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7장_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구비서류
2020.01.17 14:08
7.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구비서류
(1) 국가하천 점용허가 :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도)
(2) 지방1, 2급하천 점용허가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처리기관(특별시, 광명시, 도)
토지점용 : 토지점용허가 처리기관(특별시, 광역시, 도)
7-1 구성내용
(1) 신청서 : 별지서식에의해 작성
(2) 위치도 : 도로구역 위치도 활용
(3) 사업계획서 : 도로구역 사업계획서 이용
(4) 공작물 설치 협의서
도로법 제25조 2항에 의한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요청입니다.
① 하천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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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명칭 |
점용자외 성명주소 |
점용지역의 위치 |
면적 (m2)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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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국가하천) |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
○○시○○면○○리 ○○○～○번지 ○○군○○면○○리 ○○○번지 |
○○○ ○○○ |
○○강 교량설치 |
STA |
② 하천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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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명칭 |
점용자외 성명주소 |
점용지역의 위치 |
면적 (m2)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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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지방1급하천 |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
○○○시○○○구○○리 ○○○-○번지 ○○○군○○○읍○○리 ○○○번지 |
○○○○ ○○○○ |
○○천 교량설치 |
S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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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지방2급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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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 |
③ 점용기간 : 영구
④ 교량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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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명 |
형식 |
연장 (m) |
폭원 (m) |
시각 (°) |
현장조건 |
형아여유고 (m) |
개량공사비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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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
강산형교 (RANE+BENT) |
4@50+6@60+4@50=760 |
21.4 |
90 |
평면선형 R=3,300 종단선형 S=+0.5% -0.7%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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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
P.C.S BEAM교 (RANG) |
6@30=180 |
21.0 |
90 |
평면선형 R=1,000 종단선형 S=0.85% |
4.0 |
- |
⑤ 편입용지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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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지 목 별 |
소 유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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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
구 |
제 |
국유지 |
사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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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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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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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면 |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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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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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면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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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점용부지 조서(별지양식 참조)
(6) 편입용지도 : 국가하천 + 지방1,2급 하천 협의기관(건설교통부, 특별시, 광역시, 도)
지적도등본 : 편입용지 경계선 및 일련번호 기입 협의기관(지방국토관리청, 첨부서류)
토지대장등본 : 사본첨부(지방국토관리청 첨부)
등기부등본 : 사본첨부(지방국토관리청 첨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사본첨부((지방국토관리청 첨부)
(7) 공사비 산출서
단가산출서나 공사비산출에서 참조
(8) 사업계획 평면도(A3크기로 작성)
(9) 예정공정표
공사중 홍수위 상승에 대한 대처방안 및 예정공정표(가도 및 가물이 포함)
(10) 현장사진
현장에 촬영
(11) 하천내 공사기간
(12) 피해방지 계획서
점용공사시 하천내에서의 토사처리방안 및 하천으로서의 토사 유입시 대처방안(수질오염 대책포함) 기타 공사로 인하여 하천에 미칠수 있는 영향 검토
(13) 유역도
(14) 수리계산서
수리계산서 및 공사중의 홍수위에 대한 수위영향검토
7-2 국가하천 제출도서(상기사항중에서 국토관리청 해당하는 서류만 작성)
(1) 사업계획서
(2) 용지집계표
(3) 용지조서
(4) 공작물 설치 협의서
(5)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6) 공사비 산출서
(7) 가도 및 축조 도면
(8) 종․평면도
(9) 예정공정표
(10) 현장사진
(11) 하천내 공사기간
(12) 토사처리방안 및 토사유입시 대처방안
(13) 수리계산서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하천법시행규칙)
[별표 2]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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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용 목 적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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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의 사용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지의 점용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부속물의 점용 |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1. 위치도(축척 1/25,000)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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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재식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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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점용허가기간[제21조제1항관련](하천법시행규칙)
[별표 3]
하천점용허가기간(제21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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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유형 |
점 용 기 간 |
|
1. 유수의 사용 가. 공업용수의 사용 나. 농업용수의 사용 다. 생활용수의 사용 |
5년 10년 10년 |
|
2. 토지의 점용 |
5년 |
|
3. 하천부속물의 점용 |
5년 |
|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 선로 등의 설치 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의 매설을 포함한다)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위한 점용 |
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
|
6.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
|
7.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의 설치 |
1년 3년 |
|
8. 식물의 재식 |
1년 |
|
9. 선박의 운항 |
3년 |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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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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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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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성 명 (법인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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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및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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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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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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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용 행 위 개 요 |
⑤하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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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점용(행위)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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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점용(행위) 면적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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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점용(행위)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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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점용(행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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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제1항(제40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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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점용목적별로 그 내역(에:점용목적이 유수사용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1일 최대사용시간, 연중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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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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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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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0511민 99. 6. 14 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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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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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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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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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인가통지 ←-----------
|
-------→ 접 수 ↓ 검 토 ↓ 결 제 ↓ 대장정리 ↓ --------- 허가증작성 |
처리기관,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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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행위)의 목 적 |
처 리 기 관 |
처리 기간 |
허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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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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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의 사용 |
홍수통제소 |
특별시․광역시․도 |
22일 |
점용료의 1천분의 1 |
|
토지의 점용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10일 |
없음 |
|
하천부속물의 점용 |
지방국토관리청 |
특별시․광역시․도 |
14일 |
점용료의 1천분의 1 |
|
공작물의 신측․ 개축․변경 |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2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
|
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
건설교통부 |
특별시․광역시․도 |
6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
|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28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
|
토지․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20일 |
점용료의 1천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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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20일 |
없음 |
|
식물(죽목)의 재식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5일 |
없음 |
|
선박의 운항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12 |
없음 |
공사착수신고서(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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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착 수 신 고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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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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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성 명 (법인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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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및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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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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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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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착 수 내 용 |
⑤하 천 공 사 허 가 일 및 번 호 |
년 월 일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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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실 시 계 획 인 가 일 및 번 호 |
년 월 일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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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착 수 예 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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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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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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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없음 : 월별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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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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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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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2311민 99. 6. 14 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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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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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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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국 가 하 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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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
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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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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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 (m2) |
구 분 |
소 유 자 |
비고 (조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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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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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하천법
◎ 하천법규 관련
(1) 목적(법제1조)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 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관리청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5. "유역조사"라 함은 하천의 유역특성․수위․유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찰․측정․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리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3.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 하는 하천
(4) 다른국가사업과의 관계(법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법30조)
①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제6조, 제1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사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6) 실시계획인가 신청(시행규칙 제16조)
① 비관리청이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
4.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하천의 점용허가등
① 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류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 하천점용허가 신청(시행규칙 제19조)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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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허가사항 |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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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 제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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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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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나.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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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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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국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 제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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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허가사항 |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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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3조의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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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유선장에 한한다)의 신축을 위한 하천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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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재식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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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운항 |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
