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지전용협의구비서류

 

5-1 구성내용

(1)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농지전용 협의 요청서
① 사업시행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m2)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편입면적(A)
	농 업 보 호 구 역	편입면적(B)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비농지 포함			편입총면적 (A+B = m2)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항 ○○○ 고속도로(○○～○○간) 건설공사
⑥ 전용목적	○○○ 고속도로(○○～○○간) 건설공사로 인한 편입농지의 전용
농지법 제 36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시․도 지 사 귀하 제출별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2) 위치도(S=1:25,000의 지형도)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을 계획도로 중심선에서 양변으로 4km 색칠하여 표기 도로선을 표기하고 적절하게 표기할 것

(3) 사업계획서

    도로구역안에서 작성한것과 같음.

(4) 자금계획서

    도로구역에서 작성한것과 같음

(5) 편입농지 집계표

    (별지양식 참조)

(6) 편입농지조서

    관련청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표기한(S=1:5,000) 또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근거로 기재한다.

    (조서양식 별지 참조)

(7) 피해방지 계획서

    공사시행 및 시설을 운영시 예상되는 피해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종류별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농업기반 공사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명시

    농로, 수로가 차단될 경우 대체시설 설치 계획도면 오폐수가 배출될 경우

    오폐수 처리 계획도면 첨부

(8) 편입용지도

    전․답․농지개량시설부지(도로, 구거, 유지하천, 제방)

    농업진흥구역 : 노랑색

    농업보호구역 : 녹색으로 표기

(9) 사업계획 평면도

    (종․평면도로 이용)

(10) 사전농지전용 협의 근거(첨부)

      선형결정하기위한 농림부 협의공문 및 도서(별지의 참조)

 

농지전용 협의 요청서
① 사업시행자	성 명 ( 명 칭 )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m2)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농업진흥지역 : M2)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⑥ 전용목적
농지법 제 36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시․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의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 계획서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2121일 99. 4. 19 개정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2)

 

                                 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주재배 작물명	비 고
시, 군	읍, 면	리, 동					(m2)

 

                                                 가 로

                                             농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m2)	주재배 작물명	비 고
	시, 군	읍, 면	리, 동

 

 

 

5-2 피해방지계획서

 

(1) 농지개량시설(용수로)와 농로 편입에 따른 대체시설

 

○ 배수시설

    도로의 배수시설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며 노면배수의 양부가 도로의 기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도로배수가 나쁘면

    우수가 노면에 정체되어 교통의 방해를 주며, 노면하의 함수량을 증가시켜 지반의 지지력을 약화 시킨다. 그러므로 급속한 노면배수와 침투수의 차단,

    투수된 물의 지하배수, 도로의 인접지로부터의 적절한 배수가 요구된다. 배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현지의 상황, 특히 지형, 기상, 지질 등의 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용후의 청소, 점검등 유지관리를 고려 하도록하고, 노면배수 및 배수구조물의 유출량 산출에 사용되는 강우강도 도표는 건설교통부

   (2001년)에서 제시한 IDF 곡선중 

 

○ 측우소의 강우강도 지속시간 생기 빈도곡선을 사용하였다.

   건설공사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및 농촌생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농지개량 시설들의 설치를 계획하였음.

 

(2) 수로암거

    본 과업에서는 철근콘크리트 시방서에 의하여 강도설계법으로 기 작성된 한국도로공사 표준도를 활용하였으며 표준도에 수록되지 않은 토피 10m이상의

    일부 수로에 대하여는 강도설계법에 의거 설계하였다. 수로암거는 최소규격(2.0×2.0)을 적용하였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수리계산을 통하여 규격을

    결정하였으며 설계유량의 20%이상 여유를 확보하도록 단면을 결정하여 주변지역 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배수암거 설치현황

 

번호	측 점	규 격	사 각 (。)	토 피 (m)	연 장 (m)	구 분	출입구 형식			비 고
							날 개 벽		집수정
							1 : 1.5	1 : 1.8
계

 

       

                                                             통로암거 설치현황

 

번호	측 점	규 격	사 각 (。)	토 피 (m)	연 장 (m)	구 분	출입구 형식			비 고
							날 개 벽		집수정
							1 : 1.5	1 : 1.8
계

 

 

                                                                      횡배수관 설치현황

 

번호	측 점	규 격	사 각 (。)	토 피 (m)	연 장(m)		구 분	출입구 형식			비 고
								날 개 벽		집수정
					기존	신설
								1:1.5	1:1.8
합 계

 

(3) 부체도로 설치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기존 부락간 연결로 또는 농로가 단절됨으로써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체도로를

    설치하였으며 폭원은 장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최소폭을 5.0m로 설치함.

