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구역 결정 협의 구비서류

○ 농지 전용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편입용지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6. 편입용지도

7. 사업계획 평면도

▨ 구성내용

1. 농지전용 협의 요청서

2. 위치도(S=1:25,000)

3. 사업계획서

4. 자금계획서

5. 편입농지집계표

6. 편입농지조서

7. 피해방지계획서

8. 편입용지도

9. 사업계획 평면도

10. 사전농지 전용협의 근거 첨부(필요시)

○ 임야 관계 협의 구비서류

○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편입용지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6. 용지도

7. 사업계획 평면도(조경계획도로)

8. 조경조서(고속도로에만 작성)

9. 조경계획도(고속도로에만 작성)

(주)보전임지 포함작성되나 보안림 해제 협의 생태계 보전지 행위 허가 협의

(위 편입대상이 되면 각각 서류작성 첨부하여 협의바람)이면에 참조

▨ 구성내용

1. 신청서

2. 위치도

3. 사업계획서

4. 공작물 설치협의서

(하천내에 교대가 설치할 경우)

5. 공사비 산출계획서(자금계획서)

(국가하천일경우)

6. 편입용지 집계표

7. 하천점용부지 조서

8. 공사비 산출서(국가하천일경우)

9. 사업계획 평면도

10. 하천내 공사기간(국가하천일경우)

11. 피해방지계획서

12. 유역도

13. 수리계산서

○ 국가하천 점용 협의구비 서류

○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의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사업계획서

2. 용지집계표

3. 용지조서 및 용지도

4. 공작물 설치 협의서

(하천내에 교대가 설치할 경우)

5.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6. 공사비 산출서

7. 가도 및 측도 도면

8. 종평면도 및 구조물의 횡단면도

9. 예정공정표

10. 현장사진

11. 하천공사기간

12. 토사처리방안 및 토사유입시 대처방안

13. 수리계산서

▨ 구성내용

1. 도시계획총괄도

2. 변경사유서

3. 도시계획시설 조서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었을시

5. 도시계획 지형도 승인신청

※ 도시계획 관리법에의거 시설을 할 경우

6. 편입용지조서

7. 편입용지도

8. 기초자료 조사서

9. 환경영향검토서

○ 초지전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 소하천 점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편입초지 집계표

4. 편입초지조서

5. 용지도(실측한 측량도)

6. 전용대상 초지 현황사진(원거리,근거리)

7.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8. 초지전용 승낙서

9. 잔여초지 활용 계획서

10. 피해방지계획서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편입용지 집계표

4. 편입용지 조서

5. 수리계산서

6. 소하천 현황

7. 용지도

8. 사업계획 평면도

○ 군사보호시설 관련 협의 구비서류

○ 분묘 개장허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개요서

3. 편입용지도(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4. 시설배치요도(사업계획평면도)

5. 시설단면(임면) (주택, 구조물)

6. 편입용지 집계표

7. 편입용지 조서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분묘집계표

4. 분묘조서

5. 분묘도면(사진)

6. 편입용지도

7. 사업계획 평면도(필요시)

○ 사방지 해제 협의 구비서류

○ 광구 및 광업권 점용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사방지 해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편입용지집계표

4. 편입용지조서 및 용지도

5.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7. 편입용지도

8. 사업계획 평면도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광업권 감구 집계표

4. 광업원부

5. 광업권 감구 내역도

○ 산업단지내에 행위 협의 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연차별 투자계획포함)

4. 편입용지 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6. 용지도

7.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8.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 지형고시도면

9.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문화재와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1. 피해방지 영향 조사서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 구성내용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4. 편입용지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6. 용지도(측량성과도 및 지적도 등본)

7. 권리자의 동의서

8. 환경평가서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서류

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나. 포락지를 증명하는 서류

다.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라.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유수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 구비서류

○ 공유수면 매립 면허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협의후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

2. 위치도(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작성)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건축사작성)

6. 예정공정표

7. 점․사용허가 조건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구성내용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3.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4. 자금계획서

5. 위치도

6. 측량성과도

7. 권리를 가진자가 매립의 동의, 매립의 환경, 새태계 변화에 대한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9.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한다.)

10. 인근 구역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

11. 용지조서, 용지도

○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 인가 구비서류

○ 제주도 신설 등의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협의후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매립면허서류 제출 달라진 경우)

2. 자금계획서

(매립면허서류 제출 달라진 경우)

3. 위치도(지적측량성과도)

4.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서)

5. 실시설계도서

6. 예정공정표

7.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8.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도로법 제25조2항의 다른법령 항목별 도서서류 작성은 같으나 절대 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중산간보전지역(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생태계 보전지구, 경관보호지구 제안) 등 아래항목과도 조례 규정에 의한다.

