지역에

서 생존할 수 없게 된다. 한 종이 그 지역에서 소멸되면 거기에 의존하여 생활했던 생명체에

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에게로 점차 영향을 미쳐 시간

이 지나면서 점차 그 영향이 확대된다. 이때 도로 주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종의 침입이 시작되어 기존에 서식하고 있던 생명체의 수는 감소하고, 새로운

종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