 

 

                                                            부 체 도 로 현 황

 

번호	측 점		위치	연장 (m)	포장종류	용 도
	시 점	종 점
계

 

(4) 토사유출 방지대책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1) 예측항목 및 범위의 개요

 

예 측 항 목	공 사 시	- 토사 유출량 - 우수 유출량 - 절성토로 인한 농경지 및 수로차단 예측
	이 용 시	- 도로 이용에 따른 영향예측
예 측 범 위	계획노선의 주변농경지 및 수계

 

(2) 공사시 배수구역배분

    진입도로의 공사시 평지 및 성토지역에는 가배수로, 우수유입방지뚝 등을 조성하고 절토지역은 산마루측구 설치를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강우시 계획노선이외 지역의 우수는 배제시키는 것을 전제로 배수구역은 계획노선대를 대상으로 하여 ○○개의 배수구역으로 구분 예측하였다.

 

    나)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에 따른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은 <표 1>과 같이 지표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근거로 하여 토사유출량 원단위는 도로개발지역을 나지로 보아 300m3/ha ○년을 적용 하여 산출하였다.

 

                                                     토사유출 원단위

 

지표의 상태	두께 (m/m)	1ha당 유출 토사량 (m3 / 년)	비 고
나지․황폐지 등 대 지, 초 지 등 택 벌 지 보 통 의 임 지	20 ～ 40 1.5 0.2 0.1	200 ～ 400 15 2 1	(1) 공사에 의해 파헤쳐지는 면적 및 절․성토부에 대해서는 나지에 준함. (2) 완전한 배수시설을 갖춘 잔디등은 임지에 준함.

 

 

예 측 식

토사유출량 = A × C × D × 1/365 (톤/일) 여기서 A = 배수면적 (ha) C = 토사유출원단위 (m3/ha․년) D = 토사단위중량 (ton/m3)

 

배수구역별 토사유출량 산정은 위의 식을 이용하였으며, 예측 결과와 같이 전 배수구역에서 ○○ton/일의 토사가 유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배수면적 및 토사 유출량

 

배수구역	연 장 (m)	배 수 면 적 (ha)	토사유출량(ton/일)
1
2
3
4
5
6
7
8
9
10
11
계

 

다) 우수유출량 산정

(1) 우수유출량 산정공식 및 유출계수

    우수유출량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토목학회지의 합리식을 적용하였으며, 유출계수는 <표 3>의 공종별 유출계수 표준치를 적용하여

    절․성토 구간의 도로개설 지역 및 휴게소 지역은 나지로 보아 0.52를 적용하고 사면발생지역은 기복있는 토지로 보아 0.63을 적용함.

 

예측식

Q = 1/360 C․I․A

여기서 Q = 우수유출량(m3/sec), I = 강우강도(mm/hr) C = 유출계수, A = 배수면적(ha)

 

 

                                                  공종별 유출계수 표준치

 

공 종	유 출 계 수	공 종	유 출 계 수
사질토양의 잔디	0.05 ～ 0.02	잔디, 수목이 많은 공원	0.05 ～ 0.25
기복있는 토지 및 수목	0.50 ～ 0.75	경사가 완만한 산지	0.20 ～ 0.40
평탄한 경지	0.45 ～ 0.60	경사가 급한 산지	0.40 ～ 0.60
나 지	0.52	기타 불투수면	0.75 ～ 0.85

 

자 료 : 1. 도시수문학 강좌, 1993, 연세대학교 수공학연구회

2. 하수도 시설기준, 1993, 건설부

 

(2) 강우강도

    강우강도는 ○○ 지역의 강우강도식을 적용하였다.