7-4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제4조 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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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구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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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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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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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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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의 합류점 |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미터 산정 으로부터 남북 으로 그은 직선 |
강원도 정선군 북면 오대천의 합류점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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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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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대화면과 방림면의 경계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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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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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석문동천의 합류점 |
한 강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천의 합류점 |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석문동천 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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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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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명서교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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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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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서곡천의 합류점 |
한 강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금계천의 합류점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서곡천 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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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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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과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율면의 경계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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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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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원두천의 합류점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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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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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휴전선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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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 |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북천의 합류점 |
북한강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대천의 합류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북천 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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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북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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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과 북면의 경계 |
소양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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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구 간 |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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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
북한강 |
홍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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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장남천의 합류점 |
북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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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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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교 |
북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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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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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군 오포면과 용인시 모현면의 경계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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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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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계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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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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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의 합류점 |
중량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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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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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경부본선 철교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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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릉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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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과 파주시 조리면의 경계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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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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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왕등면 휴전선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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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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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과 김화읍의 경계 |
임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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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화 남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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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천의 합류점 |
한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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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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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포천천의 합류점 |
한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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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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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주내읍 광탄면․월룡면의 경계 |
임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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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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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주내읍 광탄면․월룡면의 경계 |
임진강 |
|
명 칭 |
구 간 |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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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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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한천의 합류점 |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 시의 아산방조제 의 외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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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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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오산천의 합류점 |
안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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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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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읍과 화성군 동탄면의 경계 |
진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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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구 지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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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대황교동 원천리천의 합류점 |
진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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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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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면 덕산천의 합류점 |
충청남도 아산시 와 당진군의 삽교천 방조제의 외곽선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금마면․홍북면과 경계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덕산천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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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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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과 대흥면․오가면의 경계 |
삽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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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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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천의 합류점 |
삽교천 |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행정교 |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천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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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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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의 합류점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삼각점(15.7미터)에서 남27도 동 으로 그은 직선 |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진안천의 합류점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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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주 남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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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과 전라북도 무주읍 ․ 설천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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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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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과 양강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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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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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과 매곡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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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구 간 |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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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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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강 |
보청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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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 면과 보은군 마로면의 경계 |
금 강 |
|
|
갑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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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두계천의 합류점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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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등천 |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 동과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의 경계 |
갑 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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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 |
|
|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옥계교 |
유 등 천 |
|
|
미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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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백곡천의 합류점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보강천의 합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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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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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과 백곡면의 경계 |
미 호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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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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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과 도안면의 경계 |
미 호 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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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
|
|
|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남일면․문의면의경계 |
미 호 천 |
|
|
|
조 천 |
|
|
|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덕현천의 합류점 |
미 호 천 |
|
|
유구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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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과 신풍면의 경계 |
금 강 |
|
|
지 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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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과 청양군 대치면․장평 면의 경계 |
금 강 |
|
|
금 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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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옥산면․홍산면의 경계 |
금 강 |
|
명 칭 |
구 간 |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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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강 |
석성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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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초면과 논산시 노성면 광석면의 경계 |
금 강 |
|
|
논산천 |
|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천의 합류점 |
금 강 |
충청남도 논산시 양면과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의 경계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 천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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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천 |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읍 연산천의 합류점 |
논 산 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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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천 |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마산천의 합류점 |
논 산 천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신양천의 합류점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마산천의 합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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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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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천의 합류점 |
강 경 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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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랑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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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야정교 |
강 경 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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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산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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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서천군 서초면 도마천의 합류점 |
금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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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곡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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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의 지방도 509호선상의 노현교 |
금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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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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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인천 |
|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신대리 신대교 |