1. 특수수질 유해물질 발생시설의 설치

2. 페기물 관련시설의 설치행위

3.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 행위

4. 축산폐수 발생시설의 설치 행위

5. 토지의 형질변경의 행위

6. 생태계 보전지구의 산림훼손 및 토지형질변경

7. 경관녹보전지구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질형질변경 행위

8. 중산간보전지구의 당시의 기존 건축물 시설의 개축 및 동일용도의 중축, 기존 건축물 연면적 2배이하 중축

9. 취락지구안에서의 단독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10. 그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산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

○ 도로점용허가 신청

○ 도로와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

▨ 구성내용(협의후)

1. 신청서

2. 설계도면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구성내용(사전협의)

1.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2. 위치도

3. 사업계획서

4. 평면도(기존도로와 연결할 경우)

5. 종평면도

- 종방향 1/1,200이상의 축척

- 횡방향 1/100이상의 축척

- 측점 20m 간격

6. 횡단면도

7. 구조물도

8. 부대공

9. 용지도 및 용지조서․토지대장

10. 설계예산서

11. 협의서류 조치결과

※ 도시계획구역의 연결 허가될 경우 도서, 도면

   작성(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 작성

○ 철도선로 인접지역안의 건축 굴축공사 등 제한협의

▨ 구성내용(사전협의)

1. 협의신청서

2. 위치도

3. 선형도 1:5,000 지형도

(종평면도 및 횡단도)

4. 지적도․임야도․기존용지도

▨ 구성내용(협의시)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용지조서

5. 용지도

6. 사업계획평면도

7. 구조도

※ 사전협의 공문 첨부

○ 기본설계시 사전 농지전용 협의

○ 현장사무실 BATCH PLANT 농지일 경우 전용허가

▨ 구성내용(사전협의)

1. 농지통과구간 노선비교(안)별 검토서

2. ○○～○○간 ○○도로 건설공사 농지편입 면적(안별로)

3. 당해노선도(지형도 S=1:5,000)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표기

∙농업진흥지역 밖 ┘

지목 : 전답(농로,농구거,농제방 포함)

▨ 구성내용(협의후)

1. 위치도

2. 전용목적(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망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사업의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사용승낙서

4.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농지조서, 농지용지도)

5. 피해방지계획서

※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의 허가

※ 현장무실, BATCH PLANT는 농업진흥지역밖에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 보안림 해제 협의 구비서류

○ 자연휴양림 해제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신청서

2. 지정의 목적 또는 해제 사유

3. 지정도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에 정지 소재자의 지번, 지목 면적(용지조서)

4. 산림소유자의 주소 성명

▨ 구성내용(임야관계 협의후)

1. 신청서

2. 편입요지조서 지번․지목 소유자별 토지조서

3. 사유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

(S=1/25,000) 및 구역도(S=1/6,000)

○ 생태계 보전지에서 행위허가

▨ 구성내용

1. 행위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행위목적 또는 이유

4.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5. 당해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6.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7.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8. 행위지역의 지목, 지번이 표시된 축척 6,000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

9. 사업계획 평면도

○ 공․사유림 채석 허가 구비서류

○ 공․사유림내 토사채취 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협의후)

1. 신청서

2. 구적도(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법의 등록을 한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채석구역현황, 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 장비보유현황과 생산,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채취업 등록증 및 허가신청당시 등록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처리기관 : 시․군․구․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구성내용(협의후)

1. 임목벌채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1/6,000 임야도)

2) 임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산물 굴치․채취의 경우

1) 굴치․채취예정구역도(축척 1/6,000)

2) 굴치․채취예정수량조사서

3. 복구계획서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관 : 시․군․구․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구비서류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제출

1. 위치도

2. 사업시행계획서

3. 보상비계산서

4.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용지도

5.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6. 감정평가서

(개발로 용도페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그이상의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평서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인 경우에 한한다)

7.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설치비용 계산서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공공시설이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가격을 뺀 설치비만을 계산한다.)

8.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등 각종 영향평가서

9.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지형고시도면 첨부

▨ 구성내용(협의시)

1. 행위허가신청서

2. 위치도

3. 사업계획서

4. 편입용지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6. 용지도

7. 조경계획도서

8. 기타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자연공원 점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협의 서류

▨ 구성내용(사전협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편입용지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6. 토지, 등기부등본

7. 용지도

8. 토지사용 승낙서

9. 사업계획평면도 및 조경계획조서, 도면

▨ 구성내용(협의후)

1.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해저의 경우에는 위도 경우)

2.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3. 연혁

4. 현상에 관한 설명

5.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6. 발굴착수 및 완료예정 연월일

7. 발굴예정지의 토지부담자의 성명, 주소

8.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과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9. 소요경비와 그 경비부담자의 성명,주소

10.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서

11. 지표조사보고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 습지주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 협의

▨ 구성내용(사전협의)

1. 지정구역/보호구역 현황(조서)

2. 문화재신설 조사서

3. 횡단면도

4. 위치도

5. 임야도 등본

6.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7. 촬영사진

▨ 구성내용(협의후)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표준단면도

4. 토지이용계획

5. 편입용지 집계표

6. 편입용지조서

7. 용지도 및 구적도

8. 당해 행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기재한 내역서

9. 사업계획 평면도

○ 택지개발지구 지정제한관한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사전협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용지집계표, 용지조서)

5. 예정지구의 구역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1/5,000 지형도

6.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7.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8. 현황사진

9. 사업계획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