    -설계강우강도 : ○○mm/hr

 

    따라서, 우수유출량 산정을 위한 강우강도를 ○○mm/hr로 설정하였다.

 

(3) 우수유출량 예측

    본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건설지역의 우수유출량을 합리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와 같이 전 배수구역에서 ○○m3/sec의 우수가

    유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수유출량 예측

 

배수구역	배수면적(ha)	강우강도(mm/hr)	우수유출량(m3/sec)	비 고

 

라) 절․성토로 인한 농경지 및 수로차단

    본 도로건설로 인한 순간적인 수로차단지역의 발생으로 내수침수, 노반의 침식, 우수의 노면정체현상 및

     통수장애 등의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방안을 강구하였다.

 

마) 저감방안

(1) 공사시

(가)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저감대책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토사가 주변계수에 미치는 수질오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① 절․성토 등 토공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며, 산마루측구 설치와 사면녹화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한다.

②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계획노선에 따라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설치한다.

③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위치에 침사지(체류지)를 설치한다.

④ 침전된 토사는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최대한 토사 유출을 억제한다.

 

(나) 침사지 설치계획

     본 계획노선 공사가 강우시에 이루어질 경우 유입되는 토사를 최대한 저감하기 위하여 각 배구구역에 침사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침사지는 우수유출량에

     대해 1분간 저류후 방류토록 계획하였다.

 

(∵침전속도는 “하수도시설기준(건설부, 1992)”에 제시된 21mm/sec 적용)

 

 

                                                             침사지 설치 계획

 

배수구역	우수유출량 (m3/sec)	저류시간 (min)	유효수심 (m)	표면적부하율 (m3/m2․sec)	침사지면적 (m2)	침사지용량(m3) 여유율 30%

 

(2) 이 용 시

    본 계획노선에는 우수에 의한 농경지 침수나 하천수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휴게소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절성토사면의 녹화처리,

    배수처리로 주변의 농경지 침수 및 하천수질오염등의 영향이 해소되어있다.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본 사업의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질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저감시설의 운영에 따른 방지효과를 효율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설계예산에 사후환경영향

    평가비용을 계획하였다.

 

사) 농업경영 및 농촌환경에 대한 영향

(1) 현 황

◦ 소음․진동 측정결과

 

구 분		측 정 결 과	비 고
소 음	주 간
	야 간
진 동

 

(2) 영향예측

 

가) 공 사 시

    장비운용 및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나) 운 용 시

    계획노선 이용차량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영향이 예상됨.

 

예 측 지 점	이격거리(m)	주 변 현 황	예측소음도(dB(A))		비 고
			주 간	야 간

 

(5) 저감방안

가) 공 사 시

(1) 공사시 ○개 지점에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므로 공사 지점별로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높이 3.0～5.0m, 길이 250～300m의 조립식) 설치

(2) 공사시 효율적으로 공정관리를 실시하여 소음․진동 발생장비의 동시가동 지양

(3) 주거지역 주변에는 가능한한 주간(06:00～18:00) 작업실시

(4) 공사차량의 주행속도를 공사장내 및 진입로에서는 20km/hr 이내로 제한

 

나) 운 용 시

     계획노선 운영시 도로교통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개지역에 방음벽 설치

 

번호	측 점	주 변 현 황	연 장(m)			높이 (m)	소 음 도				비 고
							예 측		설 치 후
			토공용	교량용	옹벽용
							주간	야간	주간	야간

 

5-3 농지전용허가 구비서류

   농지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변경)

   현장가설 사무소 BATCH PLANT설치 등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4.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매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 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별표 2 제25호 제28호 제28호의 2 제33호 제34호의2 a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2.4.11>

(앞쪽)

허 가 농지전용 신청서 변경허가						처 리 기 간
						시․군․구 : 12일
						시 ․ 도 : 22일
						농 림 부 : 35일
① 신청인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m2)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M2)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 전용면적
농지법 제 36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시․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수 수 료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에 의함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25호․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2121일 99. 4. 19 개정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2)

(뒷쪽)

 

 

⑥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m2)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m2)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구 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시․도지사	농 림 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m2미만	3천m2이상～3만m2미만	3만m2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1만m2미만	1만m2이상～10만m2미만	10만m2이상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9.12.7>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 허가․협의,  신고)