금 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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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천 |
|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신상교 |
금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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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옥천 |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삼각점(177.1미터)과 삼각점(127.2미터)을 연결한 선 |
금 강 |
|
|
|
명 칭 |
구 간 |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
|
|
|
|
|
|
|
|
만경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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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의 합류점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국사봉 산정에서 북15도 서로 그은 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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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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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천의 합류점 |
만 경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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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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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의 합류점 |
만 경 강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수원리천의 합류점 |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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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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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 구이면의 경계 |
전 주 천 |
|
동진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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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태인면․신태인읍의 경계 |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삼각점(25미터) 에서 북50도 동으로 그은 직선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천의 합류점 |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태인면․ 신태인음의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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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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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시기3동․내장동의 경계 |
동 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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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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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금구천의 합류점 |
동 진 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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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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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해보 |
동 진 강 |
|
|
|
영산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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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과 금성면의 경계 |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군의 영산강 하구둑의 외 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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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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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광역시 동구 중심 사천의 합류점 |
영 산 강 |
|
|
황룡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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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림천의 합류점 |
영 산 강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용두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림천의 합류점 |
|
명 칭 |
구 간 |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
|
|
|
|
|
|
|
|
영산강 |
지석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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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청풍면․춘양면의경계 |
영 산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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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 원천 |
|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월야면․해보면의경계 |
영 산 강 |
|
|
|
|
함평천 |
|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천의 합류점 |
영 산 강 |
|
|
|
탐진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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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과 유치면의 경계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삼각점(18.9미터) 으로부터 북80도 서로 그은 직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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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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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지장천의 합류점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갈도 삼각점(52.2미터) 으로부터 서로 그은 직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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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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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지사면과 남원시 덕과면의 경계 |
섬 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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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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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신촌동․이백면의경계 |
섬 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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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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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동복천의 합류점 |
섬 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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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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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동 삼각점(352.7m)과 도산면 단천동 삼각점 (648.1m)을 그은 직선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명지동의 낙동강 하구둑의 외곽선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운곡천의 합류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동 삼각점(352.7m)과 도산면 단천동을 그은 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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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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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용전천의 합류점 |
낙 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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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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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고평교 |
낙 동 강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서천의 합류점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고평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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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구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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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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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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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
병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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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신흥동 과 청리면의 경계 |
낙 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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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 위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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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천의 합류점 |
낙 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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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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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과 구성면의 경계 |
낙 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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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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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고촌천 의 합류점 |
낙 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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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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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과 달성군 가창면 의 경계 |
금 호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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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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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과 성주군 수륜면의경계 |
낙 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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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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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위천의 합류점 |
낙 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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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창 위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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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과 마리면의 경계 |
황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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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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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함양위천의 합류점 |
낙 동 강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과 서하면의 경계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함양 위천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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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양 위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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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과 서하면의 경계 |
남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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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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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와 사천시 하동군의 경계 |
남 강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과 서하면의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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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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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과 가야읍의 경계 |
남 강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과 병곡면의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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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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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청도천의 합류점 |
낙 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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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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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과 물금읍의 경계 |
낙 동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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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구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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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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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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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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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다운동 삼호교 |
울산광역시 매암동 삼각점 (16.8미터)으로부터 북40도 동으로 그은 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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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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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소면과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의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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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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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대천의 합류점 |
경상북도 포항시 송정동의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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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덕 오십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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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과 지품면의 경계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의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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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척 오십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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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미로면과 도원동의 경계 |
강원도 강릉시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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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릉 남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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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강릉저수지 제방의 외곽선 |
강원도 강릉시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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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양 남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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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서면․ 손양면․현북면의 경계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과 손양읍의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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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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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나동면 남강댐 제수문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삼각점(90미터)과 곤양면 중항리 삼각점(42미터)을 이은 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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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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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허가사항 |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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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 제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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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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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나.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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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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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국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 제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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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허가사항 |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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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3조의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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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유선장에 한한다)의 신축을 위한 하천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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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재식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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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운항 |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