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연도

비 고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기타

합 계

(천원)

2008년

(천원)

가

911,092

61,705,873

3,867,479

1,184,461

-

-

67,668,905

나

857,693

58,089,213

3,640,801

1,115,038

-

-

63,702,745

2009년

(천원)

가

-

271,337,004

13,602,684

7,489,348

25,642,292

-

318,071,328

나

-

254,904,366

12,778,882

7,035,780

24,089,350

-

298,808,378

2010년

(천원)

가

176,888,079

185,353,596

67,986,734

178,681

7,215,046

-

437,622,136

나

172,506,416

180,762,236

66,302,647

174,255

7,036,323

-

426,781,877

2011년

(천원)

가

209,782,858

506,993,415

46,101,240

-

287,274

-

763,164,787

나

218,314,109

527,611,345

47,976,042

-

298,957

-

794,200,453

2012년

(천원)

가

957,849,662

36,674,706

19,421,686

25,491,503

-

-

1,039,437,557

나

1,003,715,099

38,430,828

20,351,669

26,712,131

-

-

1,089,209,727

2013년

(천원)

가

4,638,801

153,357,868

10,999,837

904,100

42,825

-

166,943,431

나

4,689,784

158,128,802

11,342,040

932,227

44,157

-

172,137,010

2014년

(천원)

가

5,158,975

138,655,153

31,610,603

92,187

-

-

175,516,918

나

5,291,295

142,211,454

32,421,368

94,551

-

-

180,018,668

2015년

(천원)

가

13,615,257

1,231,764

13,225,644

3,952,606

338,713

-

32,363,984

나

13,404,137

1,212,664

13,020,565

3,891,317

333,461

-

31,862,144

2016년

(천원)

가

221,886,453

37,128,777

19,335,433

-

8,589,695

11,401,087

298,341,445

나

214,464,271

35,886,806

18,688,655

-

8,302,366

11,019,717

288,361,815

2017년

(천원)

가

-

101,591,677

86,429

-

605,254

85,021,911

187,302,271

나

-

101,591,677

83,429

-

605,254

85,021,911

187,302,271

합 계

(천원)

가

1,587,731,177

1,494,029,833

226,234,769

39,292,886

42,721,099

96,422,998

3,486,432,762

나

1,630,242,804

1,498,829,391

226,606,098

39,955,299

40,709,868

96,041,628

3,532,385,088

연번

행정규칙

고시번호

시행일

비고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고시

2005-18호

2005.12.30.

제정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사항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2010-44호

2010.12.31.

일부개정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소방방재청고시

2012-47호

2012.10.12.

일부개정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국민안전처고시

2016-79호

2016. 6.30.

일부개정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017-13호

2017.10.24.

일부개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019-5호

2019. 1. 16.

전부개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제2005-18호, 시행 2005.12.30.)

가.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ㆍ공포('05.1.27.) 시행('05.7.27.)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제정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실무지침 제정

나. 주요내용

◇ (제1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도입배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내용

◇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방법

- 사전협의 대상

- 대상별 사업절차 및 협의요청 시기

◇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 검토항목

- 공통사항 검토

- 입지유형별 검토

- 협의대상유형별 검토

- 대상사업 범위별 검토항목 적용

◇ (제4장) 검토결과의 통보

- 검토의견서 작성

- 검토결과 통보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사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4호, 시행 2010.12.31.)

가. 개정이유

◇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중점 검토항목 추가 및 일부 중복된 항목 삭제

◇ 협의기관의 효율적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의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

나. 주요내용

◇ (제1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개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도입배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내용

- 용어정의, 협의제도의 법체계,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협의절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 공통사항, 입지유형별 검토, 협의대상유형별 검토항목

◇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사례

- 검토의견서 작성, 검토방향 및 검토의견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제4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대상지역의 설정, 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예상재해저감대책, 유지관리계획 등

◇ 부록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7호, 시행 2012.10.12.)

가. 개정이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확대(91→111개, 증20개)·시행 및 협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협의대상 확대시행('12.3.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 행정계획 32개 법령 41개 계획 → 35개 법령 49개 계획

* 개발사업 42개 법령 50개 계획 → 50개 법령 62개 계획

74개 법령 91개 계획 → 85개 법령 111개 계획

◇ 각종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준 반영 필요

나. 주요내용

◇ 고시명 변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 (제1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요

- 검토 협의시 현지조사 규정 신설, 인·허가 계획서 설계도면 첨부 등

◇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면·지반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 추가

-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 배수체계와 연계

- 하천 제방단면 변화로 인한 사면안정 등 하천·호소지역 항목 추가

◇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 의견서 등

- 면적개념의 단지개발사업의 재해영향예측과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방향 제시

◇ (제4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은 내·배수 구역에 적용하고,

   방재시설물 성능이 설정된 목표강우량 이상 적용

- 면적 개발사업에 대하여「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적용

- 국토해양부 등 타기관 설계기준 변경내용 반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9호, 시행 2016. 6.30.)

가.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및「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나. 주요내용

◇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 등 명칭을 각각 변경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재설정

- 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설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3호, 시행 2017.10.24.)

가.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ㆍ공포('16.1.27.) 시행('17.1.26.)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나.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4만5천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이행 상황 기록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 개발사업의 착공 등의 통보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 전부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호, 시행 2019. 1. 16.)

가.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17.10.24.) 시행('18.10.25.)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나. 주요내용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일,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45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협의내용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운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

사업의 종류

규 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8개 법령)

(면적) 5만㎡ 이상

(길이) 10㎞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이상 5만㎡ 미만

(길이) 2㎞ 이상 10㎞ 미만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8)「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9)「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0)「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2)「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3)「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시

1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6)「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7) 삭제 <2015.11.30.>

18)「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9)「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계획 수립 전

다.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삭제 <2018.12.31.>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삭제 <2015.11.30.>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5)「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6) 삭제 <2014.3.11>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지구계획 승인 전

5)「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 삭제 <2014.3.11>

10)「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 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만 해당함)

시행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만 해당함)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12)「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13) 삭제 <2015.11.30.>

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시행 인가 전

15)「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1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8)「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확정 전

19) 삭제 <2015.11.30.>

20)「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사업

사업의 시행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

21)「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공장설립등 승인 전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센터 지정 전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함)

실시계획 승인 전

10)「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1)「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1)「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만 해당함)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공사 시행 전

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삭제 <2018.12.31.>

마. 삭제 <2015.11.30.>

바.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2)「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

임도 설치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

허가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허가 전

6)「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채굴계획 인가 전

8)「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전

8의2)「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9)「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채취허가 전

10)「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아.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5)「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3.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써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30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2(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협의요청자및협의기관

행정계획 수립권자 및

개발사업 허가ㆍ승인권자

협의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

행정안전부 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대상

협의기간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

45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30일

☞ 소집회의 절차: 서면심의 → 심의의견 반영 → 소집회의 개최(현장점검 병행)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토질 및 기초공학,- 수자원공학

※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야 한다.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