 

신     청     사     항	성 명 (명칭)			주 소
	신 청     토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m2)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지 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진흥지역안의토지
	사 업 계 획	전 용 목 적(용 도)
		공 사 계 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비 고
확 인 기 준 에     대 한     의 견	허 가 ․ 협 의	농지의 정비상태	① 경지정리가 되어있는지
			② 수리시설등 생산기반 정
	허 가     ․     협 의     ․     신 고	피해방지 계획의수립 (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등)	③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④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⑤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⑥ 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⑦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기재요령 1.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확인을 생략합니다. 2.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3.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7272-31611일 99.6.2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2)

 

5-4 농지전용 사전협의(기본설계시 농지전용)

◎ 구성내용

1. 농지통과 구간 노선비교(안)

    노선비교안(1안, 2안, 3안) (“예” 참조)

2. 고속도로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농지편입면적

    국 도 : ○○～○○간 국도확장공사, 농지편입면적(“예” 참조)

3. 노선도(지형도 S=1:5,000)

-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지역 표기

- 지목 : 전, 답(농로, 농구거, 농제방 포함) (“예”참조)

 

 

(주) 농지전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관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농림부(노선대 결정하기 위한 사전협의)

국 도 : 지방국토관리청 → 농림부(노선대 결정하기 위한 사전협의)

(표지예)

 

○○～○○간 도로확장공사 기본설계 농지통과구간 노선비교(안)             2003. 1                         건 설 교 통 부 ○○지방국토관리청

 

“예시”

농지통과구간 노선비교(안)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1-1 안	비 교 1-2 안
노 선 개 요		•직선 및 큰 곡선반경의 적절한 조화로 경지정리 구간 예각(20°) 및 시경계지점 절토부 토공 통과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 구획방향 최단거리 및 시경계지점 터널 통과	•평면선형의 적절한 조화로 경지 정리 구획방향 직선 및 시경계 지점 절토부 토공 통과
연 장		3.10 km	3.22 km	3.20 km
최 소 평 면 곡 선 반 경		R=1,500	R=500	R=1,200
최 급 종 단 경 사		3.9%	3.9%	3.9%
농 업 진 흥 구 역 편 입 면 적		L=620m, A=31천m2	L=350m, A=22천m2	L=830m, A=44천m2
주 요 공사량	흙 쌓 기	525 천m3	362 천m3	629 천m3
	흙 깍 기	650 천m3	707 천m3	630 천m3
	교 량	92m / 3개소	92m / 3개소	92m / 3개소
	터 널	-	350m/ 1개소	-
추 정 사업비 (억원)	계	329	441	356
	공 사 비	270	385	291
	보 상 비	59	56	65
장 ․ 단 점		•평면선형의 연속성, 유연성 확보 (R2000↔직선↔R1,500)로 주행 안전성 양호 •율촌IC 설치(곡선반경 및 터널 과의 간격) 양호 •주거지역 이격 통과로 주거환경 측면 양호 •경지정리구간 예각통과로 농지 이용 측면 다소 불리 •사업비 저렴	•농업진흥구역 편입면적 최소 •단구간 S커브 발생으로(R800↔ R500) 교통사고 위험성 내포 •율촌IC↔개등터널 근접(L=1.2km) 설치로 IC설치 기준에 부적합 •터널(L=350m) 및 분리구간 발생으로 사업비 고가(증112억) •주거지역(월평, 율촌산단 이주단지) 단절로 민원 예상	•경지정리구간 직선 통과로 토지이용 측면 다소 개선 •농업진흥구역 편입면적 과다 •단구간 S커브(R1,200↔R1,700) 발생으로 주행안전성 다소 불량 •율촌 택지개발계획지구 과다 저촉
검 토 의 견		•비교1-1안은 농업진흥구역 편입 최소 및 직선 통과로 농지이용 측면에는 유리하나, 단구간 S커브 발생, 도로 시설(IC, 터널)의 근접배치(최소 규정간격 L=2.0km)로 교통사고 위험성 내포 및 주거지역 단절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비교1-2안은 농지이용 측면에는 다소 유리하나, 경지정리구간 편입면적과 율촌 택지개발계획지구 저촉이 과다 하며 •경지정리구간 예각통과로 농지이용 측면에는 다소 불리하나, 평면선형이 양호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기능에 적합하고, 율촌IC 시거확보로 주행 안전성 양호, 주거환경 피해 최소, 사업비 측면에서 비교1안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함.
건 의 안		○

