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인허가 실무현황

 

 

 

1. 인허가 관련조사 자료

 

 

1-1 개요

○ 인허가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고 준수하여야할 절차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협의․고시․승인․인가․허가 신고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함이다.

 

 

1-2 용도지역

○ 농지 :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천수답 및 밭

 

○ 임지 : 보전임지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이 정하는 산림

      공 익 림 → 보안림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특수 도래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준보전임지 → 농어민의 소득기반 광대 및 생산용지의 공급 등

 

○ 집단지역 : 마을, 공장, 목장, 양계장 등

○ 습지지역 :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

○ 하    천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지방3급하천, 소하천 조사

○ 수변구역 : 한강 수질보호구역, 낙동강 수질보호구역, 금강 수질보호구역, 섬진강 수질 보호구역

○ 생태계지역 : 조류 보호구역 동․식물 보호구역

○ 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 문화재지역 : 문화재 지정지역, 기타 유물산포지

○ 군사시설지역 : 군부대, 훈련장, 사격장, 방카 등

○ 도시관리계획지역 :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예정지, 개발제한구역

○ 광업권 설정지 : 광업권지역 및 폐광구역

○ 사 방 지 : 도로에 편입될 사방지 조사

○ 초    지 : 도로에 편입될 초지의 조사

○ 분    묘 : 고분, 공원묘지, 공동묘지

○ 산업단지 : 공업단지, 농공단지, 산업기반시설 등

 

 

1-3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1) 협의처 : 발주청 → 지방환경관리청 협의

(2) 도로설계구간이 신설일 때 4km이상(협의)

    기존도로 확장구간이 10km이상(협의)

    도시계획구역은 제한없이 환경영향평가(협의)

 

 

1-4 기본설계 S=1:5,000 도로설계는 실시설계에 선형변경으로 재설계

 

준공기간내에 세밀한 설계가 될 수 없으므로 시간적, 사업비, 정확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유로 실시설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작성함이 적절함.

기본설계시에 아래사항을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지자체 자료 및 조사에 의해 작성)

 

(1) 교통에 미치는 영향.....소음, 진동, 매연 대처방안(인허가의 피해방지 계획서)

(2) 생태계 보전지역.....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환경인허가 관련)

(3) 수질환경보전.....수질오염물질 방지계획(인허가의 피해방지계획서)

(4)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계획(환경인허가 관련)

(5) 토양환경보전.....토양오염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환경인허가 관련)

(6) 한강수계 상수원개선 및 주민지원 등 관한 수변구역.....도로가 수변구역을 통과시(환경인허가 관련)

(7) 해양오염방지.....폐기물 분뇨, 준설물질 오니류 화합물(환경인허가)

(8) 조수보호구역.....조수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환경인허가)

(9) 습지보호구역.....습지보호구역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환경인허가)

(10)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및 훼손 부담금 산출(해당지자체 인허가)

(11) 자연환경보전.....생태계 훼손 부담금 산출(해당지자체 인허가)

(12) 수도 및 하수도.....광역상수도, 수도, 하수도(인허가 관련)

 

 

1-5 재해방지관계

 

(1) 택지개발지.....택지개발 허가지역

(2) 농어업 재해지역.....상습피해지역의 대책

(3) 자연재해지역.....태풍으로 인한 상습피해지역

 

 

1-6 국토개발관계

 

(1) 국토건설종합계획.....관련자료 조사

(2) 국토이용관리.....도시계획, 개발계획, 산업단지, 용도지역 조사

 

 

1-7 하천관계

 

(1) 지하수

(2) 온천

 

 

1-8 도로 및 교통

 

(1) 도로의 점용.....도로의 굴착,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 지하매설물

(2) 접도구역지정.....입체적 도로구역

(3)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설계시 본도로와 다른도로의 관계

(4) 철도관련.....도로의 구조기준에 관한 철도 관련

 

 

1-9 안전관계

 

(1) 시설물 안전에 관한 관련

(2) 건설기술관리

(3) 산업안전보건

 

 

1-10 총포 및 화약류 단속

 

관련기관	지장물명	자료수집협의 및 현장조사	협의서류 사항
문화재청 (건설교통부) (도,시,군,문화예술과)	문화재 법 제15규정 동식물,광물, 천연기념물, 보물, 주요민속자료	문화재가 등록된 위치, 명칭, 내용, 연혁, 매장문화재 지역	∙본선도로에서 근거리에 있을 때 건설공사시에 문화재경관이 미치는 여부검토 협의 ∙매장문화재, 지석묘 유적지는 지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화재 전문기관의 수행
한국전력공사 해당지점	송전철탑 전주 및 송전선	전기관로 및 전선주 송전탑, 자료수집협의(규격, 재질, 전력) 매설된 위치 깊이	∙송전탑은 이설에 대한 용지확보, 협의 ∙전주가 노견에 설치될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전기관로 전선주 이설은 협의 ∙이설에 대한 공사비
한국토지공사 해당전화국	송신탑 광케이블 관로 전기통신 케이블관로	송신탑 광케이블관로, 전기통신케이블관로, 지중선 맨홀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전력 매설된 위치, 깊이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SK텔레콤 해당지사 전송망 운영팀	송신탑 광케이블 관로	송신탑 광케이블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GNG텔레콤 해당지사	광케이블 관로	송신탑 광케이블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한솔이이클로부 해당지사	광케이블 관로	광케이블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깊이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하나로통신(주)	케이블관로	케이블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깊이 시설도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관련기관	지장물명	자료수집협의 및 현장조사	협의서류 사항
한국가스공사 해당지사	가스관로 관리연장 598km 시설되어 있음. LNG관	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깊이 시설도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외 26도시가스	가스관로 관리연장13,000km 시설되어 있음. LNG관 포함	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깊이 시설도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대한송유관공사 해당지사	송유관 관로 관리연장 58km (인천～서울)	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깊이 시설도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한국송유관공사	송유관 관로 관리연장 96km (대산～천안)	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깊이 시설도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국방부	송유관 관로 관리연장 452km (포항～의정부) (포항～천안해재결정)	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깊이 시설도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수도계획처	상수도 관로 광역상수도 관로	관로 자료수집 협의 규격, 재질, 맨홀 매설된 위치 깊이 시설도	∙이설에 대한 협의 ∙도로 노견에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확인 ∙이설에 대한 공사비
농업기반공사 유지관리과	농업시설물	시설도면 입수 협의 농수로, 양수장, 농로, 담수시설	∙농지전용협의시 협의 ∙대체시설 설계 ∙이설비 또는 보상비 산출
방송공사	송신탑 및 지증선 기타시설물	시설도면 입수 협의	∙이설에 대한 사전협의 ∙이설할 부지 매입 및 대체시설 설계 ∙인허가 시행
인삼조합	인삼(홍삼, 백삼, 택주삼)	인삼경작계약 내역서 입수 협의	∙인삼 경작자와 인삼조합관계 대한 협의 보상문제(이식,보상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