 

“예시”

○○～○○간 국도확장공사 농지편입면적

 

구간	안별	연장 (km)	합 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비고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1	1 2 3	4.00 4.00 4.00	76,097 96,830 77,496	28,347 37,330 25,809	28,347 37,330 25,809		47,750 59,500 51,687
2	1 2 3	6.00 6.00 6.00	106,280 174,600 182,213	61,770 28,500 85,000	46,120 28,500 85,000	15,650	44,510 146,100 97,213
3	1 2 3	5.90 6.13 6.68	216,655 266,050 256,050	61,200 168,850 101,325	61,200 117,550 101,325	51,300	155,455 97,200 154,725
전 체	1     2     3	15.90     16.13     16.68	399,032 (100) 537,480 (135) 515,759 (129)	151,317     234,680     212,134	135,667     183,380     212,134	15,650     51,300     -	247,715     302,800     303,625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5.21>

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신 청 사 항

성 명

주 소

신 청 토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m2)

답

전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진흥지역안의토지

사 업 계 획

전 용 목 적(용 도)

공 사 계 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 사 사 항

의 견

의견결정 이 유

확 인 기 준 에     대 한     의 견

농지전용의 적 정 성

① 경지정리가 되어있는지

적합

부적합

② 수리시설등 생산기반 정

적정

부적정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③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있음

있음

④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인부 여부

없음

없음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 배출,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 등)

⑤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적정

부적정

⑥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적정

부적정

⑦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적정

부적정

용수의 취수로 인한 영향정도

⑧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없음

적음

많음

⑨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없음

적음

많음

기 타 의 견

① 용도구역별 행위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적합

부적합

② 신청농지의 전용의 불가피성

인정

불인정

③ 공사기간의 확실성

확실

불확실

④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여부

있음

없음

종 합 의 견

적합(일부적합)

부 적 합

년 월 일     시․도지사 조사자직 성명 (인)

※ 기재요령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3.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7272-31711일 95.11.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2)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5.21>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허가․협의․신고)

 

신 청 사 항

성 명

주 소

신 청 토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m2)

답

전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진흥지역안의토지

사 업 계 획

전 용 목 적(용 도)

공 사 계 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확 인 사 항

의 견

의견결정 이 유

확 인 기 준 에     대 한     의 견

허가 협의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①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없음

있음

②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인지 여부

없음

있음

허가 ․ 협의 ․ 신고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 배출,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 등)

③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적정

부적정

④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적정

부적정

⑤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적정

부적정

용수의 취수로 인한 영향정도

⑥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없음

적음

많음

⑦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없음

적음

많음

종 합 의 견

적합(일부적합)

부 적 합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기재요령 1.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확인을 생략합니다. 2.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3.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7272-31611일 95.11.10 제정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2)

 

5-5 농지법 법조문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법제30조)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법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 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전문개정 2002.1.14]

 

(3)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법제34조)

①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리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리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4)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법36조)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14>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 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1. 도시계획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대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또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배치법 제11조 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5)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시행규칙 제25조)

①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1, 2002.4.11>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25호․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시행규칙 제29조)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1>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당해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관할청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7) 농지조성비(법제40조)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8)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제45조)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농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토지리용행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9)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제39조)

① 농림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류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등(법제38조)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2.1.14>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역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역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구 분	시장․군수․ 자치구구청장	시․도지사	농 림 부
농업진흥지역안농지	3천m2 미만	3천m2 이상～3만m2 미만	3만m2 이상
농업진흥지역밖농지	1만m2 미만	1만m2 이상～10만m2 미만	10만m2 이상

 

[별표 1] <개정 2000.4.11>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제4조관련)

 

구 분	범 위
공 공 단 체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삭제 <1999.12.31>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6.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농업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2. 삭제 <2000.3.27>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삭제 <2000.3.27>
농업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자재등의 개발․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종자업자 및 그 단체
농업기자재의 생산재	1.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약의 제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별표 2] <신설 1999.5.21>

                                                    폐수배출시설(제35조의2관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1712	1820 모피 가공시설 포함
2.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가죽 및 모피를 이용한 가공 시설은 제외한다)	1910
3. 신발제조시설	1920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시설	2100
5. 출판․인쇄시설	2200
6.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7. 석유저장시설	2321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8. 석유증류(상압, 감압)시설	2321	가스회수, 탈염, 스트리핑, 스테빌라이즈 포함
9. 석유전화(분해, 개질)시설	2321	개질, 접촉분해, 수첨분해, 이성화, 알킬화, 중합시설 포함 탈황․탈납시설 포함
10. 석유정제시설	2321
11. 달리 분리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시설	2321
12.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23221
13.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2322
14. 가스 제조시설	241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15. 황산, 질산, 염산 제조시설	24112
16.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제조시설	24112
17.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제조시설	24112
18. 무기안료 제조시설	24112
19.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제조시설	24112
20. 화학원소 단체물질 제조시설	24112
21.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 화합물 제조시설	24112
2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무기 화학물 제조시설	24112	2412 비료 및 질소화학물 제조시설중 비료제조시설제외
23. 유연제,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24113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품 제조시설 제외
2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14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품 제조시설 포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25. 석탄화학물 제조시설	24115
26.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6
27. 부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6
28. 부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6
29. 사이크로펜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6
30. 이소프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6
31. 방향족탄화수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6
32. 사이크로핵산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6
33. 아세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6
34.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24116
35.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시설	24117
3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화학물 제조시설	24119
37. 비료 제조시설	2412
38. 합성고무 제조시설	21431
39. 합성수지 제조시설	24132
40.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24133
41.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2421
42. 도료, 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22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시설 포함
4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실	2423
44. 비누 제조시설	24242
45.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시설	24243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시설 포함
46. 치약 제조시설	24244
47. 화장품 제조시설	24245
48.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시설	24246
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누,세정광택제, 화장품 제조시설	24249
50.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292
5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293
5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294
53.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시설	24295
54. 사진용 화합물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296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55. 가공염, 정제염 제조 및 고즙 회수․처리시설	24298
5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24299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제품제조 포함
57. 화학섬유 제조시설	2430	1711과 구분
58. 고무제품 제조시설	2510
59.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20
6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조시설	2694
6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695	수증기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62. 제철시설	27111
63. 합금철강 제조시설	27112
64. 제강시설	27113
65.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철 및 제강시설	27119
66.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	27121
67.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	27122
68. 철강선 제조시설	27123
69. 강관 제조시설	27125	27124 주철강관 제조시설 포함
7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압연, 압출, 연신 및 제관시설	27129
71.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철강 산업시설	2719
72. 구리제련 및 정련시설	27211	27221구리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73. 알루미늄 제련 및 정련시설	27212	27222알루미늄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74. 납 제련 및 정련시설	27213	27229의 납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75.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27214	27229의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7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27219	27229중 납․아연을 제외한 기타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포함
77. 구리 압연 및 압출시설	27231
78.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시설	27232
7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시설	27239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80. 기타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81. 금속 주조시설	2730
82. 조립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는 경우 포함
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8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시설	3140
8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86.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시설	3200
87.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3691
88. 악기 제조시설	3692
89.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시설	3693	당구, 볼링, 골프용구 제조시설 포함
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3699	3694, 3695의 제조시설 포함
91. 자동식 사진처리(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X-Ray시설 포함)	5020	치과의원의 X-Ray 및 수표촬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제외
92. 병원시설(80병상 이상)	8510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X-Ray시설은 5020으로 분류
93.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90024
94. 세탁시설(용적2㎥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 이상)	9301
95. 석탄광업시설(채탄능력 월 8,000톤 이상)	1000
96.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	1300	1200우라늄 톨륨광업시설 포함
9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채석업(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 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	1420
98.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시간당 0.01㎥ 이상)	공통시설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99. 이화학 실험실(면적 100㎡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하고, 실험생산시설은 포함
100. 도금시설	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101. 운수장비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은 포함하되, 특정 시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
※ 제7호 내지 제57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